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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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바쁘신 가운데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여야 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까지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 단기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채무상환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이라 하여도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와 충실한 답변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뒤에 소관 실·국장의 사항별설명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람되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여야 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개선계획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고등학교의 신·증설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나 자체적으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단기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 신·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고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해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올린 200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대상과 규모는 2002년도에 11개 고등학교 신설경비로 1,277억원, 2003년 11개 개교예정 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353억원, 고등학교 1,939개 교실증축을 위해 1,551억원 등 총 3,181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방법은 승인의 범위내에서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2001년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시기는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으로 2002년도 중에 원리금 모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하 학교별 세부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3쪽 예산규모 및 재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4조 1,439억원보다 3,356억원이 늘어난 4조 9,795억원으로써 7.2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3,302억원 증가된 3조 2,705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54억원이 증가된 1조 6,94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중학교 급식시설지원비 53억 2,900만원 등 3개 사업비로 54억 1,700만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교단선진화사업 리스상환료 등 19개 사업비로 120억 6,9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문화학교 운영비로 975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사유가 되는 지방교육채는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3,181억원을 단기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의 예산총괄내용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늘어난 세입 3,356억원을 포함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0.97%,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5.61%, 자체수입은 13.97%, 지방교육채는 9.40%이며 주민부담비율은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중 학교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3.33%이며 문화및평생교육비가 0.09%, 급여복지비는 44.02%, 교육행정비 1.20%, 기타경비는 1.36%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쪽의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의 사유이며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과업인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 후속조치와 관련한 지방채의 발행사업비로 3,1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11개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1,2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개교예정 11개 고등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해서 3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급 증설, 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공립학교 152개교에 1,286개실의 증축을 위해서 1,028억원, 사립고등학교 81개교에 653개실 증축을 위해서 5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전용설계비 45억원을 감액조치하여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학교신설경비 부족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의 목적지정사업 내용입니다.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 성립전 사용경비로써 총 1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비는 중학교 급식시설지원 외에 2개 사업비로 54억원, 국고보조금사업비는 교단선진화 리스료 상환금 등 19개 사업비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사업비는 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학교 신·증설경비 재원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생수용시설예산 중에서 부지매입비 및 택지개발 지연 등으로 금년도에 설립추진이 어려운 50개교의 예산 975억원을 감액하여 증액이 필요한 31개교에 231억원을 증액하는 등 2001년도 신설 추진교의 재원조정을 통해 총 744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감액된 예산은 2002년도 신설학교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610억원, 2003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로 50억원, 교실증축을 위해서 84억원을 증액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중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의 내용은 예산총칙, 지방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18쪽의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절대공기 부족 등 2001회계연도 중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 31건, 135억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비로 확정하여 집행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서 2002년도까지 고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예산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류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여야 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2002년까지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계획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우선 고등학교의 신·증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나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단기지방채를 발행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학교 신·증설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제2회 추경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지원금 등을 계상하여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소요예산은 교육여건개선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3,18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비 54억원, 국고지원금 사업비 121억원 등 총 3,357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54억원, 국고지원금 121억원, 지방채 발행 3,182억원으로 총 3,357억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357억원이 증가한 4조 9,796억원으로 7.2%가 증가한 수준이며 본청 예산은 3,303억원이 증가한 3조 2,706억원이고 지역교육청은 54억원이 증가한 1조 6,949억원이며 예비비는 증감없이 141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의 세입예산안과 6쪽부터 8쪽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쪽의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357억원이 증액된 4조 9,79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4억원, 국고지원금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라 3,182억원이 추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본청은 3,30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으로 11개 학교신설, 233개교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등 3,182억원과 국가가 목적을 지정한 사업으로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 175억원으로 사업예산이 3,357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증감이 없습니다. 사업예산내역은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하여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단기지방채를 발행하여 학교신설 및 증축을 위한 사업과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교단선진화사업 리스료 상환, 공업계 첨단학교 개편교 실습기자재 확충 등 국가가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성립전 편성한 예산과 학교 신·증설경비 재원조정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여건개선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3,182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53억원, 교단선진화사업 리스료 상환에 55억원, 2001년도 신설추진 지연교 재원 744억원을 삭감해서 2002년 신설학교 부족분에 보전토록 744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국가 수준인 3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교 신·증설을 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이나 자체재원 없이 단기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급속한 채무의 증가 등 문제점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과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하여 학교 신·증설과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교단선진화사업 리스료 상환, 학교 신·증설경비 재원조정사업비로 한정되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태

한기태위원장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지원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이원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에 이원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무관리과에 도회용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에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존경하옵는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별 소관사항에 앞서 이번 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7·20교육여건개선계획 추진에 따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까지 3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교신설과 증설로 열악한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 신·증설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신·증설사업비를 증감조정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해서 보고드리겠으며 순서는 학교설립기획과, 교육시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3,181억 7,400만원이 증액된 8,51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80억 3,500만원이 증액된 4,37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의 학교신설예산으로 2003년 신설고등학교의 절대공기를 확보해서 원활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자 8개 학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16억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2003년 신설고등학교 4개교의 설계용역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위하여 2003년도 개교예정인 조원고등학교 외 9개교에 대한 시설비 740억 6,700만원과 2001년 3월에 개교한 진건고등학교 외 4개교에 대한 계속공사비로 2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예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경기도예고등학교 시설비 부족분 1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 학교신설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조원고등학교 외에 9개교에 대한 감리비 1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불용방지 및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2002년도 신설고등학교인 관양고등학교 외 1개교에 대한 감리비 7,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신설을 위해 조원고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25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인 수삼고등학교 외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56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지역 학교신설예산으로 교육여건개선 학교신설을 위해 1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2억원과 2003년 신설학교 5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 학교신설을 위해 2003년도 신설학교인 상현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 7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3월 개교학교인 토평고등학교 외 2개교의 계속공사비로 1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개교예정학교인 양지고등학교에 대한 계속공사비로 13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3년도 신설학교인 상현고등학교에 대한 감리비 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불용방지 및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2002년도 신설고등학교인 부천 상동고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한 감리비 1억 7,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신설학교로써 상현고 외 1개교의 토지매입비로 275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지매입비 납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가용재원 활용으로 2002년도 개교 예정학교인 명인고등학교 토지매입비 14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로 23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시설비로 507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 증축시설비로 975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과부족 발생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광주종고 증축시설비 1억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죽산종고외 1개교에 대한 증축시설비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 중에서 사학시설지원비의 설계비 예산 전용분 감액 15억원과 공립고등학교 학급증설시설비의 설계비 예산전용 감액분 30억원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공기단축을 위해서 기존 신설사업비에서 우선 여건개선설계비로 전용하였기 때문에 동 전용된 금액을 신설사업비로 환원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신설예산으로 2003년 신설 예정학교인 안양특수학교외 1개교에 대한 원활한 설립추진 도모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우선 급한 설계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의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1,44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2002년도, 2003년도의 신설고등학교 11개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액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대룡 국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허정

허정위원

평택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허 정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성윤 교육감과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의 경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가 이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 신축 및 증설을 위해서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는데 9월 중 시작을 한다 하여도 공사기간 중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증설의 경우는 수업시간 중에 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이에 따른 민원 또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예산이 무분별하게 이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고등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기가 충분해서…….

허정

허정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기태

한기태위원장

마이크 시설을 조금…….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충분한 공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기본취지는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 시행 적용함에 따라서 지금 고등학교가 이에 따른 시설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원확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여부가 사회의 많은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그에 따라서 교원을 확보해서 7차 교육과정이 조기에 적정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큰 숙제를 해결하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정책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실무 집행부서에서는 다소 공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우선 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시설사업비를 일부 전용해서 이미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지금 일부는 설계가 나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공사현장에 저희 교육청의 시설과 직원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공사지도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공사위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교실증축사업은 보통 4, 5개월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저희들 여건상 신설학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방학기간 동안에 교실증축사업은 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에 공사위험이나 면학분위기 저해는 다소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휴일이나 또는 야간에 작업을 해서 면학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위험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하고 이미 설계반영까지 됐기 때문에 이월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물론 부득이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학교실정에 따라서 다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허정위원

공기가 예정보다 늦어질까봐 미리 추경예산 통과 이전에 타 예산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 그겁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설계비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도저히…….

허정

허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 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설계비를 반영해서는 도저히 내년 2월에 마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어차피 지금 하지 않더라도 나중 7차 시설을 대비해서는 그만큼 물량의 설계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 됩니다. 일선학교에서요.

허정

허정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위원

존경하는 허 정 선배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획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5명이하로 맞춰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지어놨다가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나중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생이 줄어서 유치원 운영이 안되고 병설유치원 운영이 안되는 입장이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즐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지어놨다가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분 이외에 전기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같은 곳도, 수원은 경기도 수부도시인데도 전기나 이런 부분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몇 개 없어요. 3개 내지 4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물공사가 지금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방학동안에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동절기에 물 들어가는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식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은 물론 교육수준을 다 높혀야 되겠지만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예산을 거꾸로 들여서 많은 건물을 지어놨다가, 학교 교실을 증축했다가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생은 주는데 시설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선 고등학교만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 한 6, 7,000개의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데 지금 짓는 교실은 2,000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명 감축으로 해서 교실을 지어서 나중에 학생수가 감소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우선 35명으로 낮추기 위해서 교실증축을 해놓고 인근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을 확대해서 그 학교의 학급수를 줄여나가면서 그러면 그 학교는 교실이 몇 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생기는 교실은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교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개를 짓는다 해도 7차를 대비하면 상당수가 모자라는 시설여건이 되는 그런 열악한 교육여건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7차를 대비한다면 여유교실이나 잉여교실의 발생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이시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변대룡 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관계가 교육여건 개선계획 후속조치로 고등학교 학생수를 2002년까지 한반에 35명이하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실을 더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초등학교도 지금 학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밀현상입니다. 그런데 초·중은 2003년도까지 3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003년까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러니까 1년이 늦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년 여유가 있네요. 중학교도 그렇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초·중학교는 터치를 안하고 고등학교 부분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차 교육과정 대비가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전체 고등학교 중 공립계가 현재 몇 학교입니까? 공립이 몇 학교이고 사립이 몇 학교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공립고등학교가 177개…….

효정

김효정위원

소리가 잘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공립이 177개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77?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사립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사립은 126개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26개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총 30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303개의 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공립계에 153개 학교, 사립계에 81개 학교에 시설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립계에 24개 학교가 남고 사립계에는 45개 학교가 남는데 이번에 시설개선에 누락된 이 학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 학교 수는 시설여건개선 대상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로 주로 읍·면 지역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35명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교실학급배정이 한두 학급정도가 되는데 특별교실이나 잉여교실을 활용할 경우 별도예산을 주지 않고도 35명이 가능하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유교실이 있으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학교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을 안 쓰고도 자체적으로 학교내에서 해결이 된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35명으로 다 감축이 되는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면 35명이하 개선조치가 이번 예산만 우리가 해드리면 경기도내에는 다 될 수 있네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네, 그것 참 잘됐군요.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공사에 좀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데 학급수를 더 늘리다 보니까 땅은 없고 위로 올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운동장이 잠식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강당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 교실로 변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소요되는 교실물량만큼을 다 주어야 됩니다마는 일부 학교는 그린벨트지역이거나 또는 용적률 초과로 더이상 교실증축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또 도저히 여건상 학교부지가 수직증축을 하거나 수평증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운동장이 인접해 있는 학교부지 등에 교실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등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네, 됐습니다. 변대룡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학교가 어디에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대로는 한 10여개 정도가…….

효정

김효정위원

아, 10개 학교 정도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10개 학교 정도가 학교 운동장과 부지를 일부 접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주로 도시권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거의 다 도시권 학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거의 다 도시권이다, 비좁으니까. 그렇다면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이라든지 기타 문예활동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을 그래도 겸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책을 강구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1, 2, 3층 정도에는 교실을 증축하고 앞으로 4, 5층에는 부족되는 체육관시설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활용함으로써 체육시간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같이 마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우리 교육청에는 아주 고급두뇌도 많으시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분이 많으시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한번 시설을 해놓은 것을 뜯어고치고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예산도 낭비가 되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그 설계 때부터 깊이 관여하셔서 그냥 업자들이나 설계사들한테만 떠넘길게 아니라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전 직원이 총 동원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학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설학교 수가 초·중·고 분리해서 초등학교 몇, 중학교 몇, 고등학교 몇 학교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총 105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105개 학교. 그러면 초등학교가 몇이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중에 초등학교가 65개교, 중학교가 33개교, 고등학교가 7개교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여기에 합리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되겠네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의미를…….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교육개선을 한반에 35명이하로 인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실수를 갖도록 그 인근 인원이라든지 학생수를 예측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가 되느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이 학교신설은 초·중같은 경우에는 35명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신설과 아울러 기존학교의 학급증설을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존학교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왜냐하면 학교신설만 갖고 35명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대도시 지역에는 학교신설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 부근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에 뭐 운동장도 넉넉히 자리잡든지 해서 애당초에 시작을 잘해 놔야지 나중에 거기가 도시화가 된 뒤에는 땅을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당초에 시작단계부터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데 그게 충실히 설계에 반영이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최소한도 10년을 내다보고 10년안에는 또 다시 뭘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 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소음, 먼지 이런 것을 줘가면서 그렇게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애당초 지을 때 그런 계획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105개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이 학교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되어 있는 학교를 개선하는 것이 물론 당장 시급한 일입니다마는 새로 짓는 학교에 더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부언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모두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 OECD 수준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실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쭉 보면 저로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설계비나 시설비를 책정할 때 대개 보면 설계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시설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책정된 시설비에 대한 근거내역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기의 급박성이나 이런 것을 다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가 과연 적정한 시설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전에 토지매입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에 개교를 예정한 학교라면 이미 부지매입에 관한 비용은 다 들어갔다고 보고 각 학교마다 평균비용을 따져 보니까 한 56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말이죠.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예산안 102페이지에 보면 상현고등학교 30학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178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8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상현고등학교의 입지가 과연 땅값이 이렇게 비싼 데에 위치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당위성하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역이 과연 이 정도의 땅값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 상현고등학교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현고등학교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써 이미 기존 주민 입주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96년도에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주민의 수요를 보면서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신설을 못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학교를 신설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땅값을 보면 공시지가가 ㎡당 한 51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면 보통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의 한 세 배 정도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를 계상해서 17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매입단계에 가서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놓고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기존에 택지개발지역으로써 인근이 전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이렇게 땅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득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부지로 일단 지정되지 않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학교부지로 지정이 될 당시에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어차피 지정이 됐으면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샀을 경우에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 경우에 올라가는 지가부담은 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2004년까지 577개교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 땅값을 3, 4년 전에 미리 준다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땅은 30, 40억원이면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학교신설 1년 내지 1년 6개월 전에 돈을 줍니다. 정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래에는 2, 3,000억원씩 주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겨우 1조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못하고 나중에 택지개발이 다 완료된 다음에 사다 보니까 비싸게 사는 학교가 몇 개씩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도 재정한계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은 교육자원부하고 해결을 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은 해결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2002년도 3월에 개교예정인 수원시에 당수대안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2002년 3월이면 내년 3월인데 여긴 아직 토지매입도 안 돼 있고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수고등학교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당수초등학교가 현재 과밀이 돼서 그 인근에 당수초등학교를 신설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당수초등학교가 신설되는 학교로 이전이 되면 현재의 당수초등학교를 일부 시설개선을 해서 당수고등학교로 설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의 토지매입이나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당수초등학교의 교실 일부를 할애해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현재 당수초등학교 있는 것이 신설된 학교로 몽땅 이전을 합니다, 내년 3월에.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명인고등학교라고 있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거기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14억 6,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59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누적금액이 59억원인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명인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필요액을 전액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수원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시에서 안된다는 것을 억지로 떼를 써가지고 우선 금년에는 20%만 주마, 나머지 80%는 내년에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수원시가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 금액이 불용돼서 이 돈으로 아까 사항설명서에 드린 바와 같이 설계비 45억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10몇 억원은 우선 시급한 시설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돼 있고 말이지요. 초·중등학교는 1억 5,000만원으로 일괄돼서 설계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설계하는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텐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비교적 초·중등학교는 같은 학급수라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고등학교보다 적습니다. 건축면적이 적고 고등학교의 설계는 조금 초등보다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실적…….

운천

정운천위원

5,000만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짓는 학급수가 다 틀리거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이 설계비를 지금 어느 학교에 정확하게 1억 5,6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설계비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5개교다 그러면 2억원씩 10억원이다, 1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어느 학교는 2억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1억 8,000 얼마가 될 수가 있고 이건 집행과정에서 약간씩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학교별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를 예산계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설계비는 나중에 시설비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교실을 한두 개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은 학교수만 해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그 위치나 교실수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설계비나 시설비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정도의 규모,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학교라면 설계비는 어느 정도, 그리고 시설비는 학급을 몇 개를 지으면 어느 정도 이게 나올텐데 예산서를 쭉 보면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급수와 관계없이 시설비가 책정되고 물론 거기에 따른 설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설비까지 배정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설비라든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계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시설비는 학교 급별로 시설면적이 대략 정해집니다, 학급수 규모별로. 그래서 교육부 예산단가가 있습니다. ㎡당 얼마씩 계산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통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 개개별로 토목공사비가 다르고 설계의 내역에 따라서 약간씩, 똑같은 학급이라 하더라도 시설비는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되다 보면 학교별로 예산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차액은 약간씩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큰 범주를 줘 가지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 30학급이면 80억원 규모의 수준이다, 그 이상은 가급적 넘지 않도록 한다거나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01년도 개교연도를 대상으로 봤을 때에 제가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급수로 일단 총액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학급 만드는데 7억원에서 8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한 학급 만드는데 7억원에서, 8억원 아니…….

운천

정운천위원

아니 여기서 계산해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시설비가 89억원이 들어갔어요. 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12학급으로 개교를 2001년도에 하면…….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1개 학년이 12학급입니다. 신입생이 12학급이라는 거죠.

운천

정운천위원

신입생이 12학급인데 36학급이 되겠지요. 36학급이 되는데 일단은 3으로 더 나눠도 관계없는데 일단 개교하는 학급으로 나눠봤어요. 이게 개교가 될 당시에 36학급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춥더라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공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완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사가 계속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2학급으로 일단 다 나눠봤더니 산술적으로 여기다 3을 더해도 관계없는데 한 학급이 7억원에서 8억원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3으로 나눠도 한 학급을 짓는데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2학급으로 나눴을 때 7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8억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81억원을 8로 나누면 1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3으로 나눠봐야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학급을 짓는데 3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평으로 나눠봐도 대개 건축물을 지을 때 평당 200만원에 400만원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축비가 토목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물론 이것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운동장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시급성을 요구하지만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한 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지금 수일고등학교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수일고등학교가 36학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개 7차교육과정을 대비하면 학급당 인문계의 경우 실업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인문계의 경우는 학급당 2.5실이 필요합니다. 학급이외에 교과연구실, 실습실 여러 가지 컴퓨터정보화실 해서 2.5배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는 전체 교실수로 하면 80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짓다보면 교실당 8,000만원에서 1억원, 토목공사비나 이런 데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까지 법으로서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다 보면 교실당 1억원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30학급의 고등학교는 총시설비로 80억원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급수 개념만 가지고는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위원님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런 예산안을 낼 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총면적이 얼마고 부대시설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돼서 총예산이 학급당 얼마입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정될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시급성도 알고 예산을 조절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후에는 보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현

부좌현위원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총 3,181억 7,400만원 이게 전부다 지원국에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군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다른 데 빠져나간 게 없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여건개선사업비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대개 학교설계비, 시설비 등등 해서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교육시설과에서 쓴 1억 3,889만원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내역이 뭡니까? 시설부대비라고만 해서 조원고 외 9개교에 1억 2,669만원, 상현고에 1,22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감독하는 사람의 여비나 또 착공이나 준공시의 행사비 또 여러 가지 공사추진에 따른 제잡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규정으로, 예산지침으로 시설비의 몇 %는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거의 기계적으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0.18%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그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토지매입비 관련인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당초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택지개발지역내의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이 최초로 매입할 수 있는 시점에 매입을 했으면 불과 수십억원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당시에 예산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고 땅값이 올라서 결국 수배의 매입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신 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부지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달리 그것을 어디 팔거나 다른 용도로,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토지잖아요. 오로지 학교부지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토지매입 방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컨대 보통 토지거래라는 게 사인간에도 계약을 하면 계약금 내고 일정시기 지나서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해서 상당정도 기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부지는 대개 실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되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토지주와 매수협의를 합니다. 매수협의를 하는데…….

좌현

부좌현위원

택지개발지구내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협의가 용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수는 매수협의도 어렵습니다. 일부는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공공기관에서 한 택지개발 경우에 말이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의 경우는 바로 감정이 되면 상호간에 매수협의가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현고등학교인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상현고등학교는 토지주가…….

좌현

부좌현위원

당초 소유자가 어디였습니까? 토지개발공사가 아닌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개발사업자인데 8개 업자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무슨 말씀이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인근의 아파트 입주 개발사업을 하는 8개 업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사기업체가 말씀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죠.

좌현

부좌현위원

사기업체 8개가 합쳐서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말씀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정확하게 어떤 회사들인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회사이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어쨌든 공공 토지개발공사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단 말이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거기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케이스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살 수 있는 시점에 매입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때 매입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배정이 당연히 안되리라 생각하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2004년도에 학교 신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학교부지는 전혀 엄두도 못냅니다. 왜냐하면 당장 2002년도 개교하는 학교 또는 2003년도 개교하는 학교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에 완성하지 못하고 겨우 개교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짓는, 예를 들어 시설의 반 정도밖에 못 지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재원만 넉넉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좌현

부좌현위원

아닙니다. 제 말씀은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인데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조기에 빨리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여기 상현고 같은 경우에 토지매입비로 175억원이 책정됐단 말이죠. 이건 올해내로 매입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이건 일시에 지불을 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계약과 동시에 지불을 합니까? 제 생각은 꼭 그런 방식으로만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장 2003년도에 개교를 해야 하는데.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 관해서 당초에 살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입제안을 해서 어쨌든 그 당시의 땅값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을 두면서 계약금 치르고 계약금만 예산에 반영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1년이면 1년, 학교신설계획에 결부시켜서 중도금, 잔금 치르는 형태로 매입업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실정을 잘 몰라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방식은 안되는 것인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계약을 해 놓고 2년, 3년후에 분할해서 토지매입비를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땅값에 하도 재정압박을 받아서 작년부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떼를 쓰다시피 해서 5년 분할상환으로 일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인이거나 하는 경우는 감정을 하면 바로 감정가로 매입을 해서 얼른 땅값을 주어야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감정가로 매입하고자 해도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적다는 이유로 매도를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한 차제에 대금까지 지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좌현

부좌현위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땅주인이 안 판다고 학교부지가 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무작정 땅주인의 요구나 주문에 굳이 끌려 다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물론이죠. 저희들도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다면 초장부터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뭔가 노력을 들이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토지매입문제가 결론이 나서 학교부지로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소유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시간을 지연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이 저희 교육재정을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응해주는 토지주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신설하는 관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토지주를 만나기 위해서만도 그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저희 직원이 새벽으로 밤으로 10여차례 갔음에도 토지주 조차 상면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거절을 해서 결국은 수용을 했는데.

좌현

부좌현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특정학교이긴 한데 상현고의 학교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추진경과라고 할까요? 이것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을 해왔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적극적인 매입노력을 하면 좀더 이런 문제가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장, 김효정 간사와 사회교대)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간사님 질의하시죠.

영기

홍영기위원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물론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학교신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또 공감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여유가 없거나 교실확보가 시급한 학교는 옥상 등에 철골조 학교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영기

홍영기위원

그게 몇 학급정도나 되나요? 학교수로 얘기해 주시든지 학급수로 얘기해 주시든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체 증축이 1,939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철골조로 하는 교실수가 151개 되겠습니다. 151개교를 철골조로 하고 1,788개교는 RC조로 할 계획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151개교가 몇 학급이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교실수가 151이니까 학급수로 보시면 됩니다. 151개 교실을 지으니까요.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현장에 저희 기술진이 가서 수직증축을 하는 기본건물에 대한 건축연도라든가 현재의 시설구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년이상된 건물 이런 데는 수직증축을 원칙적으로 안합니다. 10 몇 년 범위 내에서만 수직증축을 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여러 가지 구조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설계를 할 때에 구조검증까지 같이 해서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전담반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시설과에 이것도 전담해서 하는 반이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전담반은 관리국 소관에서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전체 시설과 직원들이 총동원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시설과에서만요. 시설과에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1개교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전부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339학교를 저희들이 13개조를 짜가지고 학교 현장을 전부 나가서 학교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또는 학교운영위원장님과 같이 시설을 놓고 상태를 보고 어디다가 지을 것인가 위치도 협의해 가면서 정한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이 외형적으로 봐서 확인할 정도로 육안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학교의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 확인해 가지고 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주셔야지 물론 10년 이내의 건물에만 지으신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과연 철골조로 교실을 해놨을 경우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후에 제반되는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그 정도로 가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변대룡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설진에서 그 학교의 설계도면의 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언제 지었는데 지금 철골조로 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진단을 대략 시설과 직원들도 거의 다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대략 하고 나서 그중에서도 의심이 나는 데는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 정도면 의심이 안된다 하는데는 저희들이 그냥 수직철골조로…….

영기

홍영기위원

안전진단 의뢰한 학교는 없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설계용역과 동시에 몇 개 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에만 의하면 철골조는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서 80일간 물론 시급하시기 때문에 하시지만 이 기간에 공사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죠.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닌 고등학교가 이 기간안에 수능시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방학에 지금 철골조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야 겨울공사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물공사, 건식공사를 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수능시험이 있는 이 기간안에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에 하필이면 공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까지 시급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능준비기간 중에 공사를 하는 점, 또 겨울공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학교시설공사는 방학동안에만은 할 수가 없고 학기중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능시험에 있어 가지고 소음이나 분진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방과후에 하거나 휴일에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일반건축, 크게 소음이 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수업시간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골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철골만 세워 놓으면 그안에서 내부공사가 되기 때문에 날씨같은 경우도 겨울이 닥치기 전에 골조공사만 다 해서 외벽만 되면 내부는 창문에 비닐을 막고서라도 운반을 해가면서라도 저희들이 부실이 되지 않게끔 공사를 하면서 시기를 맞추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변대룡 지원국장님이 151개 학급만큼이라도 수능시험이 지난 후에, 철골조공사는 실제 겨울공사도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철골조도 공사기간이…….

영기

홍영기위원

충분히 방학기간에 가능하지 않아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철골조로 해도 저희들이 철골조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철골조를 세워놓고 외벽은 벽돌마감같은 게 들어갑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조는 겨울에 양생의 시급성이 있으니까 물론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지만 철근공사만이라도 수능시험을 피해서 해주면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수능지나고 나서 철골조를 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계획에 보면 9월 20일부터 12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철골조는 방학기간에 해도, 수능시험이 지난 후에 공사를 하셔도 충분히 공기는, 물론 시급성을 요하지만 철근콘크리트조는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철골조공사만이라도 수능시험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변대룡 지원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수능시험을 피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허 정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설계비를 일부 전용해서 쓰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전용돼서 설계비로 쓰여지고 있나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개교 예정인 명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전액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청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만 주고 잔액 80%는…….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설계비를 전용해서 지금 집행을…….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의 80%를 내년에 주기로 해서 수원시청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의 토지매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설계비 45억원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전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행정과목상이 아닌 법정사항같은 것을 의회승인 없이 쓰실 수 있나요? 전용이 가능한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전용이 가능하다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홍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인희

이인희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에 50개교에 예산이 975억원에 된 것을 감액처리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부지매입하고 택지개발로 인한 것인데 부지매입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택지개발은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잡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먼저 설립추진위원회를 해서 지원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금년도에 감액조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초·중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인희

이인희위원

네, 토지 부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아니 초·중학교분입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인희

이인희위원

지금 보면 975억원을 감액조치해서 이번에 예산조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5쪽에 보면 그 밑에 나와 있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초·중학교에 대해서 감액해서 조정하는 사업은 원래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합니다마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학교별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거나 또는 공사를 좀더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초·중학교 시설예산을 현재 상태에서 파악을 해서 다소 여러 가지 여건상 불용이 예상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을 감액해서 좀더 시급한 학교시설에 충족하기 위해서 감액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지매입을 할 것은 2년전에 확정을 지어서 미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태까지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액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소지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이 되면서 주민의 역량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학교를 신설한다고 해서 이사도 하고 전부 대비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인희

이인희위원

그래서 그 택지개발은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지정을 받은 뒤 바로 그것을 그 이듬해에 택지개발해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립을 하는 겁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택지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고요, 매입하는 시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문제 때문에 인근에 학교 수요가 발생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개교를 하게 되고 그 시점에 맞춰서 부득이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을 발표한 지 보통 3년 내지 4∼5년이 걸려요. 수용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지원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해당하는 시·군에 대해서 교류를 하면서 맞춰야지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매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1,939개 교실을 내년도에 금년 것까지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 금년에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기존 학교의 증축입니까? 또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여기는 전부 기존학교 증축이 됩니다. 1,939실은 전부 학급증설입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1,939실은 전부 기존 부지에 하고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인희

이인희위원

또하나 지금 문교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수준에 의해서 35명이하로 감축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지방채도 발행해서 이걸 하겠다는 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리 도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지방재원이 어려운 지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주로 서울, 경기, 인천이 대다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다른 시·도에는 별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수도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과밀현상이.

인희

이인희위원

경기, 인천, 서울이 제일 많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강원도, 충북 이런 데는 불과 몇 십실정도, 100∼200교실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금년도도 아까 서두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월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이 서 가지고 바로 들어간다 해도 공기가 짧아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을 무슨 대책본부를 만들든지 무슨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만 세워놓고 이러면 또 내년도에 명시이월될 때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여건개선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여건개선추진단을 만들고 각 실·국장과 참여 과장들을 반장으로 해서 각 반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여건개선계획은 추진하고 있고 또한 총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일일이 학교별로 매일매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공기에도 마치고 부실방지에도 노력하려고 그렇게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특히나 저는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도 좀 할 때 중학교도 설립한, 공립학교인 봉춘중학교를 설립한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에 따라서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차질이 오면 허탈감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지원국장님의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그냥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바짝 움켜쥐고 하셔야지만 이게 금년도에 할까말까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아주 뭔가는 아주 틀에 짜여져 있는 것만큼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고 도망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인희

이인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질의를 많이 드렸고 또 학교증설에 관한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교육청의 문제인데 지역교육청의 문제 중에서 우리 지원국 소관이 지역교육청에 대한 학교증설의 문제도 지원국 소관이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산교육청 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 예산을 보면, 168쪽의 안산교육청 예산을 보면 지금 진흥초등학교 하고 호원초등학교 이게 설계비가 감액이 됐는데 제1차 추경시에 성립한 거죠, 본예산에 수립이 된 게 아니고. 제1차 추경시에 예산을 성립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1차 추경시에 성립을 시켰어요. 진흥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설계비를. 제1차 추경에 안 했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본예산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1차 추경 예산서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슬기초등학교, 초지초등학교 이것도 제1차 추경에 조정을 한 거죠? 제1차 추경예산서 좀 가져와 보세요. 토지매입비 슬기초등학교, 초지초등학교 제1차 추경에 조정을 한 거죠? 확인 좀 하세요.

영록

유영록위원

아니 추경하면서 예산서를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다 갖다놔야 될 거 아니예요. 위원들도 추경예산서, 본예산서 보고 질의하는데…….

주삼

김주삼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의정부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시설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시설지원이 8,000만원이고 급식기구를 사는데 4,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광명교육청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택같은 경우는 1억 1,500만원 그리고 파주같은 경우는 7,800만원, 연천·양평은 시설비가 전부 6,000만원씩 한 학교급식시설을 하는 데 시설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학교급식기구를 지원하는데 양평이나 연천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명이나 부천, 의정부는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근거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급식시설비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지 않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해당 학교의 급식시설 규모에 따라서 총 금액도 달라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원 요청해온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다 반영을 해줘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나 자체에서 확보되는 재원에다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얘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의정부같은 경우 지금 8,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설비 금액은.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세요.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실무자가 소속이 어디고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학교운영지원과 급식담당 이경희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중학교 급식시설비가 추가로 교육부에서 배정이 됐는데 그 53억원을 가지고 2001년도에 기 지정학교에서 소요액이 부족하다고 들어온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 중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확인을 해서 그 부족한 금액을 준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추가로 확대를 더 했습니다. 그 추가·확대하는 기준으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 군단위 지역에 있는 학교 21교를 더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시 지역에서 교실 및 체육관 신축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학교들을 세 학교를 더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뭘 물어봤는데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금액의 차이는 의정부 중학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 수 기준에 맞춰서 줬는데 거기서는 추가로 전기용량을 승압을 해야 되는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준 거였고요. 부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주삼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광명같은 경우 시설비가 한 학교당 2억 2,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겁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광명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면서 50%의 기준에서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하고 병행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체육관 병행시설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급식시설이라는 것은 순수한 학교급식시설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6,000만원이나 4∼5,00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데 광명은 이렇게 유독 많이 예산을 주냐는 얘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광명은 1층에 조리실을 짓고 2층에 체육관을 짓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체육관 면적을 1층 조리실과 식당 면적을 다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의정부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단독으로 조리실만 지은 거죠. 조리실만 지어서 승강기…….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조리실만 지은 경우가 예산이 좀 적게 나가고 이 광명같은 경우는 체육관하고 어떻게 지었다고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2층에 체육관을 짓고요, 1층에 …….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2층 체육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 예산으로 따로 나가야죠.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그것은 따로 나간 거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층 부분만 지금 학교급식시설로 쓰는 것 아니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2억 2,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그러니까 조리실과 식당면적을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2층의 체육관 면적하고 같이…….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조리실만 짓고 다른 식당시설에 대한 지원은 안 했어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만…….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광명같은 경우는 조리시설하고 식당시설까지 지어준 경우 아니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같은 경우는 식당시설은 안 지어주고 조리시설만 지어주는 경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교실에서 배식이 가능한 학교에는 안 지어주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광명 이 학교는 교실에서 배급이 불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그렇죠.

주삼

김주삼위원

왜 불가능해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본관하고 식당건물하고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는 그리고 경사가 있다든가 계단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운반을 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실배식이 어렵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교실배식이 어렵다고 치고 그러나 1층 부분만 순수하게 조리실로 쓰는 거죠?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조리실과 식당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식당까지 다 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교육청지원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와 나눈 겁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지자체에서 50%, 교육청에서 50%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요청들이 올 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지자체에서 50%를 감안할 경우에는…….

주삼

김주삼위원

모든 학교급식시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광명지역뿐만이 아니고 의정부나 부천지역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니예요, 똑같이.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의정부는 굉장히 적은 비율로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비율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그건 지자체에서 예산형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

주삼

김주삼위원

형평에 맞지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의정부같은 데하고 광명하고 차이인데 그러면 의정부에서 몇 % 줍니까? 지자체 부담이 몇 %입니까?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한 15%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광명은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광명은 50%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왜 의정부는 15%밖에 안 주는데도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주삼

김주삼위원

지자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교육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조정이 안 되죠?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원래 국무조정회의에서는 50%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의정부같은 경우 8,000만원을 줬다고 하면 15%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8,000만원 부담을 한 거죠?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추가로 소요액이 필요한 학교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3억원정도를 줬습니다. 줬는데 소요액이 더 필요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준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신설한 게 아니라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11개 학교는 추가로 나간 거고요, 24개 학교는 신설하는 학교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서면으로 추가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신설을 했으면 신설된 자료하고 지자체 부담률이 얼마인지 그 현황하고 전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을 했는데 사학지원 기준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화성같은 경우를 보면 사립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나갔죠?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평택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나가고.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평택은 공립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사립학교 또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네, 오성중학교.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오성중학교는 인근에 오성초등학교라고 공동조리시스템이 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평택에 6,000만원 나간 것과 비교해서 화성이 왜 1억 7,000만원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는 얘기예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화성은 인근에 공동조리시스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리실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이 나간 거고요. 평택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이렇게 군단위 지역에서는 거의 못받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립도, 화성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돼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공립이고 사립이고 그것은 관계없이 받는 지역에서는 사립이라도 받고 못받는 지역은 공립이라도 못받고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학교급식시설이나 학교지원시설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또다른 시설로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야지 지금 사학같은 경우도 조리시설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시설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경희

이경희학교운영지원과식품위생주사

공립과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럼 사립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실인데 그 현실을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학재단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국가재정으로 부담이 안 되면 사학운영자체가 안돼요. 이런 상황을 교육인적자원부도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지 전 답답할 따름인데 하여튼 분명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각 지자체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만큼 투자를 학교에 많이 해주면 교육청에서도 그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손놓고 지자체 재정 열악하다고 그러면서 학교에 투자 안 하고 모든 것을 교육청에 손벌리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떤 저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보고 상당히 놀란 게 예를 들어서 15%와 50% 이 차이는 지자체 재정형편 차이도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군단위 같은 데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거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군단위는 그쪽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주삼

김주삼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우리 학교현실이고.

주삼

김주삼위원

학교현실이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초지자체장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의미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지원 안 받으면 자립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다른 시장이나 군수들의 전시성 행사나 그런 비용들은 계속 투자하면서 학교에 대한 투자들은 이렇게 열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학교들을 지자체 지원 안 받고 교육청에서 다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학교재정에 있어서, 지자체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특별한 유의를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 찾아보셨어요? 제1차 추경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건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제1차 추경에서 계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실무담당자가 그것도 확인을 못해요? 추경한지 몇 달이나 되었어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직원들이 전부 교체가 되어서, 온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예산을 감액시킬 때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액시키는 것인지 추경에 있는 것을 감액시키는 건지 그런 것 정도는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게 제1차 추경한지 몇 달이나 되었는데, 제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그것은 제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근무하는 최준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초하고 초지초등학교의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5년분할 상환으로 조성원가의 70%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각 40억원씩을 세웠습니다만 금회에는 각각 9억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시켜 가지고 저희가…….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들을 한두 달 전에 못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증액을 시켜 놓고 다시 또 조정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지금 감액하고 불용처리된 것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측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제1차 추경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액해서 제1차 추경에 조정을 안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산 집행부서의 예산수립에 대한 능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자꾸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가능한한 예산은, 최소한 본예산에 있는 것 감액하고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1회 추경에 다시 세워놓았다, 제2회 추경에 감액했다, 마무리추경에 다시 집어넣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연찬을 더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할 때는 국장님께서 직접 양해를 구하시고, 실무자가 나와서 하겠다는 그런 양해를 구하시고 질서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어쨌거나 경기도에 학교신축이 많고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됐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보겠다든지 이런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할 때는 공영개발형식도 있고 민간개발형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인 경우에 부지매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좌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처음 시작할 때 또 준공이 될 때 이 사이에 우리가 학교 신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물론 민간인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학교가 완공이 안되고 입주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도 반드시 학교가 신설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텐데 반드시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좌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 어느 시점에, 물론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나중에 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몇 배의 부지매입비가 더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드시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쪽 사업주체 측하고 계약금 형태로 해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도적으로 꼭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시점에 감정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계약을 해 놓고 2∼3년후나 4∼5년후가 흘러가면 당시 감정가격보다 재감정할 경우에는 시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민영개발업체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줄는지는 의문이 되죠. 그러나 지금 부좌현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면 사업 개발주체에서도 그 부지를 경기도교육청에 매각을 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그래야 입주를 시킬 거란 말이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반드시 그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본다면 수백억원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부천하고 안양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안양 특수학교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감액해서 설계비를 계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특수학교인 경우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신설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수요자인 장애아동들하고 그 부모들, 특수교육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런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선진국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참고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설계도 현상공모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정말 장애아동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안양과 부천 특수학교시설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 감액되는 것은 안양 특수학교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17억원정도 되는데 그쪽이 그린벨트입니다. 지난번 그린벨트 해제지역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은 이 경우 토지매입을 금년에 한다 하더라도 훼손부담금은 내년에 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2억원을 빼 가지고 급한 설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여러 가지 시설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기영

안기영위원

왜냐하면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만 하버드대학의 어느 컬리지의 경우 우리나라 장애학생 한 명을 위해서 문을 고쳤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록

유영록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기준으로 할 때 학교 하나 신설하는데 면적을 어느 정도 하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면적을 1만 4,000㎡.

영록

유영록위원

평수로 하면 4,600평 정도 되겠네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4,200∼4,300평. 부지여건마다 다 다릅니다만 고등학교는 대략 4,000평 정도로 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고등학교는 4,000평 정도요. 기존에 7·20 교육환경개선조치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4학급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24학급 또는 36학급까지도 저희들이…….

영록

유영록위원

24학급이나 36학급정도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영록

유영록위원

36학급정도 되면 면적이 좀 넓어지겠네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죠. 36학급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만 4,000㎡ 정도가 보통 36학급을 짓는 부지면적이 대략 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증설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수 증설하지 않습니까? 공립학교 153개 학교, 사립해서. 그러면 그것 증설할 경우에는 그런 원칙들이 위반되는 거네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위반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데 1만 4,000㎡라는 것은 그게 딱 기준이 아니고 기준보다 상회하는 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장이나 기준보다는 한 20%정도 대략 초과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하는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40명 정도로 예상해서 신설한 거죠? 올해 본예산할 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올해 신설이라는 것은 언제…….

영록

유영록위원

작년 예산 다룰 때 저희가 올해 신설하는 학교설립기준으로 할 때는 학급당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하시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지금까지 학교신설하는데 학급당 학생수를 딱 몇 명이다라고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평균 45명, 초·중등은 그보다 적습니다만.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 인원수로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인원수를 2004년도까지 초·중은 35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완화하는 목표하에 학교신설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데 이번 7·20 조치로 인해서.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35명으로 일제히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40명을 2004년도까지 목표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설립계획도 애초에는 그렇게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발간한 2005년 학교설립계획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 어디, 무슨 학교 이렇게 한 거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전부 이번에 대폭 바뀌어야 되네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수정이 되면서 35명으로 조기에 감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애초에 만약 24학급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35명으로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학급 기준으로 하시려고요. 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24학급으로 한다면 학교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십 개 학교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게 전면 개편이 되는 거네요. 수정이 되고 연동계획을 다시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세워야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문제인데 지역교육청 보니까 사실 학교 짓는데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애초 본예산에 학교시설용지 시설비 다 잡아놓고 추경 때빼고 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은 제가 자세히는 못봤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포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당곡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설비 부분에서 감액조치되어 있거든요. 왜 감액조치되었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학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 근무하는 최준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당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원래 2002년 9월 1일 개교인데 지금 땅매입이 30%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될 것 같으면 연말에 착공 가능한 금액이 총 예산이 42억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1차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15억원정도 됩니다. 학교를 건축공사할 때는 장기계획 공사로 해서 3년차에 완성 마무리되는 건데 이 부분 자체가 착공부분 이외에, 계약금액 이외의 공사금액이 나오면 전부 불용액이 됩니다. 그 다음 익년도에 2차분을 계상해서 계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3년차에 마무리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교육청하고 지난번에 의견을 통화했는데 이 부분 자체에 땅매입이 가능하고 1차부분만 착공가능하기 때문에 그부분 만큼만 감액시킨 것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애초에는 계획이 그런 게 아니었죠?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글쎄,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사고 싶어도 사유지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관계 때문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안 맞았죠?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학교부지를 옮기느니 마니 하는 시점까지 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학교부지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실무 계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찾아가셔서 매일 방문하고.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용지 매입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도정질문 때 저희 지역의 공고 인문계 전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포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수요는 엄청 많은데 갈 데가 없다 그랬는데 올 본예산 때 사실 풍무고등학교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다 잡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3월 도정질문이후 5월 제1차 추경 때 풍무고등학교 시설비부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이 되어서 세세한 내용까지 모르고 학교별 세부내용은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실무자 나오세요.

상국

박상국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학교설립기획과에 근무하는 박상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무고등학교 시설비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무고등학교는 2002년 3월 개교예정이었는데 부지조성이 늦어진 관계로 2002년 개교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는 존치시키되 연말이라도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3억 5,000만원정도 남겨놓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족예산에 충당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2002년 개교하기로 했는데 2003년으로 연기가 된 겁니다. 아까 당곡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렇게 학교설립하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차질이 빚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청원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제대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 보장해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입냐,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이 입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예요. 2003년에 반드시 개교할 수 있어요, 국장님?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 그 지역 풍무고등학교 설립예정지 가보신 분 계셔요? 유 주사님 갔다 오셨어요? 앞뒤로 뭐가 들어서고 있어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토지주들 지금 학교토지 공시할 것 예상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토지주하고 보상협의 안 되면 수용계획해서 하겠죠?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직원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영록

유영록위원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면 됩니다.

대길

유대길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학교설립과 교지조성담당 유대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풍무고등학교 부지는 1년 개교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고요. 그런데 2003년에 개교가 확실히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다른 지역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만 매입을 하는데 풍무고등학교 같은 지역은 준농림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없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 절차만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 시설과에서 그 학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협의만 완료되면 다른 지역과 달리 바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 9월에 보상계획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협의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10월정도면 사업시행계획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이나 두 달정도 협의해 봐서 만에 하나 협의가 안되고 토지주가 보상가가 낮다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거부할 경우에 이 지역은 바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이 확실히 완료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완료만 되면 2003년도 개교는 틀림없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절차 계획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된다, 확실해요?

대길

유대길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네.

영록

유영록위원

또 연기될 경우에는.

대길

유대길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또 연기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 의지가 아니고 법상 강제취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재결신청만 되면 지금까지 학교용지는 두 달이상 걸려서 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이의제기해도 법적 절차에 하자는 없나요?

대길

유대길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재결이 되게 되면 재결된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고 이의신청이 된 다음에 다시 소송이 있고 토지주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 있는데 1차 재결이 끝나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넘어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학교를 착공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대길

유대길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지금 하여튼 학교설립기획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확신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었다, 계속 볼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청원심의 때도 나왔지만 인문계 추진건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벌써 올해 개교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10년 동안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런데 올해 계획대로 되었으면 개교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주민들이 청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틀림없다니까, 유영록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죠.

영록

유영록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희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병설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병설중·고가 있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병설고등학교가 있으면 전체 학교면적이나 학생수가 얼마정도에 병설고등학교를 합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병설중·고등학교를 하는 설립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희

이인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4,000평이면 고등 학교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학교 부지도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설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병설고등 학교를 하는 것이, 기존 중학교부지가 1만 3,500평정도 되면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 되면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중학교가 몇 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수용률을 봐서 수용률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됩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학교 학생수가 600명이라든지 700명이 초과할 때는 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인원수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용률을 가지고 합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7,000세대만 넘으면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내에서 읍·면·동에 인구가 3만명이 넘어가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제가 실태확인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자료로 드리도록 하시죠.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현재 조사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지금 현지 인구 늘어가는 수요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사항은 기존 면적에 있는데서 병설고등 학교 운영이, 앞으로 교육방침이 어떤지는 몰라도 병설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교하고 같이 해서 병설고등학교를 만들면 3년 동안은, 병설고등학교가 그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2, 3학년을 다 뽑는 것이 아니니까 학생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질 게 뭐냐면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과목수당 들어오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가르치는 율이, 학교교육은 교장선생님한테 달린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면 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강구해서 국장님께서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는 계속하시는데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되는 질의를 해주셔야 오늘 심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업무질의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면 한도끝도 없으니까 오늘 다루는 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홍영기 위원 질의에서도 서면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본 위원 질의의 답변에서 공기지연을 예상하여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항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허정

허정위원

전용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전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 추경예산에서 감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실무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쪽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허정

허정위원

지금 바로 못하시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주시는데 위원님들 전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명인고등학교 예산을 수원시하고 협의하에 20%만 사용하고 80%는 전용해서 설계비로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80%를 수원시에서 1년 양보한 건가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이자같은 건 없습니다. 수원시에 짓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원시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양보해준 겁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17쪽에 보면 학교CEO정보화연수회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정운천 위원님.

운천

정운천위원

아까 질의를 마저 다 안해서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있는 시설비문제인데 아까 홍영기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허 정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총 합해서 1,939개 교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위에 짓든가 아니면 운동장을 잠식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홍영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 전부 끝났나요? 이게 전부해서 150개가 넘는 학교인데 안전진단검사는 다 끝났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안전진단은 예를 들어서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설계도면상 내용을 보고 구조가 튼튼하다고 보는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하지 않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걸 검토하고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시설과의 기사들이 전부 감독합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연도가 경과되었거나 현장을 나가서 현재의 구조상태를 보고 안전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구조검토를 같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게 사실은 교실이 물론 튼튼하게 지었겠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처음 기초설계할 당시는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로 설계되었던 것 아닙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대개가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하면 4층, 5층을 예상하고 기초를 많이 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검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든가 또 어떤 이유에서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홍영기 위원님한테 드릴 때 저희들한테도 하나씩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는 이것을 운동장을 잠식해서 지을 때 운동장이 워낙 넓은 데는 관계없지만 좁은 경우에 거기에 사실 체육시설이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 자체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1, 2, 3층 정도는 필요한 교실을 짓고 4층, 5층에다가는 실내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이번에 그런 학교는 기본설계를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으로 부족되는 운동장 면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천

정운천위원

실내체육관으로 교실위에 짓는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시끄럽거나 아니면 진동이 있거나 그런 것을 한꺼번에.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지금도 상당수 여러 개 학교가 그렇게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재정조정을 함에 따라서 감액조치된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감액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교예정일에 개교를 못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안양에 학익초등학교나 동두천의 양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유사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여기서 감액된 예산을 배정한 학교들이 당장 내년에 개교되는 학교보다는 2003년에 개교되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2002년에 개교할 학교들이 2003년까지 연장되고 그 교실수급하고 학생수용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한 부분을 증액시키는 학교는 거의 2002년도 개교분입니다. 아니면 기존에 개교했는데 학급을 증설해야 되는 데, 시급한 재원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학익초등학교나 양주중학교를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학교설립기획과에 근무하는 최준부입니다. 학익초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14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 편성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시킨 것이고 동두천 양주중 같은 경우는 거기가 분양 독점 택지개발지역입니다. 당초에 설립계획이 2002년 3월이었는데 2004년 3월 1일로 개교가 연기됐습니다. 그 연기된 이유는 금년도에 거기에 고암중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완성학급이 24학급인데 현재 총 7학급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추가 수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양주중학교를 바로 세우면 고암중학교 같은 곳은 수용이 못되기 때문에, 자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감액한 것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지나간 다음에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계획당시에는 학생수급계획에는 충원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준부

최준부학교설립기획과교육행정주사

입주지연 그런 것 때문에.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아까도 부좌현 위원하고 안기영 위원이 추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하면서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보면 개발부담금을 공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차피 국고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걸 질의드렸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이루어질 때마다 문교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저희들도 1년동안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재정지원을 할 때 31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 자칫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생기니까 어떤 정해진 비율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1개 시·군의 자립도가 다 다릅니다. 열악한 지역에는 도에서 더 부담하고 또 넉넉한 데는 그 자치단체에서 더 부담하고 도에서 덜하고 예를 든다면 자립도가 30%인 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가 30% 부담하고 7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또 70%로 자립도가 높은 그런 자치단체는 70%를 자체에서 충당하고 30%를 도에서 지원한다면 능력있는 데서는 스스로 더 보태고 능력이 없는 데서는 지원을 더 받고 그래야 명실공히 교육의 지방자치단체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원국장님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대룡

변대룡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대리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 중에 많이 간 데는 너무 많이 가버리고 안 간 데는 안가고 하는 기분나면 더 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정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기태

한기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교육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윤식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구충회입니다. (인 사) 교직과장 김인환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과장 오병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창성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3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예산안은 예산서 41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2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45쪽, 47쪽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정보센터화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자료실 시범설치교 6개교를 지정하고 검색용 PC구입용으로 전산화 및 인터넷검색이 자유로운 학교도서관을 완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 46쪽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특색있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시·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공동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우리 도에서도 중학교 1, 2학년 영어과와 고등학교 1학년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 48쪽입니다. 청소년영상제를 통해 남녀차별해소 및 양성평등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성차별의 극복대안을 제시하고 성교육전담교사 연수를 통해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안은 예산서 51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7,700만원이 증액된 40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시범학교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54쪽입니다. 교육현장의 당면과제 해결방안 모색과 영재교육 확대실시를 대비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영재교육운영비가 국고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실업계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직업선택과 근로태도를 형성키 위한 진로정치시범학교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입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실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 일반연수입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및 활용능력을 신장하고 초·중등 관리직, 교장·교감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학교정보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수경비와 실업단위학교 교육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산업체직무연수 실시를 위해 국고보조금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지원입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지구환경학습 및 관찰활동을 통한 지구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미간 글로벌 약정에 따른 국제협약사업으로 수질, 토양, 대기환경측정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실업교육 내실화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 교육청 실업계고교 육성대책과 연계하여 실업계 교육분야에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우수기능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실업계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2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입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 장래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과정을 선택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실한 직업관과 직업기능을 갖추고 졸업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계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입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국가적인 애니메이션 영상분야의 전문인력양성교육의 충실을 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실습교육기자재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은 예산서 59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의 증액없이 10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 62쪽입니다. 2001년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과천고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빙상선수의 자퇴로 인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기배정된 120만원을반납받아 2001년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시 누락된 죽산초등학교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포천분관, 김포분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의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서관에서의 상설·단기문화강좌운영비로 편성된 것으로써 각 도서관별로 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들어온 걸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있고 각 분관이 있죠? 분관에 2001 문화교실운영예산으로 상설강좌, 단기강좌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더군다나 제1차, 제2차도 아니고 제3차에 추경예산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2001년도 금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셔야지 지금이 벌써 몇 월입니까? 9월인데 그러면 금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금년이 다 가는 제3차 추경에서 2001 문화교실운영을 하겠다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상설강좌가 필요하며 혹시 단기강좌라면 연말에 뭘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이 애초에는 프로그램을 도서관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국고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국고가 지원됨으로써 이제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들어…….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전부 국고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교육국 예산은 전액이 국고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아닙니까, 이 금액자체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주는 것도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쓰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제2차 추경예산 이후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효정

김효정위원

제1차, 제2차 추경에는 없었고 이번에 신설인데 제3차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사전에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전에 집행을 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래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국비가 여기 들어온 지가 오래됐네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렇죠.

효정

김효정위원

몇 월에 들어 왔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월에 그러니까 제1차, 제2차 추경예산 지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돈은 이미 집행된 것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사용된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이루어질 겁니까? 2002년도 되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시행하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있는데 사전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실천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받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예결위는 하나의 통과절차밖에 안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목적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육부도 웃기는 얘기지 2001년도에 이런 거 할거면 미리 미리 줘서 연초부터 해야지 1년 다 가고 제2차 추경이 7월에 왔다니까 6개월은 지나간 뒤에 나머지 6개월을 하면서도 상설강좌니 단기강좌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이왕에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려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1년 계획을 짜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은 있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요청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반년이 다 지나서 뭘 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계획 세운 게 아니고 위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여기서 시행하는 거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린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할텐데 중앙정부가 배워야겠네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이번에 교육국 관련 소관예산을 보면 거의 다가 예시된 중앙에서 다 결정돼서 여기서 예산만 편성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보다도 예산의 활용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을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이번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획관리실…….

운천

정운천위원

아니, 운영면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좀 뒤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교육도 전통적인 교육에서 과학기술 쪽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우리가 교육했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단선진화에 필요한 기자재는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그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2∼3년 정도 지나면 기자재가 노화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만 해도 1,408억원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충 억단위로 따져서 한 1,400억원이 넘는 돈을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지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을 시행해서 갖춰진 기자재를 얼마나 활용해서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단선진화사업에서 이뤄진 기자재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아주 막대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에는 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이용해서 학습지도에 효과를 올리느냐는 것은 아직은 크게 판명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예산에 국고금으로 지원된 CEO 연수과정을 보더라도 학교의 최고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들의 연수를 통해서 정보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전 교장, 교감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그런 연수를 받아서 그것의 필요성을 느껴야 그런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장학지도시에 학교에 나가봐도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정보화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수보다 일반연수 또한 특별연수에서 정보화에 관련된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장학지도를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수치로서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도 있었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대개 이것을 어떤 기자재를 갖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활용면을 계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자재가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일단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교단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보면 어떤 기자재가 좋다더라 그래서 일단은 사서 갖다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이걸 이용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타임래그(time rag)가 생겨서 그 비싼 기자재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투자한 돈에 대한 뚜렷한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국에서 산하교육청은 물론이고 각급 학교에 교단선진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자재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도 충원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그것을 이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벌써 '99년에 설치한 것은 2002년이 다가오면 벌써 노후화된 것들이 생겨서 예산에도 벌써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냥 내버린 돈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사실 사장된 거예요. 아까도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돈을 지금 교실이 없어서 과밀학급으로 진행되는 학교에 집어넣었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교단선진화사업을 어떻게 후속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더 가르쳐서 앞으로 과학기술 쪽에 많은 영재들을 배출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습효과를 높이느냐 이런 면에 심혈을 좀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단선진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가 어떻게 설치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현재 설치돼 있는 자재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교단선진화사업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련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고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과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차제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산업에 대한 기자재가 보급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저희가 장학지도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런 방면에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정보화에 대해서 기능이 우수한 교사들 그 모임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사람들이 다시 시·군교육청에서 확산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기 편하고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자재 보급상황을…….

운천

정운천위원

아니, 보급상황이 아니라 활용, 물론 기자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돼야 앞으로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할는지도 계획이 나올 테니까 말이죠. 일단 그런 자료를 파악되는 대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상당히 좋은 안이 있는데 7차에 걸쳐서 교육과정 교사의 학습자료 공동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6쪽, 일반운영비에 있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7차에 걸쳐서 했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좀, 1차에서 6차까지.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7차 교육과정을 위한 수준별 교사학습자료를 발간하게 돼 있는건데요. 우리 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시·도에 분담을 맡겨서 그 자료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1차에서 6차까지는 지금 시행이 됐겠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지금 자료개발 중에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1차에서 6차까지도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과 수준별 교육자료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영어과 수준별 교육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각 시·도별로 맡아서 서울이 4종, 부산이 1종, 대구가 3종 해서 전부 50종을 7차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자료 50종을 발간해서 보급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분담해서 하는데 저희가 3종만을 개발하게 돼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아, 제가 착각을 한 게 7차라고 해서, 제가 문교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1차부터 6차까지 개발한 게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여기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서 14쪽에 보면 인문계학교에 학생 중에서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계학원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총예산이 11억 4,2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건 '9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90년도 초반기에는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 실업계를 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많을 때는 1만 8,000명까지 했었는데 점점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직업교육과정을 이수를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계 사설학원이나 또는 인증직업훈련소에 위탁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수강료의 100%를 지원해 주는데 다만 100%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75%를 지원해 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시 25%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게 취업에 많이 도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 과정을 나온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서 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게 가능하면 말이죠. 어떤 기술계 사설학원이라고 하는데 대충 어떤 업종, 어떤 기술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가장 많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가장 많은 쪽이 요리학원 쪽도 많고요. 미용학원 쪽도 많고 자동차학원 이런 데도 있고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럼 이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매년 11월경에 희망자를 받아서 그 이듬해부터 1년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 이듬해부터 1년동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 예산으로 8억원이죠? 8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 컴퓨터 통신망과 소프트웨어 주로 전산 쪽으로 치중이 돼있는데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개 기계공고 이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그쪽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나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멀티미디어 시설을 완비해 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8개 학교에 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물론 실업계고등학교 특히 앞으로 전기·정보통신 쪽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이쪽 예산도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통적인 공고, 말하자면 기계나 금속을 주로 다루는 공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기피를 하거든요.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면 기계나 금속, 선반 이런 쪽으로는 지원자들이 적은 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기계 자체도 학습시설도 노후화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전통적인 공고에서도 보면 기계, 금속, 선반, 밀링 이런 것을 다루는 데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데다가 학습자재도 노후화돼서 지원할 필요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분야거든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정보통신시설 쪽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계를 다듬고 부품을 만드는 데는 기계공고 출신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반석처럼 버텨줘야만 우리나라의 기술도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분야 사실 벤처산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산업의 발전기반이 되는 것은 굴뚝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있지만 실업계고등학교에는 노후기자재에 대한 대체비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첨단적으로 학과개편을 했을 때 예산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농업이나 공업 실습소를 만들어서 고가의 기자재를 각 학교에 보급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하고 계십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하여튼 예산지원을 충족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학교도 몇 군데 가보니까 기자재가 노후화 돼있고 학생들도 상당히 의기가 소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이더라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영재교육에 대한 건데요. 영재교육을 시행하는데 이게 보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안산에 있는 장곡초등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장곡초등학교에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심화학습반, 정보화반 두 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정보화반하고 어떤 반이라고 하셨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심화학습반. 심화학습반은 수학하고 과학에 자기수준보다 좀더 높게끔 지도를 해주는데 대개 한 학년당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약 30명씩, 그리고 5∼6학년은 20명 내지 15명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데 일주일에 약 2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그것은 선생님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줍니다. 한 반에 대개 4명 정도의 선생님이 붙어서 시간 나는 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측정을 못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시작했는데 추경에 이제야 반영됐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이것도 지정은 3월부터 해놓고 목적사업비로 지난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운천

정운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4쪽에 보면 실업계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경비 해서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실업계가 정운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업계고등학교들이 모집정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려운 부분이 공고나 상고도 어렵지만 사실 농업계고등학교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산업체 교원연수로 해서 그분들이 가서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60시간 이상의 산업체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실업계고등학교가 다들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농업계고등학교가 더 어려운데 농업계고등학교 교사분들은 안 가셨던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농업계고등학교 교사도 갔습니다. 20명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상업계하고 공업계고등학교만 있는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농·공·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설명서에는 농·공·상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상업계하고 공업계하고만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농업계고등학교는요. 그게 지금 상업계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만 있는데 그 속에 농업계고등학교 2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후반기에 농업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 보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과와 목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하고 관련돼서 정운천 위원님이 질의를 드릴 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미흡하고 본 위원도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종이 10개 직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직종이 모모인지 답변해 주시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0개 직종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과장님 안 오셨어요? 직종은 좀 있다가 자료 오는 대로 하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직종하고 그 인원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서면보고가 아니라요. 제가 왜 그런 보충질의를 드리냐하면 정운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본 자료로 확인되는 사항에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학생수도 줄었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영기

홍영기위원

더 중요한 것은 작년 국고보조금이 54.9%였지만 31%로 감소됐어요. 감소된 사유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비율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그럼 그 부분도 담당과장님 오시면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자체예산은 그러면 이 예산의 국고보조 외에 31%, 69%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자체예산은 매년 저희가 기술계학원 위탁교육과정을 설정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영기

홍영기위원

당초예산에 그러면 7억 8,430만원은 편성돼 있다 이 말씀이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리고 국고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도에서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국고에서요.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국고는 별도로 제3회 추경에 배정을 받은 거고, 추경사유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작년도에 비해서 자체예산의 비율이 높고 국고보조가 하향된 사유를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수는 어느 정도, 그게 '90년도부터 시행하셨다고 했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영기

홍영기위원

답변하시기에 국장님이 자료가 충분하시지 않으니까, '90년도부터 처음이 1만명부터 시작했고 현재 1,180명 정도로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대학진학하지 않은, 사회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대학수능시험도 작년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알거든요. 그 학생들이 결국은 취업 쪽으로 가지 다른 쪽으로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직자로 갈리는 없고 또 우리 교육 측면에서 그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계학원에 위탁교육을 더 증대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좀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부분, 저 부분이 잘 안 맞고 줄어가는 현 추세로 보더라도 국고가 왜 보조금도 적어지고 또 취득한 학생도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사업목적 또 예산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확실한 자료들이 없고 우리 이학재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만 끝나면 교육국 소관은 거의 질의응답이 끝나는 것 같은데 답변을 못 듣고 승인해 주는 것도 뭐 한데요.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성과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산을 준다는 것도 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고, 또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로 '90년도부터 자격증 취득학생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주셔야지 연차적으로 과연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줌으로써 진짜 효율적으로 실업계 학생이 아닌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질 수 있는 자료가 돼줘야만 위원들이 승인해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홍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교육관련 전담교사 연수예산입니다. 우선 국고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겠지만 예산의 구체산출내역은 도에서 근거를 올려서 내려받겠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성교육관련도 교육부에서 원래 성교육 전담교사를 유치원당 한 사람,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 사람, 고학년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중학교 한 사람, 고등학교 한 사람 각 학교별로 성교육 전담교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중·고에서 40명을 강사요원으로 교육부에서 훈련시켜서 그 강사들이 각 시·군 교육청에 가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수당에 특별강사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내려가셔서 강의를 하실 분이고 그 분이 지금 우리 도에는 32명이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40명이요.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빼고 32명인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유치원 빼고는 32명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한번 내려가셔서 강의를 할 때마다 15만원씩 주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 15만원은 거기에서 15만원이 아니고요. 저 위에서 연수할 때 15만원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올라가서 받으실 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이 분들이 연수를 받을 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15만원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국내여비하고 운영수당 이게 헷갈리는데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여비는 강사들이 나갈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4만 9,000원 2명 3일 80반 두 분이 하루에 80반씩 3일동안 이런 말씀인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정보화 민간참여 활성화 우수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억원을 화성 성호초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이런 민간참여 활성화 우수라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확인이 돼서 1억원 예산을 집행한 거지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기획실 것인데요.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건 기획실 소관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소관이 다르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처음 듣는 소리라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안 54페이지 이것도 국고지원인데 1,000만원 짜리 목적사업비 해서 진로정치시범학교 운영 이런데 이 진로정치시범학교는 뭡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것도 교육부에서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는데요.

좌현

부좌현위원

처음 듣는 소린데요. 이게 뭐하는 학교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수원에 있는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를 진로정치시범학교라고 해서 지정해 놓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지정학교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진로정치시범학교.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그 '정치'는 정할 '정'자에…….

효정

김효정위원

안치할 '치'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자기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진로정치시범학교 운영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교에서 학생들을 각 분야별로 지도를 해놓고 그 학생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에 담당선생님이 배치가 됩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의 소요내역이 뭐냐 이거지. 인건비예요, 뭐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1,000만원의 소요내역은 주로 교재구입이라든가 또는 워크숍비라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 자료제작비 이런 것을 위해서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일반 연구시범학교 하고 똑같이…….

효정

김효정위원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졸업반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교생을 가지고…….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재학생을 가지고, 그 대상은 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 1학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전교생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나는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계획이 이것도 문교부에서, 요즘 이름이 달라져서 인적자원부 어쩌고 나가 가지고, 문교부, 교육부가 인적자원부로 돼 가지고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 경기도교육청으로 넘겨줬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진로정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진로정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연구가 종결이 되면 그런 것을 각 다른 학교에 확산을 해서 보급하도록 일반 교과학습연구라든지…….

효정

김효정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던 계획입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이 연구학교는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효정

김효정위원

진로정치를 지금도 계속 잘 했습니까?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진로정치는 이번에 이제 처음 이 학교에서…….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을 국가정치보다 더 잘해야 될텐데. 나라 정치는 시원찮게 하더라도 이런 정치는 잘 해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네.

효정

김효정위원

엄청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진로정치고 시범학교가 있는데, 지금 내용도 모르시는 것 아니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줬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통과해 가지고 돈만 1,000만원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선생님들 용돈주는 거 아니예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학생들의 실과실습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자기 직업선택이라든가…….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돈 1,000만원 가지고 될 일입니까? 학생들 진로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교육부에서 대단한 문제거리인데 돈 1,000만원 가지고 경기도 안에 있는 학생들 진로정치가 되겠어요.

학재

이학재교육국장

진로의 방향을…….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결할 이유는 없겠고 그냥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후하게 선생님들에게 쓰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내용도 잘 모르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그런 정치도 있구나, 중앙정치도 있고 진로정치도 있고 이상한 정치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장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배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939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한 2조 3,00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2%가 증가한 6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대통령신년사 시책발표시 교육정보기기 100% 보급 지시로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채무부담 행위로 총 763억 6,000만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급 완료됨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도 정보화교육 기반구축 강화 국고지원계획에 의해서 리스료 조기상환을 위한 국고 55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운영 및 설치비 지원으로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공·사립고 8개교를 대상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성립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이인희위원장대리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기자재 리스료 있지 않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저희가 3년 분할상환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3년 분할이요. 그러면 2004년까지인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2004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국고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전액 국고지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얼마 정도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연도별로 원리금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4억 8,500만원이고 되고요…….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러면 상환 연도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명시이월부분인데요. 2001년도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고 총 31건에 이월액이 135억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연내 추진불가해 가지고 12건이 89억 5,700만원이 명시이월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9월이 아직 안 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할 때는 8월정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4개월 여가 남았는데 이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사업 성질상 절대공기가 금년 12월말까지는 완공하기 어렵고 공사기간이 최소한 15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양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제 생각에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추정인데 물론 이월액이 되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업에 자금은 활용할 수 있겠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을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해주신 날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에 의해서 사용을 양년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렇죠. 양년도에 걸쳐서 하는 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이미 일부는 집행을 하더라도 시간적인 제약은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운천

정운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제 추정인데 이 자금을 일단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새로 시설자금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단지 예산을 이쪽으로 확보해 놓되 자금운영을 위해 가지고 공기를 늦춰가면서 다른 교실 증축을 하는데 자금을 더 배정하거나 그럴 사유로 명시이월을 대량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런 이유로 명시이월하는 건 아닙니다. 다소 이렇게 되면 자금의 여유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그것을 혹시 시설 쪽에다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 교실증축으로 학생을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교실을 짓지 않습니까? 학교도 짓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량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미리 일부를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로 돌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 3월 1일부터 우리가 학생들을 수용해서 수업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기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보면 본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현실에 부딪쳐서 매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어떠한 돌출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때와 비교해서는 지금 많은 물량이 발주가 되고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건설업체들도 한정이 돼 있고 아무 건설업체에다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청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체제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이월되지 않을까, 사고이월이라도 말이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사전에 상당부분을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나중에 양이 너무 많아서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책을 받을까봐 미리 돌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된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기존학교의 교실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공기가 단축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천

정운천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적 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태

한기태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현

부좌현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소관을 잘 몰라서 교육국에다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성에 학교정보화 민간참여 활성화 우수 내용이 뭔지.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학교정보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우수학교를 선발한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선발 자체를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추천을 하셔 가지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복수로 추천했습니까, 단수로 추천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복수로 추천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몇 개 학교를요? 어디어디 학교를 했는데…….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안양에 있는 호성초등학교 하고 여기 성호초등학교를 복수로 추천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성호초등학교 하나가 선정이 돼 가지고 1억원이 보상금 형태로 내려온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컴퓨터 기기를 민간인이 학교에 기증을 해서 거기서 학생들한테 강의료를 받고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기자재 투자를 국가에서 하지 않고 민간인이 투자하고 와서 3년간 애들한테 강의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가지고…….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자기들 기계를 다 가지고 학교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 교육을 무상으로 해주고, 강사료는 받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3년간하고 그대로 그 기자재는 거기에 기증을 하는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때야 다 쓸모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기자재를 보다 많은 액수로 타학교보다 더 많은 양의 액수를 투자해서 우수학교로 되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많은 양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대개는 자기 기계로 물론 가르치면서 강사료라는 게 대개는 경제성을 맞춰서 받지 않겠습니까? 투자비도 고려해서 강사료를 책정해 가지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 자체로도 업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업자가 손해를 보고는 하지 않겠죠.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업자로서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건 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주는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학교에 주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당해학교에 컴퓨터실 구축비가 8,400만원이 되고요. 운영비 1,600만원을 학교에 주는 겁니다, 업자를 주는 게 아니고.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업자가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되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업자가 설치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학교에 기증을 하고…….

좌현

부좌현위원

그냥 철수해 가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철수할 수도 있고 또 기계도…….

좌현

부좌현위원

아까 말씀은 3년만 하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업자들이 그런 경우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3년간 교육을 시키…….

좌현

부좌현위원

3년간 계약을 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수강료 받아서 애들 가르치고 3년이 지나면 그냥 업자는 몸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이 성호초등학교는 3년이 된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이런 컴퓨터를 설치할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돈을 가지고 8,000만원어치의 기자재를 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컴퓨터실이 36학급 이상이면 2개 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만 이 학교도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해 주는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민간업자가 설치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했는데 그것을 보다 더 애들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지원해준 것이라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조금전에 정운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이 시점에서 작성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뭔가 흔쾌하게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우선 그 이유는 왜 이 시점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12월이 되거든요. 그 당시 12월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12월부터 양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상되는 사업에 한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어떤 예상이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에 걸쳐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죄송한데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를 들어 가지고 예컨대 신갈체조체육관 신축예산이 5억원인데 지금 4억원을 이월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이건 뭐 일부 썼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한 푼도 안 쓴 사업이 무지 많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라고 구체적 케이스로 설명을 해주세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우선 원종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5억원을 가지고 예산이…….

좌현

부좌현위원

그건 일부 쓰셨으니까 전혀 안 쓴 거요? 특히 절대공기부족도 좋은데,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럼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영여중 다목적체육관…….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와부초등학교 급식시설확충비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이번에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해주시면 계약기간을 2002년 3월이고 4월이고 계약기간을 줄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하게 되면 공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금년 12월 31일까지밖에 계약기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계약을 추가로 내년까지 집행하는 걸로 할 수가 없다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명시이월이 안 되면,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완료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밖에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주는 것이, 그러나 명시이월을 해주시면 내년도 2002년 1월 30일도 되고 3월 30일도 되고 계약기간을 공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계약기간은 사고이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은 12월 31일로 하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내년도로 지출을 이월시키는 그런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지금 그게 아닙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계약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12월 31일까지밖에 계약기간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주고 그 안에 계약이행을 못했을 때는 그만한 상당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물 공사로 인해서…….

좌현

부좌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아직 집행이 안된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올해내로 계약은 이루어집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올해내로 계약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집행하려고 합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왜냐하면 계약을 올해 할 거 아니라면 지금 뭔가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판단하셨을 거란 말이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증축비 1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좌현

부좌현위원

이거나 또는 시교육경비 미확정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다만 절대공기부족 부분은 올해내로 계약은 다 이루어질 것인데 내년까지 집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공사기간을 그때까지 주는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회계원칙상 당해연도에 모든 게 집행이 돼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명시이월 해서 넘길텐데 너무 막연하게 넘기고 더구나 사실은 불용처리해야 될 사업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편하게 수월하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혹시 의도는 없는지 생각이 돼서 그러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건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따져 보려고 관계 법조문을 보니까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 이월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명목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개는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예컨대 지금 경비금액 중에서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이라는 내용을 여기 포함시키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서상에는 어떤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월액이 지출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여기 이월액은 따로 있단 말이죠.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이것이 이월액일 것 같고 이후에 이 경비의 금액 중에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이런 란이 있거든요. 이건 굳이 실무관례상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것만큼 정말 엄격하게 예산의 향후 집행과정을 잘 판단해서 이런 지출액까지 측정할 수 있을 때만이 명시이월을 시켜라 이런 엄격성을 시행령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조서에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출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물론 그렇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이월액과 거의 똑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법규에 지출액, 지출추정액이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서 조서상에 기재토록 규정한 것을 보면 이월액이 추정액이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총액예산 중에서 사업별로 예산이 또 내부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지출할 금액…….

좌현

부좌현위원

저는 이 형식을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월액이 당연히 지출액이 되고 지출추정액이 될텐데 시행령상에는 이렇게 명문으로 이 항목을 이월명세서조서상에 기재토록 한 것은 그 형식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지켜야죠.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이월액이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월액 조서에는 저희가 현재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그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이 이월 지출 추정액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이월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조서상에 내용을 기재토록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실제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 규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월액란도 있지만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란도 만들어서 금액을 똑같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적어줘야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굉장히 형식적인 것입니다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원래 입법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그 이상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추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설계가 돼 가지고 나와있는 것도 있지만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계상돼 있는 그 금액을 이월추정액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서를…….

좌현

부좌현위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안 지키는 셈이네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그렇게…….

좌현

부좌현위원

지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지켰다고 저희는…….

좌현

부좌현위원

어떻게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조문 보셨죠? 시행령 제37조. 더구나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법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법의 취지는 이월금액을 정확히 추계해서 조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별로 편성돼 있는 예산 그 이상을 추계하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이것이 안 지켜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같다고 본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예컨대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월액하고 금액이 똑같다고 할지는 몰라도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란을 만들어서 그대로 써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서식에 이월추정액 별도 란을 하나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좌현

부좌현위원

이상이고요. 어쨌든 문제의식은 명시이월 문제가 사실은 불용처리 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또 예산의 운영을 더 폭넓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냥 명시이월로 넘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심사 것도 제약을 당하고 사실상의 효율적 예산운영에도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희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35쪽 하단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멀티미디어실을 실업고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인문계는 다 설치돼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교를 하면 전 실업계고등학교는 멀티미디어실 설치가 완료되는 겁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그러면 실업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인희

이인희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학생수를 줄여가지고 교실증축도 하지만 멀티미디어나 어학 같은 것을 많이 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해서 교실증축할 때 이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앞으로 교육이 착실한 교육이지, 학생수 줄인다고 해서 교실증축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예산편성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각급 학교에 특별교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상 지금은 보통교실에 치중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교실 확충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위원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용인교육청 산하에 교육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 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8억 8,500만원 중에 6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해서 개교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안될 수도 있다고 치지만 용인교육청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분들도 자체 예산을 세워보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텐데 교육청에서 예산 8억 8,500만원을 세웠다가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용인교육청같은 경우에 관곡초등학교 급식기구, 전산망 교육용 컴퓨터 관계는 관곡초등학교가 금년 9월 1일자로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최규진위원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그 밑에 별도 초등학교가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이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최규진위원

편성돼 있는 예산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최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부좌현 위원님이 명시이월에 대한 지방재정법까지도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보면 명시이월은 문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이 불확실할 경우에 연도말 마지막 추경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 중에 의회에 명시이월을 요구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받음으로써 양년도에 걸쳐 안정된 사업으로의 계획추진이 오히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왔는데요.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이 용인시 출신이라고 분명히 밝혀드렸듯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신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과 포곡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에 추진 불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절대공기가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하고 포곡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요.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신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은 11월에 공사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 물공사 등등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공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포곡중학교 다목적교실도 공사착공을 금년 11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산의 전체적인 본 위원의 판단은 이번 추경 자체가 OECD에 기준된 학급수에 의해서 다른 예산은 삭감해서라도 교실 신·증축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재차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특히 포곡중학교 다목적 강당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지만 용인시에서 5억원을 이미 예산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이게 일반 다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켜 갖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래서 제가 실장님 답변보다 거기에 대해 잘 아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사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포곡중학교 실내 다목적강당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현재 5억원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보고 답변하지 말고 담당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태

한기태위원장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입니다. 신갈초등학교 체조체육관 신축관계는 지난 2001년 7월 12일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교육청에서 7월 18일 설계가 발주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라든가 계약절차를 따졌을 때 2001년 11월 공사착수를 해서 동계 물공사 중지 등 약 1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되는 관계 때문에 약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가 돼서 내년도로 공사가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양년도에 걸쳐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곡중학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포곡중학교 다목적교실 예산이 얼마예요? 용인에서 올라온 게.

권영일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저희가 거기에 60:40으로 해서 대응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5억원, 포곡중학교 5억원, 신갈초등학교 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금 6:4로, 도에서 4를 대는 거죠?

권영일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줬는데도 집행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잡혀있는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킨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설학교 짓는다는 것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도,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알기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할 리가 없거든요. 왜 부족해요? 그렇다고 겨울공사, 신축공사는 건식공사라서 다 한다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6:4로 부담을 해주면서 예산편성한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예산을 삭감해 갖고 내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권영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기

홍영기위원

명시이월 한다고 그랬지 삭감하는 것은 아니죠.

권영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총 공사기간이 한 7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1월에 공사를 시공했을 때에 12월말로 사실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말로 준공을 하도록 계약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양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목적교실, 체육관을 짓기에는, 저희 지역 용인시가 신설학교에, 여기 유배근 과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 전체 교육예산 중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용인시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60%의 재원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까지 할 정도로 꼭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짓는데 이런 예산을 양년도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간다는 부분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면서까지 명시이월을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본 위원이 아무리 좋은 시각에서 판단을 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공사는 건식공사도 하고 뭐도 하면서 신설학교 부분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시켜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계수조정까지 가서라도 이 명시이월 부분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홍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먼저 의사일정대로라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성립전 사용경비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천

정운천위원

그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천

정운천위원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시급성도 있고 또 타당성도 있고 모든 것이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그러한데 단지 몇 가지 예산심사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막대한 금액이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출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어떤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교실을 증축할 때 학생수급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장래에 학생이 몇 명 수용돼야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학생수급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가 들어서는 위치와 면적, 그리고 학급수, 부대시설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학교명과 시설비 총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심사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급 규모에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은 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시행한 후에 어떠한 성과가 예측이 된다거나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입안해서 시행하기 위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런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그 다음에 그 성과가 어떻다는 예측치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완이 돼야만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유념하셨다가 차후에 참조해 주시고요.

영기

홍영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네, 홍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홍영기위원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정운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명시이월 부분만큼은 사유속에서 "공기부족"이라는 내용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공기가 부족할 정도라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경에서 공기부족이라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오늘 기획관리실장 인사하기 전에 부탁하고 또 이야기하실 위원님 모두 하십시오. 네, 부좌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현

부좌현위원

지원국장님께서 가셔서 그런데 대신 기획관리실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 질의 과정에서 학교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상현고 토지매입과 관련된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자료 내지는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 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특별히 없으시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겸 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정운천 위원님께서 시설비 산출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시설규모 등등의 세부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예산심사하는데 이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영기 위원님께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공기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학교부지 관련해서 상현고등학교에 대한 경과자료를 제출요구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서 2002년도까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발행을 통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설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제7차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시설여건을 갖춤은 물론이고 학급당 최대 학생수 35명이하 감축 등 열악한 경기교육여건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이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위원장님!

기태

한기태위원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마치기 전에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이번 예결위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예결위가 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의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송부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상설 예결위 운영의 의의를 살린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미 예산서가 편성된 이후에 심사를 한다면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회기가 있으면 회기동안에 한번 정해서 집행부와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회기가 아니더라도 날짜를 잡아서 집행부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상설 예결위의 의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장

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설위원회 의의를 살리고 또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는 전문위원실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취합을 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와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과의 모임은 간사님들과 토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