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8월 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4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8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30일 김문규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3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한식 의원이 자유민주연합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2001년 9월 1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 9월 5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1년 9월 6일자로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9월 8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2001년 8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중빈 의원 등 열세 분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해당 의원에게 답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도지사로부터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 지난 8월 22일자로 부임한 이명수 행정부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이명수 행정부지사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부단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충남도정에 참여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임 권오룡 행정부지사는 같은 날짜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의원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으로 충남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1,000여회의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사속에 5천년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며 단일민족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세 교육에 힘써 온 조상들의 지혜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며 민족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더욱 갈고 닦아 이를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또한 당연한 순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도 선조들이 지켜왔듯이 우리를 거쳐 영원히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조상의 숨결이 면면히 살아 숨쉬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고장 아산의 온양민속박물관입니다. 지난 1978년 건립된 온양민속박물관은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현재까지 총 2천만명이 다녀간 관광문화의 산실이며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역사와 조상의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왔습니다. 이곳에는 조상의 숨결이 배어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비롯하여 선조들의 생활사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2만5,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중 400여 점이 넘는 유물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중요 민속자료이기도 합니다. 2만7,000여 평의 대지에는 귀중한 자연 조경수와 석물, 민속신앙을 이룬 장승과 너와집, 방앗간 등이 세워져 귀중한 역사의 현장으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잊혀져 가는 전통혼례의 모습을 재현하고 직접 혼례를 거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 3,000여 쌍이 전통혼례를 치뤄 민족의 숨결을 느끼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보고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양민속박물관이 최근들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기업인 계몽문화재단의 부도로 인해 연간 1억원 상당의 지원이 중단돼 박물관마저 부도 직전에 처해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지중지 보관해 온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에 뒤덮혀 있는가 하면 관리도 소홀해져 유물에서 곰팡이가 돋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물실태가 이러한데 관리시설 보수는 엄두도 못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물은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그야말로 돈으로 살 수도, 다시 이룰 수도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조상의 얼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로 5천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선조들에 대한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인근의 지자체는 유물 보관의 심각성에 안타까움을 동감하며 각종 지원약속을 하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 끼니 굶기면 도둑질 하지 않는 부모 없다"라고 했는데 유물이 썩어가는데 지원약속에 유혹당하지 않을 박물관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이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계획된 백제권종합개발과 각종 박물관 건립에 "있는 것은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과 비아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여깁니다. 타 지자체에서 유치하려는 유혹의 손짓에 대해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의 근간인 효 실천과 인본행정 구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화실정으로 조상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조상의 맥박이 뛰노는 우리 문화의 보고인 온양민속박물관의 장·단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의원
금산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농민 운동을 전개해 온 한 사람으로서 금번 정부의 쌀정책에 대한 심각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술을 더 떠서 휴경논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대책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민단체에서는 쌀농업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또한 현실성이 없는 미봉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남북통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시에 쌀은 식량안보의 주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져 결국에는 국가적인 위기를 예고하는 경고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쌀 과잉이 순박한 농민들에게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오로지 쌀 농사에 전념한 것뿐이지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는 5년 연속 풍년농사를 계속 장려해 오면서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쌀 대책이 없었던 정부의 무능함과 무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이 정부의 정책 실험대상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일은 농민 홀대의 농정실패에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감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농어가 부채 탕감이라는 감언이설의 기만정책으로 농민을 우롱하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농가의 유일한 소득원인 쌀 생산마저 포기하라니 이는 말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살농정책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쌀 과잉문제가 대두된 것이 과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올시다. 올 봄까지만 해도 다수확 정책만 고집해 온 현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집권 여당의 최고 의원이 남한의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여러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농민의 희생을 볼모로 하는 현정부의 속마음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건데 끼니도 해결 못하는 결식아동이 무려 16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과 바로 또한 정부 지원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그 저소득층들이 우리 도내에는 9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가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는 4천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 농민적인 현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농업도로서의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쌀 소득의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생산기반의 붕괴로 식량안보에 위험이 초래되며 농민이 살아갈 터전마저 없어진다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나는 60만 우리 도 농민들과 함께 쌀 증산포기 정책과 추곡수매 가격의 동결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살농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어제 충남도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햇쌀 구입운동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대책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헤아려서 우리 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강태봉,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 출신 정순평 의원, 김문규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 개정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54회 충청남도의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 이진환 의원,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 연기군 출신 강화섭 의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 예산군 출신 김중한 의원,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 비례대표 송민구 의원, 김동선 의원 이상 열 여덟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강복환교육감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낮의 태양 볕은 뜨겁지만 지난 주에 백로의 절기를 보내고 다음 주에는 추분을 맞게 되니 가을 기분이 더욱 드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즈음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현장 방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등을 통하여 충남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탁견의 지도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여 주시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가족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정책에 접목시키고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충청남도 교육지표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월 보름 밖에는 남지 않았으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2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원서 접수를 마쳤으며, 제82회 전국체전도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우리 충남이 기필코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등부의 상위입상이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마무리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교육계의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하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대통령님께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의 기본요건인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접근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과 수준별 학습, 토론식 수업, 그리고 선택 중심 수업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확충과 교원증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인데, 특히 고등학교 학급증설을 위한 시설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증가와 학급증설 등으로 학교가 부족한 천안, 아산, 논산 지역에 2003년까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의 교육수준과 질을 높이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모두 환절기에 강녕하시어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