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과 이중 규정된 사항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가중부과 항목을 폐지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주차장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되겠고 안 제17조에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18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18조2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우리군 공보지에 6월12일부터 2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인 평택시와 고창군의 조례를 참고로 했으며 그리고 건교부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을 기준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관계는 5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주차장의 설치등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삭제된 이유는 주차장법 제7조와 제12조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중복규정이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이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2항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개정안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분에서는 단독과 공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30㎡ 이상, 200㎡ 이하에 한 대 가량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매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300m 이내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5조 규정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법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 그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15조에는 지금 단독부분이 새로 추가되어 가지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신설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인근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 사항에서는 그런 규정을 새로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부설주차장을 건물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될 때에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고 인근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제1항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할 때는 공영노외주차장을 만드는 설치비용을 개인이 우리군한테 부담을 하고 우리군은 공영노외주차장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경우에는 공영노외주차장이없을 경우에는 즉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을 제공해서 못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입니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즉, 공영노외주차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항,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항,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즉, 이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을 제공할 때 그 노외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는 설치비용의 총액에 대한 규정을 해 놓았고 2호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대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는 거기에 대한 토지가액을 산정한 금액이 6개월이 넘었을 때는 다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공영노외주차장을 우리군에서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설치비용을 우리군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개인한테 1/2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9조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개정안 3항은 기계식주차장을 건축물내에 두고 있을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이 오래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사실상 새로 부설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했던 공영노외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도 1/2로 감액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앞 조항을 적용해서 1/2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업주차장은 주차장내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그 구역을 예를 들어서 10면 중에서 3면 정도를 규정을 해 놓은 내용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규정은 20개 시군을 보고 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도 이 조항은 다른 시군에도 없고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차장내에 일부분에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한 내용인데 사실이런 조항은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의 3항의 기준에 의한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수 5%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한다. 2항은 신청시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 조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11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8조2의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설치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바꾼 내용이 되겠고 장애인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범위를 새로 신설되는 규정에 정해 놓았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 2,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펀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항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과징금처분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도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중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7월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7월18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9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기준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신설되는 안 제16조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해 군수에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하고,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제공하여야 하나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1/2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와 이중규제한 안 제19조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이 조례는 2001년6월12일부터 7월1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