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 8월 30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월 10일 제1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송영식 강원도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고등학교 학급증설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및 기관 등 부담금 수입을 용도지정 교부사업에 계상하는 한편 절감예산을 조정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4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9억 5,600만원보다 183억 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19억 4,1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5억 400만원, 자체수입 38억 1,900만원, 기관 등 부담금 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 278억 5,800만원과 문화 및 평생교육사업비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급여 및 복지비 91억 800만원과 교육행정비 8억 9,8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002학년도부터 35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학급증설 소요예산을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후 지원하는 조건으로 본 도에서는 교실 122실 증축비 87억 1,556만원과 신설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31억 2,900만원 등 총 118억 4,456만원을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수입 증액분과 퇴직수당 부담금 등의 조정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사항 등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로 구성된 다섯분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협의를 한 결과 본 교육여건 개선 추진의 근본취지와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자녀를 수용하는 일선 교육현장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보다 완벽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완벽 시공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금년도에 철저히 시공토록 하고 동절기 시공 등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 자체는 인정하되 그 시공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의 철저한 책임감독이 뒤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해당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과 별도 예산이월 절차를 거쳐 명년도에 보다 완벽하게 시공할 것 등을 조건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전체 예결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투철한 애향의지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강원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2만 강원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도 교육청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후속조치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학급증설에 맞추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교실증축과 학교 신설부지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개혁의 내실있는 추진과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교육적 현안이며 강원교육의 앞날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려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충심을 받들어 우리 도의 실정과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교실 증축공사에 있어서는 학생수업의 지장을 줄이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설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내년도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토인재 육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앞당겨 의결해 주시는 등 의회차원의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2001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