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의시 유보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2001년 9월 5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9월 6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1년 9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9월 8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평소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에 힘입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충남여성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남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여성정책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여성정책개발원의 지원에 필요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말씀해 주신대로 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 조항이 개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유보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지난번 위원님 연찬회에 본의아니게 미쳐 챙기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의석에 배부해드린 콜레라 감시 및 방역활동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북지역에 콜레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라든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현재 전국적으로 116명이 발생했는데 대구·경북지역이 제일 많이 발생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립보건원이나 관계당국에서 동해안에 적조에 관련이 되는 것으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콜레라는 해수와 관련이 되는데 동해안쪽에 발생한 적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번 문제가 된 영천의 25시 만남의 광장에서 식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예산군 거주자 세 명이 음성으로 판명이 됐고, 오늘 보도된 홍성군에 울릉도를 다녀 오면서 포항을 거쳐오면서 식사를 한 환자가 의사콜레라로 판명이 돼서 홍성보건소에서 신고했습니다만 오늘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로는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최종 판정은 국립보건원에 보내 놓은 가검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일이나 모래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의사로 해서 실질적인 진성환자는 발생이 아직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콜레라에 대해서는 동해안 지역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쪽에 단체여행을 하고 온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산물을 가급적 먹지 않도록 하는 홍보를 하고 있고, 다녀온 사람들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것이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적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의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의 해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 대신 의심이 가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끓여서 먹도록 하는, 아울러 방역체계 활동과 함께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위생과 관련이 되고, 이것이 소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접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치사율이 1%미만이라서 생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후진국 병으로 인식이 돼서 저희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울러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위생검열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위생검열은 관에서 안하고 자기들 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용어가 위생검열이라고는 안하지요.

용어는 틀리지만 과거에는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위생검열을 했지만 지금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고, 그쪽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적에는 위생검열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아니죠. 자기들 조합에서 스스로 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거기서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주들 스스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철두철미하게 되지 자기들 조합에서 한다면 그게 철두철미하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콜레라 같은 거 법정 전염병으로 상당히 온 나라를 뒤집고 있는데. 업주들이, 자기들 협회에서 어디 그렇게 세밀히 하겠습니까? 협회에서 그런 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못 갖춰져 있죠?

자체 협회에서 협회비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 관여를, 지금 아시다시피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들이 사전적인 검열을 못하게 되어 있고, 위생업소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민간에 맡기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아직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그렇게 협회에 일임......

한창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항에서 6조 설치및운영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로 정하고 유독 개인에게는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개인에게도 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을 허용할 경우에는 개인입장에서 기준만 된다면 너무나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시설기준에 미흡한 운영자를 신고 수리시에 검증절차라든지 또 그 후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 많은 인원을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할 경우 지도감독상의 어려운 점, 이런 점등이 고려돼서 개인을 배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14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했던 조례인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의 유보발언이 나왔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의 유보발언이 나왔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충청남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면 이게 그러면 대장가액의 1,000만원 이하는 심의를 안 하고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큠=큠蘆?㎰? 그러면 1,000만원 대장가 이하,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경쟁합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담당과장님! 현재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개경쟁이 됐을 경우에는 1%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1%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요. 공개경쟁이 안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금 현행대로 1%로 그냥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은 1%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안됐을 경우는 1%까지는 받겠다?

예.

그런데 가뜩이나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지금 지역에서는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1%까지 받는 다고 해서 임대해서 활용할 사람들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물론 장소가 좋고 한데는 경쟁으로 해 잘 나가겠지만 장소가 나쁜 데는 이게 활용이 되겠어요? 요율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이하는 못 받지 않습니까?

1% 이상이기 때문에 1%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 이상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은 1% 이상으로......

1%에서 1%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는 것은 1% 이상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폐교같은 경우 오지에 있는 것이 관리도 안되고, 자꾸 건물은 부서지고 운동장은 풀 천지로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1% 미만이라도 임대를 해 주는 게 옳지 않나요?

위원님! 그 상위법령인 국영업자금법에서도 1%로 되어 있거든요. 1% 이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상위법령, 상위법령 하는데 물론 상위법령은 지켜야 되겠지만 현실에 맞게 행정을 했으면, 그러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영구히 1% 미만은 안 된다고 하면 임대가 안되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지에 있는 부분은 1%라고 해도 안되고 있거든요. 1% 밑으로 떨어뜨려도......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마을에 무료임대 같은 것은 안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마을에서 는 활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마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라든지 학교유휴지를 인근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무료임대는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공동생활권으로 쓰게, 공동시설로 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시설 개조를, 화장실이라든가 개조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그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이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장이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요구하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렇게 자치단체장 한테 요구를 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즈음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각 마을 같은 데 보면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각 폐교된 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된다?

예.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목적에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개인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그리고 또 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동네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유착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는 나중에 화재나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건물 훼손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그래요. "교육청에서 직접 그런 데에 빌려주면 빌려주지 왜 시·군을 거쳐서 빌려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미활용되는 이유가 그런 데에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몇 군데의 사례를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실습지로 활용을 하다가 특히 우리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전혀 불필요한 밭이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활용도 안하고 그냥 놀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고 싶어도 쉽게 얘기를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그거 학교실습지라 뭐라 안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것은 액수가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교육청에서 몇 십 년 그냥 끌이고 앉아만 있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든 매각을 해 주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몇 군데는 환지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 붙어있는 땅이 필요한데 학교 전체교지하고 떨어져 있는 땅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학교에 붙어있는 예를 들어서 논 주인이나 밭 주인하고 교환을 하면 오히려 학교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조례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