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접어 들었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 하루로 하여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 심사와 집행부의 당면현안업무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건의안은 2001년 9월 3일 전의원이 발의하여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우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면시정현안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ｏ 법송만매립사업(건설과)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법송만 매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법송만 매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형근의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끝을 보지 못한것도 사실인데 제가 오늘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나성토건있고... 원도급자가 나성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의원
연대보증 회사는 원광종합토건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의원
거기에 대략적인 회사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체 도급순위가 620위 정도 되고 재정적인 것으로 볼 때 80억정도 공사는 감당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의원
그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의원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재표라든지 증빙서류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의원
그거 나중에 미안하지만 사본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의원
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속이 되어 왔는데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004년 2월까지입니다.
방형근의원
향후 수입관계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수입관계는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형근의원
10%면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500평 되는데...
방형근의원
아. 땅을 받게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계약방법에...
방형근의원
죽림만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죽림만하고 똑 같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형근의원
저도 좀 안정된 체결방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제역할이 될 수 있은지... 상당히 염려시 되는 그런 경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매립을 했을 때 그 매립지가 적이하게 팔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이 되든지 뭔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활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배후 농경지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가 보면 일부는 시의 협조하에서 복토를 해 놨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1미터 50 정도가 농경지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상태로 두면 1미터 50 정도를 복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배수로정비... 그리고 앞으로 방조제 수문을 전부 새로 달고 이렇게 하면 현 도로높이 만큼만 복토를 하면 침수는 걱정이 없다고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형근의원
그러면 그 농경지를 2003년까지 도로변 높이만큼 완전히 복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의원
그러면 복토를 하면 지주들에게 환원시켜 줍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부 지주땅으로... 소유권 변동은 없고 지목변동도 없고 그냥 그대로 형질변경이 아닌 복토만...
방형근의원
복토를 하면 형질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형질변경 허가는 농경지를 사용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형근의원
그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의원
그러면 2003년까지 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004년 2월입니다.
방형근의원
여기 복토는 2003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2003년까지 복토를 해 주면 나머지 매립공사는 준공기일이 2004년 2월까지입니다. 복토는 2003년까지 해 줘야 되고...
방형근의원
그러면 거기에 배수로 같은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의원
하여튼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법송만 매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문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지혜를 발휘해서 대처해 주시고 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토를 하고 나면... 아까 1.5m라고 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1.5m인데 지금 배수로 정비가 되고 수문정비가 되기 때문에 80㎝에서 1m정도 복토가 될겁니다.
유극부위원
사용목적이 농경지인데 말이죠, 이게 답(답)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농업용수 대책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수로가 전부 상승이 됩니다. 지금 이용배수로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유극부위원
지금 복토를 하면 상당히 고민이 될건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용배수로가 같이 상승을 해 줘야지요.
유극부위원
만약에 지목을 밭으로 쓸 경우에도 시에서 탓할 필요는 없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을 벼를 안심고 고구마를 심는다고 해서 시에서 재제할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다음에 농로 만드는 문제 말이죠, 그러면 현재 상태 그대로 다시 복구되는거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곁들어서 말입니다, 하는 김에 논두렁을 시멘트 포장식으로 옹벽을 설치할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논두렁을 시멘트로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문제와 농업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두렁을 시멘트로 한다는 것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유극부위원
어렵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김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데 논둑을 시멘트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런 계획은 없단 말씀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원래 저지대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이 많습니다. 복토를 하면 분명히 물이 지하로 떨어집니다. 만약 지주들이 농업용수 관계를 요구하면 시에서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위에... 농업용수는 지금 전부 소류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하는데는 몇군데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게 무슨말인가 하면 지표수 말이죠, 저지대 거기는 항상 흘러나오는 물이 많이 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매일 침수가 되고, 저습지 아닙니까?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복개했을 경우 농업용수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저습지 상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논의 효용성을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가치는 아는데 용수관계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용수관계는 우리 김의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위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조금 흔합니다. 그런데 복토를 해 버리면 그 물이 전부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뒷물이 안들어 오면 논구실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될지 모르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 문제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도 사업을 하면서...
유극부위원
지하수를 판다든가 대책을 세워줘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앞에 복토 사업은 배후농경지 농민들과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전부 제기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농로를 제대로 해 주고 물관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걸 안해주면 농경지 복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포장해서 야무지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물 관계하고 두가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서상현위원입니다. 협약서에 보니까 본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나 용역비 같은 것을 선수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인제, 필요할 때... 아직 공사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비 이것은 우리가 사야됩니다.
서상현위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착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준비하고 측량하고 현장 사무실 짓고...
서상현위원
착공하기 전에 선수금을 해 놓고 착공을 해야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규제와 부담을 너무 준다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만일 우리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비가 5억이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돈을 넣어라... 선수금을 납부해라...
서상현위원
보상비나 부대경비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당장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유찰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계약이행 보증금도 20%... 앞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서 좀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국가계약법에도 위반이 되고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서상현위원
사업 성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하면 그 금액을 산출해서 받아들이고 그리 할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방법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죽림만 같은 그런 체결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들어 와서 여기서 보상비다... 용역비다 이런게 추진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 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걸 하겠지만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분들도 공사를 언제 마쳐야 자기네들한테 얼마의 이익이 온다는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수금을 못받는 것이 지금 시공업자와 우리 시에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지금 기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전체 76억 중에서 66억이 될는지... 그동안에 많은 공사장에서 나온 매립토로 매립을 했고 작년에 굴껍질도 넣고 했기 때문에 기성조사를 하고 나서 확실한 계획이 서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도 필요할 것이고 보상비도 필요할 거고 용역비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는 것을... 필요할 때 쓸수 있도록 납부하라는 것을 통지를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 명신에서도 매립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응찰한 그 회사가 명신에 다소나마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없습니다. 그 앞에 세흥종합건설이나 명신종합건설은 전부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아닌 의원 김용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주위에 있는 전답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보상비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추진팀장 조현수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상비를 편입시켜 놓은 이유는 현재 매립지 안에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현재 토취장은 도산면사무소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토량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2의 토취장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보상비들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약 9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다음에는 그때 그때 보상이 필요할 적에는 사업자에게 이야기해서 선수금을 받아 들여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6,000㎡ 정도는 매립지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사유지는 들어가는 도로에 수문쪽으로 쳐다보면 사유지가 6,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언덕입니다.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도로까지는 전부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협약서 상에 선수금은 우리시가 필요할 때 통보하면 시공회사에서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고속도로는 2005년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고속도로에 알아 보니까 자기들이 2004년정도 되어야 잔토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잔토를 법송만 매립사업하고는 관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잔토 들어올 것이라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잔토발생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립을 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하고 우리 법송만 매립사업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편...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착공하는 블록에 대해서 2년내에 완공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거기에는 블록들이 전부 여러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주들하고 사전에 전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배후농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토량은 도산면사무소 옆에 있는 토취장에서 전부 운반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도산면이 30만㎥ 남아 있습니다.
1차 배후지는 우리 계획으로 20만㎥인데...
예.
우리 팀장이 이야기 했지만 당초 고속도로에서 잔토처리장으로 법송매립지를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우동구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토량이 상당히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얼마의 토량이 나온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매립지는 고속도로 토량을 봐가면서 하더라도 뒤에 농경지는 우리 도산토취장으로 가지고 먼저 복토를 하고 난 뒤에... 배수로하고 배후농경지 복토하고 난 뒤에 매립장을 매립을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농경지 복토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복토는 공사시행하고 2년이내에 마무리 지어 주고 2년이 넘을 때에는 농사를 못지은데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복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2년이내에 마무리가 안될 때에는 마무리될 때까지 농사를 못지은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2년후에 복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논에 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부터 2년 이내에 마무리가 못지어지면 마무리 안된 것 만큼은 보상을 해 준다 이 뜻입니다. 전체 다를 2년내에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에는 도산토취장의 흙이 전부 매립지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차에는 배후농경지 복토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 농경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결말을 지을 것이 아니고 송사가 끝나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7억을 받아와서. 지금 그 송사 문제 때문에 6억 8,100만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쟁조정을 하고 완전히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유자가 4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김영계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한사람이 남아 있고 모두 돌아 가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끼리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조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자기들끼리 조정이 되어서 지분을 5분의 1씩 나누어 달라고 하면 나누어 줄 거고...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실제 저희들은 변호사한테 본 업무를 전부 맡겨 놨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항은 항상 물어봅니다. 변호사도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현재 제방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다시 만들고 또 그걸....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날짜를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나성은 전국 도급순위 671위이고 보증회사는 620위입니다. 그 정도되면 법송만매립사업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책임을 져야됩니다. 책임을 못지겠다...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될거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책임을 안질겁니까? 끝까지 져야지...
웃음소리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법송만매립사업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통영시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통영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우리시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만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벌써 보고하기 전에 민간위탁 개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형근의원
여기에 지금 수탁업체 선정에 (주)대우건설이면 옛날에 대우그룹... 그 계열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의원
거기서 분뇨처리 관계도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입찰에 응한 업체가...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방법이 액상부식법인데 그 법을 개발한 하이넥스 회사하고 아산종합건설로 3개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그 3개업체의 기술수행능력 평가를 한 결과 (주)대우건설이 기술보유 능력하고 운영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2차에 걸친 평가에서 전부 1위를 했습니다.
방형근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대우건설에서 분뇨처리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간다 이 말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분들이 전국의 분뇨처리 시설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시설... 전부 설계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방형근의원
본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직접 그 사업에 설계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의원
그리 하고 있어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전국에 지금 분뇨처리 시설을 위탁받은 것은 우리 통영시가 처음이지만 전국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직접 하고 있는 곳이 열군데 넘게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의원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분뇨처리 문제는 우리 통영이 처음이란 말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방형근의원
우리가 상당히... 겉으로 보면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리 생각 안합니까?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에서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과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듣고 알았으니까 이제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인원이 9명인데 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우리시가 할 때에는 5년전만 해도 13명이 했거든요. 지금은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방형근의원
인계인수할 당시에 11명...?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11명이 근무 했습니다.
방형근의원
그러면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인사계에서 개별면담을 가능하면 한명이라도 수탁기관에 우리직원을 넘겨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분들이 다 거절을 하고 11명이... 여기 수질환경사업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사후관리 감독 업무가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제가 맡은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이 중에 3명은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 8명은 총무과 대기 또는 각 실과소에 어제 날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방형근의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의원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근무하던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상당히 본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피해를 보았다기 보다는 자기들 신분상으로는 우리시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방형근의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작은정부 구현도 좋고 연간 8,500만원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우리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 하고 위탁경영 하는 것 하고 효과가 어느정도 기대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누가 판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의원
그런데 예상에... 과장님 판단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계약상에도 보면 우리가 했던 그 당시의 수준대로... 예를 들어서 당수질을 우리가 했을 때에는 법상 기준치의 50% 이내로 해 가지고 아주 물이 좋게 나갔는데 계약서에도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법상 기준치의 50% 이내로 기준을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할 때 보다는 대우에서 좀 더 고급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름동안 같이 근무를 하고 이틀에 한번 정도 나가서 감독을 해 봤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은 기술자가 있으면서도 현장에 배치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옳은 기술자가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우건설 안정 현장소장이 소장이지만 대우건설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한테 항의를 하고 우리 국장이 좀 나무라고 했더니 그 때부터 뭔가 바뀌어 가지고 본사에서 정확한 기술자가 오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인수를 안받아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정에 영 서툴렀지만 1주일동안 급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마쳤는데 앞으로...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지만 기술능력은... 물론 우리가 할 때에는 처음 시공 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대로 감독하고 했기 때문에 경력이 있었지만.... 물론 저 분들도 기술이 있고 앞으로 쌓아 나간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 하고 동일하거나 더 이상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형근의원
그런데 우리가 바랄 때에는 민간업체에 경영을 맡겼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 보다 월등히 좋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탁 전문업체에서 하다가 과거보다 못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할 그런 사항이 될 때 우리시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의원
왜냐하면 주로 방류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준치를 얼마나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미 민간업체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에 세심하게 주의깊에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수탁기간이 3년인데 3년이 경과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협약서에 보면 수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자기들이 계속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다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의원
만약에 그 분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수지가 안맞다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포기하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유극부의원
공모 해서 없을 경우에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극부의원
예측불허지. 거기 각종 기자재는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협약서 상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시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의원
과장님, 운영비 4억 3,400만원에 전력비 관급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포함된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전력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의원
별도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서상현의원
전력비가 상당할 건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전기요금이 연간 9,000만원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이 전체 운영비의 25% 이상되기 때문에 저걸 같이 포함시키면 저건 고정된 금액인데 스톱시켜 놓고 전기를 안돌리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요금은 관급으로 하도록 별도로 빼 놨습니다.
서상현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무원들 근무하던 사람을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안받아 주니까 시에다가 인사계에서 배치를 해서 한다 그랬는데 결국 예산절감액이 8,900만원 같으면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탁기관에서 안받아 주면 예산절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에서는 그 사람들 그대로 쓰고... 그래 가지고 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처음 위탁하는 당시부터서... 수탁업체에서는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넘어 간다면 자기들은 받아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뭔가 신분상 보장이 되었는데 대기업으로 가면 보장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희망이 없어서 못간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 직원들 봉급나가고 위탁비 주고 하면 당장 따지면 손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인원이 추가가 안되기 때문에...
서상현의원
앞으로 보면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봐서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 예산절감이 8,500만원이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맞는 거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결원 보충만 되는 식이기 때문에...
서상현의원
예산절감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전에 박흥식소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왔고 외지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분이 물론 퇴직을 했지만 자기는 그 당시 수탁기간을 3년이 아닌 5년 이상만 준다면 자기가 해 볼 생각이 있지만 3년가지고는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상현의원
3년이면 다시 연장하고 하면 될건데 5년이고 3년이고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건데... 자기가 안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위탁을 해 가지고 저게 처리가 잘 되어 나와야 될텐데... 지금까지는 말썽없이 잘 해 왔는데 앞으로 위탁을 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말썽없이 잘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형근의원
그걸 감독을 잘 해야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감독기관은 수질환경사업소가 하게 되겠습니다.
서상현의원
검사는 매월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자체 검사는 매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자체적으로 매일 검사를 하고 분기 1회씩 도보건연구원에 물을 떠 가서...
서상현의원
분기에 1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의원
북신만 저기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서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무원이 13명이 근무하다가 11명이 근무를 하면서 민간위탁 업체하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업체인 대우건설에서는 9명이면 근무를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13명, 11명이 근무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더 많이 근무를 했다면 그동안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신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일했을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다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일 안하고 놀았다는 결론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판단은 좀...
성구
조성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붕어를 키우고 하면서 어항까지 만들고 다 했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거기에 매년... 종전에는 적조발생 1순위가 그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겨울에도 적조가 발생했다고 난리가 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관리할 때에도 그게 제대로 되니 안되니 했는데 과연 민간위탁이 되어서 저 사람들이... 과장님 방금 말씀에 분기에 1회씩 도에서 검사하고 자기 자체에서 매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위탁업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확인 못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확인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에 한번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에 안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감독이야 매일 할수도 있는 거고... 감독 기능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11일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하고 유사업종이기 때문에 기계·전기·수질 분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 3명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모든 감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수질분야 화공직하고 기계직, 전기직을 동원을 해서 하루 한번 정도씩 분뇨처리장에 보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를 하고 수질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체크를 하고...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제대로 돈을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을 하고... 전력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성구
조성구의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 감독 공무원이 있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던 3명을 받았습니다.
성구
조성구의원
수질에서 받아 가지고 매일 보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사람들을... 일단 수질환경사업소에도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도 같이 하면서 하루에 한번씩 그 쪽에 가서...
성구
조성구의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책임을 질거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성구
조성구의원
책임을 질거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제가 맡아서 최선을 맡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의원
예,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수질보다는 위생이 바다에 더 위험한 건데 민간위탁 시켜서 잘못해서 그대로 방류시키면 바다가 그대로 바로 죽는 겁니다. 거기 어장도 전부 이설해서 전부 비워 놓고 그랬는데... 그동안 쭉 시에서 잘해서 수질이 좋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시 어장을 끌고 들어가려는 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관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바다가 황폐화 되지 않도록 소장님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의원
그리고 그 공무원이 가서 매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의원
질문은 아니고...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추세가... 미국의 맨허턴에 가면 시에서 할 때보다도 민간업체가 맡아서 하면서 연간 3,500만 달러가 절감이 되면서 인원도 8명정도 줄여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런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책도 보고 외국에 가서 배워 와서 하는 전문가들한테는 아직 못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업체가 사업성에 너무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다 보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자체가...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배출수 관계 이런 것이 이익을 남긴다고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통영시가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협약서에도 되어 있지만 운영이 엉망이 되고 배출수가 기준초과가 되면 계약경신 사유가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계약경신 사유가 되어서...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계약해지가 되거든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계약해지가 되면 금방 다른 업체가 그 다음날 해결하고 바톤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우에서 한 이유가 전국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수질환경사업소나 위생환경사업소를 많이 위탁관리 하고 있거든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업체에서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여기 아니고 다른데에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대우건설 여기서 설계·용역·시공을 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은 자기들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적으로 운영요원이 9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상주하는 그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시로 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기들 회사에 보유되어 있는 전문직들이 내려와서 수선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대우 자체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 대우라고 안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대우그룹 소속의 대우건설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돈이 많이 부족한 회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어요? 한번 가봤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간 3명 말고 나머지 직원이 총무과 대기중이라고 안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총무과에 2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과별로 배치가 되어 결원보충이 되었습니다. 6급 2명만 총무과에 대기발령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자기 있던 직장이 그리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할건데 과장님이 좋게 마음 불안하지 않도록 격려도 해 주고 다독거려 나가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이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