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연임을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이호조 이사장께서는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해 오신 추모공원 건립 등 각종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이호조 이사장으로부터 주요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늦더위가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지난 8월 24일부로 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봉사하는 공기업상을 확립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 일대가 추모공원부지로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그 동안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공람절차가 끝나고 내년 2004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관리센터 운영을 준비중에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부속시설, 편익시설 일체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시설 인수에 대비해서는 관련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또 우수한국내외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장 건설과정에서부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오셨던 위원님들께서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해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보태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단 경영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시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늘 충고해 주신 덕분에 오늘날 저희 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이상과 같은 대규모 첨단시설물들을 관리 운영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요점 위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 장시간을 할애해서 상세한 공단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 연임된 입장에서 그 동안의 공단 업무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써 상세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에 재해체험관을 주차장에 짓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70대분을 후문 쪽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버스 주차장이 재해체험관을 지음으로써 전보다도 더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종전에도 회의 때마다 대공원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이 시 본청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대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 재해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되고 또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200여 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시설의 효용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해서 어린이대공원에 설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부분 정문과 앞에 연못 옆에도 150면 정도 해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후문 주차장을 활용해서 현재 150면이 잠식됩니다만 한 20대가 여유 있는 17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광진구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청에서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 세종대학 사이에 삼각주식으로 일부 공원용지 거기에 지하로 주차장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공단도 협조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군자동 침수원인 그 중 하나가 대공원에서 발생하는 오수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자동의 상습침수지역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구청의 결과에 대학교수와 여러 분들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처럼 대공원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바로 방류를 안 시키고 시간을 두고 방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감리책임자가 누구시죠? 자료를 몇 개만 요구하고요. 소규모 감리대상 자료하고 지적사항, 조치내용,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사 시승일입니다. 저희가 감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고드린 대로 포장절삭기 대가를 저희가 개선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m 절삭기를 사용한 것을 2m 절삭기로 할 때, 폭을 2m로 하는 절삭기를, 실제 설계는 1m로 돼 있었는데 시공할 때 2m 절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경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요. 또 수목 검수방법을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현장에 반입된 것을 캐와서 심어놓은 것을 검수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캐내 가는 이런, 상당히 많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올 때 수목을 가져오는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좋은 수목을 지정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캐와서 다시 재운반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고요. 또 야간공사를 하는데 조명등이 어둡기 때문에 공사품질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설계기준 설정을 높여서 밝은 데서 공사를 해서 품질을 높이는 그런 개선도 했고요. 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공사안내판, 교통처리가 불편했던 것을 안내판을 개선해서 식별도 가능하고, 또 누구나 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교통처리를 개선하는 방법도 했고요. 또 설계가 지금까지는 설계 발주가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내용을 현장에 가서 미리 조사를 합니다. 미리 조사를 해서 설계가 부적절한 것은 개선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에 시민불편이라든지 교통처리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실험이나 이런 것도 합니까?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1m를 묻어야 하는데 덜 묻었다는지 이런 부분도 감리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설계가 1m를 파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는 공사가 안 되겠다…….

됐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자료요구한 대로 자료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호조 이사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리고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대단히 높게 평가가 돼야 할 것이고, 3년 동안에 우리 공단을 운영하면서 업무적으로 다소 소홀히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재임으로 인해서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년 예산이 737억, 금년도 예산이 1,173억, 다시 말씀드려서 435억이 증가한 59.1%가 증가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 업무를 총괄해서 우리 공단 자체에서의 예상수입.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고맙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 새로 인수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이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의욕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은 못 올리겠습니다만 그 자료관계는 서류로 해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단의 업무는 주로 수입보다는 시민편의 제공에 우선을 두고 있지요?

네.

그러나 시민의 편의제공도 당연히 우선시 돼야 하고, 여기에 적절한 예산운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출예산만 여기에 나와 있고 예상수입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실·처에서는 예상수입을 잡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의 예산의 증가비율, 예상수입의 증가비율, 또 감소비율 이것을 계수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또 지출예산보다도 예상수입이 떨어진 부분, 증가한 부분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장 및 묘지관리에서 지금 제2화장장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화장은 그렇더라도 추모의 집은 원지동에 하더라도 5만위밖에 안 되지요?

네.

5만위 가지고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납골당은 각 구별로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각 구별로 납골시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로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골시설 확충관계는 지난번에 추모공원 부지를 확정해서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동서남북 방향별로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하는 보고를 시민들께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모의 집에 5만위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저희 공단 자체에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제2조성묘지, 현재 건물식 추모의 집 윗부분에 한 3만위 정도 새로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초 등에 추모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까지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에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서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각 구청에 추모의 집을 만들면서 그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구별로 자기 구의 선영들은 자기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 서울시로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릴 것 같고요. 다음 두번째는 장묘시설을 서울시정부가 꼭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사설 장묘시설에도 가게 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서울시가 화장·납골비용이 너무 저렴하단 말입니다. 물론 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더라도 일반인들은 실비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부산도 우리보다 6배 정도 이상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 부산시의 1/6밖에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더 좋은 조건에서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고, 스스로 공기관인 서울시에서 적당한 가격을 받게 되면 민간기업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화장문화를 같이 이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비용의 현실화, 이렇게 해서 사기업도 참여를 하고 일반 자치구도 참여를 하는, 꼭 서울시가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김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장묘시설, 특히 추모시설이 전반적으로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고 시설확충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2∼3년 후가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모자라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하기를 종교시설의 지하실 같은 데, 건물의 여유공간에 납골함만 설치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을 해 준다면 종교시설 같은 데 자연스럽게 들어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라든가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납골시설을 민간이 채산성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의 납골시설이 실비를 받아서 민간 채산성도 지원하고 저희 세입도 높이는 방향으로, 그것이 저희 공단과 서울시의 방향입니다만, 그러나 매장에서 화장으로 대세가 정착이 되는 시점에서 이런 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시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명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관리하고 경영하고를 좀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입장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했는데도 2000년보다 2001년이 더 입장객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금년에는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폭설이 있었고 또 항공료가 인상이 됐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여미지 소장 보고에 의하면 8월부터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주로 경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미니 이벤트 같은 것, 5월 같은 경우에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여미지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좀 떨어지고 어떤 소규모 이벤트 같은 것으로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관리,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물론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서비스차원에서라도 많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경영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고, 또 관리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밖에 대기해서 표를 산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사항도 바꾸는 그런 면으로 하고 있고, 유람동차도 바꾸고, 특히 여름 되면 중앙온실이 무척 덥습니다.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상부에 개폐창을 달아서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 외에 접객 홍보라든가 운영개선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여건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부족도 있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된다면 월드컵경기장만큼 또 관리위탁을 했을 때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두고보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가 지금 장기주차 돼 있는 견인차를 보면 불법 과태료라든가 무슨 과태료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장기보관 돼 있는 차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처리계획을…….

장기주차 1개월 이상 되면 강제처리를 합니다. 매각 추진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매각처리를 하되 주소불명이 있고 과태료가 많아 가지고 몇 백, 몇 십만원 정도 되는데 차는 그 금액수준에 안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로 인해서 차가 불법주차 돼 있어 가지고 넘버는 떼어가고 견인은 해 가지 않는 그런 불법주차가 많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견인보관소는 견인돼 온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폐차나 매각 같은 그런 사항들을 구청별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그 동안 장기보관 차량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차량을 견인을 해서 따로 보관장소를 마련해서 장기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견인해 온 것만 보관할 게 아니라.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차에 대해서는 빨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폐차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장소 협소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수입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해서 폐차를 하고 나머지 과태료 부분은 추적을 해서 불거주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합니까?

과태료 관계는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 견인료라든가 보관료 같은 것을 충당을 하고…….

자동차 매각을 해도 과태료는 50만원이라면 차는 1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거냐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방법으로 매각 강제 처분하는 방법을…….

그 법의 기간이 있습니까?

1개월 이상 된 차량…….

아니, 1개월 되면 처분하고 예를 들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과태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압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은 그 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각종 공과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견인해 들어온 차량이 한 달 동안 공고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차 처분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경매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과태료가 100만원이 되는데 경매처분 해서 10만원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추적을 해서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6년이면 6년, 5년이면 5년의 기간 동안 그분이 추적이 안 되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무효된다든가 그런 어떤 법적 장치가 있느냐 이거죠.

일반민법에는 3년 내지 5년…….

일반민법에는 고발을 해야만이 10년이 유효가 되는데 소송을 안 했을 때는 기간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민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였고, 이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동주차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데 공동주차제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차 단속권이 일반 공무원에게도 주어짐에 따라 당연히 서울시의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입고되는 피견인차량 역시 증가될 것인데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공단에서는 도봉구에 1개 보관소를 신설하고 마장보관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피견인차량 수요에 대처할 계획인데 이러한 조치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즈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주요 보도사항 중 하나가 서울의 공기오염에 대한 것입니다. 지상뿐 아니라 특히 지하 생활공간의 오염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우리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나 라돈가스가 검출되어 다시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용시민이 쾌적한 공간 속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기오염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공동주차제로의 개선계획은 현재 개별구획을 지정해서 10여 개 구획을 구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동이용토록 하는 구간별 구획지정제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단속권한을 종전에는 구청의 단속요원들에게만 단속권이 부여됐는데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시·구청 공무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가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봉산견인차량보관소도 만들었고 기존 마장견인차량보관소를 증설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처해서 시 본청에서는 부족한 시설에 대비해서 해당 구청에서, 금천·강동·서초·마포·양천구청 등에도 새로 보관소를 신설하도록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뒷받침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현 시설 내에서 장기보관차량 등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개선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시 본청과 해당 구청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보관소 부족도 문제지만 자치구에서 말입니다, 실적 위주의 스티커 발부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5분 예고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나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한 실제 종로나 신촌, 상가가 밀집돼 있고 차가 더 복잡한 경우에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두리 쪽하고 신촌·중구·종로 쪽에 스티커 발부한 것이 한 배가 차이나요. 1시간에 80개를 끊는다면 변두리 쪽 이런 데는 한 200개 정도 차이가 나요, 배가 차이난다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견인보관소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 교통관리실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걱정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마저 답변하십시오.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특히 최근에 와서 지하철 공기질과 관련돼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저희들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저희 자체에서 자주측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조기 가동시간이라든가 운영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해서 형식적인 측정방법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를 든다면 계절별로 측정을 한다든가 또 낮시간대에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때 측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측정방법을……. 기존보다도 운영하는 면에서 노력한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하공기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기준은 기준이고, 내부적 운영면에서 하반기부터, 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준은 그럼 양호합니까?

지금은 기준…….

그리고 지하상가에 공기오염도 측정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오염측정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직접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지나가면 어느 지역에 측정기가 있는데…….

시에는 덕수궁 앞이라든가 그런 데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 위원입니다. 이호조 이사장님, 이번에 연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그간에 관리운영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초구의 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서초구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 지금 2004년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차질여부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서초구에서 법적대응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런 여지가 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추모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그 대상부지로 선정된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규모에 대해서 시행령에 최소규모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서초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규모에 대해서 3만평 미만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조례개정이 서울시의 검토를 받아서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다든가, 또 서초구에서 조례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저희 공단이 서초구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 등과 대화와 홍보를 통해서 원만하게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차위원님께서 인근 구에 계시기 때문에 차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에 상당히 장기간 대화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화가 가깝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의 조례, 또 시까지의 조례통과를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지금 우리 시측에서 거기에 대한 하자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그런 문제가 서초구청과 서울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공단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3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감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6억 9,200만원이라는 것이 감리단의 감리비용입니까?

예산상에 있는 것은 저희 인건비와 일반행정운영비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겠지요?

네.

그러면 감리원의 인건비인데 감리원을 지금 채용을 한 상태입니까, 그때 그때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정규직원과 계약직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50명이고, 계약직이 8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신규사업이 되기 전부터 50명, 8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감리원이?

서울시하고 위탁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량에 따라서 인력을 차차로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모집방법이라든가 앞으로 해촉관계에 있어서 일반 정규직원보다는 융통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을 위해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그 동안에 채용을 한 것이냐, 이것은 신규사업을 금년부터 계획을 해서 실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감리자를 미리 대비를 해서 채용을 하고 정규직 50명, 계약직 80명을 채용한 상태냐,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50명, 계약직 80명이 원래부터 있는 직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차차로 늘려 왔습니다.

이것 언제 늘려 왔습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한 3∼4회 정도 인력을 계속 조금씩 업무량에 따라서 늘려 왔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늘려 왔습니까?

내년에 시비지원 자치구 사업까지 다 들어오면 조금 더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계약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인건비와 그런 것을 자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어린이대공원에 있어서 실적을 보니까 많은 사업이 늘어 가지고 증원이 됐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 목표계획이 있죠? 그 목표계획에 도달했는지 여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데요. 이것은 목표계획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목표에 미달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미달이 됐는지 그것도 분석을 자세히 해서 그것도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견인차량이라든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또 혼잡통행료 같은 것도 모든 것이 연초에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의 미달여부, 목표여부, 그 현황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시에서 인수하기 전후에 있어서 문제점,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시에서 인수하기 전과 후의 수익금 현황, 또 관리운용 하는데 문제점과 그 현황, 그리고 우리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노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서 환승주차장들이 애초의 목적하고는 달리 지금 현재 상당히 부실되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 인근에 백화점이나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애초의 목적대로 시민이 환승하는 데 이용되는 게 아니고 거의 인근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의 주차장들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가까운 쪽은 지금 주차를 하게 되고 역에서 먼 쪽은 지금 현재 이용률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용빈도가 얕은 그런 주차장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를 해 보면 거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보면 내년 6월이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제가 지난번 조경팀장하고도 한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니까 인근에 있는 쥐똥나무는 밑이 전부 비어버리고 많은 나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곳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달하고 다음 달이 나무를 옮겨 심는데 적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타령만 마시고 예비비라도 투입해서라도 그쪽에 보기 좋게 단장을 해 놔야 그쪽 모든 게, 거의 우리 나라 좋은 호텔들이 강남 이쪽으로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드컵을 하게 되면 올림픽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인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그쪽에 나무를 충분히 보식해 주시고, 전지 역시 지금 해 줘야 내년 봄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여의도 공동구 화재 복구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공사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화재원인에 대해서 경찰에서 추정 발표된 이후에 구체적인 확정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 확정이 안 난 겁니까?

네.

언제 납니까? 서울시 예산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분명 화재는 서울시 관리소홀로 화재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과를 빨리 알아서 우리가 공사비 들어간 것을 구상금 청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준비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감독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협의를 하고 그 수사내용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추진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끝으로 28페이지 월드컵경기 후 여기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후관리체제 구축, 왜 취지설명을 여기 업무보고에 내놓지 않았죠? 밝혀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수익시설 개장에 2003년 1월 1일 사후관리체제 구축 이렇게만 됐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체제, 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월드컵구장 관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 유치 이후와 같은 측면에서 가능한 한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와 저희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종 위탁되기 전에 저희들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설점검과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이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수익시설 같으면 이마트도 다녀보고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 코오롱 스포렉스도 다녀보고 해서 그런 민간의 수익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충분한 현장경험과 운영상태를 파악한 가운데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가능한 한 수익을 올릴 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최소한대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고 여기 수익시설을 보게 되면 경기장 부대시설하고 수익부대시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이냐 자동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시장께서는 2∼3년간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이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2∼3년이라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특히 잔디 같은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사장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빨리 추진하고 전문성을 새로 어떻게 교육으로 가르쳐서라도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이 아직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직원을 차출해서 시설점검에 들어간 직원들하고 시공회사하고 저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현재 열심히 인수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평소에 관리하기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공회사에서 우리 직원들과 평소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본 바 있습니다. 현재 대답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준공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기들이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 준공 후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주겠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술을 습득하고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탁방법과 시설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전담반이 아직도 구성이 안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하시려면 어떤 특단의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지 막연히 업무보고에 위탁방법과 시설, 그리고 경기장 수익시설, 시설개장, 이렇게 간단하게 하게 되면 본위원은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특히 사후관리 구축문제는 충분한 그 동안의 어떤 대책이 있었을 텐데 왜 업무보고에 보고를 안 해 주었느냐, 해 주셨어야죠. 다음 회기 때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내 차량속도 있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시죠?

시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의 시간은 어디에서…….

신호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저한테 많은 문의가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화장장을 보자면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인천 앞바다의 섬이라든지 사람이 안 사는 데 그런 데를, 이상적인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사 가지고 거기다가 납골당을 만들어서 자기 부모가 돌아갔다든지 했을 때 아무래도 하루의 장례기간은 가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장례 치르고 이렇게 오게 되면 참 이상적이고 좋지 않으냐, 이런 전화가 저한테 몇 번 왔고요. 또 다이옥신이나 인이 사람에게 상당히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로는 땅굴로 죽, 말하자면 아궁이죠, 그것을 길게 파 가지고 인이나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게 한다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짜놓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몇 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것을 서울시내 사람들이 다 먹고 피해를 보게 화장장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이것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우선 먼저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린이대공원에 올해 많은 애를 쓰셔서 반응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이것은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실비로, 어린이들에게는 수영장 같은 데, 또 어린이대공원 안에 시설물에 대한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가령 수영장 같은 데 어린이들이 3,000원을 받는데 어린이들에게 한 1,000원이나 1,500원쯤 받는다고 보면 오히려 학부형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많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오히려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것을 좀 낮춰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어린이들한테는 요금을, 들어가는 요금은 물론 그냥 들어가니까 시설물 이용요금을 좀 낮추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입주시설을 확장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준명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몇 분 얘기하셨는데 지금 견인차량이 아주 그냥, 아마 잘 아시겠지만 조금 복잡한 주거환경 있는 데 가보면 차가 한 대 다니는 곳에다가 한 대를 갖다 꽉 막아놓습니다, 저녁이면. 그래서 이웃간에 막 싸우고, 또 뭐냐 하면 혹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 차로 인해서 화재진압을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견인차량보관소를 어떻게든지 확충을 하셔서 하여튼 조건없이 모조리 다 끌어가시는 이런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웃이 화목이 되지, 지금 뭐냐 하면 제가 관악구에 살기 때문에 관악구 같은 데 특히 제가 사는 이웃들을 보면 매일 저녁 싸웁니다, 매일 저녁.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종전에 구청의 주차단속원한테만 단속권이 주어지던 것을 소방공무원, 시 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준 것이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 개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시정될 것으로 그렇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냥 주차하는 차는 견인을 해 가야 되겠어요.

그런 견인관계도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도상가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손익계산으로 현재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적 투자를 제외하고는 한 20% 내지 30% 정도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손익계산으로 보면 지금 20% 올리는 것 가지고는 많이 앞으로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민간시설들이 계속 확충되고 개선되기 때문에 경쟁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민자로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시설들에 대해서 대보수를 차차 추진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민간이 지하상가를 지어서, 쉬운 말로 하면 단물은 다 빼먹고 사실 껍데기만 시에다 내놓은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특단의 조치로 잘 관리하셔야 앞으로 이런 상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를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확정되어서 앞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해야 될텐데 그 자리로 결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점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도로망 확충 등 교통대책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드컵경기장과 직접 연결되는 내부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관리중인 시설관리공단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월드컵 개최 전까지 완벽하게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공단이 관리중인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 다른 도로표지판과 달리 월드컵경기장은 국내인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도로표지판이 부착돼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국제적인 행사인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번 11월 11일에 개장예정인 상암동 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월드컵 기간중 관리운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임원빈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경기종료 후 모든 시설의 사후관리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리적인 측면보다도 사후 활성화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주변에 문화적인 시설들이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 운영이 되어야 관리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경기장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까 대충 앞으로 계획이 수립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답변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할 사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 질문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관계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글자크기라든가 규격이 작은 것에 대해서 고치는 것, 또 색깔을 청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는 그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글자크기가 작은 것을 크게 고치는 것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색깔 바꾸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모두 완공을 해서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라든가 관광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시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경기장 사후활용문제·활성화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시 본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이 예정됨에 따라서 하나의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장 자체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빨리 전수를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이마트라든가 스포츠시설이라든가 또 영상관이라든가 다녀봤는데 주로 실무 간부급들의 안내를 받아서 대화도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경기장은 지하철 역사가 잘 돼 있고 또 그 주변 개발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실무직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홍보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특히 신촌·마포 이 지역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 수익시설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희망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이번 월드컵경기장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런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차별화된 도로표지판 얘기를 했는데 내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도로표지판을 일상적으로 이쪽에는 중곡동이고 이쪽에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월드컵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도로표지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과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추모공원 건립문제,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개혁했던 계획기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인수하는 교통관리시스템, 이것이 차질없이 인수가 되고 월드컵경기장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인수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인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관리와 운영이 손색없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연임된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