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 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9월 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관광단지,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을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촉지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촉진지구 같이요. 개촉지구라는 것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인데 거기에서 지정된 지역, 지정된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역 같은 그러한 특정지역?

예.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은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사 중에서 총용지면적이 그 면적 중에서 15만㎡ 이상 되는 것 그것은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설치" 그랬는데 여기 15만㎡ 이상이라는 것은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설치는 땅하고 안 맞잖아요?

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골프장은 체육시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골프장은 18홀, 전체적으로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내용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골프장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골프장 회원들이 로비 한 것 같은데 이것, 기업주들이.

이것 들어가면 더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개인들이 까딱하면 돈 달라고 덤빌 것 아니에요. 골프장 같은 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고치고 말이에요. 이것 예를 들면 말이야, 논둑이 뚫어져 나갔는데 한 두 삽만 때우면 되거든. 그런데 수해 났다고 안 하고 그때랑 똑같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것을 저희들이 넣는 이유 자체는 18홀 이상을 집어넣었는데요. 골프장을 중앙에서 18홀 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이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이 전부다 수해방지를 위해 개발하고 하면......

골프장을 하느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 자기들이 다 헤쳐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해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잘못한 것인데, 시설을 잘못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맨날 국비보상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다니? 잘못된 것이지. 자기들이 사업하려면 재해를 안 나게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완벽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맨날 재해가 났다고 돈 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상관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아니죠. 이것은 골프장을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고.

아니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시작 계획했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골프장이라고 해도 체육시설을 15만㎡ 내에 시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차라리 골프장을 해 버리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8홀 이상인 정규 코스 이것만 중앙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좋은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을 15만㎡ 안에다 골프장 하는 데가 없다고.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 어떻게 많이 있어, 뭐 있어요?

크게 야구장 만들어도 큰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야구장 같은 것은 수해가 안 나지.

아닙니다. 수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야구장을 100만평 만들어도 수해가 안 난다니까. 골프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여튼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위원회는 여기 검토의견에 있는데 수자원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자원에 대한 재해가 생기나? 다른 것은 안 되나?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재해보상이라는 것이 전부다 수해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재해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산지나 평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삭 개발해 가지고 무슨 큰 시설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큰 시설이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일반 논, 밭이었으면 비가 왔으면 거기 다 저류가 되었는데 새로 개발하고 들어가면 비가 유출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그냥 다 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해 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절감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랄까 중앙재해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뭐냐하면 모든 것이 홍수, 비 강우에 대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좋아요. 좋은데 이 수자원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이라는 것은, 15인 중에서 수자원 분야 7인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법이 수자원 분야에 대한 재해가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재해영향평가단들이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시설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을 한 이후에 재해가 생겼어. 한 이후에 재해가 생겼다고.

예.

그러면 평가단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니? 그러면 뭐하려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재해영향평가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던 땅에 큰 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상황이 바뀝니다.

예,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갈 적에는 재해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심의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해가 없다!

재해를 절감시킬 수 있다!

절감시키는 그것을 평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재해가 났다는 말이야.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100% 자연상태 보다는 분명히 변화가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자연상태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시켜 주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시설을 하면 이러이러한 시설을 보완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 있는데 이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 보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앞으로 비가 와도 재해가 안 생기겠다 심의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m짜리 수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가 와 가지고 대재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그것을 자연재해로 미뤄 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인데요.

전문가들이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심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의한 대상이 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시죠.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100% 옳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같은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맨날 그냥 심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을 심의하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무슨 무슨 위원회가 심의하면 책임질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심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만약에 재난이 생겼을 때는 내 생각에는 심의위원들이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그냥 심의하고 세월 지나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거예요? 당연히 심의하면 심의수당 타 먹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심의위원들이 무슨 일을 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 생겼을 적에 한번도 책임진 일 없다고. 그러니까 맨날 빵구 터지는 거여. 아파트 설계에서부터 맨 터지고, 뻥 터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의 해 주었을 거라고. 그런데 뻥 터지면 책임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해 왔다고. 특히 건설 분야에 그런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 대신 자기들이 어떤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냥 서류상으로 사인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어떤 해 준 기준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어떤 조례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요. 뭐 책임지는 것이 아닌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재해평가위원들이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심의해 준 것이 잘못돼 가지고 재난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자체가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재난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하는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국장님! 다른 말씀보다도 지금 이것이 1999년도부터 하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 늦게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모양인데 15만㎡ 이상 30만㎡ 미만만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 30만㎡ 이상은 중앙재해영향평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수해로 인한 재해영향평가인데.

예, 그렇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것은, 나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사업하려면 굉장히 승인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것까지도 붙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개발에 저해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꼭 우리가 이 법을, 충청남도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아까 정선흥 위원님 말대로 이것 해 놓고 책임도 못 지는 것 괜히 재해영향평가 받는다고 위원들이 해 놓고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수해로 재해가 안 오도록 시설을 하게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위원들이 재해영향평가를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서는 맨날 똑같이 수해나 나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나 아무런 상관없고, 이것이 뭐 재해로 인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수해복구나 이것을 나중에 복구나 하고 국비 받아서 할 바에는 나는 이것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이라니까 다행스러운데 이것이 앞으로 조그만 도시계획 하나 세우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니 무엇 때문에 골치가 아플텐데 오히려 이것까지 여기다 중복시켜 놓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충청남도는 이것을 안 하면 어떤지 말이에요. 또 다른 타 시·도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다 만든 것인지, 운영하는데도. 나는 사실상 이것 만드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동윤 위원님 께서 중복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은 재해에 대해서 아닐 테지만 이 사업을 굳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규모의 한 5만평이나 10만평 규모의 크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인데 그것 하나 누가 하려고 하면 아주 절차 복잡해서 사업도 안 되는 판에 이것까지 끼워놓아 가지고 더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말이. 그럴 때의 문제점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안 해 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첫 번째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면 도 조례니까.

법에 하도록 법 자체에서 30만㎡ 이상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고요. 15만㎡ 이상 30만㎡ 미만까지는 지방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지정되어 있거든요.

1999년도에 중앙법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안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이 법 자체가 2000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시행령과 규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년 동안 있다가 2000년 12월말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월에 와가지고 전체 중앙에서 자기들 규칙을 만들면서 지방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표준안을 시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조례안 작성하고 관계부처에 협의하고 입법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 일부 한 데가 있고 지금 저희들 같이 이번에 올리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 입법이 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또 심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모법에 되어 있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말씀대로 개발을 더 오히려 억제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취지가 재작년부터 수도권 난개발 때문에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골프장이니 난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 오면 왕창 수해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할 때는 우리가 유출이라고 하는데, 비 온 것이 한참 빠져나가는 속도, 양, 그 유출을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개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보완되지 않겠는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떤 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박동윤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하여간 설명 됐는데 나는 이것 안 해도, 우리 도의 조례인데 우리는 그런 규제 않고 그냥 환경영향평가만 가지고도 나중에 허가 내줄 때 그런 안으로서 하라고 하면 그런 설계가 없으면 허가 안 내주면 되는데 이것 굳이 규제 하나 더 어려운 것, 가뜩이나 이것까지 넣으면 지금 현재도 사업 유치하기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것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아, 이것 지금 볼 때 현재 우리 도 형편상 이런 것 하나 개발 유치하려고 해도 가뜩이나 수도권에 다 빼앗겨 가지고 우리 지방으로는 못 내려올 판인데 자꾸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더 넣어주니까 누구든지 여기다 개발하려고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에요.

그런데 저기......

나는 지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중앙재해영향평가는 말입니다. 거기는 보고서가 300쪽에서 600쪽 이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 것은 단위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첨부 서류가 한 30쪽내 정도로 요약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약해 주었다는 얘기죠. 요약해 주어서 부담을 없앴고 사업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아마 중앙재해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려면 1억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재해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한 1천만원정도 내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주고 다 해서 만듭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심의 시간 같은 것도 상당히 짧고, 우선 저희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별표라고 해서 뒤에 이것 이것을 내야 된다고 내는 양식을 쉽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아서 자기들 부록만, 계산서만 붙이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뭐랄까 과도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제가......

충청남도는 이것 안 해도 미리 항구복구를 하고 수해지역은 우리 국장님이 잘 감독, 관리 하셔 가지고 그런 예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나는 환경영향평가 죽게 받아서 사업선정 해 놓았는데 또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게 뭔가 감정이 대립되든지 해 가지고 이 재해영향평가 안 해 주면 허가 못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안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평가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평가는 무엇이냐 하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하라고 해 줄 것 아니에요? 계획서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사면을 이렇게 정리하겠다, 매립하면 그 뒤에 수로는 이렇게 두겠다 계획이 오면 그것은 안 된다, 5m인데 10m 해라, 20m 해라, 무엇으로 해라, 무엇으로 해라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마어마할 경우도 있지 않느냐 얘기지. 나는 15만㎡ 이상 30만㎡ 미만 하려면 이 사업비를 한 10% 이상 여기다 앞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할 것 같다 얘기에요.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이것 통과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하기 애로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예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는 도에서 1년에 한 건입니다. 한 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면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떨어진 강우를 어떤 식으로 빼 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저류시킬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내용 자체를 봐서는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 저번에 집에서 조금 읽어 보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상야릇하게 아까 말씀대로 200페이지가 10페이지로 들어갔어도 법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니 심의하는 것 보면 법으로야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려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그런 데 속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박동윤 위원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맞는데 그것을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각 시·도는 다 의회 통과 됐어요?

일부 된 데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급할 것 없잖아요?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죠.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하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 우리가 한 번......

지금 3개 시·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도가 안 되었어요?

예, 아직. 지금 진행중입니다.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것 통과된 지역의 내용하고 지금 진행중인데 하고 안 하는 데하고 체크해 가지고 챙기세요. 급한 것 아니니까 마지막 날 하든지 챙겨 보자고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잠정 유보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이 재청 해 주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년도 9월 13일부터 14일 본 위원회에서 갖기로 한 연찬회는 국가 비상사태를 감안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으로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연찬회 연기에 대하여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연찬회는 다음 기회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