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도 다가고 어느새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하루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과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예, 김만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이 조례 제정에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은 그 자체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뜻에서 타시군의 조례와 형평성의 기하기 위하여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은 이 조례에서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제2조 3호에 나오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이라 하는 것은 건축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공연장·집회장, 관람장에 대해서 별도로 공연장, 전시장,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해놓은 것을 이것을 앞에 말하는 공연장, 전시장을 별도로 하는 것, 물론 이 속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관람장 되어 있지마는 이외에 별도로 문화공간을 확충하자, 공연장 아니라도 다른 문화공간을 확충하자 이런 권장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2조에 나오는 것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제3조는 의무사항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하라고 하는 의무조항이고 이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어떠한 의무조항에서 공연장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권장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권장사항에서. 그러면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그 자체가 문화예술공간이니까 안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리고 우리 지역 여건상 1만 제곱미터, 3,025평 이상이라면은 지금 적용되는 곳이 어느 곳이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거의 우리는 공동주택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파트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연건평이 3,000평 넘어가는 게 거의 희소합니다. 이것은 주로 목적이 다중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 너무 분위기가 삭막하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면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전시도 하고 하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권장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여기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전부 다 들어 있는데 단 6호, 7호, 8호는 우리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도 1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전시 및 공연장을 설치하도록 추가로 우리시는 좀 넣어 놓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타시군도 지금 우리시 우리 조례 제정하고의 상반되는 점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거든요. 나왔고 이 문제가 앞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이런 어떤 유사한 중복된 과정이 동사무소와 같이 병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르다고 봐도 괜찮고 같다고 봐도 우리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같다고는 내가 단정을 짓는 건 아닙니다. 단정을 짓는 건 아닌데 이걸 꼭 타시군에서 조례 제정으로서 하지 않은 걸 권장사항이다 해서 조례 제정에 넣을 필요가 있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도 권장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권장사항으로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구분해서 조례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권장하는 것은 사람이 1호부터 8호까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문화예술 전시장이라든지 공연장을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지, 뭐 권장해서 안 들으면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결론적으로 권장사항이라 해서 만들게 되면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더 간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파트 같은 데는 입주자 부담이 조금 되더라 해도 전시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옛날에는 건축법에 있다가 이게 문화예술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 3호에 나오는 이 1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8가지 건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미술장식?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미술장식도 나중에 거론이 되겠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3/1,000, 1/1,000에 대한 비율보다 우리시 비율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비율에 대해서는 뒤에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위원장님!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장사항인데 이것 꼭 이대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권장이나 의무사항이나 제한을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최경남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없는 것보다는 뭘 넣어 놓으면....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권장사항이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구속력은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무리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건축주가 내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제는 할 수는 없지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1·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은 전시·공연장 시설을 갖추는 것도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해 놓은 것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일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보면 반상회 한다든지 어떠한 이러한 공간 활용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다가 공연장을 한다든지 집회장을 한다든지 관람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히 드물다고 보는 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 공간은 그야말로 사람이 한 번 들어오면서나 나가서면서나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한 번 보는 것도 인간의 정서순환이라든지 예술성을,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확보하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아니고 아파트 다음에 재건축할 딱 시점되면은 우리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있는 문화공간도 활용이 잘 안 되는데 아파트 자체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다가 이런 걸 설치해 봐야 제가 볼 때는 권장사항이라 하지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북한 반응이 생기고 건축주가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은 우리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지지 어디 큰 것에서 작은 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집어 넣을 게 아니라, 꼭 집어 넣어야 좋으냐 안 집어 넣어야 좋으냐, 안 집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꼭 조례 제정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김만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할는지는 모겠지마는 앞으로는 제 생각은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1만 평방미터 같으면 3,300평 정도 되어지는데 그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전시장이라든지 공연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생길 건물이 우리 통영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로 아파트, 복합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소지의 시설물인데 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만들면 이 관리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관리상은....
만옥
김만옥위원
관리상도 문제가 되고 저게 관리상 문제가 됨으로 해서 입주자들에게 또 피해를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창고가 된다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우려도 시민들 대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창원시, 진해시, 진주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시가 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만드는데 이 3개 시도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이 다섯 개는 권장시설로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우리는 단지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에서 위에다 1만 평방미터 이상도 추가로 3개를 더 넣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거형태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는 알 수 없어서 이것은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라 보고 3개를 우리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3개를 다 넣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3개를 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1호부터 5호까지는 다른 시군에 다 있고, 다른 미리 조례를 만든 창원, 진해, 진주는 다 있고 우리시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3개를 더 넣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을 하나를 가지고 동일하게 쓰면 안 됩니까? 3개를 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이라는 것은 영업용이고, 그것은 영업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외부에서 자유스럽게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자유스럽게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아파트의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건물이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 그래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걸 3개를 다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김 위원께서 공동주택을 "갑"이라 하는 사업승인을 안 받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동주택은 1만 평망미터 받는다 할 때는 미술장식은 필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미술장식 외에 전시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장 시설 별도로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미술장식은 나중에 우리가 할 이야기고. 뒤에 또 조례 제정에서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문화예술공간 및 이것 지금 검토에 대한 어떠한 지금 조례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미술장식에 대한 것은 뒤에 문제고 권장사항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세 가지를 작은 아파트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아파트, 복합단지에다가 이 세 가지 다 넣을 필요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세 가지가 아니고요. 아파트 설치되면 공연장을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림 그릴 수 있는 전시장을 하나 만들든지 문화예술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공간을 만들면서 이게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슨....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권장사항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용도가 용도별 건축물이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이 1만 평방미터 이상 사업 허가가 들어올 때는 전시장을 만들든지 공연장을 만들든지 하나 만들도록 그건 행정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목이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좋은 발언 있으면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장사항이라 이러는데 법3조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 3조요?
이복노위원
아, "조례안 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하나의 의무규정인 모양인데 11조가 무엇인가 하면 미술장식의 가격결정등,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획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사회 통념상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4조 1항에 보면, 시행령. 1항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별표1이 넘겨 보면 이게 해당사항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이행을 해서 시민에게 큰 부담이 없을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비용부담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비용부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비용부담은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이 우리시가 말하자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참 돈이 없어서 겨우겨우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시가 아름답게 한다 해서 미리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것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길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미술장식은 설치는 이미 아파트 건축....
이복노위원
예를 들어서 또 시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비 지원은 그것은 건축주나 사업주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것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못 하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못 하면 아파트 사업승인이 곤란하지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시민 부담이 조금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시는데 아파트를 짓고 하시는 분들이 미술장식 설치하는 그것이 비용이 많아서 아파트....
이복노위원
아파트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하기는 아파트 건축주가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지 비용이나 대지를 고가로 구입했을 경우에나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장식을 했을 때는 그것은 주민 부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저가로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입주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입주자 부담을 해도 미술장식은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사람이....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밀어 부칠려고만 하지 말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법으로서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물론 시민의 부담도 생각 안할 리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연구를 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했는데 가격이 미술장식은 작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비싼 좋은 걸로 하면 좀 비싸지고 요즘 우리 통영시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도회지 아파트는 미술장식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가격을 꼭 미술장식해라 뭐 해라 해서 고가로 그게 비용이 충당됐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입주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면 또 시민들이 원망하기가 일쑤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조례를 연구하고 제안할 때 연구를 해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이복노위원
하라 하니까 무조건 밀어 부치는 식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미술장식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시설도 미술장식을 몇 군데 설치....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 3조, 11조, 24조 1항 별표1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냐 이겁니다. 연관을 시켜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할만한, 미술장식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다루어야 될 것을 왜 건축법에서 다룰 것이냐 이래서 건축법에서 그것을 삭제시켜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옮겨 옴으로 해서 문화예술장식공간설치와미술장식설치조례를 대통령령으로서 위임해서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예. 그게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옮겨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벽화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예.
예.
이복노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것은요. 여기 시행령 24조 1항을 보면 별표1에 규정에 의한 것이 용도별로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다양한데 이 건축물이 물론 공동주택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 짓는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을 하면 다행이지마는 전부 입주자 부담을 시킨다 이 겁니다. 그런 경우. 또 말하자면 별표1 용도가 다양한데 이런 건축물을 전부다 말하자면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건축법하고 연계시켜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시가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안된다 이러면 난리굿이 난다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 11조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앞에는 2조에 나온 권장 대상물....
이복노위원
이것은 의무규정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권장 대상물에 나오는....
이복노위원
권장 대상물이라도 밀어 부쳐서 안하면 권장하는 것이니까 글자 그대로 하지마는 이것은 의무 규정이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말고 별표1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이복노위원
단독 주택이 해당 다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1종 공동주택 안돼 있습니까. 2조에. 우리 조례안 2조에 보면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권장 대상물 중에, 이것은 문화예술공간을 건립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 중에 여덟 가지는 미술장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내가 권장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의무 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3조라 하는 것은. 3조, 11조는 의무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 의무규정에는 미술장식은 위에 2조에 나오는 여덟 가지 용도별 이것만....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상건축물이 단독 주택 이런 것은 안 들어 갑니다.
이복노위원
별표1이라 했는데.... 안 들어가요? 분명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뒤에 보면 별표1로 한 번 넘겨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로 한 번 넘겨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 11조,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1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으로 위에 2조에 권장대상...."
이복노위원
건축계장이나 도시과장하고 의논을 한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과에 협의를 보내서 검토를 받고 또 기획실에 보내서 검토를 받고....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이야 시민을 위해서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요? 밀어부치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단독주택 이런 것은 해당 안 됩니다. 위에는 여덟 가지 이것만 의무 조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이고 뭐,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욕 들을는지 모르지마는 시민을 위해서 일합니까? 허가만... 멋대로 밀어 부치고...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이명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박 과장님 설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한 안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그중에서 지금 집회장, 근린생활시설과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아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근시에는 그걸 삭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경남위원장
설치 권장에는 포함 안돼 있는데요. 진주시에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이렇게 다섯 개되어 있고 진해시 같은 경우도 1번 공동주택, 2번 업무시설, 3번 숙박시설, 4번 판매시설, 5번 위락시설만 권장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권장사항에다가 여덟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인근시에서는 다섯 가지만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상에서는. 아무리 권장사항이지마는....
만옥
김만옥위원
앞서갈 필요가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진주시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그 다음에 창원시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4개고 다른 창원하고 진해하고 진주는 다섯 개이고 창원은 4개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정리를 하고서 갑시다. 자꾸 동료위원들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이것 시간만 끌고 지금 해결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겠지마는. 그래서 제2조에 대해서 우리 박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꼭 권장사항에 공연장이나 집회장이나 이것 관람장이 인근시·군에서는 하지 않은 것을 우리 통영시는 소도시에 해당이 되는데 중소도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또 소도시에서 그렇게 권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박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공동주택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야지, 이것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야 되고 방금 김만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병원은 저희들이 고심하다 한 번 넣었는데 병원은 환자 치료하는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보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넣어 놓은 것인데, 3호하고 숙박시설은 조금 위원님들이 제외시킬 의향이 있으면 3호하고 숙박시설은 사실상 큰 아파트는, 큰 대형숙박시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제2조, 그럼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 번 들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것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중 제3호에 해당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을 삭제를 하고 7호에 되어 있는 "숙박시설"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통영시민들도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총 면적상 지금 우리가 보면 1만 제곱미터 같으면 3천 몇평 되는데 3천 몇평이면 평균적으로 15층 이상 아파트가 돼야 되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아파트가 우리 통영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2조 제3호, 제7호는 삭제하는 의견을 수정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3항에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5항에 보면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라는 것은 어디 문화관광과 해당됩니까, 도시과에 해당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조례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과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에서....
이명
이명위원
그래 문화예술계인데 나중에 이것 보면 또 과장이 바뀌면 그것은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통영시가 보면 서로 업무를 서로 떠밀 듯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간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계에서 하지마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관업무 담당주사", 소관업무라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과 도시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소관업무 담당주사라 하면 차라리 문화관광계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업무 담당주사가....
이명
이명위원
그걸 자구수정을 하는 게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3항과 5항이 그게 확실하게 구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미술장식 11조와 12조, 조례에 이렇게 보면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설치 면적은 규정을 안 둬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면적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면적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10평에 건축물 조각품을 하나 해도 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1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이명
이명위원
말고, 그 요건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조각품이라든지 다른 것 설치 안 합니까.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 장소는 가격만 되어 있지 장소는 그냥 한 평에다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세워도 되고 10평에다가 5,000만원짜리 세워도 되고 그것은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미술장식의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면적은 3평짜리 세워도 되고 10평짜리 세워도 되고, 그것은 고가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비율대로만 하면 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 했을 때 지금 보면 제12조에 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1000,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7/1000"에 해당이 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비율이 높다 이러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5/1000를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총 가격.
이명
이명위원
총 가격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아파트 평당 가격 기준을 해서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면 평당 계산해서 5/1000?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때 총 사업비가 10억이다, 10억이면 5/1000 이상의 미술장식을 넣어라.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대지가격까지도 포함이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건축물 가격만 되는 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물 가격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건축물 가격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토지 산 것은 포함 안 시킨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토지 산 것은 안 들어가지요.
이명
이명위원
토지 산 것은 안 시킨다? 그러면 이것 대략적으로 그러면 5/1000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대략적으로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몇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2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개 들어와 있어요? 어디 들어 왔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개는 정확하게 북신동 매립지에 2개 들어 왔는데 누군가는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러면 저 봉평동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봉평동에 들어온 것은....
이명
이명위원
[탑 스토아] 앞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200몇세대 되는데 그것은 3,000평이 안 넘을까요?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두 건 들어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두 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두 건 들어와서 우리 조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미협에다가 심의 의뢰를 해서....
이명
이명위원
죽림만에 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죽림은 아직 지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대우에서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그랬을 때에 5/1000와 7/1000이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그게 조금 많은 것으로 비율이 타시·도보다. 타시·도보다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욕심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은데 최상한선이 7/1000이고 이래서 5까지 해 놨는데 다른 시에는 1/1000, 진주가 3/100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5/100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5/1000가 우리 통영시가 과한 것 같으면 3/1000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부담이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12조의 경우에도 1항 1만 제곱미터 이상은 3/1000 정도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제2항 같은 경우에는 7/1000은 한 5/1000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창원이 1/1000이고 진해가 5/1000고 진주가 8/1000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5/1000로 되어 것은 3/1000, 7/1000은 5/1000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명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전문위원님의 보고대로 인근 시·군에 1/1000이라든지 3/1000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1000를 하는 것보다는 3/1000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이명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잘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과장님 관계법규발췌집 영 제24조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4조 2요?
이복노위원
24조에 보면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19조 1항 4호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4호 제가 아직....
이복노위원
1항 4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19조 제1항 4호 그것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 중요한 것이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면적은 우리 건축법상에 뺄 것은 빼고 포함할 것은 포함하고 ....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 관계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안 하시고 나왔는데 119조 1항 4호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별표1.... 권장사항... 의무부담이 있느냐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 별표1에 용도별로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은 무엇무엇이고 그 다음에 의무규정이 무엇무엇인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권장사항은 앞에 나오는 아까 여덟 가지 내놓은 중에서 조정해서 세 가지가 돼버리면 세 가지로 권장이 되어질 것이고....
이복노위원
권장사항은 앞에 2조에 있네요. 2조에 권장사항이 있고. 그러면 이게 별표1에 그외의 것은 전부 해당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만 평방미터 이상은 다 됩니다.
이복노위원
이하는 다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상.
이복노위원
이상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좀 애매합니다. 119조 1항 4호의 의한 연면적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되었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오면.... (이강원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12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율"이라 해놨는데 제1항 "영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연면적 1만㎡ 이상)" 1/1000에서 7/1000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5/1000는 많으니까 3/1000으로 하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항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은 이것 5/1000부터 7/1000 사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1000에서 10/1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5/1000부터 7/1000.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
강원
이강원위원
10/1000?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말대로 사실 건축비가 여기 많이 듭니다. 통영은. 운반비가 많이 들거든요. 진주나 창원, 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타시·군보다 제일 낮게 5/1000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7/1000은 많으니까 5/1000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시비 부담을 자꾸 염려를 해서 비율을 낮춘다 하는데 제가 이것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조금 미술장식품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들더라 해도 좋은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제3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여기에 보면....
이복노위원
앞으로 과장이 만들어 놓고 과장님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의무 규정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 규정인데 여기 5조(위원회 구성)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5조 3항에 보면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례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뒤에 9조에 보면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이래 가지고 2항에 보면 가격의 공정성,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안전성 및 보존성,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오거리 부분에 설치된 건축물, 그 다음에 [유토피아] 앞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 그런 걸 시민들이 보면서 별 좋은 호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봐도 저게 무슨 건축물인가 조형물인가, 또 시민들도 보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원들이 시장이 위촉을 해서 과연 공정성있게, 객관성있게 하려고 할 때 이것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 1인부터 10인 이내에서 이 위원들이 모여서 가격도 정하고 작품, 이것 놔 놓고 이것 우리가 볼 때는 1만원짜리인데 "아, 이것 10만원짜리다.",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예술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아, 예술성이 있다, 안전성이 있다, 조화롭다. 도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뭔가 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정해 버리면 이것은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를 이강원 위원 말씀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각, 미술, 예술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치중 안 되고 조각이나 미술이나 조형이나 이런 다방면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편파성이 없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장이 물론 위촉을 하기는 하는데 그 위촉되는 그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작품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리니까 이 통영시민 전체의 어떤 성향하고 통 틀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라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제2조의 수정하고 5조의 수정하고 제12조에 수정,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지요?
이명
이명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건 현재 없지요? 제2조에 삭제할 부분하고 제5조에 수정할 부분, 제12조에 비율 수정할 부분 그 이외에는 다른 사항 없지요?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법 아까 가지러 갔습니다.
김용우위원
부의장님 말씀이 몇조를 말합니까?
이복노위원
예?
김용우위원
몇조에 나오는 조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연면적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복노위원
119조 1항 4호 그걸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김용우위원
어디 몇조에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이것은 별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페이지 보면 영 제24조에 보면 쭉 내려가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연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최경남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것 자료는 다시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결정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보고, 이것 가지러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말이지 턱없이 이렇게 높게 해 놓으면 나중에 업자들도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시려고 안하고 왜 그것 자꾸 앞서 가려고 합니까?
최경남위원장
오래 걸릴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축법 시행령 법전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2조 몇호요? "항"이 아니고 "호" 아닙니까.
최경남위원장
2조에서 나중에 삭제할 사항하고....
이복노위원
어느 것 어느 것 한다는 말입니까?
최경남위원장
일단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발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든지 하세요.
이명
이명위원
조례는 그게 이복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조례 여기에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 또 시행규칙 만들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시행규칙 만들 때 그것을 참고로 하면 연면적 계산하는 것....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조, 5조, 12조의 수정안 이외에는 다른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대부분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면적에 해당되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은 그 자체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의 합리적인 선정과 인근 타시·군 조례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과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조정하자는 내용과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5항 "소관업무 담당주사"는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담당주사"로 조정하는 내용과 제12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1000,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을 7/1000로 정하였으나 인근 타시·군과의 조례 형평성은 물론 주거시설임을 감안하여 시민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각각 3/1000, 5/100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의 제2조 제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3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을 삭제하고, 안 제5조 5항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하고 안 제12조 제1호 "5/1000"를 "3/1000", 제2호 "7/1000"을 "5/1000"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공예관 설치가 제가 대비표를 타시·군하고 다 제가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8조(운영비 등)에 있어서 지금 우리 통영시가 공예협동조합에서 도 공예협동조합에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까? 운영비 보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시에서요?
이명
이명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시에서 경상남도 협동조합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일부 보태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지금 운영비 보조하는 것 이걸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2,000만원을 우리 통영시 공예협동조합에서 도 공예협동조합으로 운영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공예협동조합에서 그 돈이 상당한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통영시가 지금 공예협동조합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럼 그 운영비를 지금 도에다가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 협의도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하고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운영비를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을 하는가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지.... 이것은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 운영위원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앞으로 이 전통공예관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나전칠기, 누비, 전통공예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사무실이 본점이 창원으로 이전해 가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은 분점입니다. 분점인데 이 분점이 통영시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도 차후에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본점이 도(도)로, 창원으로 옮겨 가고 없는데 우리 시비를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에 지원한다 하는 것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도록 지역경제과에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례 넘어오기 전에 제가 한 번 주변에서 한 번 여건을 자료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통영시 공예협동조합이 지금 옛날 군청 별관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립돼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설치및운영조례를 했을 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판매전시장은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러면 공예협동조합 속에 우리 저쪽에 전시관쪽에 흡수가 되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것은 흡수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쪽에 흡수가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흡수 안될 때 그 판매전시장의 운영비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입주자 부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사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담을 해 놓고 단, 단서 조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저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입주자들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 해 봐야 많이 들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은 설치만 해 놓고 기계를 못 넣고 있고 전기료, 전화료, 그 다음에 일반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판매 활동을 위해서 판매촉진비나 홍보비 좀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자기들이 판매 수수료 가지고 운영할 것이고, 우리 운영비라 하는 것은 그 공예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몇 달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라 해서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은 도남동에 있는 공예전시관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은 도천동 별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구분해 주시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이것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위탁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까지 선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 이게 부딪히는 문제점이 통영시가 기존에 있는 그쪽에 관리하고 계시는 상무님 그분은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럴 경우에 그 판매 전시관에 있는 작품은 되도록 도남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그러면 나머지 한 20%만 그 별관에 지금 존재를 할 것인데 과연 그게 통영시 또 공예전시장으로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통영시 분점은 장소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문화관광과장은 확실히 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집안 싸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예협동조합끼리 지금. 그래서 기존 우리 도에다가 하는 2,000만원을 도에 줄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 공예협동조합 나전칠기 도남동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내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되고 다음 운영비 지원에서도 상당한 우리 통영시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확실히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 예산이 도(도)로 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제8조에 이렇게 보면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한다.",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주자 부담하는 그 비율이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비율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전액을 다 자기들 부담으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리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전기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이명
이명위원
전부 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대략적으로 예상 얼마나 합니까? 한 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에 냉난방비가 없을 때는 자기들 인건비는 우리가 모르겠고, 전기료, 전화료는 얼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
이명
이명위원
냉난방비가 여름하고 겨울에는 많이 들 것인데요. 300평 더 되지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220평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그게 난방비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난방비는 종전에 도 조합에 있을 때는 ...했기 때문에 기름값밖에 안 들었고, 지금은 완전히 히터를 가지고 가동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운영비 부담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위탁운영자들이 그 돈은 안 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임대료요?
이명
이명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우리 경상남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도가 있습니까? 몇 년동안 무상으로 한다, 안 그러면 매년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진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2002년 넘어가면 또 연장을....
이명
이명위원
연장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2,000만원에 대해서 보면 제8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단서조항을 그 2,000만원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하면 따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도남동 642번지에 공예관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인 모양인데 우리가 나전칠기를 계승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한 17개 되는 정도 업체입니다.
이복노위원
17개면 여기에 입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나전칠기 종사자는 한 6명 정도 입주하려고...
이복노위원
6명?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나전칠기, 누비, 목공예, 기타공예....
이복노위원
여기 입주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6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6명이 운영위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 나전칠기는 6명, 그 다음에 목공예, 그 다음에 누비, 그 다음에 기타공예.
이복노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11∼12명 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12명?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12명 같으면 운영위원이 몇 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 12인 이내로.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100% 운영위원이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전동에 도에서 전수관 안 해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은 뭡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예전수교육관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예전수교육관입니다.
이복노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 것 유명무실한 건물은 왜 건의를 안 해요?
김용우위원
문 한 번 여는가요?
이복노위원
아무도 없어요. 없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송방웅 전 의원이 나전칠기....
이복노위원
송방웅씨, 내가 몇 번 가봐도 얄궂은 선 긋는 것, 나전칠기 선 긋는 것 그것 한다고 사람 하나 데리고 하다가 끊음질 한다고 자기 혼자 하다가, 그 큰 건물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안 둘러 봅니까? 자꾸 이런 건물만 지어서 있다가 이것 또 결과적으로 시비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건물은 도가 도남관광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을 지어 놓은 것을....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목적이 400년된 전통 나전칠기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무슨 기회로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뭔가를 한 가지를 뭉쳐서 해야지,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뭉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해 놓고 시비는 시비대로 투자가 되고 일관성도 없고 뭐하는 겁니까?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전동에 있는 것은 사실....
이복노위원
뭐하는 겁니까.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치적으로 그렇고....
이복노위원
건물은 또 얼마나 크게 지어 놨습니까. 거기도 시비 투자됐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은 지가 좀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되고 안되고간에 그런 것을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 큰 건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차제에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자꾸 이런 것만 조례 만들어서 밀어 부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벌써부터 우리 지난번에서 갔지마는 여기에 공예전시관을 전부 다 판매장을 전부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이제 조례 만드는 건데요. 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2000년도에....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와 같이 400년 전통을 그걸 하나에 묶어서 400년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도록 활기찬 뭐를 한 번 해보세요.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밀어 부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운영위원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아무도 안 들어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일체 경비는 전세금이고 이런 건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무료 아닙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8조에 있는 말입니다.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또 이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 추가로 입주자들도 무료로 입주를 하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리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3억을 받고 도비를 1억 5,000을 받고 전국에서 230 몇개 되는 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개를 작년에 문화관광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통공예를 앞으로 계승을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당초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 건의를 해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입주자 11명, 12명한테 운영비를 시가 일체 부담할 수 없다, 현재는 새건물이기 때문에 별로 운영비 들 것 없고 건물 임대료도 줄 필요없고 단지 드는 것이 필수경비만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저게 장사가 안되고 하면 또 흉물로 변할까 싶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모든 게 무료인데 이런 정도도 감수를 못한다 라고 하면 자기 개개인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릴 것 같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 올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예 이것 없애 버리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 올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통공예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분이 몇 명까지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비좁고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너희가 정해라. 시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할 것이다." 그 대신 누비, 목공예, 기타공예, 나전칠기 이것은 요건은 갖추도록 안배를 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그외 분들은 못들어 간다 이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간이 좁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공간이 좁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아마 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게 지금 위탁쪽으로 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시가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들고 운영비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박광수위원
그리 다돼 있는데 이것 5조(운영위원회) 4항에 보면 "위원은 입주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구성을 하면 우리가 위촉을 해줘야 되지요.
박광수위원
시장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또 다른?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지하실 다 정리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지하실 정리 하세요. 이번 기회에 건물 전부 다 개·보수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었는데 지하실이 형편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싹 들어내고 도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서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에 습기 제거를 전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방법을 강구하고 해서 일절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한 번 갔을 경우에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절대 지적이 안 되도록 좀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김용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8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이게 참 겁난 것이거든요. "일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 가는 것이니까 다음에 어떤 이런 식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오늘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가 한 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부라 하는 이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거론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 지하실 정리는 완벽하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얼굴입니다. 그 건물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것 도 재산이 돼서 도에다가 공문을 몇 번 올리고 지금 실무자가 세 번이나 왔다 가고 했는데 내부적인 절차 거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꾸 촉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사진을 찍고 말입니다. 안에 되어 있는 사항을 현장에서 와서 한 번 보고하라 해서 도대체 이것은 건물 자체가 도깨비 나올 정도의 건물이라 하세요.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청 공무원이 세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들도 보고 놀래지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나전칠기 여기 공예 업체가 법인체로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복노위원
통영시 나전칠기업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업체 법인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일하게 있는 것이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그것만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이복노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 통영시 공예조합이 법인으로 안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예조합이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사무실이 통영시 현재 우리 공예관 여기에 있다가 작년에 창원으로 옮겨 갔습니다. 옮겨 가고 여기는 분점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복노위원
분점만 남아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전칠기축제 행사를 공예관에서 개최할 수 있다, 올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것 시설하는데는 큰 돈이 들지 않겠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농협 2층에 있는 전시판매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농협 2층에 있는 것은 주로 소품은 저쪽 별관으로 옮겨 가고 큰 장롱만 있습니다. 거기에. 장롱 저게 상당히 다른 데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개인과 개인끼리, 장롱을 거기다가 소장하는 사람끼리 연결이 되면 데리고 가서 팔고, 나전칠기제품 장롱은 다른 데 보관하기 어려워서 보관만하고 있고 사실은....
최경남위원장
그럼 이것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영업활동은 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영업활동 지금 안하고 있지요? 거의 잠궈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던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저것은 관리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또 특산품 판매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여기 저기 분산돼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한 과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아까 제가 질의한 전통공예품을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남동 공예전시관을 하되 거기에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도에 여기 전시관 안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폐쇄하든지 어떤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해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야 되지 뭐 2개, 3개 산발적으로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제1항에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해놔 놓고 10일 이하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10일 이상 20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14일간이라는 게.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보면. 입법예고기간 14일은 어디에 그러면 해당하는 것입니까? 행정절차법 제38조에 제1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고 또는 일반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중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언제 공청회를 한다 라는 그 기간을 정한 부분이 14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예고기간에는 이게 안 들어 가는 겁니까? 그건 따로입니까? 안 제7조에 있는 예고기간 20일 이상에 이 14일이 포함이 안 됩니까? 그 예고기간 안에 이 14일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4일은 그것은 이것하고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외를?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최하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0일 이상이면....
이명
이명위원
10일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만일에 10일 이상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단점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절차상으로는 빠르겠지마는 10일이 단축되니까. 20일에서. 빠르겠지마는 민원인으로서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간을 많이 주면 시민들도 적게 아는 부분보다 조금 다소....
이명
이명위원
이건 홍보도 많이 되어 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20일 이상으로 줍니다. 일반적으로 20일 이상을 주는데 저것은 법령이 언제까지 시행일이 딱 정해진다고 내려온다면은 그 부분은 어쩔수 없이 이것을 단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10일 이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20일 이상으로 계속 그것은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시행일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그 날짜를 우리 통영시만이 어길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 부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5조에 예고의 예외에 보면 4항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입법예고를 해서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례는 가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무슨 뜻이 있어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부분은 운영을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나 도에서 준칙안이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열거는 해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8조에 의견제출 및 처리에 보면 이때까지 입법예고를 해도 의견제출되고 하는 건수가 별로 없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저희들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이나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보니까 시민 참여도가 너무 미흡합니다. 거기에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건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이게 직접 의견을 처리하는 과정은 좋은데 혹시 좋은 의견이 들어 왔을 시에는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의견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도 의회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도 심의회를 한 번 가지거든요. 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다 흡수을 시켜서 거기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박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는데 6조 2항에 보면 "시보·관보·신문·방송·통영시 홈페이지, 게시판" 이래 놨거든요. 그 방법이. 방법 자체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랬는데 이걸 보면 이것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하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간혹 보면 시보도 늦게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도 안되고 또 게시판도 깨알 같이 글을 써서 해놓으면 누가 시민들도 모르고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 의원인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동에다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시민이 참 잘 많이 알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동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하고 동에 또 그런 걸....
이복노위원
동에 그런 걸 알리도록 지시를 하면 동장이 지시를 하면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 알려줘야 돼요. 그런 데 알려주면 이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관보나 이런 데 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되어 있지마는 그런 방향도 좀 했으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시민이 하여튼 많이 알도록 그 방법을 많이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질의하실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에 2호부터 16호까지가 삭제가 안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삭제되는 게 이것은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지금 중복된다는 그 말이지요?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까?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제1호에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호부터 16호까지가 그런 내용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고, 그것 또 나열된 부분이 보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또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사항 등 옛날 업무를 전부 다 나열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거르되 특히 또 법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라도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이걸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그러면 현재 현행 규정에서 보면 1항에 포함이 안되어지면은 세부적으로 해 놓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상한 타조례간의 불균형 문제가 서로 [언밸런스]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맞도록 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부의한 사항을 첨가를 시키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그리 규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1호에 있지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어떤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꼭 굳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만 옳다고 봐서 그렇게 결정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에서 안을 조정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복노위원
1호(안)은 종전과 같이, 현행과 같이 그대로 놔 두면 좋겠는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그래서....
이복노위원
과장이, 국장이 판단해서 옳은 것은 안하고 시장이 판단해서 옳은 것만 한다 이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 시장이라는 것은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또 전결권이 있는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이걸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는 사실은 정책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정책이 이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나와지고 또 꼭 중요한 기본적인 정책이 아닐지라도 이해 관계가 있거나 사소한 제목이라도 이해 관계가 대립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시장이 이걸 한 번 더 단순한 결재 라인보다는 합의체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겨지면 사실은 보면 그 사항이 기본적인 시정의 중요한 기본적인 정책도 아니고 조례에서, 법령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닐 경우는 그러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와지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걸 넣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좀 폭넓게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이지 꼭 꼬집어서 시장이 부의한 사항만 말하자면 중요한 사항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국장도 시장보다 나을 수도 있고 어떠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국장이 시장한테 제의를 했을 때 시장이 이것은 할 필요없다 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 자체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정책 결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물론 시정 시책에 대해서 올바른 기본 계획은 심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하는 것이 시정 아닙니까? 시정인데 꼭 굳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광범위하게 그냥, 종전에 것 좋네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이것은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고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그 취지는 당초에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조례 심의....
이복노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면 시장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해석을 그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꼭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이 아닐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심의를 붙이도록, 시장님이 한 번 의견을 달아서, 시장이라는 것은 국장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고 중간 보조기관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서나 또는 결재자가 이걸 요구를 했을 때는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함축성있게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된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달아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시민이 국장한테 어떤 중요한 시책을 하나 건의를 했다 그러면 국장이 들고 가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다, 그럴 때 시장이 안된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자기 권한이니까, 고유권한이니까. 자기 고유권한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기관까지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1호는 종전 안대로 그대로 하는데 저는 동의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방금 이복노 위원님 말씀은 2호부터 16호까지는 삭제를 하고 1호의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이 부분을 "시정의 주요계획 및 정책 중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지 말고 그냥 종전 1호로 존치하자는 이야기지요?
이복노위원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이명위원
제3조(결정사항) 구조문에 보면 3조 제18호 안 있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이것 18호하고 지금 1호에 되어 있는 "주요계획 및 정책 중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하고 그것하고는 같이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걸 삭제를 시키고 이것 자꾸 조문을 늘리는 것보다는 "주요계획 및 정책 중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위에는 또 개정안 2호에 보면 16호까지 삭제한다고 해 놨네요.
최경남위원장
18호도 삭제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18호도 삭제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호하고 18호를 같이 하나 묶어서 1호를 했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견해도 내나 좋은 의견인데 같이 이렇게 보면 구조문에서 보면 거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나 그것이나 내나 중복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문구로....
이복노위원
그냥 1호 그대로 놔 두면 되지, 무엇이 그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그런 조례... 좀 광범위하게 폭넓게 해 놔야 되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걸 폭을 넓게 한다고 해 놓은 것인데....
최경남위원장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부의장님, 이해를 해 주세요.
최경남위원장
철회를 하실렵니까?
이복노위원
다른 위원들 견해도 물어봐야 하지마는 내 생각에는....
박광수위원
18호 삭제했기 때문에 그것 1호 그대로 놔 놓아도....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제안을 해야 개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장
국장이 어떤 안건이 있어도 결국은 시장이 승인, 물론 부의장님 말씀은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안 있나, 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만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이 인정해야 안이 올라 안 가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회 개최 요구를 위원들이 몇분의 몇 이상 동의하면 개최하게 돼 있는 그 조항도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무조건 이 시장이 요구를 해야.... 그러면 넣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최경남위원장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철회하시....
이복노위원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다 나보다 더 그게 옳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내가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해 놓으면 밑에서 말하자면 건의를 하더라 해도 시장이 안된다 하면 안되고, 물론 최고 결재권자는 결재권자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운영 과정에서 좀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으로부터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안건별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은 그냥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전부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행정기구설치하고 공무원정원조례가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는 같이 합시다. 나중에 의결할 적에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이 세 가지 조례안 안건을 본 위원이 제가 한꺼번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 모든 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두 번 거쳤고 또 우리가 본 위원회에 올려지기까지도 아마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의견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구설치나 또는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모든 게 연구할 분야가 있고 그리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거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집행부가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구 설치는 일단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공무원정원조례도 해 주고 그 나머지 세 번째 안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보류를 하는 게 어떠하겠느냐 그 의견을 제가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남위원장
기구설치와 정원조례는 일단 가결을 하고, 이명 위원이 제시한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자, 좀더 전담부서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좀 통영에 맞는 자치센터를 설치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안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광수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세 가지 안건 중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안에 보면 행정5급이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5급.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 통영시에는 지금 지방공무원정원표에 보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런 분야가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읍면동에도 다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여기 보면 전부 창원시, 시군별로 딱 열거해서 해놨는데 창원시부터 전부 시·군에는 전부 토목직 5급이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 한시기구에 굳이, 지금 여기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토목이나 건축5급이 가령 말해서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지방공무원들이 여기에 딱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행정이 많은데 왜 행정만 자꾸 나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내 보내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잘 한다 이겁니다. 행정이라고 딱 못박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꾸 그 사람들의 불평은 행정만 자꾸 나가지 토목, 건축은 절대 못 나간다 이겁니다. 나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오래되고 나이 많아서 못 나간다 이겁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런 길을 안 열어 주느냐 이겁니다. 행정은 읍면동에 얼마나 배치돼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나가서 지방, 꼭 이런 걸 들먹여서 안됩니다마는 지방출신들도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줘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여기 내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는....
이복노위원
과장님 말씀 전에 다른 시·군에는 다 돼 있다 이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유독 통영시만 없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우리도 읍면동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이복노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게 5급이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통영시만 지금 없어요. 복수직으로 왜 없느냐 이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 읍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노위원
예, 읍면동장이나 내나 한시기구나 5급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은 많은데 지금 한정돼 있는 통영시 우리 직원이 한시기구 안 있습니까? 한시기구 정원 시행지침에 행정5급이 꼭 되라는 그게 있느냐. 즉 그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보면 "한시적으로 행정5급 한 명이 증이 되고"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행정5급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차라리 행정이 아니라도 기술직이라도,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말을 이걸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또 행정 중에서 5급 중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토목직이나 기술직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명
이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건은 사무의 성질이 읍면동 기능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의 성질상 행정직이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아, 참!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정원규칙상에 그 업무의 성질을 봐서 예를 들어서 "해양개발과장은 수산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정할 때는 그 업무의 성질을 봐서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시기구를....
이복노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업무의 성질이라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우리 여기에 주민자치기구라고 하는 게 내용 자체가 뭡니까? 내용 자체가 읍면동에 지금 전부 다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 나가면 더 잘하지요.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게 한시기구의 말하자면 내년 12월달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냐 하면 토목이나 건축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되지. 행정은 많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꼭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출신들도 그런 사람들 나가서 말하자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인데 전혀 길이 없어 지금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왜 그리 못하느냐 이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게....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정원조례상으로는 그 직은 행정직을 한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516명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799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몇 명 이렇게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행정을 무슨 과장은 무슨직을 두고 업무를 뭘 하고 하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정하면서 그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도 총무과장 평생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길을 열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왜 행정만 자꾸 나가도록 하고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수해가 나면 가서 비옷 입고 일선에서 뛰고 고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이 열어줘야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혼자서만 과장님 입장에서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에 이 것 반드시 이 차제에 이런 것도 행정으로 못을 박지 말고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안을 좀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행정직을 하고 토목직을 하고.....
이복노위원
여기에 있네요. 해 놨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해 놓은 것인데.
이복노위원
아니지요. 이 안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심의하는 조례상으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조례안에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조례상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잘 좀 챙겨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조례안에서는 이게....
이복노위원
"행정5급 증 1명"이라고 해 놨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안을 조례는 관계 없고요. 규칙에서 하는데 그걸 설명을 우리가 해 놓았을 따름입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있네요. 안(안)도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 이거라.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내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행정직이 나가면 잘... 그러니까 행정직을 하자 이 말 아니요?
최경남위원장
다시 말해서 부의장님 말씀도 기술직은 솔직히 말해서 승진이 참 닫혀 있습니다. 지금. 과도 지금 기술직은 토탈해 가지고 과도 작아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 달라 그런 뜻이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기술직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나이 많은 사람은 갈길이 없어서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나이 저보다 4살, 5살, 10살 아래 사람들이 전부다 과장으로 앉아서 있으면 그 위화감이 생길뿐 아니라 행정에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의욕이 첫째 떨어진다 이겁니다. 열심히 할 것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부의장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복노위원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 길을 총무과장 입장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하더라 해도 그런 길을 열어줘라 이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적으로 봐서는 토목직들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렇게 많이 침체된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토목직이 지금 우리시에 47명입니다. 전체 47명 중에서 5급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농림직이나 이런 직에 비해서, 기술직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5급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언밸런스]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인사운용에 참고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답변하고 넘어 가세요. 이렇게 넘어 가면 우리가 말이지 또 심의할 무엇도 없는 것이고 답변을 나는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하자면 안(안)으로서 "행정5급 1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토목이나 건축도 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 규칙 정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도 저희들이 자체 심의회가 있고 하니까 그때 하여튼 심도있게 토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좀 기술직이 소외 안 받는 그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고,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를 하기로 그렇게 일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건 한 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그것 설명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것 뭡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검사항목이 10개 항목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나머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소, 망간, 알루미늄 세 종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현행을 "신설"이라고 해 놨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 세 종목을 신설하는 겁니다. 항목.
이복노위원
현행은 "신설"이고 개정안은 뭡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개정안을 그러니까 3개 항목을 신설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복노위원
현행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현행은 지금 10개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10개 항목만 돼 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11, 12, 13을 그것은 신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시험항목이 뒤에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에서부터 과망간산 칼륨까지 10개 항목이 있는데 11호, 12, 13 이 세 종을 갖다가....
이복노위원
그럼 현행에 그것은 안 들어가야 되지 그것은. 안 들어가고 개정안에만 들어가야 되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현행은 1부터 10까지 생략한 것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현행은 1부터 10까지 돼야 되고, 그것 오른쪽에도 해 놨네요. "1부터 10까지 현행과 같음" 이라고 해 놨네요. 그리고 현행에는 11, 12, 13은 현행에 안 들어가야 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노위원
개정안에만 들어가야 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수수료도 개정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항목신설하고 수수료 같이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광수위원
신설되는 것은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비싼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뒤에 첨부돼 있는 걸 보면 시·군별 검사수수료 비교 및 산정기준표 보면 현재 제정돼 있는 데가 마산, 창원은 아직 안돼 있고 진주하고 고성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세 군데. 이것하고 같이 맞추었습니다. 맞추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인건비는, 기계사용료는 제외하고 순수한 시약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현재 10개 항목을 나머지 3개를 추가해서 13개 항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검사하는 대상이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는 전부다 마을 간이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수료를 징수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앞으로 민간인이 이걸 검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보면 산정 기준표에 보면 조그만한 고성군에는 되어 있는데 마산, 창원 이런 데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 아직까지는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도에....
이복노위원
우리도 안돼 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도에 7월 1일날 개정 됐습니다마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1년간 경과하고 올 7월 1일부로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서 처럼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시행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사실은 이 기계를 작년도에 저희들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하는 세 가지 항목을. 그래서 올해 부랴 부랴 의원님들 배려 덕분으로 올해 1,100만원 주고 이 기계를, 검사하는 항목의 기계를 샀습니다. 작년도는 사실 이 기계가 없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은 내나 편성이 돼 있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산 편성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샀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시약대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시약비도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검사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보니까 망간, 불소, 알루미늄이 나온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검사를 안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법이 개정되고 규칙이 개정되고 올 7월 1일부로 경과규정이 발효가 됨으로써 이 세 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분기별로 해야 되니까 이것 7월, 8월, 9월달 한 번 해야 되겠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망간, 불소, 알루미늄 이것 세 개 추가돼서 만일에 검사해서 나오면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기준 이상으로 되면은 일단 급수시설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저쪽 부서에게 할 것이고요.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