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금기 의원 께서 병가로 참석을 못하신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안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김황곤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 시피 보안면은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예로부터 선인들의 발길이 잦아 반 계선 생 유적지를 비롯하여 유천도요지 등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와 유리온실을 이용한 고품 질의 화훼생산 등 선진농업 기술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서깊은 보안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황곤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선정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황곤 보안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 보안면 간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모 총무당당 윤인모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산업담당 김명철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김재하 민원담당 김재하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민상담소장을 소개합니다.

농민상담소장 이승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부안군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 님을 비롯하여 군 의원 님들을 모든 면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환 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면 출신 허금기 의원 님께서 병원 입원관계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시게 됨을 참으로 안탑깝게 생 각하 며 의원 님들과 함께 신속한 쾌유를 빌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보고 가 여러모로 미비하고 부족할줄로 믿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지하여 주시고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 바라며 보고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면에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면정추진방향, 200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타기관 추진사업,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면에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면은 백제시대에는 흔량면으로 부르다가 고려시대에는 보안현으로, 조선조시대에는 부안현으로, 일제시대는 입상면과 입하면으로 부르다가 1916년 4월경부터 보안면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41.9㎢로써 본군의 8.4%에 해당하며 가구수는 1,591호 본군의 6.4%, 인구는 4,188명이며, 저희 군의 특산물로는 한우, 땅콩, 수박, 채소, 메기, 숭어, 느타리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럼 3면에서 저희면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면도 부안군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가져서 산과 들과 바다가 고루 갖추어진 생거부안의 남부안권 중심지역으로 친환경적인 쌀, 한우 고급육, 신선 채소의 안정적 생산 등 신산업의욕이 충만해지는 가운데 있으며 유천 도요지, 반 계선 생 유적지, 굴바위 등 향토 문화유적 및 절경의 보존지라 하겠습니다. 면행정기구면은 저희 면은 3담당과 15명으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면에서 2001년도 면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며는 새천년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꿈과 변화의 군정실현을 기본 목표로 하여서 군정을 창의적으로 실현하고자 군정의 기본방향과 군정 7대 역점시책을 창의적으로 실현하고 면민에게 꿈을 주는 자치행정 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 민의 의사 를 충분히 수렴하고, 면민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며, 현지 실정에 부합하고 장기 발전적인 정책실현과 주민 에게 밝고, 희망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 을 가족처럼 모시는 주민 만족, 감동행정을 구현함으로써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살기좋은 보 안건 설을 하는데 신명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5면에서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6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면을 보시면은 먼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면은 5개분야에 51 건의 사업이 102억원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용에 따라서 다음면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면에서는 먼저 꿈과 희망이 있는 자치면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희공무원 모두는 찾아서 실현하는 주민 편익위주의 현장행정, 각계 각층의 작은 소리도 적극수렴하는 자치행정 실현, 출향인사 및 유관기관과 면민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고자 해서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 현장행정의 확대, 공무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가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으로써는 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을 매주 2회씩 실시하고,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모정좌담회등 민의 수렴, 또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도 면민 모두를 내 가족처럼 편희 모시기 전개, 거동 불편 민원을 모셔다 드리는 운동 등을 전개해서 자치행정 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면에 조화로운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로 먼저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용사동에서 월천까지 가는 농어촌 도로포장을 2000.10.12에서 2002.12.31까지 2.99km, 약 3km를 17억6천5백만원으로 현재 공정 70% 추진중에 있으며 신복리 들어가는 길을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했는데 2001. 5월에서 금년도 6월가지 1km를 4천만원으로 공사 완료한바 있고, 호암마을 들어가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도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0.8km 4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설계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만화천 복구사업은 의원 님께서 몇분 오셔서 본바와 같이 2000.10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1.28km를 13억7천만원으로 현공정 90%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 공중화장실 영전리 와동 소재지에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공정으로 4천7백만원의 건축비, 부지는 저희 면 자체적으로 주민 들과 함께 구입해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완벽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정돈된 문화 재의 보존관리와 전 면민이 홍보요원화되고 우리고장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관광부안에 홍보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면에 있는 문화재로서는 반 계선 생 유적지, 부안김씨 고문 서, 유천 도요지, 보안상입석, 원에 석장생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면민 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현장 설명을 한바 있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쾌적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고유 문화축제로서는 우동부락에서 매년 당산놀이가 계속되고 있고, 상입석에서 상입석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제들을 관광객과 학생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되고 있고 문화재 홍보로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해서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생업자금 등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는데 목표를 두고 불우계층을 일대일로 결연시켜서 상입석 흥산 허백환외 14명을 한바 있고, 무선 페이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2세대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등을 실시해서 복지수준을 확대하고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면에 여성봉 사회 가 매월 정례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MBC 퀴즈가 좋다에 방영되어가지고 제내 부락에 가장 어렵게 사는 임일순씨, 원천에 신상수씨, 남포에 정형식 등이 2백만원씩을 지원받은바 았고, 월간 여성동아에도 수록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내 임일순씨 집은 아주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부안 은희준씨가 회장으로 있는 사랑봉 사회 에서 8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주택을 지어준바 있고, 원천 신상수씨 집에는 면내에는 여성자원 봉 사회 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주택을 보수해 준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으로 불우계층에 소외감 해소에 역점을 두고 면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면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금년에는 사업비 2억3천만원으로 마을진입로 재포장 등 6개분야에 14 건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으로써 주민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으로서 저희 면에 공공근로사업을 예산 7천8백6십만원으로 1,727면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실시한바 있고, 취로사업은 농로 배수로 정비, 도로변 쓰레기 측구정비, 꽃길조성 등으로 7천7백8십만원의 총사업비로 1,988명을 취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사랑 운동을 저희 면 자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와 면내 고장에 있는 면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또 우수인재 육성, 지역상품활동 등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재경향우회에서는 매년 면민 체육대회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금년에도 4명, 관내 경로당 지원을 3개소, 대학신입생 장학금을 6명 이렇게 지원한바 있으며, 여성봉 사회 15명은 매월 월례회를 통해서 단체 봉사활동을 전개 하고 불우독거노인 집 청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명절 주기가 되면 전 지역 주요인사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면을 보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안댐의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저희 면은 44개 전 마을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기관별로 담당 구역 제를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없는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위해서 7농가에게 3천6백7십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국도변 국도23호 30 호선 에 대한 국도변 제초 및 쓰레기 줍기를 18km에 대해서 2회에 걸처 실시하였고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해서 코스모스, 꽃잔디, 철쭉 등을 심어왔습니다. 다음은 16면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약지역 44개소 하수구, 가축 사육장 주변 등 44개소가 있고 마을권은 44개 마을이 되겠는데 저희 방역장비는 행정에 큰 차량으로 있는 대형 1대, 소형 6대, 민간인들 71대를 동원해서 취약지는 면에서 직접 매일 돌고 해서 차량으로 소독하고 있고, 마을권은 마을 자율 방역단에 의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면은 정주 농업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경지정리를 영전지구에 143.6ha을 2001.10에서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제내지구 14ha는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 마무리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주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저희면 총사업비가 45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래에 있는데로 6개분야에 걸친 사업을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축산 분뇨처리 사업으로 6건에 3천7십2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고, 양식어업지원에도 어류 양식장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선진영농 기반구축을 위해서 농업생산비 절감 및 양질미 생산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상림지구 경지정리 13ha, 벼 우량 종자 보급을 58톤 했고, 생산비 절감 직파재배를 200ha했으며, 적기 병충해 방제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논농업 직불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인 육성과 쌀 전업농가 중심으로 선진 농업기술 보급에 임하여서 쌀 자급기반 확충 및 맛좋은 쌀 생산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고 고품 질의 보안미 생산으로 지역 명품화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19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를 병충해의 철저할 방제로 풍년농사를 기약하고자 해서 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을 1,159ha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농업경영인들이 무료로 공동방제를 12필지 14,400평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신활들과 하입석들, 남포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병충해 서식밀도 조사등으로 저희들이 풍년농사 대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사항은 환경보전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기능 보전 및 친환경 영농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자 해서 논농업 직불제 시행 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이의 신청 및 대상자 확정등을 빈틈없이 추진해서 현재 지급대상을 882농가 1,348ha로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직불제 지원에 따른 임대료 분쟁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그당시 그 사안별로 면밀한 대처를 강구해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저희면 추진사항은 저희 면 경지면적 답면적은 1,159.4ha 인데 그중에서 영전지구 121ha, 신활지구 100ha중에서 그 중에 약 10ha가 염도로서 극히 우심지역이었는데 농어촌기반공사 하입석 양수장에서 매일 양수로 영전제 담수해가지고 물을 주는데 추진했고, 그 마을 급 수정 대형관정을 2개소를 팠고, 우동제 여수를 활용해서 한해를 무난히 극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소형관정 10공이 남아있고 소류지 보수가 2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내년도 한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가축사육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저희 면에 주로 많은 것은 한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등이 되겠는데, 약 229농가의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방제단 7개단 21명을 편성하고 구제역 방역을 총 16회에 걸쳐서 3월에서 8월까지 쭉 실시하여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해왔고, 문제점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회에 6만원정도 예산 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만원정도 되어야 원활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상향조정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과일, 채소류 생산안정기반 구축사업으로는 저희면에 주로 많은 사과, 배, 수박등의 과수류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관측 과일, 채소 같은 정보지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농협간에 계약 재배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마늘 생산농가 출하조절자금을 지원해주고, 민간 저온저장업체 마늘, 양파 등 매입자금을 지원토록 해서 최저 생산비를 들이고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보안미 생산으로 지역 명산품화를 저희들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쌀이 다수확만 해놓고 여러 가지 쌀값 안정이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는 일찍이 고품질 맛좋은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진농업 실천으로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이지역에 맞는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품질좋은 쌀을 생산해서 안정적인 쌀 생산대책에 임하고자 하는데, 저희 면에서 공광웅외 37명, 약 38명이 쌀 전업농으로서 쌀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좋은 쌀, 일미벼, 남평벼, 농안벼 등을 주로 선정하고 우수회원 사례발표 및 영농정보 교환, 선진농장 시험연구 기관 견학, 어제도 그 회원들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비료의 적정 시용, 품종별 자율 시범포 운영등을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불안한 쌀 가격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다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는데, 위치는 보안면 우동리 4개리, 상서면 청림리 등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사업 기간 은 2000년도 10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로 되어있고, 운영면적은 310ha가 되겠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 유정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포리 용사에서 상서면 유정자로 넘어가는 고개길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5월부터 2001년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1,140m인데 전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전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서 보안면 영전리, 유천리, 줄포면 줄포리등 2면 3리에 해당되는데 금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4월까지 할계획으로 되어있고, 구역 면적은 143.6ha, 수혜면적은 119.27ha 그래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면은 저희면 숙원사업으로서 현안 사업 중에서 큰거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각별히 저희 면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앞으로 염려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27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동지구 소방도로 개설계획입니다. 면 소재지 와동지구가 소재지로서는 매우 어둡고 길이 부족한 장소가 되어서 와동지구에 200m에 소방도로를 뚫으므로써 소재지권 교통난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변 농가의 농기계 출입 등을 원활히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전지구 국도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전리 와동 면사무소 검문소 들어오다 보면 농협경제센터 있는데에서 영전주요소 옆으로 700m 우회해줌으로써 영전검문소 통과차량 교통 정체 해소와 와동취락지구 확대 효과로 소재지권 교통난 및 인구분산 효과를 거양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께서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함께해야할 사항이지만은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29면으로서 보안면 해안 일주도로 계획인데 이것은 진서면 구진에서 보안면 해안 방조제 를 따라 줄포 후촌 쓰레기장까지 길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줄포면에서도 진작에 보고 한바가 있는줄 아는데 약 4km에 달하는데 이것은 면간 해안 연계도로로서 주민 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또 해안 지역개발이 되겠으며, 서해안 통과 도로시 관광 명소화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발 도로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신활 마을에서 구진간 농어촌도로포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활입구에 들어가며는 신활동네입구 교장이 있는데부터 진서 구진까지 인데 약 3.4km가 되겠는데 여기가 지난 한해가 있었고 농업의 기본적인 도로인데 너무 비좁고 않좋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통과 영농농어민들이 불편하고 농업에 매우 불편이 되기 때문에 진서와 보안면 연계도로를 개설하고 수산물 판로 확보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되길 희망해서 위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상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존경하는 우리 류복희 의장 님을 비롯한 군 의원 님들께서 각별히 저희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 의원 님들 모두 건강과 가정마다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나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2페이지 일제시대에 입상면 입하면으로 되어있는데, 1916년에는 보안면으로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일합병이 된지가 1919년입니다. 그러면 1919년으로부터 그 후에 일제시 대가 시작되었는데, 일제시대에 입상면 입하면이 되어있고 보안면으로 1916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취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안면에서는 764명의 소요인원도 영세민 취로사업이지요?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세민 1인별로 취로사업에서 영세민 수입이 1인당 얼마씩이나 해당됩니까?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1910년 한일합병이 되고 1907년에 정리 7 조약 전부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당시 행정을 하면서 아마 입상·입하로 과도기 시간에 그러고 그후 1916년 4월부터는 보안면으로 개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합병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1910년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이 되었습니까?

예.

아.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저는 1919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1907년부터 정리7 조약 에 의해서 우리가 저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9년으로 착각했어요.

1919년도 3.1운동이 일었났어요.

그러니까 1916년부터 보안면으로 했고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않넣으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넣었는데, 입상·입하가 잠깐 불린 때도 있다는 것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월 50만원이죠?

저희들은 하루에 2만원씩 해서 20일정도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지적한 것은 노동자의 취로사업인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50만원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안면에서는 764명이 전체 누계이죠?

예.

1인당 월소득이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소득이 월 얼마나 되지요?

윤인모 하루에 2만원씩인데요, 보통 기준이 20일에서 25일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개월에 그러면 12개월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윤인모 계속은 안되고요. 농번기 때는 제한을 하고 있고 약 2개월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개월만 제한하고 계속해서 약 20일간씩 하고 있다 그말씀이지요.

윤인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4,188명이 전체가 농사짓기는 만무하지요?

예.

가구수가 1,591호인데 1,591호가 전부 농가일수는 만무하고 비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윤인모 229세대입니다.

그런데 비농가는 농사를 않짓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윤인모 229세대 비농가중에서 소재지권하고 상업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이 20세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민대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농가중에서 전체 농가가 밭농사, 논농사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주업은 논농사가 되겠지요?

윤인모 저희는 축산까지 3가지가 있는데.

양식업자들은 몇 세대나 됩니까?

윤인모 지금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은 미꾸라지 같은경우는 농업하고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미꾸라지양식을 2필지정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10농가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 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숭어양식, 매기양식 그분들이 한 10세대 정도 됩니다.

미꾸라지 양식업자요. 미꾸라지 양식장에다가 벼같은 것을 심도록 합니까?

윤인모 원래 도전양식이라 벼를 심어야 되는데요, 심으면 수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심으면 어업가 입장에서 손해 본다 고 해서 심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벼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 봤자 고칠길이 없어요. 치료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다 그늘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미꾸라지가 쉬도록 만들어 주는것이지. 그렇게 아시고 순전히 양식만을 하시는 분들이 몇 세대라고요?

윤인모 약 10세대입니다.

그사람들은 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윤인모 작년에는 전부 손해 났습니다. 숭어양식 같은 경우는 실패도 많고 죽기도 해서 손해를 봤는데요. 올해는 지금 작황이 좋아서 1정당 2천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겨울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손해가 났을때에 행정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윤인모 제일 많이 죽었을 때 소득금고자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생활하는데 그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은 보조해줬다?

윤인모 그렇게까지는 않되고 빚독촉 않받을 정도의 미미한 지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에서 1년 전체에 종사하는 취로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1,948명이지요?

윤인모 예.

그러면 취로사업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윤인모 대상자가 40세대입니다.

월평균 4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요.

윤인모 예.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께요. 직불제 면적이 1,348ha로 총면적은 1,159ha 밖에 안되는데 직불제를 해줄수 있는 면적이 1,348ha며 약 200ha가 현 경지면적하고 보안면에서 총 답의 면적 보다도 더 직불제도 신청 면적이 많은데.

김명철 200ha정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경작까지 고금면하고 줄포 영원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안면 농가에서 타지역에 경작을 하는 직불제 ha까지. 그리고 지금 직불제가 2ha까지만 받을 수 있지요?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5ha를 하더라도 2ha만 받을수 있다 3ha는 못받고.

김명철 예.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직불제 면적이 많군요. 그리고 군수 재량사업비는 얼마나 배정 받았습니까?

그것은 군수 계량사업비는 저희가 금년에 9백만원짜리 1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입석에 안길포장 100m. 저희면에는 1건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시설 6건은 어떤 사업들 입니까?

김명철 축산분뇨 처리사업 6건에 대해서는 퇴비사가 3건이고 축산분뇨처리하는 로우더가 3 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주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몇 농가인데 보상 을 해주느니 안해주느니 연초조합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아서 연초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연초조합관계는 모르겠고 범안영농 양돈 축산 법인하고 개인들끼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 문제를 그 담배자체를 여운길 양돈단지에서 갔다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초조합에서 보상 을 해야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청취가 된걸로 해서 저희들이 연초 조합에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유천도요지가 복원된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토지매입이 잘 안된다 가격을 너무 비싸게 요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면장님이하 전 직원이 토지주들과 상의해서 문화관광과보다 더 친밀하지 않냐 토지매입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좀 해 주세 요.

유천도요 지역은 16,820평 모두다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는 별 어려움이 없고요 어려움이 있는곳은 반 계선 생 유적지 주차장 시설하는데 입구들어가는 가계사람이 도저히 말을 안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지만 천상 저희 면이 가장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제가 리장, 개발 위원장 동원해서 수차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도요지는 거의 다 해결해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유천도요지는 토지매입 다 했고요. 보안면에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천도요지 부분하고 반계유형원선생 사당하고.

사당에서부터 입구 들어가는데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도로내고 하는데 그 문제점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참 우리 군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실구선생이 왔다가 쉬어 갔다는 굴바위도 있고 허균이가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하는 그 위에 정사암자리도 있고, 이성계가 젊었을 때 와서 활쏘기 연습을 했다해서 성계제가 되고 그리고 이조백자도 그전에 구었다는 흔적이 있다는 신문이 난적이 있고 유천도요지는 고려청자로서 유명하고 그지역 전체가 그래서 군 지역으로 내변산들어가는 입구로서 하나의 관광레져타운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안면 유적지는 부안군에서 제일 많은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토지매입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천도요지는 다 되어가고 반 계선 생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두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곰소에 젓갈업체가 20개 업체라고 했지요?

신철규 예, 20개 업체입니다.

근데 천문학적인 숫자라 도저히 이해가 않가서 그러는데, 20개 업체에서 년간 매출액이 4천7백2억원인데 이것이 확실한 숫자입니까?

신철규 오타가 났습니다. 4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숫자여서. 그리고 도로변 소나무에 많은 칡넝쿨 등이 엉켜있어 산림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진서면은 어떻습니까?

신철규 그게 저희 면이라고 칡넝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봄 가을로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칡넝쿨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신철규 공공근로사업으로 칡넝쿨을 일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요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나무에 올라가서 제거하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제거는 어렵습니다.

진서면은 변산으로 잇는 면이기 때문에 우리 위도면으로 합동으로 예산 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질문 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칡넝쿨 제거를 못해요. 위도면도 그러는데 이건 산업과로 어떻게든지 예산 관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이상입니다.

최규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도 안계시는데 직원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수를 보면 남자수가 여자수보다 많거든요 홀아비가 많은 건지. 답 면적 298ha, 1모작이 225ha를 1모작 한것입니다. 그러면 2모작이 42ha를 말합니다. 그걸 합치면 298ha인데, 31ha는 뭐하는 겁니까?

신철규 지금 그부분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약 31ha 차이가 나지요. 그 사항은 지목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양식장을 만들어 양식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가 되면 논으로 편입부지가 되는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젓갈에 품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신철규 품질검사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자기가 자진해서 한다.

신철규 지금은 상품이 어떤한 넷때루만 붙여 나가는 상품이 아니고 상표가 어느 젓갈 누구, 그 사항까지 표시되어야 하거든요.

젓갈이 곰소특산물로 해가지고 주문 이 많이 들어오는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소문난 젓갈이 계속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신철규 2년전만 해도 충북 광천을 2회, 3회차 수산과하고 젓갈업체하고 다녀오신줄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거기에서도 포장지 사항에 상호와 이름을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색했다는 얘기지만 그렇게 마크표시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표시를 하고 판매하였는데 쉽게 변질되고 잘못 전달되고 하면 곰소 전체 젓갈에 먹칠을 하지 않나 거기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서 품질관리를 해서 명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철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십시요.

총무계장님 그리고 직원들 자료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3개 읍면중에서 2가지가 다른 면 보다 뒤떨어 지는데 경지면적이 298ha에 미경지면적이 40%나 되는데 경지정리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신철규 지금 진서뜰 60ha에 석포뜰 120ha로 180ha는 됐습니다. 그런데 운호뜰하고 마동뜰이 있습니다. 운호뜰이 약 32ha하고 그외에가 마동뜰인데요, 운호뜰은 2/3가 한사람 개인 앞으로 되어있어요, 신종만씨라고 영전사람인데 한사람 명으로 되어 있어서 경지정리를 하게 되며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땅 토지주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토지주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운호지구는 그런현상 때문에 경지정리가 좀 어렵고요.

말 하자 면 개인재산이예요?

신철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요.

신종만씨 개인재산?

신철규 신종만씨가 아니고 대전에 계신 김종민씨입니다.

그 사람 개인땅이라고요. 경작은.

신철규 경작은 운호분들이 다 경작을 하고 계시지요.

농지가 오래전부터 농지정리를 했을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김종민씨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개인땅으로 되어 있느냐.

신철규 당초에 개량기를 막고난 이후로 그 전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종민씨의 개인땅이 2/3정도가 되요,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농업용수 시설이 극도로 어려웠고 해서 경지정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경지정리를 누가짓듯간에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지주가 해야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지정리자체가 손도 않댄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주와 타협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신철규 예.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운호댐이 시설되었어요, 경지정리 관계를 군하고 기반조성공사하고 타협 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안군에서 부진하다 싶은 것은 지방세 가 2억5천만원이단 말이에요. 7천3백만원에 7십만원 정도가 누락된 징수율에서 71%하고 29%로는 못했는데 진서면은 사업소나 모든 생활수준이 왜이리 부진한지.

신철규 부진한 사유는 고질체납자가 한 4백만원도 있고 5백만원도 있고 그래요. 몇분이 4백만원이나 14백만원 되는 사람이 몇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초에는 3년 4년전만해도 어느정도 기틀이 튼튼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일부지만은 그래도 그 외에도 충분히 받아낼분도 우리한테 노력한 사유가 있지만 그런데 10만원이상하고 10만원 이하고 구분사유가 되지만은 특히 곰소 5구 아파트 사항이 상당이 큰데요. 거기가 2천7백만원정도 돼요 4동이 그런데 지금 당초에 사람이 없어요 받아야할 사람이 없어 받기가 힘들고 그러네요.

아파트는 분양입니까, 임대아파트입니까?

신철규 분양입니다.

분양이면 어려울거 없잖아요.

신철규 그런데 나가지도 않고.

아파트분양이 안되여 있단말이에요?

신철규 몇사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천만원이 미납이 않되서.

신철규 건물주가 아니죠, 당초에 업자가 2천7백만원을 업자가 부도내고 가버렸다니까요.

지금 매번 보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진서같은 경우에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차량증가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차난 해소가 진서만 국한된게 아니고 결국 부안군에 주차장현실 건의 하여 노력 흔적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 매년 와서 지적을 하는데도 항상 그래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연구했냐.

신철규 사전에 변산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타협 도 해봤습니다. 그 입구에 주차장이라 써 놔도 차가 들어가지도 않고. 임종식 의원 토요일 일요일이면 진서면에 젊은층 단체가 한가롭게해서 데모해야 한다 데모하면된다 점차 나아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김영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정청취와 사업장방문을 위해 우리 진서면을 찾아주신 류복희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면장님께서 출타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행사준비를 하여 주신 신철규담당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읍.면정 청취와 사업장 방문은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면으로서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행사로 도출된 문제점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면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읍·면 정청취 및 사업장 방문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진서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