진남표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8회 도민체전과 제28회 모양성제를 정말로 친절하고 질서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창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질서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기억에 남는 체전이라는 켓치플레이를 가지고 혼신을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과장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구태의 허물을 벗는 기회로 삼고 독특하고 정직한 체전으로 기억되어 고창에서의 도민체전이 도민들로부터 현실에 맞는 체전이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억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느 행사를 보면 학생을 동원하여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는데 군의원도 합당치 않게 생각하지만 학부형 또한 그 행사를 보는 주위 모든 분들도 생각이 학생을 동원하는 성인의 행사는 제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학부형들의 첨예한 관심사가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면학 분위기를 잘 잡아 가야하는데 체전 5분을 할애하기 위하여 장기간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연습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부형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학생동원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든 고창에서의 체전은 순수 민간인 위주로 진행되는 그래서 타 시ㆍ군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체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휴식공간이 고창에서는 유일하게 고수 문수골이 존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여 내년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인돌 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 성터가 있는데 그 성터의 유래와 연계하여 고인돌군 문화유산을 더욱 값진 문화유산으로 관광객의 관심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전북체전인 군민의 날 행사시 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성화 채화지로 개발할 필요성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흥덕면 구면사무소 낡아서 도저히 근무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 청사를 지었습니다. 구면사무소 청사가 오래 낡아서 개축의 가치가 없더라고 해서 신 청사를 지었는데 그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그 청사 허물고 다시 짓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읍성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부지변경으로 인한 문화재청 회신내용이 성곽과 화장실 건립 예정지 사이 기 절개된 지형 원상 복구하고 구조로는 한옥에서 석성과 조화되는 현대식 적정한 규모건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면 문화재 보호법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함으로써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지 명령까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설계 변경 및 원상복구 및 재정적 손실은 얼마이며 손실액에 대한 구상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창향교 문화재 보수추진사업이 빠져있기에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을 대표하는 문화재는 고창읍성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문화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복원이 안된 건물은 무엇이며 년차별 복원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 소요예산 확보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시 군수님한테 물은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의시에 청소년 운영은 자율운영토록 되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은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확보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구조조정은 인력뿐만 아니라 방만한 운영 전체를 군민의 정서에 알맞게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구조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질면에서나 인력면에서 맞지 않는 구조조정은 취지에 맞지 않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 97회 임시회의시에 시한 자체운영토록 의결한바있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구조 조정 사항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또 답변에 의하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월 27일경에 개관예정이라고 했는데 군수 답변은 그것이 불투명하도록 답변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중요하고 도민체전을 앞두고 주야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갈 수 없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도민체전에 관해서 학생동원 문제에 대해서 군민일부가 문제제기를 했고 저도 의회에 직접적으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북도민 화합이전에 전북도민체전 선결과제는 고창군민 화합입니다. 고창군민 화합 없이는 도민체전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학생이 동원 문제가 자의적이든 강제성을 띠었던 간에 그 학부형들은 행정력을 이용한 강제 동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력을 동원했던 안 했던 현재 그 학부모님들의 문제점 제기를 왜 우리학교 왜 그 학교에만 전체인원이 동원 되어야하나 이건 군민화합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 지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각 학교에서 차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학교냐 그게 학부모님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정말 교육이라하는 것은 자율성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의 바탕아래서 창의성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학생 동원문제는 행정력이 도민체전의 성공을 위해 그렇다고 하지만 도민체전의 성공은 하나의 형식이고 지역사회의 교육문제, 화합 문제에 저해요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용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과장께서는 답변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보다는 민원을 야기 시키고 그게 적절치 못하다는 그 부모님들한테 전원 아니면 통신문이라도 띄워서 양해를 구해 보던가 아니면 형식에 치우쳐 내용을 그르치는 315명이라는 학생을 동원해서 내용이 충실치 못하면 지금이라도 군민을 위해서 제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모들한테 동의를 얻었느냐 이건 학교 문제라지만 바꿔 말하면 군민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상대 부분이 많은 학업에 지장을 주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정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양해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위주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느 해결점은 찾지 못한다 하드레도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방향이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 내용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군민 화합이 진정 무엇인가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많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의원들이 질의도하고 문체과장께서 고생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 질문도 했고 군수가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서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만은 문체과장께서 일단 우리 군비가 계수가 안 맞고 보고내용이 안 맞고 해서 본 의원이 다시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서를 보면은 군비가 29억천7만원인데 그 문제가 보고가 되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29억 7천만원이 기입되 어야 하고 기입된 내용 국제 공인 2종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설계가 몇 번씩 변경되고 예산이 6번 변경되고 총 우리 군비의 늘어난 액수는 3.6배가 늘어나고 전체액수는 4.2배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국제 2종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각 처에서 우리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처에서 우리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문체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63억 5천3백만원 군비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20억이 플러스되어야 합니다. 교부금도 우리 군비고 원전지원금 15억원도 군비입니다. 군민들이 우리 의회 회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선방송으로 방청하고 있습니다. 액수만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9억 7천만원에서 1백23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해주어야 되고 설계는 몇 번 변경되었고 예산은 몇 번 연장되어서 예산 군비가 86억원이 들어갔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ㆍ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악 공설운동장에 700명이 연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0여명으로 축소되었나요?물론 다행입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은 2,300,000원 정도로 그런데 소요액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들어야 그때까지 충분히 연습이 된다는 읍ㆍ면장들의 애로 사항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 40명 정도 나와서 연습을 할 때 저는 가봅니다. 가볼 때 이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면직원들이 가서 모셔오고 연습하면 그냥 보냅니까 못 보내죠. 야식도 드려야되고 하다보면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과장께서는 대책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본 의원도 환영합니다. 군민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우리 도민체전을 치르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군에서 치뤄야지 우리 군은 군민 체육대회 돈만 들어가면 되지 않냐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자세하게 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동원을 하면서 거기에 공부를 전부 끝내고 난 다음에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습을 함과 동시에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류길승 의원님께서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저희 계획은 고창여고 학부모 자모회의 1차적으로 협의를 갖겠습니다. 이 행사는 자모회에서 거절을 하면은 저희들도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사를 위해서 자모회를 설득을 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교과 편성된 시간을 죽여가면서 연습을 시켰다면 문제가 되었겠습니다 만은 어린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마스게임은 한번 참여하는 것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학부모 자모회와 협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공인 2종을 받습니다. 여기에 따라 많은 금액도 증액 되어있고 설계도 여러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군비가 63억 5천 3백만원이라고 보고를 한 것은 여기에 투자된 예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원전사업비 15억원 특별교부금 5억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지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합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들도 원전사업비가 15억원 들어가고 특별교육세가 5억이 들어가는 것을 자세히 알면은 더 납득하기가 쉽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악지원은 농악이나 그 체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돈이 지원이 됩니다. 농악도 우선은 2백만원을 각 읍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 돈은 우선은 기구를 사고 옷값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또 저희들이 합동훈련을 여러 차례 갖습니다. 합동훈련을 하고 리어설을 하고 본 대회참여를 했을 때 수송비라든가 이 사람 등에 이분들 간식비 식비 등이 저희들 예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그 지금 22페이지 앞에 끼워드린 거기에 보시면은 세부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나와있고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어떻든 간에 저희 군에서 도민 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과장으로나 이 업무를 담당한 모든 직원들은 모든 것을 동원하고 연구하고 해서 조금은 더 잘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외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붙임)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효율적 장묘문화 개선 사업인데요.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공동묘지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무단 모경지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앞으로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상황과 소요예산 및 재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장례문화 개선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는 저희가 현재 88개소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5필지가 되겠고 현재 면적은 1,098,097㎡로서 약 32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모경은 매년 년 초에 읍ㆍ면으로 공문을 냅니다. 올해도 무단 모경을 하면은 절대로 안되고 만약에 법에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습니다. 읍ㆍ면장에게 이 사항이 이상여부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관리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공설묘지가 아산 지금은 부안 있는데 부안은 지금 저희들이 납골당으로 일부 만들어지고 아산은 지금 저희들이 묘지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한 100여기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새로운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물색중이고 현재 전체적인 공동묘지 관리 대책은 현재 구획정리 확인하는 건으로 저희들 현재 그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타는 저희들 구성현황은 각 읍ㆍ면에 있는 주부들도 이 대상이 되며, 기 미혼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박정숙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상황은 매주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매주 3회입니다. 저희들이 화요일, 목욕일 저희들이 또 수시로 나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목욕봉사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저희들이 위로하는데 주로 많은 중점을 두고 또 수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산물 축제라던가 모양성제라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음료수 봉사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다른 시군도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저희 고창군이 자원봉사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고마운 분들은 형편이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재원은 저희들이 1천3백만원은 저희들 자원봉사간사 인건비입니다. 운영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전부다 한 달에 월 5,000원씩 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자기 형편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1,000,000원도 한번씩 내놓으시고 또 회원님들께서 몇 십만원씩도 자기들이 그 내 놓으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성송에 있는 그런 산재해 가지고 있는 묘지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건 공동묘지가 아닙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묘지에 모경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파악을 하시면서도 조치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별도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실은 볼상사납기 때문에 굉장히 볼상 사납습니다. 그런데다가 풀도 풀이지만은 수년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아무리 주인 없는 묘라고 하지만은 그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나무가 벌써 한 20년생 이런 정도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묘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년에 성송면에서 심재규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찾아갔던 곳인데요. 거기가 묘지라고 부르기는 너무 그렇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대산 같은데 야산개발하면서 그쪽으로 무연고를 전부다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납골당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파서 무연 분묘를 옮길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납골당 실시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정말로 이것을 한주먹씩 되는데 그걸 뿌리를 파버리면 아예 묘까지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납골당이 된다하면은 저희들이 무연고 분묘를 넣을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바로 거기다 안장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께서 묘라고 하기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묘들이 어떻게 해서 모여진지 아십니까? 그것이 70년대 중반 초반 그때 야산 개발지구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진 무연고 묘지입니다. 아시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디다 파냅니까 베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를 아주 그럼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라고 하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요 거기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등 방대한 복지 업무에 있어서 우리관내에는 그래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복지 문제가 있을 것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있어서 등록 장애인 2,737명중 기타가 14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타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고 노인복지 지원 내실화에 있어서 경로당 우리 관내에는 2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경로당이 210곳인데 17개소를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복지시설 관리시설이 자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은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지금 기타를 143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경로당지원이 210개소 지원이 되는데 17개소는 왜 지원이 안되냐 하는 것은 그것은 매년 올해 등록된 곳입니다. 현재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고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군비로 전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관리 운영이라 것은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말씀을 하시는지 전 읍면에 대한 복지시설 관리를 제가 이것은 책임을 떠 넘기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저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2,918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창군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전라북도 각 시군 가운데서 무주, 진안, 장수군을 제외하고 그 외 시ㆍ군 가운데서는 우리고창군이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그분들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그야말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아예 산업사회는 기술이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분들은 농업에만 종사를 해 왔기 때문에 산업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쩌면 버림받다시피 해 온 세상을 살아온 그런 계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맺혀서 자식들만이라도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논밭 팔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팔아서 대학을 보내고 기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지식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현재의 사회가 갑자기 도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조차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있기까지는 적어도 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지극한 정성과 그동안에 희생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오늘의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창군 1년 총예산대비 노인들에게 쓰여지는 복지에 대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우리 총액 대비해서 약 2.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전체군 인구에 17.6%에 해당되는 그리고 현실을 있게 한 희생과 희생정신으로 살아온 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고창군 예산 대비 2.7%정도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무료 경로 급식배달 운영이라고 해서 하루에 130명씩 지금 급식을 하고 있구만요. 이 급식은 현재 고창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 정기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지금은 각 읍ㆍ면에도 노인당을 많이 지었고 또 짓지 않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노인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루에 130명씩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서 각 읍ㆍ면에도 인원파악을 해서 급식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없다면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할 계획을 세울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1회에 4월달에 193명, 그리고 10월중에 100명해서 2001년도에 293명의 노인들을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노인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12,918명 가운데서 1년에 293명의 노인들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울좋은 거다 허울좋은 행위에 불과 한 것이다. 좀더 이것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정말 병들어 아프고 하는 그런 노인들이 건강진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묘 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원묘지가 2 개소가 있고, 공동묘지가 86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가운데서 모경지등 특히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리가 되고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업비가 6억 9천여만원에 예산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6억 9천만원을 현재 입장에서 묘지관리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지원 부분입니다. 군내에 모자가정이 67가구에 219명 부자가정이 30가구에 94명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ㆍ부자 가정 자립금 지급의 2001년도 5월달까지 6세대에 불과 합니다. 총 97세대 313명 가운데에서 6세대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이 지급된 세대를 선발하는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사항도 확대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노인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구요 또 저희도 성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로 노인들한테는 정말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어려운 노인은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데 현재 우리국가에서 국민기초 수급자는 국가에 인구의 약 70%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세대에는 거의 다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고, 또 그 중에 가정이 아들이나 딸들이 형편이 실지로 좋지마는 본인한테는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노인업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대폭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배달 130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50세대는 각 읍ㆍ면별로 전부다 도시락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와서 잡수시는데 저희들도 아직은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를 저희들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경로식당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가 대폭적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분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정말로 식당이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도 저희들 이것이 도비 하고 군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요새는 의료보험이 거의 100%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지로 여기에는 저희들이 오시면 할려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읍ㆍ면에 저희들이 인원배정을 해가지도 저희들이 와 주십시요 와 주십시요 사정을 해야 결국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자율적으로 전부다 가셔 가지고 자기들끼리 건강진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99년까지 저희들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전부다 측량했고 저희들이 돌을 놓아 가지고 공동묘지 위치는 표시를 했고, 또한 거기에 아카시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대폭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획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6억 9천만원에는 약 6억 정도는 납골당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거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금지급 6세대는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약 5세대에 대해서 100만원씩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더 확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더 많이 올려보고 또 매년 저희들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씩은 거의 다 돌아간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면은 두 번, 세 번도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발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선발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읍ㆍ면장 추천 하에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쓰십니다. 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 우리관내에 기초생활보장 사업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창에 살지 않지마는 여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데 5천만원 이상 재산을 가진 자 1억 이상을 가진 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에 이른다고 했었는데 우리 고창군 관내는

저희 고창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1대 때 모경지 문제로 이 의회에서 모경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는냐 저는 2대에 의회를 진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모경지 효율적인 이용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1문 1답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97년도에 동호해수욕장에서 해리면 광승리쪽으로 군도 1호선 포장을 하는데 왼쪽 방향에 무연고인지 연고 묘인지는 모르나 약 100기 이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군도 1호선 계획이 났을 때였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고 나면 이 묘가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관광고창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군정질의를 통하여 과장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과장님 하셨지요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출장 갔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요

갔었는데 저도 지금 그 여건이 그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만우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가 안 되었던가요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여건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그 무연고인지 연고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행정적으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남의 조상을 선친들을 함부로 논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4년 후 지금 거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군도 1호선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동호해수욕장에서 구시포 해수욕장까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지 않은 현재에도 외부인들이 그 관광코스로서의 그 길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다 차만 타고 쭉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내려서 그 근방에서 방황을 하면서 바다를 보고 또 우리고장의 장점인 해송도 구경하고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굉장히 볼상 사나운 묘들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4년 전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 일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모경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지요

광승리 왼쪽에 있는 100여기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저도 관심을 별로 안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아보아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보아 가지고 어떤 길이 가장 옳은 것인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경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행위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임대료를 포기했었고 아까 이만우 의원께서 하셨던 이야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사를 지울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것을 임대를 주면 어떠냐 차라리 무상으로 주어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은 의원님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계획을 세우던가 저희들이 옳은 길이라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들릴 순서는 산림업무중에서 7개 사업 축산업무에서 6개 사업 총 13개 사업을 목차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상황보고 붙임) 이상으로 산림 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산물직매장 시설 사업외 13종 사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붙임) 이상으로 저희 소관과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바다진입로 확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과장께 부탁을 하고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곰소항 앞에 죽도가 고창군임에도 불구하고 왕래를 곰소를 통해서 진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썰물시에는 물이 빠졌을 시에는 바다 바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부안에서 직접 썰물 시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바다바닥에 개설해서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는지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식 양식장에 그 대하가 많이 폐사를 하고 있는데 폐사량만 말씀하셨지 폐사원인 규명은 되어있는지 또 원인 규명이 되어있으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품종 개량사업에서 우리 고창 김이 몇 년 전만 해도 고창 김의 우수성이 전국에서 품질우수성이 뛰어났었는데 원자력 발전소지원 보상금을 받은 후로 김 양식이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김의 품질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김 생산의 가능하고 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망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승인이 나 있는 이야깁니다마는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을 개인에게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고창군 갯벌풍천장어 양식업자와 모정의 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갯벌풍천장어를 홍보 및 갯벌풍천장어 양식업자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연안해양관리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10톤에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불가사리 구제는 몇 톤이나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얼마가 집행이 되어있는가 또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시포 어항이 1종항으로 승격되면서 전혀 지금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있고 계획은 어떻게 짜여있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곰소항 앞에 있는 죽도항이 고창군관내임에도 불구하고 곰소를 통해서 출ㆍ입항하고 있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 우리 고창군에서 부안면에서 직접 썰물 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도로라던가 이런 계획이 있냐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은 하고 있지 않으나 지금 도시과 사업 낙도개발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용역을 하고 지금 사호식으로 부안면에서 그 죽도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와 용역비가 되어 있고, 일부 설계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양식장에 대한 대하 폐사 원인규명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대하가 저희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등 동남아시아에도 그 모체에 있는 그 신전 바이러스라는 걸로만 규명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 수산진흥원에서도 3년 동안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원인 규명이라던가 질병에 대한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된 게 없습니다. 현재 없고 지금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감염이 되었드라도 면역성을 건강하고 면역이 있는 대하에 대해서는 살아남도록 영양제라든가 물 주배수 관리 양식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만 현재 당부가 되어 있고 이게 매년 폐사가 됨에도 어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자꾸 대하 양식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한 3～4개월 양식 단기간에 양식을 해서 소득 을 볼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폐사가 뒷따르면서도 지금 자꾸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타품종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한 20헥타가 줄었습니다. 줄고 양도 적게 넣고 지금 숭어라던가 그 봄철에 축제식 안에서 노지에서 직접 우럭 종묘 생산을 저희들이 유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김 우수성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원전 피해 보상 후 폐업되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김이 저하도 되어있고 앞으로 김 양식하는 업체가 참여해도 할 수 있냐 이 뜻은 지금 김 양식 우수성을 저희들이 용역 평가를 해서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전 보상 폐업보상이 나갔는데도 어업면허가 가능하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13.2km까지 김 양식에 대한 폐업보상은 원전에서 전체 폐업을 지금 받아 있는 상태고 지금 동호 뒤에 죽도 뒤에서 만돌근방 심원까지 있는 김 양식이 지금 한 500헥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폐업되지 않은 보상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서 현재 있는 저희들이 지주식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저희들이 우량품종을 개량을 시켜 변형을 시켜 가지고 돌김에다가 변형된 개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 브렌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김 양식에 대한 신규개발 및 김양식을 확대를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번째로 갯벌풍천장어 직판장 군비지원은 개인들한테 해 주는 건 부당한데 이 사람은 생산자하고 매개체가 자원이 서로 계약이 되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게 보급이 될려면 생산자하고 계약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갯벌 풍천장어직판장은 저희들이 군비 5천만원과 자담 5천만원을 계획하여 1억 정도에서 50평규모로 직판장을 시행토록 계획을 세워 작년 10월 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지금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사업자는 고리포만에 있는 박종경씨가 지금 한 10여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있고 지금 생산자 이 사람도 축제식 양식장에 3톤을 지금 양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 짓고 직판장에는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몇 톤으로서 현재 돈은 얼마정도 지원이 되느냐 저희들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10톤에 사업비가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호 어촌계와 구시포 어촌계에 각 2백50만원씩 배정하여 지금은 수협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불가사리 수매를 위탁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8월말까지 10톤을 전부수매를 해서 5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어촌계마다 2백5십만원씩, 구시포 하고 동호어촌계 다음은 다섯 번째로 구시포항 개발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부터 2종항 개발에 대해서 현재 64억이 투자가 되고 99년도 10월 9일자로 1종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기본설계를 작년 7월 3일 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 그 지금 560m까지 연륙도로가 나가 있는데 해수욕장 및 뻘이 퇴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민들이나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200m를 절개 451m로 다리를 놓토록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1종항 개발비가 총489억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잠정 결정되어 있고 현재지금 실시 설계중으로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고, 금년도에 5억을 배정을 해서 군산해양수산청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금년도 8월11일날 갑자기 해양수산부 정책국장이 불러서 제가 올라갔더니 구시포 원전과 관련해서 그 절개를 함으로 온배수 영향이 확산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보상을 더 받아주게 하는 그 일익을 담당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겠다는 그 군에 대한 대책을 저보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엊그제 범대위나 상가번영회 관계에 있는 데를 회의를 소집한 결과 상당히 그분들도 많은 분개를 하고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해수욕장 살리기운동 이걸로 전개해서 했는데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어떻게 1년 만에 다시 번복이 되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한전과 범대위 상가번영회등 협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안 해양관리에 있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10톤 해리하고 상하 하고 했군만요. 해양수산부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라고 전라북도에 내려온 총 톤수 내지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전라북도로 내려온 예산이요?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요 도에서 이게 한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입니다. 총예산이

아니요 해양수산부에서 도로 내려온 예산이 이게 도비입니까? 2백5십만원이...

국비는 없고 도비입니다.

도비예요.

1천만원 도비 세워 가지고 우리가 5백만원 군산이 2백만원, 부안이 3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