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강희봉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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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그리고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복지환경국도 직제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것이 현재 200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서 그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는 측면에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서 진부한 질의답변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효자동에 있는 공원묘지를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장묘 화장 권장 사업으로 화장장을 만들고 있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라영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무엇을 하고있느냐면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진완위원

편의시설도 부족한데 화장장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기수도 다섯기를 더 늘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있는 사업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리동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왕에 있는 제례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례실도 짓고, 또 와서 화장하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 장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화원 증개축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가서보면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으니까 증개축을 하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장묘문화가 이대로 나간다면 공원묘지가 없어지고 나면 전주시의 최고 요지의 땅이 공원묘지 부지가 되어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거창한 땅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답골당 가지고는 여유있는 답골당이 못될 것이고, 납골당에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는 것보다는 산에 뿌리고, 강에 뿌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쪽 일원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까지도 공원묘지 부지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에다 덕진 충혼탑 같은 단을 만들어 주어서 예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의 장묘문화가 정착이 되고 전주시에서도 화장을 권장하는,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공원묘지 위주로, 납골당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덕진 충혼탑 같은 혼탑을 영혼을 기리는 그런장소가 황방산의 명소로 자리잡아서 그자리에서 영혼들이 영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장묘문화에 대해서 금년 1월 13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부터 매장하는 묘는 15년이 지나면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번 연장해서 60년까지는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화장문화를 권장을 해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 오늘 J-TV에서 방영이 될 것입니다. 어제 부시장님이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충혼탑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완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도 다른것은 용역을 많이 주면서 이런것은 용역을 안주냐 그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관계 국장께서도 예산반영하는데 앞장서서 하셔야지, 계장, 과장들이 가능합니까, 과비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다든가 중장기적인 문제에요. 장묘문화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큰 대란이 날 문제에요. 그런문제를 소홀히 다루면 안돼죠. 지금 20년전에 지은 화장장, 납골당을 지금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때 준공받은 것 지금까지 쓰고 있는줄 아십니까? 그것 기억나세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77년도에 지었는데 화장로는 작년, 재작년인가 다시 해가지고 화장로는 괜찮습니다.

이진완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 지금 복지문제, 복지문제 하지만 생로병사라로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되어 있는 것이 철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비전있게 제시하고 용역을 주어서, - 지금 천지가 용역이던데 그런 용역을 세워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노후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까지, 간 영혼들도 편안하게 전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빌어주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수 있겠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봉안당에 봉안 잔여기가 3천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당장 저희들이 용역발주 하기에는 사실상 다른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완위원

전주시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충혼탑과 같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 봉안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라 그말이에요. 지금 3천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궤짝 3천개 들어가면 뭐에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 사업시행은 다소 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계획 자체는 용역을 주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아까 화장문화를 권장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보면 화장문화 활성화, 신문방송, TV, 홍보책자 및 팜플렛 등등 나와있는데, 그러다가 시민이 말 안들으면 그만두고 말 들으면 화장시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계속 홍보도 하고 저기를 해야죠. 아직은 강제규정은 없으니까요.

최태호위원

시민들한테만? 국장이나 과장들은 놔두고 시민들한테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결국 저희 공무원들도 시민이죠.

최태호위원

이런 얘기를 시의원들이 해서는 안되지만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큰 비석을 미리 죽지도 않은 사람을 세워놓고 번칠하게 해놓고 시민들한테 화장시키라고 권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아니지, 건의를 해야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거창하게 해놓고 시민한테는 화장하라고 그러는데, 장난처럼, 꾀는 소리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돼요. 저 위층부터서 화장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지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자기들은 크게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화장시키라고요? 권장해서 안하면 그만이고 이것 시간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지난번 화장 서명 행사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저희 시장님도 화장하겠다는 서명을 했고 저도 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서명을 해놓고 나중에 지키고 안지키고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키냐 안지키냐는 어렵고요

최태호위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답변해 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내놓으라구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릴께요. 무슨 화장문화를 이렇게 권장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제한된 여건하에서 해마다 여의도 한배 반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문화를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는 포화상태에 있어서 영세민들이 우선으로 되어 있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본위원은 영세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세민들은 예를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특별한 것은 안되겠지만 그분들 사후관리라든지 그런것으로 봐서 화장을 장려를 해야하는데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화장을 할 것도 않고 매장문화를 선호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무엇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화장을 하면 시민에 한해서 1기당 1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영세민들에게 더 장려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통해서 각 동에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을 시킬수 있도록 해야돼요. 지금 사망자의 몇%가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비율로는 잘 안나오고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통계를 뽑아보면.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전주시의 화장율은 18.8%정도 됩니다. 전체사망자의 18.8%, 즉 10명이면 2명은 화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99.9%, 100%이고, 영국, 미국같은데는 75%내지 80%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도 화장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화장문화쪽으로 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래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사는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더 많이 차지할 정도가 되면 무엇보다도 더 급선무입니다. 어떤 특단의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을 연구 해주십시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매장문화 정서가 발빠르게 화장문화로 급속히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매장해야 할 토지가 부족하고, 또 그런 적절한 장소가 없고 화장문화의 홍보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비해서 급속도로 화장율이 높아져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화장율이 높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추석을 대비해서 성묘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모든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할 작정이에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지금 벌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벌초 정도입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것도 하고 그사람들이 오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벌초뿐이 아니라 교통정리도 하고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위원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몇개소나 있고 또 계획되고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회관 있는 곳은 두군데이고

이재균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안골에 있는 안골노인복지회관과 금암동에 있는 금암노인복지회관,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회 지부에서 쓴 두군데이고, 현재 신축중인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중화산동에 서원노인복지회관.

이재균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 20억, 30억, 40억원짜리가 지어져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여기 나오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있고 그러는데,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 전체에 들여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것 하고, 이렇게 노인 복지회관을 30억짜리 이상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이 노인들을 위해서 월등히 낫다고 보십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경로회관 개별적인 활성화는 저희들이 경로회관을 돌아다녀보면 잘 되는데는 잘 되는데 안되는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에 당초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에는 각 동으로도 확대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재균위원

그 얘기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야 우리도 평소에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스타일로 해서 전주시에 4개, 5개, 7개, 8개가 늘어가면서 이런 30억짜리 건물들이 늘어나는 것이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냐구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아갈 추세가 그렇고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 답변을 원했고,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이 원래 삼천동 거마공원내에 서원노인복지관보다 한 4,5년 앞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세부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거마공원하고 덕진구쪽에 하나 해서 두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서 있었는데, 이후에 서원노인복지회관이 이렇게 이를테면 4,5년전에 세부계획까지 서있었던 삼천동 거마공원내의 노인복지회관보다도 빨리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전주시 계획이 아니라 국비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되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중화산동 서원은 92년부터 부지를 마련해놓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예산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렇게 따지면 거마공원에 복지회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은 8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그러니까 일을 어떤것을 빨리해서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거마공원은 지금 공원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마공원에 당초 계획에 그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원으로서의 거기를 조성할 필요도 없었고, 공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야 됐고, 그런 이를테면 어느 한곳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들어가고 복지회관은 빠져버리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주시에서는 없고만요. 내년도에도 없을것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벌써 9월이고 예산 짜야되고 내년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 근방에도 10만 안팎을 상회하는 인구가 살고있고, 노인분들도 오히려 많은 동네이기도 한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구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재균위원

한다고 하려구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국가에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두군데를 올렸어요. 그래서 한군데정도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정되는 시점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거마공원 같은데에다 하기가 쉽겠네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거기도 올렸습니다.

이재균위원

오늘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가 노인문제로 쭉 나오는데 이런 노인복지회관 같은 큰 규모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요즘 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전환되면서부터 자치위원회에서 이를테면 동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태동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노인들을 위해서 어느 1개, 2개 동중에서는 노인들 무료건강검진 같은 그런 일들을 활기차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예산집행이나 시설보조나 그런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안되더라구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도 빈틈이 없어요. 전체 예산은 1억밖에 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40개동을 노인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이것은, - 수지침, 안마서비스, 장고, 민요, 레크레이션, 이미용 등 이런것은 당초에 경로당에서 다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굳이 1억원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마다 돌아다니면서 노인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개동이나 3개동이 합쳐가지고 여유공간을 터서 노인 무료검진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두세번 정도 한의사협회나 의사협회나 의료기협회나 약사협회나 그런데하고 링크가 되어서 하려고 해도 전주시에서 그사람들을 도와줄 공간조차 내어줄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실제 연수로는 한 3년 그랬고, 최근에 한 6개월동안 상당히 애를 써봐도 안되더라구요. 국장님! 저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그 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계신 자리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짜 안되는 것인가, 안되어서 안되는 것인가 아니면, -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주시에서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장소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 얼마 되지않는 예산도 제공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일부 보건소에서 순회해서 건강검진, 진료 이런것, 저런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곳에서도 일부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대규모로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개의 경로당을 통합을 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1개 경로당을, 또는 전체 경로당이 아닌 저희들이 선정해준 경로당을 돌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간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규모가 큰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요즘 경로당은 그전에는 5천만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의 경로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져서 가능합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장소제공이 어렵다고 하는데 장소가 있으면 하시겠어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경로당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할 수 있어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균위원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그런일을 하게 되려면 동이나 구 단위의 자치단체나 봉사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경로당의 일부를 관리이전을 해서 하게 합니까, 아니면 와서 봉사만 하게 합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와서 합니다.

이재균위원

봉사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균위원

그렇게 되면 지속적이지 않고 옛날에, 이를테면 시장이 '여기한번 보건소에서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가서 '여기한번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식의 형태가 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처음에 취임할때 보건소를 두개로 통합하는 안이 아니라 보건소를 7,8개로 나누어서 거점별 보건시스템을 구성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런거에도 거의 같이 정합을 맞출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사실은 생산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자기가 의료기관 찾아가서 해버리면 그만인데 어르신들한테는 초진비, 재진비 이삼천원, 삼사천원이 적은돈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안된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안돼죠.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이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장소를 정기적으로 단체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 측에서 관리권을 넘겨받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을수가 있거든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장소를 지정해놓고 의사회면 의사회, 약사회면 약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추후에 경로당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결연사업 추진을 쭉 했었습니다. 의사회하고 경로당하고 결연한다든지 각종 단체에서 결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참여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뭣좀 해주고 싶은데 이러는데

이재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정해보자하고 하면 안된다니까요, 매사가. 자치센타를 왜 만듭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가려고 자치센타를 만들어가지고 자치시대에 부응하게끔 행정을 펴고 있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안돼죠. '40억 해가지고 각 동에 1억씩 나눌테니까 이것 해라.'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고 그런 자치센타가 있고 그러면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냐 안느끼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느낍니다. 느끼고, 장소는 되도록이면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동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은 꼭 장소를 경로당이라고만 국한을 했을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소는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지금 구청 입장은 그래요.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하는 것은 경로당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할애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리이전을 받아가지고 이를테면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든 안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다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경로당에서 장소를 준다, 양해를 한다 안한다 그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은 경로당이어야 한다. 경로당 이외의 노인 건강검진이나 그런것은 간헐적으로 한번씩 와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거기가 기다, 1주일에 두번씩 지속적으로 열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쭉 열린다 하면 그것은 안된다고 보는 것이 구청 입장이다 이말이에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조금 제 입장하고는 다른것 같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체 정책을 입안하시죠?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균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공공요금이 나갑니다.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재균위원

운영비 20몇만원 분기당 나가는 것에서 다 나가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균위원

수도요금도 그래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서 나갑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이 재무하고 상의해가지고 전기 쓰는 것, 수도 쓰는 것은 알아서 절약해서 쓰거나 추가해서 쓰는 것은 더 걷어서 내고 그래야 되겠네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균위원

그런데 대개 근린공원에, 또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무슨과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서곡2택지에 화장실을 만들고 지금 세군데 신축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공원내에 있는 경로당은 근린공원 이용객들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 이말이에요. 또 그러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수도요금을 우리가 내니까 화장실을 못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200몇개가 넘는 근린공원에다가 다 화장실을 만들수도 없는 일이고, 기 있는 공원내에 경로당에서 화장실을 열어주면 예산도 더 안들어가고 좋을 것이고, 그런데 외부로 있는 화장실까지도 잠궈놓는다 이거에요. 그런경우에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실에 따르는 상수도요금을 따로 지급을 하든가 뭔가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정책을 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시각 11시 2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이지만 한번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번 한다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할까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고령사회에요. 고령사회는 늙고 낡은 사회에요. 또 경제력이 없어서 의지를 해야해요. 의지하는 것도 병든 사람은 장고끝에 효자 없다고 외로운 독신 노인들에게는 서로가 짝을 선호하는 것이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20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50명이라고 하는 남녀 노인들이 똑같이 여행이라든지 만남을 그동안 쭉 해온것 같네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그런데 합동결혼식을 1년에 두번씩 해요? 여름과 겨울에?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금년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는 지난 7월 19일날 했구요 하반기는 이달부터 다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욕구조사라든지 현지 실태조사나 대상자 상담을 쭉 해오는군요. 그래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기회를 한번 주는 거에요, 아니면 무조건 전체를 하는 거에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둬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요. 어르신들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신청을 받으면 그사람들을 저희들이 일응은 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실태조사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첫번 만나면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짝을 맺어주는 과정을 거기서 해요. 일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첫번째 만남의 장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러차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유복 위원님! 지금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시간이므로 다음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사람들 볼것이 뭐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장가 안가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병들고, 그사람들 맺어줘야지, 물론 노인양반 맺어주는 것도 효자이고 효부이지만 앞으로 이런데에 힘써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장

다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완위원

여성정책을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입니다.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진완위원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갔냐 올라갔냐 그 말이에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내려갔습니다.

이진완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과의 조성목표액을 가지고 매년 예산세워서, 내년 2002년도 본예산에다가도 예산 세워서 금리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타산이 맞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갑자기 금리변동이 금년에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진완위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또 오를수도

이진완위원

천만에요. 내리면 내렸지 국제적으로 금리는 내리면 내렸지 올라갈 재주가 없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세워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99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당시는 금리도 좋았고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이진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국제적인 금리나 한국금리가 지금 아주 떨어져가지고 대출 세일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판국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금리로 운용을 한다는 계획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 99년도가 아니라 95년도쯤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IMF 이때부터 금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을 근본적으로 간부회의 때도 그런얘기 안했습니까? 시장도 그런얘기 안해요? 금리는 떨어지는데, - 예를들어 1억을 운용을 하면 1년에 450만원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원도 안돼요. 그런데 금년에 150, 또 150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계획을 너무나 미래를 잘 못보고 세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저금리로 인해서 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45쪽 교육사업 운영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으로 27개소에 6,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겠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천위원

그러면 6,4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아동들의 보육료 지원액입니다.

이재천위원

여기도 수급자 아동들 56,000원씩 지원해주는 그것을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법정대상은 100%를 다 주고, 저소득 자녀의 경우에는 40%를 지원을 합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들이 방과후 교사들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이왕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토록 하기때문에 전담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전담으로 운영하는 곳은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사가 병행해서 돌봐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31쪽에 보면 여성작은 동우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운영과목이 13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시간당 강사비가 얼마나 돼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시간당 1만 5천원 정도, 지금 한번 하는데 두시간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회에 두시간 잡고 3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완산구와 덕진구가 차이가 난다는 것 혹시 모르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동남위원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곁들여서 여성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출석율, 참석율은 혹시 참고로 알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여성 위원들은 거의 참석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런데 갈수록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이런것을 계속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런것도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줘야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4쪽 아동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13명에 6,80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만 18세까지만 보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갈 경우에는 20세까지 보호를 해드리는데, 18세 이상이 되어서 퇴소를 할때 저희가 자립지원금으로 한명당 3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주고 있는것만 알지 그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대충 13명에 한명당 350만원씩 6,800만원이 나간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군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그 후의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리고 시설지도점검 및 상담, 정기지도 및 수시상담은 그전에 가보면 일지를 수시로 만든다든지, 특히 식사같은 것이 원래 정해진 적당한 양이 안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아동복지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원 이런데에서도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류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평소 관리감독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 소위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수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시면 44쪽에 있는 중식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학생이 초중고 합쳐서 1,514명인데 일단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삼아서 초등학생 635명의 아동들은 어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아이들은 제외된 것 같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중식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학생 1,514명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중식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50%, 교육청에서 25%, 시에서 25% 지원해서 주는 대상자들입니다.

이재천위원

45쪽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과후 학습지도는 보육과 학습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만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문제는 이 시설들에서 어떻게 방과후 학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검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들이 어떤 방과후 보육시설로서 시설을 만들수도 있고, 제대로 이런 보육료를 지원을 한다면 시설로서 인가가 난 어린이집이겠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천위원

일단 시설이 갖춰진 어린이집이겠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담교사도 당연히 따라줘야 되지 않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따라줘야 되는데 시설에서 운영형태를 방과후이기 때문에 대개 보육시설이 3,4시 정도면 보육아동들에 대한 보호시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학년 학생들이 한시나 두시쯤 학교에서 끝나고 오는 애들이 이런 시설로 가서 학습프로그램 지도도 받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있는 교사들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50%

이재천위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전혀 안해주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전혀 안해줍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법인도 있고 민간도 있겠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천위원

그럴때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전담 교사들의 인건비 책임도 전주시한테 있는가요? 50%라도.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이 27개소 중에 법인 어린이집이 있겠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지원된 6,400만원중에 교사 인건비도 있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보육교사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거기 정원에 대한 보육교사 확보수에 대해서 5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보육시설은 별도로 보기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포인트를 아실것 같아요. 계속 제가 이 문제를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갖는 부분은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더 이쪽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보다 사회복지관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나름대로 지도를 받고있는 아이들이 사실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방과후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지도 문제를 계속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남녀 차별을 근절하고,가족간 자율성 존중,합리적인 역할 분담, 원활한 의사소통 등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양성평등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여성정책과장님이시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최진호위원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고쳐야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일 있어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생각해본적은 없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물론 여성정책과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IMF이후에 많은 남성들이, 40대 초반에, 40대 중반에 실직을 하고 놀거든요. 놀다보니까 남성들은 쉽게 취업할데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 할데가 없는 거에요. 그러나 요새 여성분들은 쉽게 돈벌이할데가 많다고들 언론이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남성들이 이제는 학대를 받는 시대가 왔어요. 여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죠. 그래서 남자가 남성으로서의 자기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런때에 양성평등의 기반조성을 한다는 것은 그런것이라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아주 희망이 있는 정책을 하시는데 우리 전주시 산하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는가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볼때 고위층에서 성희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직 내부의 일이 아니고 그런 개인 기업체 일들인데 혹시라도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번 더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보편적으로 하위직은 성희롱을 안하고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성희롱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군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혹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5급이라는 것을 찍어놨기 때문에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위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최진호위원

5급이상만 교육을 시켜라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전체 직원을 하는데 5급 이상에게도

최진호위원

5급이상은 특별히 시켜라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최진호위원

제가 한 두어달 전에 평등 부부상을 받은 분이 신문에 많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배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대화를 하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대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그분을 잘아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어시간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전라북도 평등부부상 1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평등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의 이해없이는 평등부부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성만 잘해가지고는 평등부부가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직까지 우리 기반에서는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그래도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시간같은 것 구애 안받으면서 자기가 사회에, 그리고 가정에 일정한 몫을 하면서 서로 남성은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은 남성을 존중할때만이 평등관계가 이루어지지 현 상태로서는 무척 힘들고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와중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등 기반조성하는데 보니까 기념식 개최, 유공자 포상, 시상, 평등의식 교육 확대 등 이런것을 가지고 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도 여성들은 지금 호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들어서 '미스김', '김양아', '김양'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대개 여성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김○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여성정책과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하는 사업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4억 5천만원 조성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석환위원

이 조성을 내년까지 해서 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운용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했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1천만원

이석환위원

그리고 금후 계획을 보니까 하반기에 2천만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원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상반기 1천만원 할때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석환위원

2천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2천만원도 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여성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통과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런데 3천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하반기라고 하면 불과 몇달 남지도 않았는데 2천만원 계획은 무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기금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이나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하반기때는 저희가 모·부자 가정이 천여세대가 넘으니까 그 모·부자 가정 중에서 더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제 생각도 여성단체보다도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을 1억 7,900만원 했는데 이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예산만 지원합니까 상담도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상담도 하고요

이석환위원

누가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시청에서도 나가지만 양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결연자도 발굴해서 결연을

이석환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석환위원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석환위원

동의 사회복지사들 몇사람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지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지원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결손가정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어떤 여러가지 상담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그런 특별한 애로가 발생할때는 저희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하고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 말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방학때를 통해서, 또 주말을 통해서 단체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을 연결도 해주고, 양 구청을 통해서 비교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같은데도 초청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결손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밝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예를들면 그런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돈만 갖고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동남위원

2002 월드컵 자원봉사 추진에서 탈락자 활용방안이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활용을 유도해서 교통질서, 환경등을 한다고 했는데 아는데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인지.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자원봉사과장 조성환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는데 개최도시에 7,1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많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요원 63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참여의지를 보이신 분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서한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라도 동사무소 소속으로 해서 동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 의향서가 들어오면 동별로 배치를 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최동남위원

지금은 현재 추진상황이 의향서를 보낸 과정에 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가요? 동에서 하는 거에요, 지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동별로 배치를 해서 동에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동남위원

이런것 하기전에 각 동의 특수성, 필요한 재원 등등이 기능별로 틀리잖아요. 그것을 해서 주시고, 가능하면 그 동에 배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막연히 교통질서, 환경이다 뭐다 가서 하라고 하면 한두번 오다 안오려고 그래요. 사후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자원봉사가 할일도 많고 한참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인데 금후계획에 자원봉사를 통한 영호남 교류사업, 동서화합의 칭찬 릴레이가 나와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있고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물론 이것도 좋지만 내부에서 내실 다지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은 하고 있지만 누가봐도 완전히 다져졌다고는 안보이거든요. 한예로 자원봉사센터를 가보면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 안내를 하는 팀들인 것 같은데 전혀 자원봉사 요원으로서의 소양이라든가 이런것은 안보이고 장난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제가 두어번 일부러 가본적이 있어요. 사람만 모아올 일이 아니라 평소 교육을 받기전에 몸가짐 하나하나가 남의 눈에 띄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파트에서. 그 옆에는 미화원들의 사무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도로관리사무소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오면서 모든 시설을 빼앗겨버리고 쓰레기 적환장에서 CT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던 부분이니까 그분들은 그쪽에 화장실 쓰는 것도 불편하고 아주 그것에 피해의식이 많으니까 이런부분 철저히 잘 하셔야 할 거에요.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러므로 밖으로 키우는 부분도 있지만 안으로 조그마한 부분에 정성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앞으로는 봉사센터 직원들이라든지 그쪽 주위에 있는 시설이나 주민들한테 많이 배려를 할 수 있겠끔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과장님 말없이 한번씩 가보세요. 정식적인 교육이나 있을때 가보면 안보이니까 한번씩 가보세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다음, 50쪽에 보면 전문 자원봉사자 구성운영이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자율방범대 전문 자원봉사자 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성이 되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회의는 몇번 거쳤는데 정확히 발대식은 안했습니다.

최동남위원

지금 9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 자체에 자율방범대가 또 있어요.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되었을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에 자원봉사가 되게 되면 최소한 어떤 자원봉사의 수당이 조금 나갈 거에요. 그렇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저희들에게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최동남위원

이사람들이 안나가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안나가면 형평에 안맞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자율방범대 여기는 새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해서 합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받고 이사람들은 안받았을때 가능하겠냐는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똑같은 조직입니다.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다른 봉사활동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입니다.

최동남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더군다나 파출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것이 오는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게 정말로 세밀하게 아주 기획을 잘 짜서 보내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문적으로. 대충 흘러갈 부분이 아니에요. 기존의 자율방범대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파출소 관리하는데 이원화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복잡함을 염두에 두시고 시작해야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의미에서 두세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2002년 전주월드컵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체는 많아도, 자원봉사단체가 2백개가 다 되는데 가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보기 어렵거든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저희는 아까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 일거리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노인들도 아까 수입을 보니까 20만원 내지 3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노인들을 예를들어 정지선 지키기라든가 공원청소라든가 관광안내라든가, 요새는 젊은 노인이 많아졌어요. 나이드신 노인들도 많지만. -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것은 안나오더라구요. 누가 A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단체 하나 딱 만들면 그 단체 50명 등록하면 보조금을 타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도 좋지만 사회에 많이 있는 젊은 노인들을 활용하는 자원봉사, -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완장차고 전부 공원청소하고 이런것을 보면 참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과장께서 그런것을 한번, 새천년 전북인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친절, 질서, 청결 하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질서만 하나 담당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전주에만도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청년회의소에 가입한 회원만도 약 1,500명정도 자원이 있고 로터리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전주에만 1,500명 정도 되고, 라이온스도 1,500명정도 되는데 그 숫자만 해도 약 5천여명 되는데 대개 그런 단체들은 부부가 함께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만여명정도의 인력입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그런 단체에서 독거노인 생일잔치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코아앞에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던데 한국 부인회에서 나와있고 라이온스에서 나와있고 요식업조합에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것을 가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 단체도 참여해야겠다 이런것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대개 단체가 우리도 10월에 내년도 예산을 짜듯이 모든 단체가 보편적으로 6월말에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각 단체에다 우리시 차원에서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귀 단체에서는 질서지키기, 예를들어 JC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하나만 맡아달라고 한다든가 이런것에 협조를 구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관계자들을 보면, 저도 JC도 해봤고 라이온스도 해봤고 쭉 해봤는데 관은 그사람들을 멀리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로 가까이 하고싶어 하거든요. 실제로는 가까이 하고싶어 하는데 관에서는 멀리하거든요. 대개보면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JC가 1년간 봉사하는 금액이 한 단체에 2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연간 내는 것이 100만원 내외를 내서 자기돈을 내서 자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잘 활용하면 아주 일석이조가 될텐데 돈내고 자기가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활용을 안하고 보조를 해줘야 일하겠다는 사람만 활용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무엇이 자원봉사냐 라는 개념을 우리 스스로도 혼돈이 오더라구요. 무엇이 자원봉사냐, 내가 돈내고 시간내서 몸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냐, 아니면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냐, 물론 그것도 자원봉사죠. 그러나 자원봉사를 조금 넓게, 깊게, 그리고 정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욕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현지에서 듣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만 이루어지면, 협조라는 것은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대화만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과장이 그런 단체를 방문해가지고 월드컵 앞두고 이러이러한데 귀 기관에서 오늘 이렇게 해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시오. 괜히 나가서 내가 했다라고 사진만 딱 찍고 해산하는 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예를들어 어느단체는 매주 화요일날, 어느단체는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될텐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안되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라든가 이런것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참고로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최진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릴까요?

최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 답변이 있으면 안해도 됩니다.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대충 세가지로 질의가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봉사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라이온스, 로터리 같은 재력을 가진 단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진호위원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그러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외국의 예를 드셨습니다만 노인들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어르신들이 모인 봉사단체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에 은빛 자원봉사단이라든지 그런 봉사단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보다 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나 로터리 같은 자생력이 있는 단체들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주문이셨는데요, 저희들이 라이온스나 로터리, JC 이쪽에 있는 단체들을 사실 저희들은 많이 방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관에서 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멀리하기보다는 자생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지원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생력이 있는데는 쉽게 얘기해서 말발이 안서고 자생력이 약한데는 시에서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면 서로 얘기가 잘 통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그런 얘기보다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와줘야 할 단체는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 보다는 자생력이 부족한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우리는 기왕에 내년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나 우리 시민들이 볼때 피부에 와 닿는 자원봉사단체의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자생력이 약한데를 보조를 해서 그사람들을 끌어올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해야하기 때문에 자생력이 강한데를 더 끌어올려서 일을 할 수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

박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잘좀 해보세요. 국제봉사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그분들은 돈을 내놔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더 많이. 지금 그런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더라구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구성된지가 3년째 되고 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박인규위원

구체적으로 이 협의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협의회 기구가 명칭 자체로도 아시겠지만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를 거쳐서 어떤 봉사단체들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집행기구는 아닙니다. 이 협의회 이름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박인규위원

사실 3개 봉사단을 통할하는 협의회다 그런 얘기인가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박인규위원

211개 단체가 있죠? 그래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규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 여름에 자원봉사활동으로 가뭄극복 자원봉사 활동을 6월 12일날 하루 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박인규위원

6월 12일날 하루 한 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처럼 해야할까요? 가뭄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목이 마르게 비를 기다리는 날짜가 며칠간이나 있었습니까? 한달 이상을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6월 12일날 한번 전시성으로 이것을 했다고 여기다 보고를 해야되냐 이말이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지금 협의회 내에는 재난재해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실 6월 12일날 그때 가뭄은 가장 피크였다고 보는데 12일날 행사를 하고 13일인가 14일날 비가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 다음날 비가 왔기 때문에

박인규위원

6월 12일날 어디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대성동 객사마을에서

박인규위원

내가 6월 12일날 대성동을 갖다왔는데 그후로 1주일간 비가 안와가지고 아주 최악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 1주일 후에 비가 왔어요. 이삼일 있다가 비왔다고 하면 안되죠. 그 이틀후에 제가 농업경영사업소 직원들하고 중인리 팔단 양수를 했어요. 1주일간을. 6월 12일날 행사를 하고 비는 20일 넘어서 왔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상스럽게 비가왔다고하면 안되죠.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때 한 얘기가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니까 잘했다고 비가 바로 오는구나 그런 얘기도 웃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도 바로 비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근거가 없는 거라 내가 져줄께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날 새천년민주당 완산지구당 의원들이 가뭄 실태조사를 나가자 해가지고 그날 우연히 대성동을 다녀왔는데 대성동, 중인동, 상림동 거쳐와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농업경영사업소 직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틀후엔가 양수작업을 시작했는데 3일인가 4일인가를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이틀인가 3일간 품고 왔어요. 현장까지 물이 도착하는데 3일 걸렸어요. 물을 3일 품고. 그것만 봐도 1주일 이상이 간 거에요. 그런데 무슨 이삼일 있다가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는 그만 둡시다. 말싸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원봉사 박람회를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크게 성대하게 했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박인규위원

금년에도 그보다 더 잘할 계획이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당연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업버전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박람회 끝나고 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박인규위원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작년도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고난 후에 모든 정산이라고 할까 그런것은 잘 되었습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작년도에는 정산을 마쳤습니다.

박인규위원

자원봉사 박람회를 과장께서 직접 다 집행한 것은 아니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보조금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인규위원

아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안하는 것이지 큰 대단위 공통된, 3단에 공통된다든지 아니면 여러개 단체가 같이 공통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몇가지 하고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아까 몰라서 물어보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예를들어서 이런 박람회 같은 것도 협의회에서 했다든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집행기관은 아니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갖춰진 협의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주요 역할이 자원봉사의 집행기능보다는 협의체 기구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인규위원

아무튼 자원봉사박람회가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큰 행사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중에서는, - 예를들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이런것을 한다고 대답해야지 집행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돼죠. 작년도에 자원봉사 박람회를 성대하게 잘 치뤘는데 지적사항도 많고 성공적으로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일을 추진한 과정이라든가 정산한 결과가 있을 거에요. 있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자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유복위원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시가지 정비를 한다고 보고때마다 하는데 전주시 청소를 평점을 주자면 풍년작, 평년작, 풍작, 흉작으로 하면 흉작은 아니더라도 평년작 이하로밖에 점수를 못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사의 예를 들어서 평균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평균 이상은 하지않냐 생각합니다.

김유복위원

평년작 이하라고 평가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질문하나 할께요. 청소는 어떻게 하면 가장 깨끗한 거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청소는 어떻게 하면 가장 깨끗하냐면 버리는 양이 줄어지면 가장 깨끗할 것 같고, 전체적인 시민이 버린다든가 하는것을 자제해 주시면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김유복위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열놈 지키는 놈이 한놈 당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청소는 아무리 해도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는 구석구석을 잘해야 청소를 잘한다고 합니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답변이 깨끗히 해야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구석구석을 잘해야 합니다. 간선도로, 뒷골목, 아파트, 농촌지역, 길거리, 도랑 같은데 형편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치울 작정이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청소업무가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화 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커버를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데는 깨끗합니다만 이면도로라든가 오지라든가 이런데에 불법투기한 사례라든가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을 무단방치한다든가 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쭉 해봤더니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전에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불법투기 사례가 발견이 되면 치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면이라든가 오지같은 취약지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완산칠봉같은 공원지역에는 차가 올라가지만 예를들어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동쪽 작은 능선에 하루아침에 몇백명이 등산을 하니까 거기 쓰레기가 막 쌓이는데 거기는 차도 못들어가는데 어떻게 치우고 있어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지금 공원같은데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김유복위원

공원으로 지정안된데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쓰레기가 쌓였더라구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합동작업도 시키고 있고 취약지에 발생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속하여 적발하는 빈도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김유복위원

왜 그럴까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작년 4월부터 시행해가지고 그 부분이 전문 신고하는 분들이 해가지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김유복위원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저 불법투기는 가도가도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금년도 상반기동안에 약 2회에 걸쳐서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약 276건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2,910만원이나 부과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김유복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절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에 보니까 24시간 집중단속을 한다고 해 놨는데 공직자가 나가서 해요, 감시반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24시간은 불가능하고 지금 완산구 관내에 다섯군데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김유복위원

그러면 잠안자고 지키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24시간은 불가능합니다.

김유복위원

아까도 한 말이지만 지금 전주시 청소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야 합니다. 월드컵 앞두고 큰 문제에요. 그러므로 그 대책의 한가지로 시에서 각 동에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을 내보내고 통장, 반장회의때 강력히 지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런것은 없어요? 홍보가 적어요. 각 통·반에 예산들여 인쇄해가지고 각 가정에 붙여놓도록 해서 전주시를 깨끗하게 해야지 큰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깨끗하다 하는데 수박 겉핥기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박창수위원장

과장님! 김유복 위원님 얘기는 지금 2002년 월드컵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요소요소, 곳곳 우리 손이 못미치는 곳까지 열심히 청소를 해서 깨끗한 전주시를 가꾸는데 노력해 달라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청소환경과가 분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박창수위원장

그것은 결정이 나야 되니까요.

이진완위원

결정이 안났으면 어떻게 되고있다라고 업무보고에 말이라도 나와야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내년까지 갈 거에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이번 인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인사때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그런것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죠. 왜냐, 지금 환경청소과 업무가 돈이 액수로 따지더라도 1천억이 벗어났어요. 훨씬 상회했어요. 공사 자체가 전주,완주,김제 3개 시군 합동으로 하는 것이 광역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광역 매립장 재활용 추진사업, 전주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등 광역장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역장에 보면 감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단은 총무과장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복지국장이나 시장이 만들었을텐데 이 감시단의 소속이 어디에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청소과안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직원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관리를 위탁을 준 것이냐구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법에 의해서 매립장을 조성하면 주민 감시원을 몇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감시원 관계는 그 지역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 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대표와 전주시장님하고 매립장이 종료될때까지 감시원을 두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사람들은 저희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행위를 한다든가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반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주민쪽에서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그분들한테 협약할때 약정한 보수만 지급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그러면 종신직이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끝납니다.

이진완위원

그러면 매립장 없어질때까지 계속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2단계 매립장을 또한단 말이에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묻고싶고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당초에 협약할때에는 어떤 사유가 되었든간에 매립장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역매립장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말쯤 되어가지고 매립이 종료되어서 준공이 되면 그사람들은 철수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정에 의해서 재활용 사업이 진행이 되기때문에 그것이 완료될때까지는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완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 나이를 대충 아는데 종신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70이 넘은 사람들이 있는데 종신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느라고 모처럼 전주시에서도 청소 진공차량을 구입해서 환경정비를 잘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청소를 하는 인부들은 이 진공차량으로 인해서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실측을 잘 해봐가지고 진공차를 더 구입을 해서 김유복 위원님 말씀대로 구석구석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남은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따른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도 거기에 준하는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우리시가 지난 9월 5일날 국제환경경영체제 ISO 14001번 인증 취득을 했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최진호위원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했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한테 지도자문을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전주시에 경영대상을 준 곳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랬네요. 다정하게. 용역주고 상받고 아주 잘되었네요. 그런데 심사기관을 노르웨이 국제인증기관에 심사를 받았어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우리 국내에도 심사기관이 많은데 노르웨이에다가 주었던 사유가 있었는가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국내에도 인증기관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노르웨이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몇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의제의 경우 지난 6월달에 환경의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국제화를 대비해서 국제적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이미 인증을 취득한 제주라든가 수원시 등도 대부분 외국 인증원에서 인증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인증을 받으면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인지도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값이면 외국에서 받은 것이 낫겠다 그래서 외국 인증원에서 받았습니다.

최진호위원

ISO라는 말 자체가 국제환경관리거든요. 청소과장님 말씀은 국내에서 받으면 KS군요. 외국에서 받아야 ISO고. 그것은 아니에요. 국내에 국제환경관리 ISO를 심사하는 기관이 얼마든지 많고 컨설팅이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나라도 외국같이 다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과장님은 외국에다 해야 국제환경관리체제이고 국내에서 하면 아니다라는 사고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에 맡겼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사후관리는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연2회정도 지도감독 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사후관리가 연2회가 아니고 사후관리는 연1회 받죠. 2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연 2회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특별히 서비스로 한번 더 받는고만요, 점검차원에서. ISO사후관리라는 것은 1년에 한번 받아요. ISO 14001을 인증받았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차질없이 하고있는가 점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번을 더 받겠다는 것이고만요, 자원해서.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진호위원

그것은 중장기가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데는 연 4회를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갱신기간이 몇년이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최진호위원

갱신기간이 3년이죠. 3년후에 또 ISO를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봐요. 국제적으로 받은 과장이 이것을 모르면 안되지. 사후관리는 보편적으로 1년에 한번씩, 그리고 갱신은 3년에 한번씩, 그리고 3년후에는 다시 갱신검사, 인증을 받을때와 똑같이 갱신검증을 받아야 다시 ISO 14001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국제화·세계화 찾으니까 거창하게 보이는데 며칠전에 신문보니까 국제화·세계화를 신문에다 크게 썼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ISO를 아는 사람들은 웃어버리죠.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아는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이고. 나는 가급적이면 국내에 많은데 왜 노르웨이에다 했는가, 이것은 물론 지나간 얘기이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사후관리나 갱신검사만이라도 가급적이면 국내에다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ISO를 받아놔 버리니까, 구성 취재팀이 16인으로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최진호위원

취재팀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로 발령나면.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바인더라든가 만들어가지고 받아와서 후임자가 할 수 있도록

최진호위원

아주 편리한 사고네요. 이 ISO가 그렇게 이것만 서류 준다고 해서 ISO 안됩니다. 물론 사후관리라든가 갱신검사라든가 심사과정에서 과장께서도 그분들하고 5회 미팅있었으니까 대화가 있었겠지만 최소한도 청소과에서 2년이상은 있어줘야 ISO 받은 효과 이런것이 있을 수 있지 발령나고 가버리면 이분들을 다시 데려다가 지금까지 5회 받은 것처럼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ISO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ISO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이것을 받기까지 무척 노력했죠, 솔직히. 보통 노력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6개월만에 인증을 받은 것은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대가다. 이 노력한 대가가 발령이 나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에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경청소과에 사람하나 끌어오고 또 내보내는 것 까지도 과장이나 국장이 관리를 안하면 실질적으로 인증만 받아져 있지 알맹이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를 삼천동으로 이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박인규위원

11월 20일날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하고 낙찰자는 2002년 1월 30일날 결정이 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이 관계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6월 20일까지 엘지에서 당초계획이 무산이 되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재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동 3가 지역하고 효자동 일부 지역하고 해서 영향권내에 있는 12개마을 대상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94년도에 폐기물 시설지구로 지구지정되어 있는 삼천동 3가 오리골 부근에 약 2만평 정도 매립장을 조성해가지고 서신동 비위생 쓰레기를 그쪽으로 이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금년도 7월 25일자 입찰의뢰를 했었는데 조달청하고 전주시 계약담당 부서와 일부 의견조율 관계가 있어서 약 한달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자로 해서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할때 공고의 조건으로 공고가 되어서 현장설명을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 입찰참여 업체는 현장설명을 듣고 듣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본설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8일자 조달청에서 공고가 되어가지고 9월 6일자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1주일간을 주어서. 그래서 참여업체가 9월 6일자 33개업체가 현장설명을 청취를 했는데 이중에 몇개 업체가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2개월내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하여 보면 11월 7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 조달청에서 물론 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적격하다고 하는 적격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사기간을 한 1주일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날짜가 좀 갑니다. 그래서 실지 적격업체로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 실시설계 기간을 2개월을 주었습니다. - 2개월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 적격자는 2001년도 11월 20일쯤되면 결정이 될 것 같고, 결정되어서 통보하면 그분들이 약 2개월동안 실시설계를 해야됩니다.

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낙찰자도 결정이 되는 것과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적격자가 어떻게 보면 그때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인규위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되어있길래 물어본 것이고, 다음 청소행정을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때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않고 구청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하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주시 자원봉사과가 전국에서 제일먼저 생겼고, 각 동마다 자생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시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쪽을 자원봉사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적은 돈이나마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사조직 모임하는데 쓰는 것 같이 써버리고 확실한 실적에 없어요. 각 동에 보면 지원을 받는 단체가 새마을,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한테 월 한번정도는 뭔가는 해가지고 사업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동에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깨끗한 시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당연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 혹서기 7,8월달을 피해서 9월달부터 매월 첫쨋주 토요일날 이면도로라든가 취약지를 중점으로 해서 동단위로 매월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생단체라든가 동단위 주민들이라든가 참여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인규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 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화장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놔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계속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파손이 되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있지는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내가 어딘가를 가보니까 화장실 관리 실명제라고 해서 이름이 있더라구요. 전주도 그렇게 해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도 전주시에 공원화장실이 227개소, - 270개소중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가 47개소이고 청결관리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총 118명으로 공익요원이 59명, 공공근로가 50명, 미화원 9명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박인규위원

점검을 하루에 몇번이나 하고 그래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분들이 담당하는 부서는 매일 가서 해야되고

박인규위원

상주는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상주는 못합니다. 한 화장실에 하나씩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박인규위원

하루에 한번이나 잠깐 들르겠죠. 많이 하면 그럴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인규위원

화장실도 자원봉사과하고 상의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화장실을 어느 단체에서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자원봉사 단체중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맡아서 1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나가서 청소도 하고 참여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유복위원

실업대책반은 추석전에 계획 있어요?

원삼

손원삼실업대책반장

예, 있습니다. 4단계.

김유복위원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전에 추진을 해야할텐데 어떻게 되어있어요.

원삼

손원삼실업대책반장

3단계 그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추석전에 임금은 다 나가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4단계 마지막단계가 시작됩니다.

김유복위원

실업대책반에서는 그사람들 나와 시간만 때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공익적이고 효율성이 있도록 연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원삼

손원삼실업대책반장

예. 저희들은 한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업대책반 소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오후 1시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유영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콜레라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 건강보건을 긴장시키는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는데 환절기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는 원래 17도 이상의 해수에서 균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발생이 많은 질환입니다.

김유복위원

발생 후유증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치사량이 몇%정도 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는 대개 쌀뜸물같은 설사가 주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설사에 의한 탈수로 인해서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 되는데 초기에 항생제를 잘 쓰고 치료한다면 치사율은 1%이하로 나와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어떤 연령층에서 치사율이 많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탈수율이 심한 소아 연령층에서 발생했을때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김유복위원

콜레라 예방대책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접종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는 60도 이상으로 데우면 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물이라든지 물, 특히 해산물을 끓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예방접종 백신은 현재 부작용이 심하고 백신을 맞은 후에 효과가 증명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콜레라 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치유보다도 예방에 치중해야 하지 않나요? 원래 병의 성격상 그런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균의 성격상 예방접종 백신을 만들었어도 항체가 형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콜레라 백신은 현재 저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는 현재 콜레라 백신을 보유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 백신은 현재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백신이 없다뿐이지 저희들은 현재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수학여행가는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 급식소, 그리고 일반음식점중에서 특히 해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횟집 그런 부분들을 음식업 조합, 교육청, 요식업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물을 반드시 끓여먹도록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콜레라는 중동 지구에서 끊이지않고 1년 연중 발생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는 대개 연중 발생하지 않고 여름철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김유복위원

현재 보건소나 우리나라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발생하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는 다른나라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전염되어서 온 것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김유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에 감염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했다 하면 우리 보건당국은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시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들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기 전부터 일단 설사가 있는 환자들은 전부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때부터 그 환자가 콜레라이건 식중독이건 아니면 일반 장염이건간에 설사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요새 설사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더러 있어요? 콜레라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 환자도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8월 23일에서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저희 전주지역에서는 콜레라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균 검사를 한 사람은 삼사십명쯤 됩니다. 그 환자들을 전부다 균검사를 했는데 콜레라균으로는 음성으로 나와서 역학조사를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김유복위원

음성환자는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균 음성이면 일반 설사로 보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단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퇴폐향락이 만연되어 있는데 마약에 대한 지도단속을 우리 직원이 하게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마약단속은 저희 보건소 의약계 직원이 직접 하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직원은 행정직이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직원은 주로 보건직이 제일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보건직이 마약을 취급해서 다루어본 기능자가 아니면 마약이라는 것이 분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변형이 심한데 전문 기능직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마약에 관한 전문 기능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검찰에서 마약류 단속을 하는 경우는 마약류를 제조한다거나 이렇게 대량유통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정청에는 전담하는 수사반이 검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수준에서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업체정도를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품으로 다 만들어서 내려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지도단속을 주로 하기때문에 마약류 원료 자체를 구별할 정도의 전문지식은 현재

이진완위원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이진완위원

수사당국도 깜짝 놀랄정도로 우리 국민들한테 음성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투여가 되고있는 사항인데 보건소에서는 형사적인 권한은 없이 행정적인 권한만 발동하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약계 직원들에게는 사법경찰관증을 발부받아가지고 사법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은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사법경찰력까지 같이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약감시원 정도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그것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 안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림법 하면 산림법에 의한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전문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빠진 호랑이가 아니에요. 여지없이 단속하고 산림훼손하면 즉각 사법권을 발동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보건소에서도, 우리 전주시가 부분적으로 성폭력이라든가 제반문제에 따르는 국가적인 현재 상황에서 마약이 음성적으로 판을 치고 보지못할 촌극을 많이 보고있는 실정인데 보건소장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부여를 받더라도 단속권을 부여를 받으세요. 직접 지도를 하세요. 그럴 능력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증명서를 저희들이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종이호랑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이빨빠진 호랑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란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에 미치는 그런 여파가 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완위원

단속은 신고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불시단속을 해서 하시고 권총을 차고 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전주시 보건소장이 되셔야죠. 충분히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야지 여기 업무보고에 이런것이 빠졌어요. 그냥 마약류 불법사용 등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게 써놨어요. 이것이 이빨빠진 사자에 불과하지 뭐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증하나 가지고 가서 단속하려고 그래요? 귀뺨이나 안맞으면 다행이다 그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 당당하게 전주시 보건소장인데, 위생과장 김종곤인데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지금 방역소독을 하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최동남위원

그것이 콜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콜레라하고 일상적으로 하고있는 방역하고는 무관한 점이 있고,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개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레졸이라고 하는 약품을 따로 사용을 해야 콜레라 균이 죽습니다. 그리고 콜레라균의 가장 취약점은 온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도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 콜레라균은 죽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균 예방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것이나 날것을 섭취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콜레라균은 해수에서 제일 서식을 많이 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어패류, 특히 조개라든지 이런것은 꼭 익힌 것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대형음식점에 크레졸 소독같은 것 권장하고 있습니까? 예방차원에서 꼭 해야할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횟집등은 초음파 살균기하고 크레졸로 해서 하고있는데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전체적으로 크레졸을 사용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콜레라가 유행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업소에서도 날것이나 이런것을 취급하는 곳은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일반 단독주택에는 많이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실내 소독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더군요. 그런데 실외같은데는 어떻게 해줄수 없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원래는 아파트 안의 지역은, 경계선 안쪽은 의무소독대상업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해야 맞지만 실내까지는 못하더라도 수풀이 있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해충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꼭 법규적으로 의무소독대상업소이니까 안된다 된다를 가리지 않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차원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그 부분이 생각보다 소홀하거든요. 실내는 어쨌든 하는데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최동남위원

그전에 보면 덕진진료소 지하에 한의사들이 있어가지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랬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최동남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금은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하지않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의사들을 썼던 분들은 공익근무요원,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중에서 군대를 가지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행히 의료지원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만기가 되어서 떠난 이후로는 현재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양반들은 보통 어디가 결리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되려면 물리치료사가 고용이 되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이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최동남위원

그러면 그런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추었을때 일반 병원의 물리치료사와 상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하고 별도의 정원을 마련한다면 운영을 고려해볼

최동남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노인양반들은 거의다 결리고 아프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면, 노인복지병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노인복지병원 이용자중에서 의료보호 환자는 37.4%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의료보호라는 것은?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의료보호라는 것은 저소득층으로 인정이 된 분들입니다.

최동남위원

입원환자중에서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전체 입원환자 중에서 37.4%가 의료보호 환자입니다.

최동남위원

보통 외래진료는 몇%나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외래환자 진료를 보험환자별로는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환자는 %를 냈는데 외래환자도 %를 낼수 있으면 내보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지금 그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입원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 입원 대기환자수는 8월말 현재 34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래서 병상의 확보를 위해 국비 확충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2002년 예산으로 총 15억 중에서 국비 7억 5천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7억 5천이 오게되면 지방비 7억 5천을 더해서 15억원으로 대략 160병상까지 증축을 하고 낮병원까지 같이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원활한 구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 기라성같이 전부다 오셨고, 또 하시는 행정이 전주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해서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시는 일들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일반현황이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각 과별로 합쳐서 질의응답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이진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완산구청,덕진구청 일괄해서 과별로 질의하자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직제순에 따라서 완산·덕진 일괄해서 복지시민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작은여성동우회 강사들 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3만원씩

최동남위원

시간별로는 몇시간을 합니까?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일주일에 두시간입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면 두번 하면 6만원이 나가네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예.

최동남위원

그러면 덕진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는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완산구청도 같아요? 주2회에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예.

최동남위원

한 예로 강사가 급한일이 있어서 자기가 참석을 못하고 다른사람을 내보냈을때 그때 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원칙적으로 당초에 동별로 강사를 선정해서 전부 강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다급한 일로 한시간 정도 빠지는 것은 예외겠지만 장기간 비울때는 정식 절차로 해서 그 기간동안 강사를 변경해야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동남위원

두세번 정도 빠졌다면요. -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아직까지 그런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동남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죠?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예.

최동남위원

그리고 요즘 가뜩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이 있잖아요. 엊그제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도 찾아서 혜택을 주기로 되어있거든요. 요즘 그런 현황이나 구청 과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유인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지금 각 동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요즘 접수가 되고 있어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그런데 사실상 말소된 사람들이 요즘 IMF이후에 경제난으로 인한 부채로 인해 말소되어 도피생활중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타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요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을 정말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실질적으로 그분이 자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자녀한테 부양책임이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자제들한테 부양비용을 징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현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일차적으로 의무비를 부과를 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분들이 바로 징수가 안되더라도 이분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돈은 나갑니까?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그러죠.

최동남위원

나가면서 그쪽에다 부과를 시키고 촉구하고 있다.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예.

최동남위원

몇건이나 돼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지금 저희가 15건 부과를 해서 8건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징수를 못해서 이의신청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준해서 강제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위원

강제징수할 기간에 그 과정에도 일단 이분한테 일정한 돈은 지급된다 이거죠?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지급은 해야됩니다.

최동남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는 얘기죠?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예.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아까 반납한 사람들은 덕진구는 몇건이나 돼요? 나타났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저희는 아직

김유복위원

지금 4인가족 기준으로 구십 오륙만원 되는가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74만 5천원이에요.

김유복위원

그러면 가족수대로 나가요?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예. 가족수대로요.

김유복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인가족 94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던데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그렇게 딱 안되어 있어요.

김유복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급자 대상을 찾아보라고 하고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예,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복위원

그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김유복위원

아까와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될만한테 떨어졌다 그런것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은 호소를 할텐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신청은 했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은 재산이 있어요. 이번에도 은행계좌를 해보니까 1억, 2억짜리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탈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을때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저희들은 줘야되는 형편인데.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보육사업 부분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한곳 설치해줬군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먼저 완산구청에서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혹시 덕진구청도 그런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1개소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천위원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파남 어린이집입니다.

이재천위원

무슨동이에요? (

부석

집행부석

효자1동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로서 했겠네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물론 시설기준도 부합이 되어야 되고, 본인들이 신규 어린이집으로 해서 30명

이재천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방과후 보육시설로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시설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이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담교사나 교사 인건비나 그런것들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방과후 시설은 거기에 따른 교재비만 500만원 지원됩니다. 기왕에 설치된 어린이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구교재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재천위원

시에서 부담한 거였어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도비 30%, 시비 70%해서요.

이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방과후 보육사업을 어린이집하고 병행시켜서 어린이집에서 그 사업으로 임의적으로 하잖아요. 몇몇 어린이집들이 방과후 사업도 필요가 있다 할때만 나름대로 시설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시설없이 미인가로 방과후를 하고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미인가는 지원을 안하고

이재천위원

지원을 한다면 그래도 방과후 보육시설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를들면 평수라든가 아동수라든가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이미 어린이집은 설치할때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재천위원

보육시설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그러니까요. 보육시설중에는 법인시설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이재천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그러니까요. 그 방과후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해요.

이재천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전주시에서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과후 교실의 기준에 일단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순기

성순기덕진구복지시민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교실을 안하려고 그래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신청을 안합니다. 지금 다른 혜택이 전혀없고 교구교재비 50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1개소가 신청을 안해가지고

이재천위원

그런데 방과후 시설로 인가를 받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이를테면 수익자 부담 아이들도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수급대상이라면 40%, 100% 정부와 시 지원의 보육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그러니까 면적만 시설기준에 건평이 1인당 1.98평방미터 시설만 확보되어 있으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다른 지원혜택은 없고 교구교재비만 500만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에서 방과후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재천위원

그 어린이집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두개소를 전부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한개소만 신청을 하고 한개소는 신청을 안해가지고 다시 재신청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지시를 다 했습니다.

이재천위원

사실 구청에서 일선업무를 집행만 하고있고 정책을 꾸리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드릴수 없지만 물론 시설에서 하고 안하고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방과후 교육사업은, 학습지도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육사업을 민간과 법인 이런식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저소득층이든 맞벌이 부부든 다 보육시설로 끌어낸 그런 기간들이 수년을 걸려왔잖아요. 정부지원과 시 정책에 의해서. 그런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방과후 보육사업,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의 문제도 어떤 돈의 문제로 시설에다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 보시면 어린이집들이 절대로 손해보고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소위 수급대상 아이들한테 100% 정부와 시비보조를 받으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12만원씩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이들이 어떤 필요성이든 그런것에 의해서 아이들 어린이집 졸업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방치해 놓는데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지도의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구청에서 이렇게 보육시설 설치비까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눈에 띄길래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아이들 간식비라든가 그런것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어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라도 스스로 분담을 해내느냐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내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책개발도 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도 강화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쌍용아파트 경로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아파트 안에있는 경로당도 시비로 지원해서 개보수 해줄수가 있어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완전 도비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유복위원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에 경로당을 하는데 그런 아파트 안에도 시비나 도비를 들여 할 수가 있냐구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저희 시비로는 한건도 지원한 실적이 없는데요.

김유복위원

도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어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도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내시가 와가지고 도에서 자금이 왔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한 실적입니다.

김유복위원

어째서 제가 묻는고니 전주시 경로당이 평화2동에 23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어쩌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시비는 못하는 것이다, 관리소에다 얘기해야지 시에서는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것이 있어서 묻는 거에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저희 시비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실시를 안했는데 도에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자금 교부가 와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거꾸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인후동 노인복지회관처럼 완산구나 덕진구 복지시민과에서도 은빛사랑 맺어주기를 해서 노인들 추천을 해서 올려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은빛 만남의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조사 신청은 동에서 사회담당들이 조사신청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연결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아까 본청에서도 묻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물론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정서로 봐서 과연 시장이 나가서 주례를 서고 그래야 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배울것이 뭐가 있어요. 손자나 손녀들이. 젊은이들이 40대, 50대 장가를 못가고 시집을 못간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온과장님, 성과장님 다 가정에 돌아가면 현모양처시겠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 단위에요.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집단체에요. 사회의 근간이에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젊은이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에 결혼상담소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결혼 알선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소위 고령사회는 늙고 낡은 사회에요. 경제력이 없어요. 의지해야 해요. 긴 병에 효자없다고 예를들어서 자식들이 동의했다고 서로 맺고 오죽 좋아요. 좋지만 그 장소에 할머니나 다른 할아버지 그 정을 주고, 나도 손주도 봤지만 이 세상 아들 키울때는 그렇게 재미있는줄 몰랐어요. 그런 손주에게 정을 주다가 예를들어 다른 할아버지 따라가든지 할머니 따라간다면 배울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여자 남자 소위 친구나 애인처럼 자기들끼리 눈맞으면 좋은 걸 어떡해요. 하늘도 못막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는 것이야 상관없는데 새로 맺어주는 것은, 물론 새사랑 맺기 좋죠. 하지만 살다가, - 가서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남자 노인들은 젊고 예쁜사람을 선호하고 할머니들은 돈있는 남자를 선호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살다가 실패한 적 있어요?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당초에 그 사업을 시에서 노인복지팀에서 추진을 하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상 부합되지 않는다, 행정에서 그런일을 추진하기는. 그래서 나중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그 사업이 거기서 어차피 민간차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차원으로 해서 동에서 직원들이 대상자 조사만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관장님이 옛날 교편잡고 하던 분인데 젊은이 세계보다 노인들 세계가 더 이성을 그리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자, 손녀들, 우리 정서상 그래요. 자기들끼리 좋아지내면 하늘도 못막지만 결혼식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한번 제고를 해야 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시민과 소관 양 구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호명하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완산구청 과장님께서 그간에 본청에서 관광과장을 지내셔가지고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아실것 같아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덕진구청 관내로 보면 완산보다는 큰 규모는 아닌데 만성동 일대 전주 1300년 고도와 역사를 자랑하는 터전속에 선사유적지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일원에 조금 있어요. 고인돌, 선돌이 있어요. 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경계에 있는 황방산이 우뚝 서 있는데 황방산에 보면 선사유적지가 고인돌, 선돌이 지금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소풍을 황방산으로 와보신 분이나 황방산 공원을 산책하신 분이라면 기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안하시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선돌이구나, 고인돌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문화유적지로는 지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비지정문화재일망정 보호될 가치가 있다 이런것은 보호를 하고 과감히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보자라고 전주시에서 조례가 변동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공히 그 자료를 구청별로 보고를, - 본청에서도 이미 하고있다고 합니다만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재호

김재호완산구문화산업과장

지금 문화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지정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지정이 안된다든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시에서 직접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덕진구의 볼거리, 완산구의 볼거리, 합쳐서 전주시의 볼거리인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양쪽 구청에서 파악을 해주십사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성녀

온성녀완산구복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완산구청 업무보고서 48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관련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현황이나 그간의 추진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해관련업소 계도 단속도 하고 위반업소 처벌도 하고 각동 청소년 지도위원 정비를 하고있는데 이 정비를 어떻게 했어요?

재호

김재호완산구문화산업과장

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그전부터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운영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각 동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다시 지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금년에 활동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재호

김재호완산구문화산업과장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에다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하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규모가 있을 정도로는 그렇게 까지는

최동남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청소년 지도위원이 덕진구 산하에는 몇명이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도위원인지 모르는 분도 상당히 있을 거에요. 정비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 하는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번 큰맘 먹으면 띠 매고 섰다가 잠깐 가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실제로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분들은 검찰에 소속해있는 지도위원들과 합쳐서 한단 말이에요. 어떤 증도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 이것을 우리 동에서나 구청에서 결심해서 이 위원회를 없앨수도 있나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죠?

재호

김재호완산구문화산업과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 단위로 만들도록 되어가지고

최동남위원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특별히 안될 것은 없잖아요.

재호

김재호완산구문화산업과장

특별히 법규상 하자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지도해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최동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도 저희 동에 지도위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이 똑같습니다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1년에 한번 모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예 활동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에 들어갔더라면 행정에 관심을 갖고 동에 대한 애착도 가질텐데 그분들이 보통 서너개씩 어느 동이나 몇개씩 걸쳐 있어요. 자기가 어디 위원회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셔서, -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도 자각하게 하므로써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모르고 명단에만 되어있다면 이것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과장님들 전체 한두가지씩은 관련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정비와 곁들여서 자기가 어느 위원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할 일은 뭐다. 활동은 제쳐두고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어떤 개선책을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완산구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산업과 소관 양 구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유복위원

월드컵을 앞두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되는데 전주시의 청소강령이 뭡니까?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구석구석 깨끗이 하는 것이 청소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위원

아주 성공적이네요. 그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조성이라 그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국민학교 6학년때 중학교 시험을 보려면 100가지를 봐야하는데 거기에 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냐, 깨끗이 해야한다가 아니라 구석구석 해야 한다. 여자가 아무리 얼굴에다 분을 발라도 몸안에 때가 있으면 지저분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팔달로 같은데 뒷골목, 이면도로, 농촌 아파트 같은 그늘진데, 농촌동 큰 도로변에 가보면 볼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치우렵니까?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공한지라든지 이면도로에 있어서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수시로 하고있고, 지금 미화원이 사실 옛날보다 부족해서 그 부족한 대체로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노면청소차를 한대 구입할 예정인데

김유복위원

지금 몇대 있어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한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양쪽 구청 한대씩

김유복위원

완산구청 공히 한대씩?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복위원

앞으로 몇대 구입할 예정이에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번에 한번 시험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 더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완산칠봉 같은데는 차가 올라가지만 예를들어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뒤나 삼천동 정동리 산 뒤에나 이런데는 사람들이 많이 등산은 하지만 차가 못들어가서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치우시겠습니까?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미처 발견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김유복위원

신고를 하도록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현재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구석구석 잘 해야 할 곳은 찾아가지고 해야할텐데 그저 말만, - 덕진구청 청소과장님! 덕진구청 청소를 풍년작, 평작, 흉작으로 나눠서 점수를 준다면 어느정도라고 자부합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풍작이라고 봐야죠.

김유복위원

풍작이라뇨. 평년작도 밑도는데, 아까 본청에서 평년작 조금 상회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풍작입니까. 청소는 100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풍작이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청소라는 것은 지금 이시각에 하고 가면 시민들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그렇게 하니까 풍작이라고 봅니다.

김유복위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열놈 지키는 놈이 한놈 도둑을 못잡는다고 어지는 사람을 당하지를 못하는데,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어요? 잠안자고 공무원들이?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출동해서 치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제 이후로 단속이나 적발수가 감소추세에요, 증가추세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현재까지 2,726건을 적발하여서 부과를 1억 5,600만원을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완산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일정하게 나가다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아니, 풍작, 평년작, 흉작으로 나눠서 본다면 어느쪽이에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덕진이 풍년작인데 완산도 풍년작이어야겠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끝으로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양 구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추석 전후로 하여 저희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원이, 공무원들은 이틀, 환경미화원은 3일씩 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유복위원

외국인을 가끔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전주 남부시장 골목같은데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이때 혐오시설이 있으면 문화인의 수치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석구석을 잘해야 합니다. 얼굴에 분만 바르는 여자처럼 되어서는 안되고, 하여튼 잘하십시오.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30개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동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동별로는 나와있지 않고 전체적으로만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전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재래식 화장실을 200개 업소를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금 한 것이 30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이고, 금액은 2,100만원이 나갔고 사업진행중인 것이 170개를 하고있는데, 공사중인것이 165개, 조사진행중인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금년안으로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희봉위원

각 개별로 70만원씩 보조를 하는가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물 안쓰는 화장실로 할때는 보조금이 없고 물을 쓸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저희들이 70만원 보조하고, 주인이 70만원을 내서 140만원으로 합니다.

강희봉위원

정비희망 화장실이 1,550개소로 되어있거든요. 내년도는 몇개소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내년도도 200개를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위원

덕진구는 대충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주로 영세민들인데 동에서 영세민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희봉위원

기준은 안되고, 기준외에 꼭 해야될 주민들이 요구를 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강희봉위원

그렇게 해서 재산조회 해가지고 올해 시행한데가 몇군데입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강희봉위원

그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도와줘야겠다 하는곳이 몇군데가 되냐구요. 영세민 빼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영세민 빼고 일반인은 안들어갑니다.

강희봉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대상말고 원해서 해준데가 있냐구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대상이 된 사람은 다 됐죠.

강희봉위원

완산구는 대상이 안되는 분중에 꼭 필요하다라고 동에서 올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몇분이나 돼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이 약 435건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적격한 시민들을 선택했습니다. 200개소만 선택해서

강희봉위원

대개 이곳이 농촌지역이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농촌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지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국민기초생활자가 많고요, 농촌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봉위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가 농촌지역쪽에 대부분 된 것 아니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농촌지역도 물론 있는데 도심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200개소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동 몇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한 세군데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동별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강희봉위원

파악이 안돼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강희봉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동산동, 조촌동, 서노송동이 많습니다.

강희봉위원

한번 쭉 불러줘봐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국민기초생활자가 대부분이 달동네에 위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교동이라든지 동서학동, 동완산동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그곳에 많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강희봉위원

통상 저희들이 느낄때 재래식 화장실은 외곽지역, 예를들어 조촌동, 동산동, 호성동, 우아동, 효자동 등 그 주변이 많잖아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동별로는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강희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역에서 하고싶어도 자격이 없다고 안받는다고 그래요. 자격이 뭐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세민으로서 도저히 화장실을 만들수 없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희봉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가봤습니다.

강희봉위원

전체 얼마가 들고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대로 물을 내릴 수 있는 수세식은 70만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본인부담이 70만원, 시보조금 70만원해서 14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70만원 보조도 적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은 사실상 70만원도 없어가지고 수세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니까 70만원을 못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있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강희봉위원

그분들이 몇분이나 돼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국민기초생활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7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희봉위원

민원이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구요. 좋은 화장실 정비를 시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타결을 해야하냐 그 얘기거든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 민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기초생활자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없이 저희들 70만원씩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70만원이면 현재 포세식이라든지 그런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희봉위원

그런데 셋방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돈을 안내는 경우 포기를 하잖아요. 그럴경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산세도 많이 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세를 드신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영세민인데. 그런데 주인은 사실상 다른데가 살고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받아줬습니다.

강희봉위원

현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문제점이 그런경우가 몇군데나 되었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문제점 된 것은 별로 발견치 못했고 아까 얘기한대로

강희봉위원

현재까지 몇군데 했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30군데 했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170곳이나 남았군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남았습니다.

강희봉위원

지금 8월말인데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170개를 하고있는데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가 다섯건 남았는데

강희봉위원

무엇을 진행중이다는 말씀이세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업자들을 선정해가지고 업자들이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30군데라는 것은 정비가 완료되어서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 지급까지 끝났습니다.

강희봉위원

각 지역별로 동산동, 호성동, 우아동 등 다 올라왔잖아요. 문제점이 뭐가있냐구요. 왜 늦어져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늦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그러냐면 업자가

강희봉위원

업자라고 말고, 업자선정은 어떻게 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업자선정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자를 구청앞에 다 놓아가지고 시범을 보였어요. 이런 화장실을 이렇게 짓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본인이 선정한 것입니다. 그 업자한테. 그래서 어느 업자는 10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업자는 5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은 빨리 끝냈고, 많이 가진 사람은 지금 여러군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희봉위원

내년에는 몇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내년에도 200개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위원

지금 4,385개인데 저도 제 지역이 도농이라 그러는데 그분들 말씀이 너무나 농촌지역에 김완주 시장이 새롭게 바꾼다 그러는데 바꿔진 것이 없다. 화장실도 보조도 안해주고 하수처리도 안해주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불만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재래식 화장실 이런 부분은 200개, 500개 계속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일괄적으로 4,385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20년 아닙니까. 200개씩이면 20년이에요. 그러면 20년동안 하겠다 이말이에요? 여기다가 프랭카드 크게 해서 전주를 바꾼다고, 20년동안에 바꾼다고 하는 거에요? 그렇게 시장님이 간부님들이 그런식으로 얘기합디까?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뭔가 그분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얘기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않는 것도 아까 영세민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만 하니까 그분들은 다 월세사는 분들이에요. 안되니까 30%가 그것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왜그런고니 8월달까지 30%이면 9,10,11,12 넉달동안에 70%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완료됩니다. 강위원님 얘기하듯이 4,385개라는 얘기는 덕진구청내 재래식 화장실의 총 숫자입니다. 그리고 정비희망 화장실은 1,500개입니다.

강희봉위원

그래도 200개씩 하면 7년이 걸리잖아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200개씩을 해도 저희들이 그것이 사실상 안맞아요. 왜 안맞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그런 사람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200개를 해도 숫자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강희봉위원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야겠다 하는 것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해야겠다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안맞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으로 해야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의 정비에 대해서 현재까지 30%밖에 안되었었던 그 요인이 문제점이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내년에 이런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200개소가 아니라 2,000개소라도 해야되는데 예산이 할애되면 어떻게라도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머리속에 있는데 제 의견은 어떠세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업무보고때 보고드려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위원

각 구청별로 어느정도 생각하세요? 해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 보니까 호응도가 높다,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 몇개를 더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완산구 경우는 희망이 45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안된 주민에 대해서

강희봉위원

그런데 그분들중 영세민이나 자격이 안된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돼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강희봉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보면 재산이 조금 있다거나 전세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위원

85쪽 월드컵대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누가 하시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입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간략히 보면 도심주변 취약지 일제정비로 2002년 월드컵 대비 골목길및 공한지 등의 지속적 순찰 후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해 보니까 2002년에 뭘 해야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도심주변 취약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청소미화원이 104명이었는데 옛날에는 인원이 있어서 외곽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외곽지에 배치를 못하고 중심동 간선도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합동작업으로서 우아2동 소양천을 한달에 두번씩 합동 청소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지금 월드컵 대비 숙박관계에 있어가지고 농촌지역에 숙박을 해야겠다고 원하는 자원자들이 몇세대나 돼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파트 말고 농촌지역요. 농촌지역에서 우리 전주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신청한 곳이 동산동, 조촌동, 송천동, 우아동, 삼천동 이런 외곽지역에, - 도심주변 취약지 일제정비 이것이 월드컵 대비잖아요. 월드컵 대비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가 그분들을 우리 농촌지역에도 숙박을 시켜야겠다 이런것 아닙니까? 월드컵 대비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어떤 복안이 있어요. 말하자면 농촌지역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하는 대비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아파트 촌 이런데에만 민박하는 것 말고 농촌지역에, 말하자면 저희 관내 호성동 관내 서너군데라도 해야겠다. - 지금 한군데도 없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강희봉위원

제가 알기로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에 특정한 지역의 농촌지역을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을, 그 노력을 월드컵 대비라고 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사업과 포커스가 같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월드컵대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숙박을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소관계 개념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도심지 주변 농촌지역의 정비를 깨끗이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단체, 자생조직을 이용해서 하고

강희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박할 수 있는 것은 농촌지역은 예외네요? 농촌지역은 안받겠다?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숙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희봉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월드컵 업무보고를 오늘 오전에 했는데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되어있잖아요. 얘기들이 안되었나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청소분야는 저희들이 하는데 실지로 민박은

강희봉위원

그러면 월드컵추진단에서 민박은 농어촌 지역은 빠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

강희봉위원

신청이 없으니까 않는다?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민박관계는 산업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박에 대한 것은 안하고 청소에 대해서만 합니다.

강희봉위원

월드컵 손님맞이 친절 서비스 교육 이런것이 왜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야지 왜 있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에 월드컵 대비 청소관계를 부각시킨 것이지 숙박은 산업관광과에서 합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하고싶어도 손님맞이를 못할 형편이잖아요. 아무 지원이 없으면.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아니죠. 그것은 산업관광과에 민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희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촌지역이 10%정도 되는데 농촌지역에서 외국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을 올해, 내년에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놓고, '도시환경 조성' 해놓고 도시환경 조성이 도심지만 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이말이에요. 담당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가만요. 농촌지역은 내년 월드컵하고는 상관없네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민박은 산업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라든가 정비는 저희들이

강희봉위원

산업관광과장 누구세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시 산업관광요.

강희봉위원

구청 관광과 나오세요. 구청 관광과에서 내년 월드컵 대비 농촌지역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개선사업이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저희 관광업무라고 하면, 월드컵 민박 추진하는 부서가 시 산업관광과에서 하고 저희 구청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곳은 월드컵에 딱 꼬집어가지고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보고있는 곳은 아닙니다.

강희봉위원

월드컵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있길래 제가 봤어요. 그런데 농촌 공한지 쓰레기 이것만 있지 월드컵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오실수 있는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환경과에서는 관광과를 얘기하길래 관광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이말이에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아니요. 그 관광과라고 지칭하는 곳이 저희 구청 문화산업과가 아니고 시청 산업관광과, 이강안 과장 있는 부서가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같이 연석회의 않나요? 시 본청하고 구청하고 월드컵대비 그런 회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한달에 몇번해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자기 맡은 분야만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문민협이라든가 월드컵 추진부서에서 하고 청소분야나

강희봉위원

월드컵 손님맞이 친철 서비스 교육은 누가 합니까?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월드컵 문민협이라든지 월드컵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83쪽 한번 보세요. 타이틀이 월드컵 손님맞이 친절 서비스 교육이죠? 이것이 왜 구청으로 올라왔어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여기서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자기 파트별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생분야이니까 환경위생 분야에서 위생업소에 그런 분야의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것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봉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본청과 구청과 연계가 되어서, 이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한 얘기이지만 월드컵 한시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각기 놀면 안되잖아요. 유기적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얘기를 구청에 심도있게 얘기하면 본청 사항이라 모른다 하는 이런 답변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물론 지금 현재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총괄부서가 있고 자기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파트별로 해가지고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월드컵을 맞이해서 전주시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쭉 보니까 도시환경 조성의 파트가 나와있어요. 구청에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내가 농촌 의원이니까 생각해 볼때 이것이 안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촌지역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했고 앞으로 9,10,11,12월달에는 뭘 하고 내년 1,2,3,4,5월달에 뭘 구체적으로 하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역은 어떤식으로 하겠다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강희봉위원

예.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이것은 환경청소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환경청소 분야에 이것이 올라가 있는 것은, - 위원님이 농촌지역에 월드컵 대비 청소 하면 민박을 전제로 한 청소로 이렇게 고정관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월드컵때 외국인이나 기타 전주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전주시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전부다 관광차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차원에서 돌아다녔을때 깨끗한 전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청소업무를 여기에 기술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박을 해서 농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주시 청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오지가 없이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청소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9,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 얘기에는 여기서 업무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약화되어 있는 것이 뭔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월드컵의 시너지 효과를 농촌지역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호성동에 전체적으로 부락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아까 재래식 화장실도 문제가 있다, 하수구가 무슨 문제가 있다. 만의 하나 1만명이 왔을때 한 1백명 정도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형편없더라, 전주 월드컵 왔더니 구질구질하고 하더라 이랬을때 그것은 우리 전주시의 전체 아닙니까. 이 타이틀은 제대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즉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여기서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어떻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월드컵대비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은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들 과에 속한 것으로 청소분야, 호성동이라든가 조촌동, 동산동 등 이런곳을 깨끗이 하자는 뜻에서 넣은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중요한 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자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조하는 자리이지 감사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려운 것이 뭐가 있다, 사실 농촌이 하수문제라든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폐기물 문제라든지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하천 수질보전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시간들 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자는 생산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모든 파트파트마다 여기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내년에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감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보인다 이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해야될 일들이 15가지인가 있어요. 손님맞이 해야될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고 타이틀만 해놓고 하려면 뭐합니까. 내년에 뭐하렵니까,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오면 의도가 틀리잖아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 추진한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강희봉위원

김완주 시장도 현장을 중요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지역을. 특히 환경청소과 아닙니까. 사실 문화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데서 얘기만 나오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없으면 뭐가되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희봉위원

아까 구석구석이라고 하더만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정말로 냄새나서 말도 못해요, 농사짓는 그것도. 하수처리 문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 하수처리 문제는 과장님이 아셔야죠. 그래서 무엇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갖고 나와야죠. 저도 잘 모르지만 기본은 그런것 같아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희봉위원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환경청소과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 지역에서 현안으로 느끼는 것인데. 외국사람들 한번 하고 싶어도, 예를들어서 1천명이 민박을 했는데, - 분명히 내년에 따질 것입니다. - 농촌지역에서 다섯명도 없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라도 해서 몇군데는 해야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이 나와야지.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금년에 추진사항을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 남은 기간을 하겠다는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 업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희봉위원

역사는 단절이 아니에요. 역사는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리고 '바꿉시다, 바꿉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낄때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느껴야지 지도자들만, 시장이나 의원들만 '바꿉시다'해가지고 밑바닥에서는 안바꿔지면 그것이 바꿔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히 올려라 이말이에요. 문제가 이런데 농촌지역이 현재 하수도가 이렇고 상수도가 이렇고 뭐가 이렇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은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열내고 해도 나중에 가면 없어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한 사항과 나머지 하반기에 할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위원

잘 하시고, 김과장님 일등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환경부분, 특히 소외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60만 시민중 4만명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이. 내가 어제도 우리 동네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고니 도심지 사람들만 혜택주고 우리는 똑같은 세금내고 뭐해줬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것도 해주고 이런것도 해줬잖습니까라고 내가 얘기하면 웃어버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잘 알아서, 식견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하고 금년중에 마칠 것을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희봉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이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원만하게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들이 가진 그동안의 전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를 안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문화 개선 해가지고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좋은 식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좋은 식단의 이행 기준으로 보면 권장 반찬가짓수 줄이기, 즉 적당한 반찬가짓수를 놓자, 음식물 쓰레기를 적당히 적정하게 처리하자,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용기를 구비하는 것,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박인규위원

네가지로 요약이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있죠?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모범업소 말씀이시죠? 이것은 뒷쪽에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모범업소가 대개 어떤 것이에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대개 이러한 기준들을 지키는 곳을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요.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업소들은 영세업소가 아니고 전주에서는 내로라 하는 업소들이 거의다 모범업소로 들어가 있죠? 빠진데 있어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빠지는데 없이 다 들어가 있죠? 모범업소에 가보면 '전주 비빔밥' 해가지고 상표까지 등록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한 바 있어요. 상표 등록하기 전만해도 전주 비빔밥은 4,500원 내지 5,000원이면 아주 잘나왔어요. 그런데 상표 등록하고 나니까 8,000원으로 올랐고 10,000원짜리까지 있더라구요. 가보면 반찬 하나도 안먹어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 비벼서 싱건지 국물만 마신다거나 콩나물이나. 나머지는 다 모범업소이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다시 내놓지를 못합니다. 전부 쓰레기로 나가는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음식 가짓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모범업소가 31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 지정을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박인규위원

취소를 시킨 이유는 그런 음식 가짓수를 안줄인다든가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본일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식단이라고 소문난 곳을 가보면 반찬이 꽉 차버렸어요. 거의다 10%나 20%만 입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권장사항이지 제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인규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모범업소 지정에는 제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위원

자율환경감시 활동을 전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감시카메라 예산을 세웠던가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말씀이신가요?

박인규위원

예.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쓰레기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저희구에는 다섯대가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다섯개밖에 안돼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박인규위원

원래는 동에 하나정도는 예산을 올렸죠?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박인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부녀회원들 거기에 있어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동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유영래위원장대리

무비 카메라가 아니고 고정하는 CC-TV 얘기하는 거죠?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주부감시단에 한 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병문위원

고정되어 있으면 어디에 합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공한지 같은데 불법투기를 상습적으로 하고있는데다 설치를 합니다.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시설을 집에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연계가 되는곳에 시설을 하죠.

박인규위원

자율환경 감시활동 전개해서 삼천 낚시터 주변, 모악산 주변 수거량 15톤은 무슨말이에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모악산 주변으로 해서 6개 기관에서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해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박인규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97년도인가 98년도까지는 시에서 하루 얼마씩 주고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때, 7,8,9 석달인지 6,7,8,9 넉달인지는 몰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큰돈도 아닌데, 수천억을 주무르면서 1년예산 몇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돈이 없다고 빼가지고 주일날 모악산 한번씩 올라가보면 골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늘이 지고 나무가 높이 커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하고 논다구요. 그때는 그분들이 그런데를 감시역할을 했죠. 고성방가 못하게 하고 음식 못해먹게 하고. 그런데 금년들어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출장지도 하는 사람도 없고, 차끌고 와서 골짝골짝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고, 물론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은 쓰레기를 담아서 가져오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의식이 깨어있어도 술취해가지고 내방치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

베스트 화장실 추천을 얼마전에도 했었죠?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8월달에 했습니다.

김병문위원

그것을 달마다 한번씩 합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까?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제가 덕진구 것을 보고 있는데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화이트힐, 레이커힐, 금관과 오리떼, 동원

김병문위원

동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아중리 저수지쪽에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원하고 도란도란인가가 선정이 되었던데 거기는 뭐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거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김병문위원

인센티브가 있죠?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월에 얼마씩 줍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월 10만원입니다.

김병문위원

개방화장실도?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아니죠.

김병문위원

개방이나 베스트나 똑같이 줍니까?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개방화장실도 10만원씩, 개방화장실 중에서도 개인건물에 한해서 10만원씩 줍니다. 공공건물에는 안주고.

김병문위원

안주는데도 있잖아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같은 경우 개인건물에는 줍니다.

김병문위원

안주는데도 있던데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안그렇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개인건물에는 줍니다.

김병문위원

덕진구는 그러면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덕진구는 개인건물 줍니다.

김병문위원

베스트 말구요, 개방화장실.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개방화장실

김병문위원

덕진구도 개인건물을 줍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개인건물도 줍니다.

김병문위원

개인건물에는 안주는 곳이 없이 다 줍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정해져 있는데요.

김병문위원

다주는 것은 아니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다 주지는 않고

김병문위원

완산구하고 틀려요? 완산구는 다 준다는데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김병문위원

예산이 부족합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지정이 된 것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문위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된 곳을 얘기하는 거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줍니다.

김병문위원

안받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휴지정도만 준다고 하던데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공중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김병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정은 되어있지만 돈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이 있느냐라는 얘기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문위원

완산구는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다주고 있구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아니, 개방화장실 지정된 곳 중에서 개인건물에 한해서요.

김병문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은 아까 들었으니까 빼고. 그러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차이가 있네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덕진구 과장님 말씀은 지정이 된 곳에 한해서 주는데, 개인건물을 다 줍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개인건물을 주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는 개인 공중화장실

김병문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주는 곳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거기가 어디냐는 거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많은데요.

김병문위원

안주는 곳은 왜 안주냐는 거에요. 안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사실상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10만원을 주고 실지로 지정했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서

김병문위원

무슨뜻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적은 곳은 안주고 이용자가 많은 곳은 주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를들어 터미널, 간이정류소 이런데는 10만원을

김병문위원

알았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를 보니까 향토음식점이라고 있어요. 향토 지정음식점이라고 하나요?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전통

김병문위원

전통이라고 합니까? 전통 향토음식점.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병문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에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대개 모범음식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안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모범업소에 준하는, - 거기에 우리 고유 전통음식이

김병문위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완산구청 과장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 내에 대부분의 향토음식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병문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하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병문위원

노래방은 거기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문화산업과에서 합니다.

김병문위원

요즘 노래방 때문에 통영시에선가는 대대적인 단속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단속권이 경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죠?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단속권은 경찰에 있고

김병문위원

그러면 업무만 넘어왔습니까?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인허가 사항만 우리가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도 그런 직권이 있으니까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요사이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주부들이나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힘으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거의 지능화가 되어있어요. 손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집어 넣어달라고 했을때 카운터 거치지 않고 직접 몇호실에 막바로 가니까 그사람들이 불러서 간 사람인지 같은 일행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병문위원

저도 가끔 노래방을 다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노래방을 가면 아줌마나 유부녀들 이런 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실지 주류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것정도는 충분히 적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분들이 와서 하는거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데려왔다 핑게를 댈수도 있고 그러지만 주류판매는 얼마든지 냉장고 열어보고 얼마든지 들어가서 확인하면 가능할 것인데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사실 우리가 금년만해도 덕진구청 관내 주류판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해서 받아들인 것이 1억 5,6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병문위원

여기 보면 주 1회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매일과 같이 거의 끊임없이 경찰이 주로 파출소 같은데서, 방범과에서

김병문위원

그런데 파출소 같은데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오래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서로 친근해지고 친분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구요. 저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단속한 줄 알았는데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청에서 직원이 사실은 인력이, 우리가 노래방이 190여개입니다만 담당자가 혼자에요.

김병문위원

덕진구청 전체 직원이 토요일에 한번 나가서 한다든가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YMCA 이런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합동단속을 한 사항이 있어요.

김병문위원

저는 환경위생과 소관인줄 알고 질의를 했구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비디오 방이라든가 게임방, PC방 하는 것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김병문위원

PC방이 나와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저는 PC방을 다니지 않습니다만 게임을 팔고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경품이 만원 밑으로만 주도록 되어있는데

김병문위원

그것은 PC방이 아니라 게임방 아닙니까?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전용게임방

김병문위원

저는 전용게임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가는 PC방에 무슨 게임을 키우고 한데요. 저는 그런 게임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게임들을 사고 팔고 한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나 그것을 잘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판다는 거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안사면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는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저희한테 그러한 문제점 보고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문위원

파악좀 해보세요. 게임을 팔고 사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희복

김희복덕진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난립해가지고 PC방이 덕진만 해도 202개소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앞 같은 경우는 한시간에 300원까지 받고 있어서 도저히 전기료라든지 이런것에도 못미처가지고 그런것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차피 애들이 가가지고

김병문위원

어느정도 성숙되어 있는 고등학생 이상이 한다든가 고학년들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게임을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못하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게임을 키우는가 봐요, 키운다고 하는데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어떠한 게임을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보너스를 주는데 보통 게임방에서는 한시간에 1천원이에요. 1천원을 받는데 1천원을 주고 하느니 내가 지금 노련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어차피 주인이나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의 댓가를 받고 하는 시간을 따지니까 그렇게 크게

김병문위원

그것을 그래도 큰 아이들이 하면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라고 하고 안사면 때리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 우리 큰아이가 직접 겪은 일이라 내가 황당해서 세상이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웃고 말았는데 그런 일도 있다고 해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진

구병진덕진구문화산업과장

예.

김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유해식품 지도단속 강화가 있죠. 거기 현황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76개소가 있잖아요. 두번째 두부가 13군데의 제조회사가 있는데 부정식품 또는 약품을 써서 말썽이 난 것이 두부에 대한 것은 최근에 없습니까? 전에 보면 콩나물하고 두부 두가지가 농약을 썼다든가 해서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그 품목이 특별관리에 들어가거든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실시한다든지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콩나물은 제가 96년도엔가 실명제를 시정질문때 해서 실시한 것이고, 그래도 조금 나은데 두부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두부는 점검해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거기에 혼합물질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수거 검사가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할 수만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이것도 실명제 쪽으로 겨냥을 해보세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실명제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주의를 하고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건의를 하니까 해보세요.

형원

이형원완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양 구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유복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평화동 원당리 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 알아요, 몰라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피해 상황은 어느정도입니까?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작년 상황이라 자료준비를 못해왔습니다.

김유복위원

며칠전이에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모악산입니다. 신금마을 있는데인데요

김유복위원

몇 ha쯤 되는지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두차례에 걸쳐서 약 800평 정도 탔습니다.

김유복위원

무엇으로 껐어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산불기간이 아니고 재해대책 기간입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를 걱정해야 될 입장인데 몇십년만에 산불이 이상하게도 두차례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너무나도 가뭄이고, 또 그것이 산불이 날 지점이 아닌데 어떤 실화라든지

김유복위원

고의적으로 난 것 같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방화도 약간

김유복위원

진화 공익요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즉각 투입이 됩니다.

김유복위원

만전을 기하고 있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유복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60만그루 나무심기도 여기 소관인가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평화동 1가 칠봉 양로원 앞에 4백년된 아름드리 나무가 죽은 줄 알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지난번 시장님이 나가보라고 해서 과장도 나와보고 해서 4,500만원인가 주고 옮겼는데 1년내에 죽었어요. 그래서 3,800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심어서 공원과는 도시과, 도시과는 공원과 하는데 이번에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심는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요? 누가 나와 봤죠?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런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공원계장님이 나가보신 것 같은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평화 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에 그 사업에 연계해가지고 나무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시청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가지고 식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추진과정은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날 구청 직원들도 나왔던데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얘기는 들었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시 도시과 업무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계는 체육청소년계 업무로서 문화산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밑에서는 그쪽으로 내려가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사회체육과라는 곳이 생겨서 사회체육과에서 그런

최동남위원

화산공원 같은데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그 시설비를 이연택 장관님 계실때 많이 내려보내가지고 그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참고로 화산공원에 있는 각종 철봉이라든가 평행봉 이런 부분도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보수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런데 그 한예로 기전학교 뒤에 가면 태극산이라고 모든 지표를 측량하는데 기점으로 잡는데 혹시 아세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최동남위원

완산구 소관일텐데, 거기 가보시면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치우는 것도 중요한 거에요. 의자가 넘어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안치워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위에 가보면 공원을 시설보수 해주는데 예를들어 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한데, 링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전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참 기가 막힐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동안 공원에 안올라갔어요,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하길래. 막판에는 시의원한테 말해도 안되는 것 말하면 뭐합니까, 120번 전화하면 뭐합니까, 이런식이거든요. 새로 했는데 링이 짝이 틀려요. 그리고 하나는 곧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철봉에 붙어있던 것 전에 떨어졌던 아주 보기싫은 것이 그대로 붙어있어서 누가봐도 이것은 관리자도 없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 평가 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서 보시고, 설령 시설보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 조금 밑에 내려가면 링이 큰 것이 있어요. 그쪽으로 바꿔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주민들이 벌떼같이 얘기 할 거에요. 한번 올라가보세요. 중요한 것은 보수라고 하고 돈을 적게 주거나 액수가 적다고 해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바쁘시더라도 과장이나 최하 팀장이라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크던 작던 간에. 왜냐, 적은 시설이라도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강문

이강문완산구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중으로 확인해서 금주안에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

덕진 과장님 나와보세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도시공원들,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고 하는데 왜 그것의 호칭을 1,2,3,4로 합니까. 우리 아중지구 같은 경우는 17번까지 있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편의상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서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병문위원

시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던데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숫자로 하면 지역성이 없기 때문에 공원명칭을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검토하는 거에요, 시작하는 거에요? 제가 작년부터인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중지구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된다든가, 물론 그럴수도 있겠죠. 게시판이나 이런것 하려면. 요즘 명칭제정위원회도 있어서 좋은 말들도 많이 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얘기들 많이들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그렇게 써줘야지, 저도 아중지구 어린이공원을 갈때 몇공원으로 해서 찾아가지 않거든요. 어디앞에, 어디근처 이렇게 찾아가지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숫자로 하기때문에 방향감각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병문위원

그런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산천 복개도로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과는 얘기를 했었는데, - 주차장 임대한 곳 있죠? 민간위탁하여 주차장 임대한 곳 아시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김병문위원

거기 화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시 교통과에서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하나의 외곽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김병문위원

저도 그것은 안다니까요. 교통과에서 복개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거기까지 시설해 준것은 저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사후관리까지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유료화 했기 때문에

김병문위원

도심 꽃길조성, 도심에 꽃화분 같은 것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런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구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 이외에 시내에 있는 화분의 꽃 식재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아무리 그래도 소위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다니다 보면 볼썽사납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공공근로요원을 시키든지 정리를 해서 꽃을 심도록 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흉물입니까. 가보세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문제를 여러번 들어가지고 저희도 시에 유선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병문위원

왜 교통과에다 맡기냐 그거에요. 교통과에서 시설은 했을 지언정 화분이나 꽃 관리 그쪽은 공원녹지쪽이 맞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김병문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습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과중한 것이 아니고 업무가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된 것도 아니고, 시설물 자체가. 그리고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하나의 외곽선에 다른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벽역할을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저희가 해야할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병문위원

유선상으로만 왔다갔다 했지 협조공문을 보낸적은 없습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실제로 공문화 해서는 안했지만 유선으로는

김병문위원

그것이 상당기간 그러고 있어요. 아주 오랜기간 볼썽사납게 그러고 있는데 특히 구청 옆에 있는데 못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손을 좀 봐야될 필요가 있는데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위원

그리고 아중지구 완충녹지가 있죠? 완충녹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완충녹지는 그동안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기간이 지나서 저희한테 인계가 왔는데 사실상 금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풀베기라든가 풀뽑기, 전지 이런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지는 않았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저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김병문위원

완충녹지가 도로변에서 15미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안에 5미터는 주민이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세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완충녹지는 토지 소유자상을 보면 아파트나 구분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녹지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고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원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있을 지언정.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으라고 해도 안받잖아요. 소유권은 그쪽에 있을 지언정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요. 관리는 대신 시에서 해주겠다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에요. 그 돈이 얼마나면 자그만치 100억이라니까요. 그것을 조성할 금액이 100억. 이것 사실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완충녹지 지역이 대부분 아파트를 다니면서 손쉽게 가기 위해서 질러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곳에 지름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면 떼나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빗물에 파이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싫고, 특히 아중지구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완충녹지 지역의 경계지역에 회양목이 심어져 있고 그러면 나을텐데 그런것이 없다보니까 흙이 씻겨내려간단 말이에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래서 인도에 토사가 흘러나오고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그쪽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최근에 대구시를 방문해가지고 녹지시설을 견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녹지를 빨리 건너가기 위해서 화단으로 건너오는 지름길이죠. 그런 부분은 군데군데 건너갈 수 있도록 보도블럭을 깔아준다거나 돌을 깔아준다거나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 간간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문위원

아파트 전체적으로 아파트 안쪽은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밖에는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고 시에 요구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저는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꼭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보시면 느끼는 점이 있을 거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지역과 인도와의 최소한의 경계도 되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흙이 흐르는 것을 방지도 하고, 그런것이라도 되어있으면 덜 건너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름길들은 몇개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어있으니까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데나 다니니까 떼는 떼대로 다 죽고. 이것을 회양목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도시과에 요청을 하든지, 도시과에서 아무리 업무는 이관이 되었지만 아중지구 특별회계가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많은 돈은 안들 것이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차원에서라도 자꾸 얘기를 해서, - 저도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해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꼭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되죠. 거기에 돈 들어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에다 먼저 써야지. 어쨌든 아중지구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시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김병문위원

덕진구 관내에는 완충녹지가 아중지구 밖에 없습니까?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문위원

관리를 잘 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많이 크고 그러면 큰 보배가 될텐데요. 그것이 나중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하셔야죠. 꽃도 분기마다 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는 시점에는 잡초인줄 알고 사람들이 밟고 가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녹지계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구를 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현

강복현덕진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간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