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승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6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금번 제6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레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일반안건으로는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저희국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55호로 2001년 7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금까지 주민의 공개를 제한해 왔던 추진 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공개 제한 항목에서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개정안 제12조 내용에 가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의 승인’으로 개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사전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하는데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운신의 폭을 넓혀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는 있는데 반해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보조금은 받으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이라는 글을 빼면 그분들이 물론 사업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세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주는데 너무나 자율성을 많이 확보해 주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는 살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전에’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사전에 다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우스 짓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부도 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사전에 시장한테 승인받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안맞다는 얘기임니다.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우리가 승인절차를 밟아서 하지마는 여기에다 명시해 놓으면 사실 사전에 승인받는다는 것은 현실성하고 불부합되는 그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사전승인 안받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사후에 처리가 되는 거죠.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사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절차를 갈음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하려면 보조사업자가 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맞는 사항이지만 이미 도망간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고해서 갈음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에 이어서 17조2항하고 4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우리시에 시민들이 시세를 더 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17조에 2조하고 4조를 또 여기에서 삭제를 해 준다고 보면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여기 17조 2호하고 4호는 2호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인데 이게 당초는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잘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 받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 사업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당초계획대로 안되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 자신은 내가 목적대로 당연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시에서는 별로 성공가능성이 없으니까 회수하시오 이렇게 서로 상당히 애매모호한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우리 시민인 보조사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해서 보조사업자인 시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4호도 ‘보조금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비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고 성공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보조해 줬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받은 후에 이것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11조에 보면 용도외 사용금지라 해 가지고 첨부되어 있는 11조를 참고해 주시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그것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중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2조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 하는 내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이건 보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고, 17조는 잘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1조요?

아까 12조 설명하실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전부 다 사업이 잘 안되었으니까 도망갈 때 무슨 사전승인을 받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조는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물론 불만이 많겠죠. 이런 규제사항이 많이 있으면. 그러나 아까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는데 조금 뭔가 저희가 생각을 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결국은 그렇게 도망가면 시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신중히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보조금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앙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중앙, 도, 시 이렇게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시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디가 많아요?

그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역시 중앙에서 하는 것이 월등히 많죠. 우리시에서는 건수는 많을지 몰라도 액수가 적죠.

보조액의 비율이 중앙이 높다?

예, 월등히 많습니다.

아까 서동훈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중앙은 중앙의 입장이 있겠지마는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가 아까 얘기처럼 시민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마는 지방의 실정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담이 시민한테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중앙의 행정규제 개선을 하기 위한 방침으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의 입장과 자치단체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어때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방만하게 운영했다가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과 자치단체의 입장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이나 보조금 지급하는데 차이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잘못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시민한테 부담이 바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중앙의 방침, 지침으로 해서 이런 조례개정까지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은 중앙의 입장과 자치단체의 입장과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액수는 비록 작다고 그러지마는 이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에 시민의 부담하고 직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민의 정부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에 생겨 가지고 각종 중앙의 무슨 법령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 군에 조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떠한 표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해서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역시 17조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문점도 생깁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호에 있는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삭제를 당연히 이것은 원래 목적에 공공사업 목적에 타당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다시 재론을 안해도 될 부분이니까 삭제를 해도 충분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2호에서 얘기하는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 부분은 보조를 받은 사람과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우리 보조를 준 쪽과의 의견이 상당히 기준이 난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혁위원회에서는 보조를 받은 시민 쪽에서 더 많이 생각을 두고 지침을 내려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의 뜻은 규제완화는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행정의 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폭 완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시민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은 오히려 규제가 어느정도 강화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7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라는 말을 지금 삭제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말하자면 이 보조금으로 갖다가 당신이 사업을 진행시켜서 많은 수익을 남기면 그 보조금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을 조건으로 해서 보조해 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를 주는 이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반환한다는 조건까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당신 이거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당신 생활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것인데 돈 많이 벌었으면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조건 붙여서 준 예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없을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보조금 주면서 당신 수입 올리면 시에다 내놔라 그건 대출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보조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구 하나 빼고 넣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이고 이 조항에서 문구 하나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이고 이게 상당히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2조 내용은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세 분야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보조사업자 즉 보조금을 받는 자 그리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 우리 행정 그리고 보조금을 마련해 내는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 세 틀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사업자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것이다, 사업자 중심 사업자를 아주 편리하게 해 줬다 하는 것이고 또 행정도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으로서 아주 편리하게 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금을 내주고 있는 시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는 조문이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조요?

예.

여기에서 지금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못받을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라는 그 단어는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만 여기에 고려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시의 재산을 조금은 두렵게 생각을 하고 조금은 아낄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이런 조문 하에 보조금 사업이 집행이 되어도 국가기관의 돈, 시의 돈 먼저 쥐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사후에 승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일 끝났는데 그거 승인하나마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먼저 받아도 좋고 다 폐기되고 나중에 가서 받아도 좋다, 나중에 받을 필요조차 없죠. 무산된 상황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보조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사업변경이라든가 이거 배분할 때 자기 임의로 하고 사후에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행정 집행관은 주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책임없이 내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자는 굉장히 좋죠. 일단 받으면 내 임의로 고치고 사후에 승인받으면 되겠다, 아니 승인 안받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전에’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사전에 이런 것이 인지되고 있으면서도 왜 조처하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이고 또 사업자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켜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보조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익산시 세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집행부가 개혁완화조치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거 아닌가 하는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의 책임의식의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든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보조금을 줄 때는 세 부분이 어느정도 충족되는 균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 주는 시민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되고 보조금을 갖다 쓰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되고 행정공무원들의 집행자의 어떤 입장도 고려되어 가면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 부분만 배려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균형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제17조를 봅시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성공가능성이 없으면 안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없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 같은데 또 우리가 보조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회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시장의 권한을 확대시켜준 부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참 난감한 문제들이 있죠? 시장이 보는 시각, 그리고 사업자가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억지로 빼야 할, 이 조문을 삭제해야 할 확실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거 아니냐,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도 책임있게 쓰여져야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줘놓고 사후관리도 해 줘야죠. 사후관리도 잘 되게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규제완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가보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이 사항은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짚어준 사항인데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데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사업자하고 보조를 준 사람의 어떠한 한계가 서로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이게 당연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러한 애매모호한 사항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때에 아마 사업자의 편에서 들어줘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있는 것은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조 용도외 사용금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재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면을 아끼는 의미로 삭제하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설득이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 설명을 보시면 11조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의미로.

예.

그런데 중복적이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조례 조문 이 종이를 말하자면 아끼자 하는 의미로밖에는 안들린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은.

그리고 아까 12조에서 말씀해 주신 ‘사전에’라는 그 단어는 아까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 보조사업자가 현실적으로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중간에 부도났다든지 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사전에 전부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라는 말의 의미를 짚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구요.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과 사후에 승인, 우리가 ‘사전에’라는 말을 빼면 늦게 다 일이 결정된 다음에도 시장은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죠. 일을 벌써 결말이 났기 때문에. ‘사전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나서 관리를 하는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부도날 것 같으면 사전에 벌써 알아서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문이 빠짐으로 해서 그런 현실적 입장을 우리 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저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없으면 이거 관계없어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책임의식이 굉장히 희박해 질 수밖에 없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토론하는거 아니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사업이 성공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 도 시비 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공돈개념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특혜라는 시비에 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보다 더 하신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특혜나 그런 것은 이미 보조금을 그런 단어를 필요로 할 때는 보조금을 줄 때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그때 판단하는 단어가 되겠고 이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상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판단할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그 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되풀이 되지마는 그간에 보조사업들이 크게 성공하는 율보다 이렇게 또 완화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공돈개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공돈개념으로 이것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것은 공돈 가져간 사람 특혜주는 것이 되는 그런 시비에 말려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우려의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겠어요? 연구를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현재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1조하고 17조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현저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조하고 17조는.

보조금을 11조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11조는 용도외 사용금지입니다. 그 이유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만 써 있지 여기에 대한 11조는 제재사항은 하든 않든 내용은 없고 17조는 교부받은 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못 했을 때 시에서 제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조하고 17조는 현저히 다르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모두들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해가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그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는 이 조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 인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보조금은 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환이라든가 이런 조건부보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까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거개의 보조는 사실상 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고 안하고 잘못 되고간에 이미 써버리고 난 뒤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보조를 줬으면 보조줄 적에 꼭 담보를 하고 보조를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만약에 잘못 되었을 적에는 반환조건이 있으니까 무엇을 담보를 하고 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 이 반환조건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간에 거개의 보조는 반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반절만 받고 전부 다 받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러한 것도 사실상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다는 못받을망정 일부라도 받아서 다시 환원한다 그런 얘기겠죠. 이 내용은 잘 되었을 적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반환조건은 이행 안해도 되는 조건이에요. 잘못 되었을 적에는 이행 안해도 되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잘 되었을 적의 얘기이고. 거기가 보조사업의 목적에 이게 교부조건 보조금에 그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같고 여기 지금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또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느냐 보조금을 주는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보조금을 주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보조금을 받은 사람한테 무엇을 안했을 적에 그러면 보조금을 중단할 때 먼저 잘못 준거 이행안되니까 받아와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처음부터 보조금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시행이 잘못 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할 얘기지마는 내 생각에는 보조금이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라고 하는데 거개의 보조는 주면 끝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환이 붙어있고 또 한가지 성공하고 안하고 이바지를 안하는 사업 같으면 그 자체가 벌써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사항일 때라고 해 놨는데 이건 공무원, 시장이 누구든지 이것이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미리 봐야지 자기야 위배되고 이익이 아닌 것이라도 시청에 봐 줬으면 그 사업자체가 중간에 변동할 수가 없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상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세요.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규제개혁위원회가 6월에 있었죠?

예.

2000년 6월 23일에 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본론에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과정은 모든 것이 원활히 안되었을 적에 그 책임관계 소재나 그런 사항들을 아마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지금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하기 위해서 과거에 시에서 보조금 받으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것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보조받은 사업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줬을 적에 관리관계나 어려운 것들 상당히 나중에 회수할 때 어려운 관계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냥 먹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든 나는 사업을 하면 꼭 성공하겠는데 이 사업자금을 보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해 가지고 빨리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보조금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고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많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60호로 2001년 8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호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3일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시립예술단원이 모호한 권리제한을 받지 않고 활발히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3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합창단, 관악합주단, 무용단으로 구성되어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및 우리시의 선양, 시민 정서함양을 기하기 위하여 활발히 국 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2000년도에 총 43회(시립합창단 관내 공연 28회, 시립관악합주단 관내 공연 21회, 시립무용단 관내 공연 14회 등)의 관내 외 활동을 가졌고, 2001년도에도 한 차례의 국외활동을 포함 20회(관내 18회, 관외 1회, 해외공연 1회)에 달하는 공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이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3억5,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8조제4호 및 제7호로 제4호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의 내용은 조문해석 및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예술단원의 심리적 위축감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권리제한적 요소가 짙고 창단 이래 동조를 위반하여 해촉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를 삭제시 단원들의 권익은 보장되지만 향후 시행정의 지원 미약 및 간과로 혹시 단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이들이 정상적인 예술활동의 궤도를 일탈할 때 난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개정안 제7호는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8조(단원의 해촉)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예술단원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이 있어 여타 다른 규정이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규제의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예술단에서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그게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도 그냥 내버려두자 그런 얘기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4호 문구가 거기에 나와있는 6호 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하면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다고 하면 여기에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자꾸 더 이렇게 해 가지고 단원에 대해서 위축감을 주거나 너무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호 사항만으로도 4호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6호 내용이 뭡니까?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버리면 방해활동을 하거나 해를 끼치면 다 되지 않겠어요?

지금 4호와 6호가 중복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범주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송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한 것하고 지금 또 5조인가 6조에 예술단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현저히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그 내용은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거기에 회원이 예술단에 방해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의 예술단원으로서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면 그것은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아닌가요? 단원의 자격으로서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거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내용은 비슷한데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한 자는 예술단 회원으로서 전체에 방해를 한 것이고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술을 먹고 본인이 품위를 손상시킨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틀리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4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단원의 입장에서 단원이 자유스럽게 활발히 억압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게 검토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가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라면 나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규제 안하면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합니까?

우리 송석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하고 단체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지 한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국장님의 그 유권해석 답변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똑같다는 맥락으로 한다면 그렇게 안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하세요.

국장님, 그것이 불합리한 규제사항인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여기 8조에 나와있는 그 사항이면 충분히 4호 사항을 카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8조에 말이에요. 4호가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또 6호에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또 3호에 보면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한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를 삭제시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구태여 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8조에 7항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술단원들한테 너무나 짓누르는 억압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빼려고 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조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하러 고치려고 합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있었고 단원에 대해서 너무 구속을 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행정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그 지침에 준해서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이니까. 그러나 꼭 거기에 부합해서 그쪽 위 각 부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성은 없어요.‘ 이런 과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무리 했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부서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틀을 맞춰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구태여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고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우리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행대로 우리 시립예술단운영조례를 놔두면 원활히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네요. 이대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것을 저희가 상식적으로 삭제를 하고 않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예술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애매모호한 규제를 삭제해서 예술단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삭제하고 뭐하고 할만한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위원들 머리 아프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호죠. 이것을 삭제를 요구해 왔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말이죠. 조금 토론이 필요하기는 하지마는 3호 같은 것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3조가 뭡니까?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하는 자 이게 말입니다. 예술인들 같이 구속되기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술인들이 다각적인 어떤 것에 출연도 하고 공연을 함으로 해서 자기개발을 해 나가고 이러는 것인데 이게 단장의 어떤 승인 하에 묶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활동적인 단원들이 이 예술단원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3호 같은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술인들이 어떻게 한 단체에 귀속되어서 그 단장의 싸인 하에 다른 공연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발전 되겠습니까? 그리고 활발한 예술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단체에 유능한 단원들이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자질을 보다 더 넓히고 키우는 의미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자고 주장을 해야지 예술단 자체를 방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삭제하자는 겁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면 3호 같은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토론을 해 봐야죠. 연구해 봐야 하지만,

상임단원은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나가면 안되죠. 이중직업이 되죠.

아무리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술인을 구속하려고 해서는 안되죠. 우리 예술단원들이 하고 있는 자체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스러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우리 자체단의 발전이 있고 그런 것이지 이런 규제를 풀자고 한번 해 보세요. 쓰잘데기 없는거 자꾸 풀자고 하니까 사람 피곤해요.

이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하겠습니다.

신위원 말씀이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엄격히 규제하면서 이 규제를 개정을 안할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내용적으로 자기 자체 예술활동을 규제하는 자체적 규제는 엄격히 해놓고 왜 이것은 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옳은 주장이시고 제가 한 마디만 지적을 할게요. 이것이 중앙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물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예술관계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한국예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예술인은 규제하는 것이나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하기를 바래요. 3항은 더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된다, ‘창단 이래 동조를 위반해 해촉된 사유가 없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창단 후에 지금까지 구 조례에 의해서 해촉된 사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 나오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 와서 해촉된 사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규제를 하려고 어떤 계모임도 규제조항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저는 조금 그 방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 지부는 투서가 들어와 있고 무슨 강사를 썸씽이 있어 가지고 주도하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지금 자체분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투서로 나가 가지고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분규해서 앞으로 이런 방해를 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해당이 되어서 그 조항이 될는지 안될는지 또 예총에 한 지부는 지금 검찰에 입건되어서 본부에 탄원서 내고 쫓아다니면서 언론에 그런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명되었어요. 제명도 모자라 가지고 검찰에 얘기해 가지고 말하자면 예술인들 자체에 엄청난 분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생결단하는.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규제할 자기들 아까 8조3호에 보면 단장의 승인없이는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규제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 구조례를 신조례로 바꿀만한 정당한 사유가 못된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잘 아실테지마는 지금 복잡해요. 한두 단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규제할 길이 없어요. 나도 규제하는거 바라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잘 하고 아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가 동조를 위반해서 해촉된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러기를 내가 바라고는 있지만 지금 이 사례는 앞으로 돌출될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앞으로 여기에 규제되는 사람이 틀림없이 몇 사람 나올 거예요. 그랬을 적에 조례가 없으면 규제할 길이 없다, 우리 담당하고 과장님은 내가 하는 얘기를 짐작은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앞으로 법적으로 비화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리합시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에 김세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59호로 2001년 8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장 출신으로 민족문학의 연구와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온 시조문학의 대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발전과 후진의 양성을 도모하며 우리고장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임을 대외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2001년 4월 20일 제6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바 있으나 시조문학의 대가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높은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조례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주최 및 주관)에서 익산시장이 선정하는 다음에 ‘언론사, 대학교’를 삽입하여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4조(수상자의 조건)에서 창작 경력 10년 이상의 시조시인과 다음에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으로서’를 삽입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의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 선정)의 제1호에서 4인 이내의 다음에 ‘시조 부문에 전문지식이 있는’을 삽입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기록보존)에서는 인적사항 다음의 ‘공적사항’을 삭제하여 기록보존대장의 중복 관리를 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안보다 한층 입법취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그 운영면에서도 각 단체나 시조문학에 소질이 있는 신인들의 참여의 폭이 확대되어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우리고장 익산을 문화의 도시로 널리 선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난번에 이게 유보되었던 조례안인데 그때의 안하고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조항이 어떻게,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부 이쪽에다 수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지적된 부분 보완한 대비표를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제일 많이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폭넓게 하라고 그래서 네 부분을 지금 변경을 해 왔는데 제가 지난번 이 조례를 유보시킨 후에 전화로 가람 선생의 수제자이신 최승범 전북대학교수 지금 손국문화재단연구소장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전화로 의회에서 연락을 해서 제 뜻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군산에 채만식문학상의 전례를 들춰가면서 개인적으로는 가람 선생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명성이나 업적에 누가 될까 무서워서 걱정하는 뜻에서 1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시의원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람문학상을 그간에 운영해오는 동안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중에 거의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출신고장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더 끌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참 획기적으로 익산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자기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가람문학상을 말하자면 전국적인 그런 상이 아니라 잘못하면 지방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 보려고 유보를 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여러번 하면서 지금 가람문학상을 계속해서 하는 길은 익산에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가람문학상을 다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람 제자들이 익산시도 몇 번 방문하고 특히 부시장하고 연고가 있어서 부시장도 방문해서 그렇게 진전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채만식 선생의 상 문제가 일부 지방학자들이나 지방의 대학교수 몇몇이 그렇게 주도해 가지고 말하자면 서울 문인들의 배척을 받는 그런 사항, 참여도 않는 그런 사항을 얘기했더니 그 결점도 알고 계시다고 거기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 그전에 주도했던 지금 이대교수하던 분 제자분하고 또 서울에 있는 제자들 시조문학가들, 그리고 자기는 시조문학을 하고 있지마는 수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실 것이 없이 전국적으로 서울 사람들을 초빙을 하고 가람을 진짜 아는 그런 사람들로 손색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시의회에서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람에 대한 책을 저는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손수 가람에 관계된 서적을 우편으로 붙여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토의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기 제2조에 보면 문학상은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장이 선정하는 언론사 대학교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고 제10조에 보면 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론사나 대학교, 예술단체에다 주관하게 했을 경우에도 이 뒷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해 가지고 선정해서 주최하는 이쪽에다 통보해서 시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당연히 그 기능을 다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언론사나 대학교 이런 데에다가 주관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단지 시상만 하는 경우밖에는 안되겠네요?

예, 시상을 비롯해서 전후 해 가지고 관련행사 어떠한 발표회라든지 부대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수상자만큼은 이 조례에서 정한대로 여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통보만 해 주면 주관사에서는 부대행사 및 시상식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0조에 심사위원의 구성을 보면 10조1호 심사위원은 당연직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시조부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심사위원이나 위원은 홀수로 구성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위원장을 포함한다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4인이라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은 세 분밖에 안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만일에 이게 이견이 생겨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 동수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직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이 조례 재정취지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직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은 시조부문에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조부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 세 사람이 엄밀히 해서 세 분이 홀수니까 결정을 해 주시면 부시장님은 사실 투표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해 주면 그것을 종합하는 정도로 해서 부시장의 기능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정했습니다. 사실 시조에 대한 어떤 학식이 없으면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투표를 쉽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관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직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심사위원이 4명인데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은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세 분이 결정하는대로 따라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 네 분하고 당연직 위원장인 우리 부시장님이 했을 때 동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시의 뜻대로 말하자면 비슷한 분이라면 두 분이 2대2로 동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뜻도 반영이 되어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점이 나오면 부결이 되죠.

그러니까 5명으로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4명으로 했을 경우에 네 사람이 두사람씩 의견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결정권을 우리 부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이분한테 줬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시의 뜻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심사위원은 당연히 홀수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질의인데 이종웅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이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오해인지도 몰라요. 지금 4인이면 문인들은 3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3인이 거의 누가누가 될 것이냐 머리에 들어와요. 3인 정도는. 그러면 물론 그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고 우리나라 시조문학에 공헌도 하시고 존경받는 분들이지마는 3인이면 3인을 내가 여기에서 찍으라면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인 가람문학상 같으면 최소한 아까 5인제도 얘기했지만 7인제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되려면 지금 대개 70대가 된 원로들이 주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대에서나 40대에서도 시조문학에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상이 전국적인 문학상이 되려고 한다면 심사위원 자체도 7인 심사, 최하 5인 심사제로 하든가 7인 심사제로 가는 것도 좋다, 70세 된 사람들만으로 한다고 하면 젊은 의견의 반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조문학도 많은 변천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분들이 하던 시조문학과 현대적인 신예들의 감각이 다를 수 있는데 구감각가지고 선출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세력도 같이 해서 신조류를 탄다는 그런 의미에서 최하 5인 그렇지 않으면 7인제로 하는 것이 전국적인 가람문학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후에 결정할 문제지마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익산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꼭 익산시가 주관해서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언론사라고 하면 적어도 그때도 동아일보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연고사인 동아일보사가 주관한다든가 시에서 후원을 해 주고 주관한다든가 이분이 활동하던 이대나 지방대인 전북대학의 교수, 전북대학에서 않는다면 이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원광대학이나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넣은 것은 한국예총에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인들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데에서 주관을 해야만 전국적인 행사로 끌고 갈 수 있다, 익산시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익산시는 후원해 주고 익산시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2조는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삽입이 다 되었구만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웅 위원 말씀하신 최하 5인, 제 생각 같아서는 7인 심사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10조에 보면 심사위원을 4인으로 해 놨는데 무슨 맥락에서 4인으로 넣어놨습니까?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4인으로 한 겁니까?

이것이 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또 표결을 합니다. 1차 이 사람들이 심사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몇 사람입니까?

운영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몇 조에 나와있어요?

6조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같이 이분들이 심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내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도 얘기했고 나훈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표결을 우리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사위원들도. 그렇다면 뭐냐하면 아까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4인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는 4인으로 되어 있는데 3인이 투표를 한다? 부시장은 심의하는데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사람만 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하고 나훈 위원이 얘기한대로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한다라고 조문만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심사위원의 수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이야 조금 넘든지 적든지 문제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위원들이 누구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청자 자료를 보고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설명서를 전부 써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심사위원들이 누구 하나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원제한은 한 사람이 더 되든지 덜 되든지 문제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을 꼭 12월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10조에 보면 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이 되어 있는데 또 5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 2항2호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놓고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0조 심사위원의 구성을 보면 심사위원도 누군가는 위촉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도 위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10조 1, 2, 3호 중에서 하나만 더 신설을 해서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할거 아닌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네요.

방금 질의시간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당연직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금 현재 4인으로 되어 있는데 7인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표결에 붙일게요. 그리고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시민의날이 지나갔으니까 금년은 12월에 하고 명년부터는 시민의날로 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두가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7인으로 하자라는데 7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5인으로 해도,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5인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도 11명인데 7명이나 심사위원으로 해 놓으면,

아까 시상일을 금년에는 12월로 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하자 그 말입니까?

예, 부칙으로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는 5월 시민의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12월에 하고 2002년부터는 부칙으로 시민의날로 하자, 그리고 손영환 위원님께서 구태여 7인까지 인원조정을 하냐 5인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5인으로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은 금년은 부칙으로 12월로 하고 2002년부터는 5월 시민의날로 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익산시의회(임시호)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