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관선 의원이, 간사에는 임형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동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어젯밤 세계를 경악케 했던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수습이 되어서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10여년 전부터 추진하여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은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족 주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지는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았고 회관 건립비는 대부분 전국학생모금운동으로 마련해 가지고 1967년 11월 3일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이 도심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화정동 중앙공원으로의 이설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현 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몇 차례 공매처분을 시도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현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가 하락으로 당초 가액의 절반 가량도 못 되는 실정입니다만, 원매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92년 부지 매입과 99년 설계용역비 등으로 총 5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부터 무리하게 서둘러서 추진한 결과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대통령께서 1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만, 기 집행분 58억원과 현재 확보분 67억원을 합해도 총 사업비 431억원 중 부족액이 무려 206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기간 내에 더 이상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의향 광주의 면모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부대 시설로 213억원이 소요되는 학생편의시설인 학생회관 건립은 동지회 등 유관 단체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는 이설 예정지인 중앙공원 내에 99년 5월에 준공한 시 청소년수련원이 입지해 있고, 인근 금호지구에 서구청 청소년수련관, 또 상무지구에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이 달 초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립계획으로 있는 학생회관의 시설계획을 고려해볼 때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황금동 부지의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부지와 시설은 설립 당시 전국 학생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현 부지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시설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이지만 학생회관이 옮겨갈 때 유익한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부지를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유사한 도심 소공원을 겸한 청소년문화광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가 현 부지의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도시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도심공동화 현상의 대안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현 부지의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에 대하여 우선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아울러 현 부지의 재활용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안성례 의원입니다. 여성 인권 유린의 실태와 일부 계층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빛고을 예향의 도시인 광주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쇄신하고자 광주광역시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를 지적하고 작지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모성보호법이 통과됨을 계기로 말미암아 사회발전의 동반자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지만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여성의 성 상품화가 만연되어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결국 사회의 그늘을 형성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실제적,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고용 창출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유흥업소, 식품접객업소, 다방, 숙박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는 본 의원이 각 구의 보건소를 통하여 건강진단수첩을 집계한 결과 2000년 말 현재 3만 5,6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단순 식품업계나 제조업계에 근무하는 여성 수가 약 5～10% 정도 있기에 건강진단 발급대상 여성 모두가 접객업소나 유흥업소 및 주점에서 종사하는 것은 아니나 등록하지 않은 업소나 불법 업소와 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의 숫자를 합산하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은 건강진단수첩 발급 인원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광주광역시 여성 인구는 총 69만 339명이고 이 중에 20, 30대 여성 인구수는 22만 8,277명인 바, 위의 종사자 수는 3만 5,610명이나 되니 결국 비율로 환산하면 약 16%에 육박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미혼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과 관련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광주시에서는 그 집계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광주광역시는 민주화의 성지이며, 인권센터를 설립코자 하는 차제에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적 선망이 되는 도시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 유린과 여성의 성 상품화가 이미 위험수위에 육박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첫째, 본 의원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 위의 업종에 근무하는 여성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광주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의 여성들의 기초 자료 작성을 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국에서는 경찰청 소관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인권차원에서 각 구 보건소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광주시내 곳곳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유흥업소 내지 환락업소에 대한 옥외 간판, 스티커, 플래카드나 포스터 등이 광주시 주택가, 골목길 등 곳곳에 남발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와 제27조 내지 제30조 등에 의해 최고 영업정지 및 업소 폐쇄까지 규정한 강력한 단속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러한 불법유해광고물이라도 신속히 제거하여 환경 정화는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보호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정화구역에 관한 건입니다. 학교정화구역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습권 보호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유흥업소, 향락업소 및 속칭 모텔, 러브호텔 등을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정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2년 동안 학교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 유흥업소는 96% 이상 총 145개 업소를 인가 동의해 주고 있고, 속칭 러브호텔은 평균 65% 이상 총 36개 업소를 인가 동의해주는 등 본래의 취지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향후 이러한 무분별한 인허가에 대한 동의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는 인허가 동의권에 대한 자체 심의요건을 강화 설정하는 등 특단의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 예절과 교육의 도시, 불의에 대한 저항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유흥 및 향락문화가 만연하여 우리의 자녀와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수치스러움은 결코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수첩을 발부 받을 여건도 못되는 열악한 여성들의 윤락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성 상품화 방지대책, 퇴폐 향락을 용납치 않는 시민도덕운동 전개, 악덕 인신매매성 사채업자 발본색출 처단 등 필요하다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경찰청, 각 구 보건소와 연계해서 여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경제활동 회생과 인권보호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선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1년 9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1억 7,220만원이 증액된 7,115억 7,653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안과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 및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적합하도록 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당부드림과 아울러 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지하철 1호선 1단계 사업이 2003년말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하철 운영을 전담하게 될 도시철도공사 설립 준비를 위한 운영기획단 인력과 금년 10월 개장 예정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력,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연차별 증원 계획에 따른 소방 공무원의 정원 등 적정한 증원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 관련 경륜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시립미술관에 명예관장을 위촉하여 미술관 운영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명예관장이 자문을 위한 출석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위반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동 법령에서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중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교육, 훈련, 홍보 등 경상적 경비 성격의 조항 삭제 및 자치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기금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자 지원금의 사용범위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 그리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나 제3조 제2항의 기금운용의 범위와 관련 “당해연도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내”를 “이자발생수익금 범위 내”로 하여 기금조성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 수익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실적이 당초 목표액 대비 43.3%인 13억원에 불과하여 조성기간을 오는 2003년까지 2년간 연장한 상황에서 기금 운용수익금의 집행보다는 조성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 제2항의 “이자발생수익금 범위안”을 “당해연도 이자발생수익금 범위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그 동안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을 민간에 이관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배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9년 1월 20일 성금 잔액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두 이관조치 하였는 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광주광역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