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1년 9월 7일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의거하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목적예비비에 2억5,500만원이지요? 목적예비비란 명목은 목적이 된 곳에만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일반예비비는 그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렇게나 못쓰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에 1호에 나오는 예비비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따르는 일정부분은 예비비 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예산지출이 되거나 할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고 이 목적예비비는 정해져 있는 곳 외에 다른 데는 못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성과급여라고 보면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성과급하고는 틀립니다. 본봉 성격과 가깝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04년까지 우리 공무원의 봉급을 중소기업의 보수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미리 정부가 봉급을 올려놓으면 민간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부분만 인상을 시키고 나중에 민간봉급 인상이 공무원 봉급 인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준다는 것이 목적예비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큰 거액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민간 봉급이 올라가면 민간 봉급이 인상되는 비율에 맞춰서 공무원 봉급도 인상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당초에 5%공무원 봉급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에 봉급인상 수준을 보니까 5%가 능가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1.2% 정도는 아마 민간 봉급인상 수준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차액을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말하자면 공무원 봉급이 오를 것이다라는 추상적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봉급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를 올렸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무원의 봉급을 민간수준의 임금 상승률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일반예비비는 얼마입니까? 1억9,100만원 감소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기본급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몇% 인상됩니까? 현재 기정하고 경정 비교해 가지고 몇%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봉급인상은 5.5%였는데 그것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다 똑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은요? 지금 여기 올라 왔는 것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같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기본급에 대해서 79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게 되면 구청장부터 제일 먼저 나오니까 기본급을 한 번 보겠습니다. 5,370만원 1명 곱하기 1년, 그 다음에 기정은 4,690만원 곱하기 1년 이런데 차액이 5.5%입니까? 몇%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구청장님은 정무직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연봉을 받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연봉을 받는데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여기 제시한 이 금액입니다. 5,378만8,000원 이 금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몇%냐 말이지요. 기정하고 경정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4.6%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많이 올라갔다 그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마찬가지로 그럼 기능직은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호봉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호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나오고 호봉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뭐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라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어제도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갔는데, 대전에 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갈 일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계속 갈 때마다 대모를 해요. 계속 대모를 하더란 말이예요. 그 대모를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퇴직자들, 자기들은 퇴직하기 싫은데 강제 퇴직을 당했다는 거지요. 권고퇴직이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 나 가지고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할 때 지금도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봉급을 분산 해 가지고 주자는 것이 하나의 정부의 목표도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봉급을 일반 수준으로 올려주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가 되는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현 체제가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면서 실장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봉급 퍼센티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내려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법령에 의해서 관보에 공표가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정부에서나, 인사란 자기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후한 인심을 쓰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상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기능7급 25호봉 이것은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69만원 돈인데 132만7,000원이 되었네요. 몇%입니까? 기능7급 25호봉 말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주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 기정은 똑같은 25호봉을 잡았는 것이 아니고, 기정을 잡을 때 8호봉으로 잡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8호봉을 25호봉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70%가 올라 버렸네요. 급료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8호봉으로 했는데 왜 25호봉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8호봉이 조금 계산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승급이 오르고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평균호봉이 높아졌기 때문에 25호봉으로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급여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호봉조정이 어떻게 8호봉이 25호봉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작년 연말 당시에는 기능7등급이 우리 남구에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구청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봉 높은 사람이 오고, 호봉 낮은 사람이 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글쎄 교류가 되면서 8호봉짜리는 다른 곳으로 가고 25호봉짜리가 왔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럼 여기는 잘못했잖아요. 이것을 기능7급 25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그럼 25호봉 기준을 해 놨는 것을 68만9,400원에서 어떻게 130만원 가량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되었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68만9,000원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25호봉이 아니고 8호봉 이였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올렸는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에서 일률적으로 4급은 몇%, 예를 들어서 1급은 몇%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보통 보면 계급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가 더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7급이라고 하지만 8급, 9급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봉급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유인물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안 해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틀렸잖아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68만원 정도가 130만원 정도나 되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기 덧붙여 가지고 궁금한 부분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왜 50명에서 44명이 되고 보십시오. 지금 80페이지 상단부터 보시면 95명에서 98명이 되고 103명에서 99명이 되고 왜 이럽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왜 곱하기는 12개월로 합니까? 12개월 해서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년인데 방금 장상곤 위원이 51명에서 52명이 되었다. 한 사람이 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겸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12월이 아니고 12월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말이예요. 되면 왜 12개월로 나머지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건비는 나중에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 있게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나중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우리남구가 지금 아직까지 연가보상비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고 연말에 가서 만일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혹시 모자랄까봐 그런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남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마 조금은 남으리라고 봅니다. 모자라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대충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 하겠는데 아마 몇 천만원 안 나오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93페이지 하단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목적예비비에서 지금 일반 민간기업하고 봉급 차이를 같이 오르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대 재벌그룹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수준하고 몇% 차이가 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42.5%라고 하는 프로테지가 어디를 근거를 두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85%였습니다. 작년에 목적예비비가요.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지금 목적예비비 자체를 지금 여기 6억이지요? 그런데 42.5%라는 퍼센티지가 어디를 근거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6억은 뭐냐하면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본봉을 총 플러스하면 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본봉에 42.5%인데 작년에는 본봉에 85%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에다가 우리가 알아보니까 85%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반 정도는 편성해 놓으면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42.5%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42.5%가 아니고 그보다 더 하향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 확정 된 바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마 그보다 더 하향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 놨던데 지금 이것도 42.5% 중앙에서는 작년의 반 정도를 편성을 하라 이렇게 해서 42.5%를 편성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여비는 구정업무추진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는 공무해외출장 국외여비가 1,000만원 추경에 올랐는데 이것이 과연 이만큼 쓰여져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구정업무추진여비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국내 출장을 갈 때, 우리 남구청관내 출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 출장을 갈 때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부산 갈 때 지급하는 경비인데 금년에도 중앙 부서에서 교육, 각종 시책교육, 각종 업무연찬회, 업무발표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지출을 했느냐면 4,977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측을 해 보니까 최소한으로 2,000만원은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억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상부방침에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도 해외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지금 안 갈 수는 없고 이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1,300만원을 지금 지출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는 더 올려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공무원 해외 출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구청장님 미국에 연수 한 번 다녀오셨고,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에 해외 출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청장은 자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3,0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가 2,500만원인데 지금 각각 얼마씩 쓰고 얼마 남았는지 압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외여비는 상반기 1,300만원을 썼고 아마 하반기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상반기 1,300만원이면 1,200만원 남았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000만원 있는데 지금 돈 남은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국내 구정업무추진여비가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그러면 기정 처음에 추경말고 올릴 때 얼마로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었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래 국내여비가 3,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을 올려놓았네요. 2,000만원을 올렸네요. 2,000만원. 500만원 삭감했잖아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몰랐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1,000만원도 많은데 2,000만원씩 올리고 이러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내여비가 원래 3,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예요. 그리고 국외여비가 3,5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 것을 1,000만원 다 올려놓고, 500만원 삭감해 놓은 것을 2,000만원을 올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금년에 3,000만원 지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좀 선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빈익빈부익부 사회가 자꾸 도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시 실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에 신임자 총무과 김태익씨 오고 건축과7급 박장걸씨 중국 갔다오고 지역교통과 김중석 과장님이 일본 갔다 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2001년도 역시 해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현황이 제대로 안 잡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원들은 민의 대표란 말이예요. 대표들이 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려고 하면 뭔가 많은 것을 알아야한단 말이예요.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독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여행을 가든지 무슨 명목으로 가든지 간에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집행부에서 역시 헐뜯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2,000년도에 들어 와서는 조용했어요. 그러면서 의원들만 유독 그런단 말이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말씀 저도 듣고 보니까 괴롭습니다만 지금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도 당당히, 당연히 해외선진견학을 하셔야만 우리 지방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욕을 한 것을 전 들었단 말이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살필 동안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83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 생길 때가 있네요. 맞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1,000만원 어디에 간다구요? 다 정해졌는데 다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보니까 아무래도 9,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에 주려구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주니까 자꾸,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벌써 임의단체별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다 나가고 했는데 1,000만원이 별도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000만원은 어디 주겠다 하는 것은 용도가 지정이 된 것은 없고요.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준 높이려고 하면 안되지요. 쓸 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돈 없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꼭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구정 수행에 불가피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나중에 예결위 위원님들 적어놓았다가 잘 보세요. 어디 필요한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도 의정수행을 하실 때 필요한 지도 모르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안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79페이지 봉급에 보면 구청장이 지금 정부에서 연봉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의 수가 많으면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달서구나 우리 남구하고 중구하고 차이가 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단체장 말씀하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구청장.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부단체장이 직급이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단체장도 상응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기정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4억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 사용잔액이 반환을 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정에 비해서 경정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지요. 이거 결국 반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이 우리남구에 예산이 좀 넉넉하면 기정을 할 때 좀 많이 잡아도 되는데 우리 남구의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쪽, 45쪽에 보면은 건설과 2개 있지요. 그걸 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와서 설명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심사항이라도 안 그래도 바쁜데 사회도시위원회로 넘기지 왜 내무위원회에서 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닌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심사항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 알맹이가 여기 좀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분명히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왜 내무위원회 와서 다루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44페이지 하단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대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성립 전 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냐하면 만약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경보 전달체제가 빨리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이것이 오토콜링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전화로 구청에서 전산실에 있는 것을 가동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비상 전달이 되는데 종전에는 8명밖에 전달을 못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러 사람의 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수화기를 들면 지금 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라 전화가 자동음성이 나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전 직원에게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전 직원에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승인 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도 되어 있기는 있는데 전에는 8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수를 할 수 있다는,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건설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돈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86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500만원 있고 88쪽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예산절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국고보조반환금이 각과에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전략상 우리가 돈을 좀 적게 잡았는데, 각과에 이러한 금액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실장님께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돈이 아마 남아서 이런 편성이 앞으로 계속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장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처우개선비가 없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하고 이번에 봉급조정에 넣었지 않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원래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여기에 본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93쪽에 예비비 경정, 기정 이게 성과급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성과급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목적예비비 이것이 성과급 아닙니다. 목적예비비는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비비를 1억9,000삭감을 해 버리고 목적예비비로 2억5,000이 계상되고 이런 경우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목적예비비 이것이 성과급 아니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별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목적예비비에 성과급이 왜 들어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통상 인건비성의 그런 문제로 당초예산에 연간 잡히는 것이 관례인데 목적이라고 하면 중간에 어떤 상부의 지침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결과는 일반예비비에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서 확보를 해놓았다 이 말이죠 지금? 목적예비비로 전환을 해놨다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 위원입니다. 달구벌예산은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은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비에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달구벌 행사는 연례행사이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잡아서 처리해도 되는데, 추경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추경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은 연례행사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하면 모를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부터는, 신년도 예산부터는 안 그래도,
선명
김선명위원
9월 달에 달구벌인데 이제 예산을 해서 없으면 이 돈은 어디에 것을 끌어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지금,
선명
김선명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하면 되지만 남는 것은,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뒷면에 삭감, 삭감 이렇게 적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덕제 잔액하고 작년 금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달구벌축제 금방 김선명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당초에는 예산을 안올렸다면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당초 보고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이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윤실장 주머니 털어서 하려고 그럽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1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430만원 감되었는데 그런데 몇%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대덕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전체예산이 11∼12% 정도, 금년도에 총 절감하고 잔액하고 다 하면 22.5%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절감이 20%가 넘는, 절감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듣기 좋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20% 이상이 되는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변동이 있어 가지고는 정확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단 말이예요.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 넘는 것을 어떻게,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근접하게 맞춰나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금년에 대덕제를 하면서 당초에 예산을 상당히 좀 화려하게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경제사정도 나쁘고 예산사정도 나쁘고 해 가지고 기획도 많이 줄이고 상당히 검소하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 줄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올라 왔는 것을 줄인 것인데 거기에서 또 20% 이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상 항목을 뽑았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2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많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화려하게 조율도 많이 하고 하려고 하다가 경제사정도 나쁘고 재정사정이 나빠 가지고 사실 행사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보실 칭찬을 해 줘야 될 형편이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공원 운동시설 개·보수비 등 이런 것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난번에 없다고 쩔쩔 매시더니 남아 있다고 하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도 쓰고 남았는 것이 5, 60만원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 쓰고 모자라는 것은 연말에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조금 다른데 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난번에 없다고 쩔쩔 매더니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때도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성은 빼고 그렇게 설명하여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나는 과장님 먼저 번에 남구 새마을지회 그것이 나는 빠졌는가 싶어서 염려를 했었는데 마침 이것이 있네요. 외부방수 및 도색이라면 내부 균열 되었는 것하고 같이 수리에 포함이 되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 뭐 특위는 아닙니다만 예비심사지만 특위에서도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 좀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내가 또 특위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저도 가서 확실히 봤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보수로 생각이 되고 하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거 하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아름다운도시 가꾸기 추진실태 평가 우수동 포상도 있고 또 아름다운도시 추진실태 또 1,000만원, 1,000만원이 있고 대동소이한 것이 위에 보면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포상이 3가지가, 각각 다르겠지만 명분이 3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위원님 그것은 동의 사업비입니다. 동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수동에 동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아름다운도시 가꾸기에 동별로 경쟁을 유도를 해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지요. 명분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는 큰돈이 아니고 100만원 이런 정도로 되는데 밑에는 보면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분은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1,000만원, 500만원 그것은 사업비 성격이 되겠고 위에 100만원, 50만원씩 편성이 된 그 부분은 동에 지원하는 격려 상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밑에 것은 사업비 조로 명분이 되고 위로는 상금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성격이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경연대회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행사계획이 어느 정도는 자세히 세워져 있는 가운데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서예 같으면 전시도 하고 경연대회도 겸해 가지고 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경연대회를 하면 어떤 형태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경연대회는 사례 발표도 하고, 예를 들면 가요교실이 있는 것 같으면 동별로 전동에 가요교실은 없는데, 있는 동에만 가요교실 중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대덕전당에서 날을 받아 가지고 경연을 한 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요교실은 언제부터 하루 몇 시간씩 해 가지고 몇 명이 운영을 했는데 그런 상황설명을 짧게 하고 동별로 경쟁이 될 만한 것은 경연대회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노래자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가요교실로 예를 들면 노래자랑도 한 번 해볼 작정입니다. 짧게 사례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몇 달이면 몇 달 연습을 했다든지 거기 참여를 했던 분이 나와서 가요자랑도 한 번 하고, 영어교실 같으면,
선명
김선명위원
영어 하는 데도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봉덕3동하고 대명1동하고 저희 구청에는 위생과에 또 하고 몇 개 동에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122쪽에 국제행사기획단 사무실은 보니까 구청에 있던데 한시적으로 지금 설치 운영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 벌써 예산이 460만원이 집중되어 가지고 하고, 한시적이라고 하면 국제행사 2003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은 주로 아이디어 발굴사업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남구 같은 경우 국제행사에 맞춰 가지고 관내에서 특별하게 이벤트라든가 행사 기획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은 새로운 시책개발 중에 있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5급사무관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 한 사람하고, 7급 일반직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은 환경정비를 위해서 각 과별로 추진하는 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종합조정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행사 대비를 위해서 지금 아이디어 새로운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산에 「시가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앞산 숲 속에 초·중·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받아 가지고 간단하게 자기가 지은 시나 글을 산책로의 나무에 게시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41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이거 2,000만원 있는데 이거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내구연수가 지나야 되고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이 차를 매각을 하겠다.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과에 넘어오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회사에다 이거 얼마정도 받아야 되겠느냐 감정가격을,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차량 매매 거기서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매각공고를 합니다. 청소차 몇 년식, 어떤 모델 해 가지고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살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 총무과에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끔 보면 자동차 매매회사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또 자동차 매매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받으면 당일 입찰을 보는데 입찰 금액을 써내라 그래 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 아까 감정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감정가격 이하로는 저희들이 물론 경리관이 감정가격 5% 정도, 10% 정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합니다만 그 예정금액 이상으로 제일 높게 쓴 사람에게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일괄처리 합니까? 안 그러면 아까 보니까 청소차, 그레이스 이런 차들이 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때, 그때 일어날 때마다 매각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일어날 때마다 매각을 한다 이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3항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실태 평가 우수 포상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2개동 50만원, 그 밑에 보면 지금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실태 평가 우수동 해 가지고 최우수 100만원 우수 2개 동이 50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추진실태 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든지 쉼터공간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각 동마다 과열현상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는 과에서 주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장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것이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요즘은 타부서, 저희들 총무과가 아닌 건설과나 타부서하고 또 민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매달 평가를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월드컵 때문에 도시미관을 좀 더 잘한다는 그것은 좋은데 만약에 추진실태에 대해 가지고 우수동에 상사업비가 100만원 우수 동 2개 동에 50만원씩 내려간다 그러면 뭔가 각 동마다 과열이 안 되겠냐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올린 이유는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을 좀 내려주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하라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동에 동장 재량사업비도 없어지고 예산으로 별도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체예산이 좀 들던지, 안 그래도 많은 경비가 들 것 아니냐 이런 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돈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평가를 해서 애를 많이 먹고 실적이 우수한 동은 상사업비를 지급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좀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상인들에게 돈 못 거두게 되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돈을 못 거두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하게 되면 동에 유지들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거두어야 된단 말 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에 요구하는 사항은 돈을 들인 물량사업은 못 하도록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현 상황이 그렇단 말 이예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몇 해 전에 아마 이천동은 쌈지공원 조성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부 주민들에게 협찬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추진하는 것은 민간인들에게 협찬을 받거나 돈 각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어떻게 가꿉니까? 가꾸는 방법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자기 땅,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스스로 청결하게 한다든지 화분을 내어놓는다든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려고 그러고요, 청결이라든지 화분을 내어놓는다든지 도로변에 인접한 분들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을 의욕적으로 한다든지, 아파트 한마음이라든지 뒷골목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주민들에게 각출을 해 가지고 물량 사업은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으면 됐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국제행사추진기획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을 만약에 신설을 한다면 지금 물품구입에 복사기 구입 1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은 조례에 정식적으로 위원님에게 승인 되었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국제행사를 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행사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사무관 한 사람, 7급한 사람, 공공근로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위치는 국장실 옆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근무를 하고 있고 하는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행사를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새로운 아이디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가로환경정비라든지 불법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수합을 해 가지고 집계를 내고 조정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초에 복사기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기는 그 전에 상황실에 쓸 때 있었습니다만 그 집기를 쓰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와서 복사를 해 가지고 와서 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청사 건물유지비,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가 있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 같은 경우는 0.8을 곱했다가 1을 다시 환원한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 위에 청사 건물유지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본관 25년 초과라고 해서 경정 3,839원 곱하기 6,819평방미터, 기정은 똑같은데 전에 예산 편성 당시에 80%는 계상을 하고 20%를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유는 뭡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마 저희들 총무과에서야 당연히 예산편성기준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 관련 부서에서 전액 편성하면 전체 구에 아마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80% 안 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 편성을 해 줘야 지침에도 맞고 여러모로 맞습니다만 80% 편성을 했다가 추가로 20%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런데 0.8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0.8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 가지고 지침대로 다 해 줘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파이프 공사하는데 2,000만원 경정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엄격하게 감시감독하고 관리하고 2,000만원어치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김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전문가도 물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2,000만원 공사한다고 하는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나와 있고 단지 금액상으로 2,000만원 이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추정금액입니다. 만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또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도 계약을 할 때 또 절감을 하고 이런 수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130쪽에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 일입니다만 본관, 별관 또 청사 재해복구비 및 정비라든지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있네요. 이것이 애초에 80% 될 때, 본예산 때 그냥 80% 올린 것이지 삭감 되었는 것은 없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현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까? 추경을 안 하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연말까지 쓰면 지금 현재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현재 모자란다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여기 추경에 올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올리는 것이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연말까지 쓰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추경을 안 하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추경을 안 하면 12월이나 11월 앞으로 남았는 것이 10월, 11월, 12월 3달이 안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딱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추경을 안해 주시면 11월, 12월 이 때는 수선사유가 발생을 해도 고칠 돈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추경을 해 놓는 것이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그 때 김과장님 계셨는데 왜 80%를 올렸어요? 우리들은 삭감을 안 했거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삭감을 안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 가면 물론 총무과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입하고 세출을 대비를 해서 세입이 없는데 세출예산을 전액 아마 편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0% 한 데도 있고 어떤 것은 사유가 세입·세출을 조정하다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당연히 편성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편성 못 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이럴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23쪽입니다. 국외여비에 있죠. 공직자 선진외국 비교체험 견학이걸 보니까 130만원 20명 잡았고, 210만원 20명 잡았는데 이거 처음에 올릴 적에 130만원을 올렸지요? 1인당 당초예산에, 삭감을 400만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추경에 1,600만원이 올라 왔어요? 4배가 본예산 때보다 더 올라왔네요? 그리고 또 20명인데 당초에 130만원을 잡았는 것을 왜 21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까? 이거 사람을 더 보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210만원인데 80만원 더 불었는데 이것이 인원수가 더 불어가지고 전체금액이 불어나면 모르지만 인원은 20명 같은 인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단히 부탁을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구에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 같은 것을 수해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던 2,6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5월인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워 가지고 그때 못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입도 불투명하고 하니까 상반기에 하지말고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예산 부서의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집행부서의 전체 의견이 그랬고, 두 번째는 그 당시는 130만원이었습니다만 물론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배낭여행 쪽으로 가도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13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5월에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옮기면서 보내 줄 바에는 이것을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증액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결과적으로 처음에 본예산 때 올린 것이 1인당 130만원을 올렸는데 130만원 가지고 가도록 되었잖아요. 130만원을 올릴 때 추경에 더 올리려고 한다라는 목적 하에 그러셨네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비로 올려놓으면 안되지 싶은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 제가 부탁을 안 드립니까? 저희들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선진국 사례 연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되면 각 실·과에 배분을 하겠네요. 그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봄에 5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틀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명씩 배낭여행으로 한다. 동하고 실·과별로 팀을 짜서 4개 팀 정도로 해 가지고 보낼 예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배낭여행을 가나 넥타이여행 가나 똑같습니다. 돈 드는 것은 한 개도 더 안 듭니다 똑같아요. 더 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가서 정신상태가 문제이지 가서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가 문제이지 배낭여행을 한다고 덜 쓰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하기에도 배낭여행은, 표현은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만 계획에 본인부담을 2, 30%에서 50% 이상 본인 부담을 시킬 작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조금 본인부담을 더 시키면 되요. 증액을 안 시켜도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님들 잘 보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타구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타구에 비교체험 견학을 다녀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희들 대구시내 구청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신문에 났는 것을 보니까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아주 크게 났던데, 저희들보다 물론 저희들은 대도시라고 할 수 있고 영주는 어쩌면 우리보다는 대도시가 아닙니다만 숫자도 많고 거기에는 이렇게 해외연수를 시켜 와 가지고 효과도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를 자치 단체별로 사정은 다릅니다만 많이 보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상위직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고급공무원 중에 휴직을 하고 자기 사비로 배낭여행을 간다면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 세계 견문을 더 넓히기 위해 가지고 휴직을 내고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휴직을 내고 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고 연가나 휴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친구나 가족끼리는 해외연수라든지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직을 내고 간다면 그것은 허용을 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휴직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휴직이 있고 월급이 안나오는 휴직이 있는데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휴직을 한다고 그러면 월급이 안나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제가 배낭여행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휴직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사비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여러 나라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면 그것은 가능하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휴직은 일단 되었는 상태라고 치면, 휴직 되었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유로 해외도 다녀 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휴직을 할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휴직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파 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일단 휴직을 하고 난 뒤에는 해외여행을 가든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저번에 서울시 고급공무원 그 분이 서울시에 1년 휴직을 내고 자기 가족들과 1년을 나온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다녀온 예가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글쎄 그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휴직을 내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는 가능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아까 영주시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그거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라는 신문에 보도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혹시 아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날짜하고 신문종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한 번 제가 문화공보실에 가 가지고 찾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지방지입니까? 아니면 중앙지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방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영주 같으면은 대구니까 「매일신문」이나,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매일신문」 아니면 「영남일보」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나 더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이 낭설도 들었고 헛소문도 들었는데 대충은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소되고 난 이후에 지원금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연 150만원입니까? 그것은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문은 연 500만원이 된다더라 그런 낭설도 있어서 알아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는데, 금년에 추경이 또 어떻게 올라와 여기 보니까 지원금 운영관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되는 것과 향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구에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건의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 공무원 한 사람과 네 분이 봉덕3동하고 대명10동을 다녀갔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 구에 온 이유는 시설이야 남구관내 동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 중에는 남구가 주민자치센터를 모범적으로 그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왔다가 갔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관계는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동 예산에 동별로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운영비를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동별로 375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전체 150만원하고 합하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이 2001년 12월말까지이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럴 때 150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375만원을 향후 3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25만원 정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12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1,5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금년 것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실한데 낭설과 헛소문이 돌더라구요.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 내려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성은 좀 빼고 중요한 부분만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밑에 피복비가 있거든요. 피복비가 90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창구에 여직원이 있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피복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5명에 대한 2회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제복이예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근무복입니다. 앞에 창구 직원들의 근무복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9만원 하면 1인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한 사람에 9만원을 잡고,
춘순
신춘순위원
몇 명인데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5사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5사람이면 45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2회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 번 입고 떨어져야 또 사야 되지 미리 사놓는다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몸의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의 옷을 못 입고 그런 사람을 5사람 계상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5사람 2회분을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겨울복 하복 이렇게 동·하복으로 하는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실제는 9만원 이것이 책정이 적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는 15, 6만원 정도가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종합민원실 냉·난방기 교체가 몇 대 분입니까? 557만5,000원이.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1대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대에 557만5,000원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완전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전에 1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형이고 전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소리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상당히 대형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80평짜리 대형입니다. LG 냉·난방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무국에도 2대, 3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는데 1대에 260만원, 2대에 52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1대에 557만5,000원이면?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지요? 겸용이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80평자리 대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냉·난방기가 어디 가도 냉·난방기인데 용량이 커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두 배 이상이 커야 되는 것이네요. 그지요? 용량이 그래서 그런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여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여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민원담당이라고 하면은 계장님 다섯 분이네요. 그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계장님이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계장 아닙니다. 업무담당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업무담당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민원담당이라고 하면 계장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업무 취급담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금액이 16만8,5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 했는데 이 여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여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비가 있으면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10만원이면 10만원이고 8만원이면 8만원이지 9만9,000원은 이것은 어디를 기준을 두고 9만9,000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9만9,000원 이것은 대한항공에 주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9만9,000원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한 사람당 9만9,000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1,000원 할인이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뒤에 것은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3박4일 이것은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명초등학교 비상급수실에 비 가림판 설치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비상급수시설인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오면 비 맞고 겨울에는 눈오고 그래서 미끄러워서 못 온다고 진정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진정 들어오면 비상급수는 비상시에 트는 것이 비상급수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을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물이 좋아 가지고 항시 개방을 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조그마하게 비만 가리면 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조그마하게 가리는데 200만원이나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스텐으로 해야 되어서 요즘은 철재로 하면 녹이 슬어서 안됩니다. 지붕은 천막으로 합니다. 스텐으로 하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좋은 재료로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민원봉사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직원들 말입니다. 특히나 종합민원과에서는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민 친절에 대한 교육을 얼마만큼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제가 창구직원들 근무하기 전에 5분씩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 국장님이 한 번씩 하고 구청장님이 또 조회 때 직원들에게 친절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이 직접으로, 방금 답변한대로 직원들 친절면에 대한 교육을 5분간씩 시키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매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요즘 이틀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교육시키는 자료는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먼저 번에 대명1동 소재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간 일이 있지요? 그것은 해결을 앞뒷집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잘 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 한사람이 이름이 거명를 해도 되겠지만 김영수라고 하던가 김명수라고 하던가 아무튼 '수'자가 딸린 분인데 전화 받는 태도나 내가 한 번 경고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할 때 구로 치자면 관등성명 예를 들어 남구청 무슨 과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남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것 아닙니까? 집에서 받는 사람은, 그리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끊으니까 얼마나 궁금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불평을, 친절 좀 하세요 라고 경고를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 두 사람을 데리고 갔지요. 가서 일을 하고 막 돌아서 나왔을 적에 일개 의원이 민원인을 2분을 대동해서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 세워놓고 어떤 형태를 했는지 압니까? 말하자면 가소롭다는 조로 쓴웃음을 치면서 입을 삐쭉거렸어요. 그게 교육시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특히나 민원실에는 하루종일 대민하고 노출된 곳에서 은폐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실도 은폐된 곳이 아니고 직접으로 대민을 상대하는 곳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해도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시정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보니까 한 번 경고를 줬는데도 민원인도 그렇고 전화 받아서 불쾌하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나도 직접 당해봤고 이럴 때에는 그런 사람은 특별교육을 시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세요. 사과하실 의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의원들이 15명되는데 어떤 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사과를 하시든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내가 당했고 민원인들이 당했을 때는 그런 직원이 과연 있어 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장님이 사과를 하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대신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대신으로 의원님에게 하고 그 사람은 개별적으로 나에게 사과를 하도록 보내세요. 알았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한 번만 더 그 사람이 그런 소리가 귀에 더 들어오면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친절교육을 특별히 시키세요. 특히 조위원장이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옛날에는 검찰, 경찰에서 친절미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구청 이런 행정 쪽에서 친절미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좀 나아질런지 모르겠어요. 두고 보겠는데 앞으로 특별히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잘 시키세요. 친절이 돈 안 드는 보배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상벌규정을 잘 이야기 좀 해 주셔 가지고 잘하면 상도 받고 잘 못하면 벌도 받게 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피복비에 지금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5사람이?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창구직원이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원래 예산을 할 때 딱 맞게 했는데 인사 이동을 해 버리면 그만큼 모자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는 650만 남구청 직원의 얼굴인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민원창구에 한 번 가보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피복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옷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옷이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남자들도 여름 옷은 해줬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옷이 있으면 단일로 안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인사이동을 해 버리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남자분들도 민원창구에는 업무복을 단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타구에 가니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만 그렇잖아요.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이 있습니다. 구입을 전부 국비네요. 국비인데 구입가격을 정할 때 어느 가격을 준 해 가지고 정합니까? 예산을 올릴 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산을 올릴 때에는 조달 구입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달구입가격을 올려서합니까? 나중에 구입을 할 때에는 이 가격을 주고 안 하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았지 이 가격에 사지를 않고 나중에 다시 받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1월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에 계획을 1월 18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해서 계획을 보고하고 일반회계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6월에 현안사업으로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샀는 것입니까? 벌써?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샀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샀으면 왜 그렇게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아무리 국비라도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핸드폰이 배가 넘는데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조달구입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달구입이라고 이렇게 비싸게 사느니 다른데서 사지요. 키폰전화기가 한대에 25만5,000원인데요. 11만원만 주면은 와서 딱 장치해 줘요. 제일 괜찮은 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키폰을 공사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1만원 주면, 키폰 본체까지 7체 본체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7체 본체비까지, 본체가 있는데 전화기만 추가를 한 것이 아니고 본체 7체에 대한 본체까지?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냉·난방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몇 평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비싸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80평짜리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80평짜리니까 비싸지요.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것이 400만원 미만 주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비쌉니까? LG것이나 삼성 것이나 대우 것이나 어디 것이나 10만원, 20만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무조건 비싸도 조달가격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구요. 전부다 비싸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만약에 개인보고 이것을 구입을 하라고 하면 여기 1,723만원이네요. 이거 많이 줘도 1,200만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500만원을 버리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할 수 있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할 수 있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요.
상곤
장상곤위원
앞으로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진짜 비싼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니까 성립 전 집행을 안 했으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요. 너무 많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4개 실·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