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있는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본 기구표와 같이 4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17명으로 현원도 17명입니다. 이중 6급행정 1명 감이 돼있는 사항은 6급 1명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근로 담당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감이 됐습니다. 정원상의 현원하고 따져서 6급 1명 감된 사항에 대한 설명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기본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이 화천읍, 간동면 오음리, 상서면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 4개지역으로서 총면적은 12.6㎢로 화천군 전체면적에 약 1.3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외 6개분야 255개소 160만8천㎡로서 이중 도시계획 시설로서 집행된 것이 21개소 27만8천㎡고, 미집행 된 것이 234개소에 133만㎡가 되겠습니다. 이에 미집행 시설사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1,986억원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입니다. 원천농공단지는 94년 3월 29일 준공해서 총 15개 블럭에 11만2천㎡, 약 3만4천평이며 15개 블럭에서 분양된 것이 12개 블럭이나 사실상 정상가동되는 것이 6개소, 현재 휴업상태로 있는 것이 5개소, 한곳은 금년도에 분양계획으로 공장을 건설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저희 군내 공장으로서 등록한 것은 총 19개소입니다. 품목별로는 식품제조 7개소, 목공예 1, 토목·건축자재 5, 도정 2, 탁주제조 1, 기타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 등록업체가 총 293개소로서 업종별 내역은 보고서와 같으나 주가 담배판매사업소가 230개소이고 나머지가 63개소로 총 29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가 저희 관내에서는 화천읍, 상서면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 3개소로서 총 시설용량은 1일 4천톤 시설분이며 급수인구는 11,460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2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1개소에서 57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의 급수인구는 6,753명으로서 전체 인구에 2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 인구중 72%가 지방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8%는 자가펌프나 자가로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택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수가 8,950가구로서 주택수는 8,874 주택으로서 전체 주택보급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요 생필품 47개품목에 대해서 모니터요원 2명과,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등을 통해서 주요생필품에 대한 가격안정 및 물가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설날을 전후함과 동시 여름철 행락철에는 물가대책 상황을 운영 성수기의 소비자 물가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필품에 대해서는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역물가가 안정되도록 추진함과 동시 음식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군장병 요금할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는 관내 주요단체의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들의 모임으로서 현재 번영회가 주관하면서 시장조합, 음식업조합, 숙박협회, JC, 농어민후계자 등 관내 11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항으로서는 지역내의 경재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서는 군장병에 대한 음식·숙박업의 10% 할인을 이행하는 관계하고, 택시·숙박요금에 대한 군부의 민원을 해결하였고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에 환영 현수막이나 선수단을 응원하는 등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군인들이 외출·외박이나 휴가나왔을 때나 귀대할시 택시·숙박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관내 주요식당, 다방, 여관, 노래방, PC방 등 군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식업소의 전화번호와 함께 택시요금하고 숙박요금, 음식 요금표를 같이 수록하고 거기에다 화천관광명소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각사단, 소대단위까지 배포함으로서 민·군·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병들이 제대후라도 화천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업중이고 이것은 2003년도가 가서 편집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 육성입니다. 현재 화천재래시장은 1953년도에 건축해서 아래 시장에 대해서는 69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69년도에 재 건축된 건물로서 건물의 노후화 및 주변 공동화장실 노후로 인해서 시장경기가 점점 위축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 2001년 1회추경시 시장주변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간에 화천읍 아2리부터 5리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어느정도 구체화 됐고,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시장현대화 국고지원금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여기에 5억을 신청해서 현재는 현지실사를 마치고 현재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억이라는 사업의 추진을 당장 할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해도 진입도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2, 3, 4, 5리 마을회관 신축계획과 향후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을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현재까지 1회추경에 서있는 2억원의 사업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내의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보험료 220만원을 50%지원, 자부담 50%로 해서 10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만일에 상가가 시설개선을 요구할 시에는 1개소당 3억원의 한도내에서 유통시설 개선자금도 알선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화천에 위회도로에 이전에 운영하는 5일장터도 이전후 운영에 따른 문제가 사실상 내부에서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아직까지 큰 무리없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특산품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또 질서있고 깨끗한 주변환경 관리로 그야말고 옛날 정서를 느낄수 있는 장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총 15개블럭 중 12개 블럭이 분양되었으나 운영상으로는 정상가동은 6개이고, 현재 가동중지가 5개소, 신규사업 준비하는 업체가 1개소로서 현재...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 상담업체가 4개업체가 상담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농공단지 용수확보를 위해서 상수도 및 제설로 공사로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한 9천만원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만, 이 사업도 10월말 쯤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을 강구함과 동시에 유치희망 업체에 대해서는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장설립에 대한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입주 희망자 편익을 도모하도록하고 조기에 빨리 모든 기업이 정상가동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절전형 형광기구를 가구당 2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대상자 10,56가구에 대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9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대상은 실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업인등 15세이상 60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575만원의 예산으로 9명이 훈련에 입교에서 4명이 수료하고 5명이 아직 교육중입니다. 수료한 4명은 미용실에 3명, 본인이 직업훈련원을 다녀와서 1명이 개업해서 4명이 전원이 직업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강원도 소비자보호연맹가 연계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현재 67건을 접수해서 25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42건은 현재 해결 노력중입니다. 주요민원은 방문판매에 따른 물건구입후 판품에 관한 사항이 49건으로서 73%로 가장많고 기타 홈쇼핑등을 이용한 구매에서 선전 내용과 구입한 물건이 상이하다고 해서 반품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가 고발창구 및 민원창구등을 통해서 피해사례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먼저 화천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9천4백만원의 예산으로서 화천도시계획 지구를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9년 12월 화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고, 2000년 10월 화천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2001년 4월 13일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2001년 8월 10일 지적고시함으로서 사실상 재정비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도로신설이 6개소, 도로 선형변경이 14개소, 도로 폐지가 21개소, 교통광장 신설이 1개소, 폐지가 1개소, 그 다음에 수도 구역이 1개소 신설됐고, 공원에 대해서는 변경이 3개소, 폐지가 2개소이며, 용도별로는 일반상업지구가 14만962㎡, 녹지지역이 562만2천710㎡, 주거지역이 75만8천330㎡ 등 총 652만2천㎡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음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간동면 오음리 일대 1.7㎢의 도시계획 지구내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8%로 항공측량 완료 및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중이며 재정비에 대한 현지 확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은 재정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재정비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화천군 도시위위원 및 화천군 의회 설명을 거쳐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장비 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3천9백만원으로서 화천읍, 상서면 산양리, 사내면 사창리, 간동면 오음리 지역에 미집행 시설 56만1,097㎡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과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번 기회에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별로 주민공청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화천군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견을 통합 조정해서 11월중에 화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초쯤 강원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오음 도시계획 도로는 오음리 삼거리부터 오음 주유소간 345m로서 6억1천만원의 예산으로서 99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 6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앞부터 군도 7호선 접안구역까지 405m의 도시계획도로를 13억원의 예산의 사업비로서 2000년 10월에 착공해서 2002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5%로서 편입용지보상 토지 및 지장물 136건에 대해서 4억1,500만원의 보상을 집행하여 90%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 잔여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일부 지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족예산 8억원을 2002년도에 확보해서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도로개설 410m 및 포장에 480m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편입지장물인 묘지 4개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를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7일에서야 묘지 소유주와 이장에 대한 기본 협의를 완료하고 묘지 소유자가 이전할 산소자리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가 이장되면 즉시 미개설 도로 140m에 대해서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소도도로개설 마무리입니다. 도로계획 432m중 394m는 기 완료하였으나, 화천읍 하리 윤경희 씨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서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이의 강제집행을 위해서 2000년 12월 17일 보상금 7천7백29만5천원을 공탁하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2000년 3월 27일, 2000년 12월 4일 2회 하였으나 금년도 7월 31일 소유자가 자진철거와 보상협의를 완료함에 따라서 소유자가 9월 20일까지 기한을 주면 자진철거해서 집을 신축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철거만 되면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화천읍 아리 화천기기공업사부터 화천초교 정문까지 즉, 군청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320m를 넓이 12m로서 12억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13일 강원도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7월 10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비 13억중 미확보된 군비 4억5천만원을 2회 추경시 확보하고 금년말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02년 3월부터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천읍 하리... 옛날 구 5일장터 자리에 400m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인도 및 하수정비, 도로포장등으 시설사업을 2000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현안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화천군 관내 4개지역 도시계획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 필지는 329필지에 52,932㎡ 로서 2000년도 까지 2005필지에 39,873㎡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미 보상된 것은 124필지 13,059㎡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계획은 공시지가로 기준에서 약 31억7천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2001년도 보상계획은 15필지 600㎡를 2억원으로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보상단가에 따른 문제로 협의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로서 조기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안되면 계속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원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보상실적은 1필지에 46㎡를 4백만원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통행 편의 제공을 위한 인도설치 사업입니다. 화천읍 아리 오거리부터 낙원아파트 구간 80m에 대해서 인도설 및 계단설치 사업을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입니다만,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옹벽 및 인도설치를 화천초등학교까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에대한 사업비를 강원도에 보조지원을 요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1억5천만원 대해서 강원도에 보조금을 신청중이며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간동면 지역에 9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4건, 도수로 1건, 마을회관 신축 2건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9억 6천9백만원의 예산으로서 41건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32건 17억3백만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확보한 9건의 2억6천6백만원의 사업은 현재 설계중인 것인 7건, 착공중인 것이 2건으로서 약 30%의 공정을 보고 있으나 늦어도 9월 20일까지는 전물량을 발주해서 11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복구대상은 94건에 24억3천5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8월 30일까지 측량을 전량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중이며 설계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0월 초쯤 발주해서 12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해복구 사업은 주변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해서 사업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수해의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취수장의 위치는 화천읍 하기 하붕어섬으로서 1일 9천5백의 톤의 채수량을 목표로 총사업비 214억원으로서 급수구역을 화천읍 지역내와 간동면 일부지역, 하나면 일부지역, 상서면 일부지역을 급수구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소예예산 214억중 사사실 확보된 예산은 90억8천3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금년에는 우선 1단계 공사인 1일 5천톤만 생산하는 것으로 1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상황으로서는 인허가 서류를 완전히 정비하고 지난 7월30일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을 강원도에 있지만, 현재 강원도에서 심의중이며 심의결과는 9월중으로 인가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이 인가가되면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로서는 지역정서상 상수도의 취수장이 분뇨처리장 및 화천읍 오수방류구에 배수펌프장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 분뇨처리장의 방류구와 화천읍 오수처리장의 방류구를 하붕어섬...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취수장 하류로 관로를 매설해서 이전함으로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20개소에 9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계산된 6개소의 2억3천1백만원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원받은 한해대책 사업비로 확보된 14개사업을 7억6천5백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취수원 이전,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지하수 개발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서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 2건, 경지에 관로매서라기 위해서 지나가는 농경지를 훼손해야 되는데 현재 농경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경지 농작물의 미수확에 따른 공사중지 4건과, 한해대책 사업비로 추진하는 지하수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가을철 추수가 돼서 농작물을 수확시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 지속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자체조사한 지역별 누수율을 보고드리면 화천읍에 누수율이 38%, 상서면 산양리가 29%, 사내가 약 31%로서 전국 평균보다 훨신 누수율이 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지대책을 위해서 15년이상된 관로가 31km가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22.8km 개량했으며, 금년에는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6km를... 화천읍 600m, 산양리 500m, 사창리 500m 개량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화천읍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양리지역은 산양하수도 하수관 관로매설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창지역은 지역 여건상 사업추진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읍의 경우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중학교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하수 상수도관을 개방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지만 어차피 도로굴착을 한번 하니만큼 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상수도관을 이번기회에 한꺼번에 하수관과 병행해서 개발함으로서 주민불편과 도로를 이중 굴착하는 예산방지 사례를 예방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산양하수종말처리 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에 471-6번지에 1일 1천톤의 처리능력의 하수종말처리장을 72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 2월 23일 착공해서 2002년 6월 7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종합진도는 48%이며, 20001년 말까지는 종합진도 85%까지 될 것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진입교량 및 호안공 전석쌓기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작업중인 것은 처리장 건축과 찻집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의 추진상의 문제는 일단의 찻집관로 매설을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해야되는데 보상단가가 토지주와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못해서 현재 찻집관로 매설에 진척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72억1,400만원중 사업비 7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해서 거의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지만 본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되면 이에따른 운영비가 연간 2억5천내지 3억원의 운영비가 필요됩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군 재정부담이 그만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비도 지금 환경부와 협의해서 물관리기금이나 양여금으로 별도 지원받는 방안을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장소 선정이 선정 인근 주민에 대한 민감한 사항으로서 현재 다각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설 용량을 간력히 설명드리면 1일 3천톤의 처리용량으로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약 2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나 이는 실시설계를 했을시 사업비가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선정의 윤곽이 나면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착공할 계획이나 처리장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서 구체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입니다. 계획은 1일 1천5백톤 시설용량으로서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용역비 및 소요재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강원도에 우선 물관리 기금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에따른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심사를 한후 이것이 환경부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2차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2차심의해서 강원도에 다시 통보하면 강원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한 서류를 첨부해서 환경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내하수종말처리장은 강원도에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심사를 완료했고,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가완료되어서 강원도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다시 환경부에 진달돼서 환경부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확정될지는 2002년도 2월이나 3월경 쯤이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예정지인 상서면 산양리, 화천읍, 사내면 사창리 지역은 하수관거가 우수와 오수 관거가 혼합처리하는 방식이 현재 그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하수처리장을 그냥 설치한다면 유입량이 장마시에는 우수등이 한꺼번에 많아서 처리장 설치비용이 과다소요되고 또 처리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화천이 27km, 사창이 11km로 총 38km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약 10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황으로서는 화천군에서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30일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환경부를 방문할 때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2002년도에는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 6억5천을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2003년부터 2년차이면 2년차, 3년차이면 3년차 연차별로 해결해 갈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방향을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명년에는 하수관거 사업비 6억5천만원 용역비는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화천군 문화예술회관부터 터미널까지 558m에 1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1차는 문화예술회관부터 중학교까지 197m를 완료하였고, 우기전에 땅을 파놓고 있으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를 재계해서 2차분이 중학교부터 터미널까지 391m를 12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의 문제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 하수구가 옛날에 사업으로된 하수구인데 현재 건물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한 하수구... 석축으로된 그 부분이 앞에까지 건물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까지 절단을 해야 하수관거가 PC박스가 설치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천내에 있는 건물들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끝까지는 못하고 앞으로 나와서 방어벽을 다시 설치해서 일단 건물이 붕괴되면 안되기 때문에 방어벽을 설치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내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최단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우선 안전조치를 강구해서 주변건물을 보호할 수있도록 하고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진척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건축주택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43동으로서 주택개량이 완료된 것이 32동, 현재 추진중인 것이 8동이고, 미착공된 것은 3동입니다. 미착공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예정지가 농경지로서 수확후 착수할 예정이며, 다수의 세동이 모두 조립식 패널건물로서 겉에는 벽돌 쌓는 것으로서 공정이 한 40일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중에는 마무리가 다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오수처리장 사업은 간동면 용호리, 하남면 원천1리, 상서면 신풍리 등 3개지역으로서 6억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중이나 관로매설 장소가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면 관로를 매설한 것을 조기착공해서 농작물 수확후 본격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융자현황은 105세대에 대해서 7억4천2백만원이 융자됐습니다만, 상환기간은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7가구가 5천1백만원을 일시 전액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36건에 3천2백만원에 대해서 2001년도 4월부터 6월까지 24건에 대해서 1천3백만원을 징수하였고,현재까지 체납액은 12건에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융자전에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는 향후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대행 처리반 운영입니다. 건축직 공무원 6명과 관내 건축사 2명등 총 8명으로 건축민원 대행처리반을 편성해서 건축희망자등에 대해서 표준설계도 제공 및 건축신고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고, 건축상담등의 민원 59건의 처리하였으며 건축 현지 기술지도 및 상담을 43회 실시해서 건축에 따른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입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 주민이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건축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상회나 현지출장 또한 어떤 기회가 이용해서 건축에따른 사전절차 이행사항인 농지허가, 도시계획, 군사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사항을 통보하고 허가와 신고사하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건축주가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도시계획지구내 일반주거지역에 건축규모는 건폐율 60%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지 50평에 35평의 건물을 짓는다면 30평까지는 신고입니다만 35평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설계 도면을 별도로 설계사에게 위탁해서 해야되고 건축시 설계감리를 별도로 돈을 줘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민원인이 찾아오면 우선 30평을 신고로 짓고 5평을 나중에 건축주가 허용하면 부속사 같은 것을 추가로 증축하는 방향을 권유함으로서 건축주가 재산적 피해, 손실도 적게 볼 수 있도록... 민원을 우선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악용해서 고의로 또는 상습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해서 철거등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건축행정에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는 하는 사업도 많고 또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앞에서부터 군도7호선을 정비하는데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묶인 도시계획사업에서 지금 당초예산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서뿐만 아니라 화천읍도 도시계획 도로외 6건. 이렇게 했고... 산양리 지역에도 도로외 6건이 빠졌고, 사내면에도 도로외 5건, 오음지역에도 도로외 18건이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에서 빠진 것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것인지 왜 한꺼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아예 해가지고 완전히 도시계획을 제대로 짜지못하고 이것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서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 이것이 미보상이 124필가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보면 15필지에 2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해도 보상가격이 맞지않아서 지금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부 고시가격이라도 줘야되는데 현재 보면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전예로 보면 정부고시가격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토지주들이 너무 싸다 하는 것을 누구라도 말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런 현행법이 그렇다 하지만 너무 보상가격이 아주 형편없이... 사실상 토지주들이 우리땅으로 도로를 좀 내주십사하고 요구한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에 몇십년 동안을 도로로 사용한 것을 사용료 한푼도 줘본적이 없고... 그런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 정부고시가격도 안주고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하니가 사실실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94건에 24억3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4억3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은 확보가 돼있는것인지, 또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지역 전지역이 다 금년말까지 복구가 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제작년인가 식품업을하던 기업체가 있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아들이 와서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맡아서 할 계획인데, 지금 그때당시에 일을하던 사람들... 화천사람들인데... 이사람들에 대한 노임을 지불을 안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아들이라는 사람이 충분한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처분할때는 바란다고 하는데 그게 처분이 됐는지, 안됐는지 좀 그것도 알려주시고... 만약에 안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응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해서 나왔는데,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약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미를 보는데 따라서 피해를 입는 것은 화천읍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계획이 되있는데, 왜이렇게 단속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2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8월20일 3시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서 앞에 집까지 무릎까지 물이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수펌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를 안해서 그렇다. 근무를 해서 계속 펌프를 했는데도 갑작시리 시우량이 많기 때문에 미쳐 퍼내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 번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이틀 있는게 아니고 해마다 비가오면 하류지역... 제방뚝 밑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종말 처리장을 이전시켜서 하던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언젠가는 화천시내가 물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으면 어떻게 추진이 되서 언제쯤 해결이 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24페이지에 농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항이 있는지, 지금 하남면 삼화리 같은데는 온천지구로 고시가 돼있어서 주택이 다 날아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안돼서... 그래서 어제도 관광과에서 보고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왠만한 사람들은 전부이야기가 "현재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다. 될 수가 없다."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도 이걸 꼭묶어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이래서 주민들이 주택개량도 못하고 농업용수 시설도 제대로안돼서 농사짓는데 불편을 갖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부분이라도 나가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게끔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에 대한 고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당초계획에 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품목별 점용허가 구역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당초계획에... 실적보고에는 빠졌네요. 어떻게해서 빠졌는지, 그것은 유보한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당초계획에도 있었는데 6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것도 여기 실적이 안나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얼마전에도 가보니까 처음에 시작만 하다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중단이 됐는지, 어느정도 공정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5일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거기 장터내 상수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건 당초계획에 있는것도 못들었고, 또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5일장 상인들한테 시설비는 받는건지, 수도료하고 시설비를 받는건지, 그렇제 않으면 군자체에서 그냥 설치를 해주는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보는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설치비... 그런걸 해야될텐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해서 설치비를 받고 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방상수도 신설에 당초에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뭐 간동면 일부, 화천읍, 하남면 이래서 광역상수도 설치 이렇게 알고있는데, 여기는 농촌지방상수도 신설이라고 해서 했는데, 일반수도사업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현지에도 가봤을 때 강변취수지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금 분뇨처리장... 자연정화가 유리해서 그런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상에 취수... 분뇨처리장 때문에 위치가 물론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괜찮다고 하는걸고 아는데, 그걸 분뇨처리 오수관을 그 아래로 옮겨야 된다고 그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되는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먹은 물 걱정없는 산간마을 조성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례리 간이상수도 포사격훈련장 밑에 취수지를 이전하기로 당초 예산에 돼있는 것 같은에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 보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하는건지... 그것도 추수후에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내실있는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요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베풀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협의회가 정상적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는 아마 이게 화천읍에서 가장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행자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본인들은 창문하나도 갈지않고 있으면서 너무 관에만 의존하는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완전히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면 정말 자부담도 어느정도 시켜서 누가보더라도 물건을 거기서 사고싶다. 지금 가보면 시장안이 침침해서 물건을 사고싶은 생각이 전혀 안나는데, 이것을 아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장을 깨끗이 가꿀수 있는 그 이미지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행자부에 추가 지원요청한 금액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음 도시계획 지역을 다 정비했는데,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 혜택도 없고 도시계획 확대만 되는 주민의 불편한 그런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진짜 주민들이 완전히 납득이 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있겠다는 이런 의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미래재향적이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도시계획할 때 아까도 공청회를 연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만한 건수라도 다 들어서 분석해서 정말로 불편이 없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변취수 문제는... 이게 도에 올렸는데 제가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서는 이게 도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해본적이 없으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강변취수 문제가 도에서 승인날 때 그 사람 자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걸 설명하지만, 도에서도 지금 미진한 상태이고 주민들도 "아, 이게 과연 그 물이 정화될까?" 이런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봉착한거 같은데 정말 이게 강변채수가 된다면 우리가 옛날에는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고 자연정화 되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던지 하여간 홍보나 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설명을 잘하고해서 도에서도 이게 원활하게 된다 하면 지역홍보를 잘해서 무리없이 할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문제인데 여기가... 제가 한번 이번기회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22페이지에서 쭉 내려오는데... 산양하수종말 처리장 하는것도 우리가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화천읍도 그렇고 사내면도 그런데, 이게 하나 남은 집단상업지역으로 나오는 지역이 오음리라고 생각하는데, 두군데입니다. 간동면 지역에는.. 오음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구만리 횟집하는데... 거기는 조그만게 마을처리를 해도 괜찮고, 오음리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처리시설 갖고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그리고 월남 만남의 장도 생기고 그러면 거기 또 많은 오수가 생길텐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 분양현황이 분양이 12개소가 되고, 미분 양이 4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1개소가 분양이 되고, 협의중인 것이 3개업체가 있다고 돼있고... 가동현황에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것이 6개업소이고 1개업소가 건축중이고 중단돼 있는 것이 5개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농공단지 시설 보완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렇고... 저 여기에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때 이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임대를 하고서 들어오느냐. 만약에 임대를 해서 들어왔다면 임대해 들어와서 임대료도 제대로 안내고 이렇게 중단해서 또 건물은 전에 보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실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중단돼있는 업체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치라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농공단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선 유치작전에만 치중해서 부실한 업체들을 마구 잡아 넣어서 이와같은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처해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유치해야 되겠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중단돼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며 중단된 업체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의 순서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보고서 15페이지에 나와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대상 4개소 56만1천97㎡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미보상된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로 돼있지만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화천읍 도로외 6건이라 하면 6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고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만, 6종이 되겠습니다. 6종이라는 이야기는 도시계획 도로, 그 다음에 앞에 표가 나와있습니다만, 광장, 주차장, 도시계획사항, 공원, 녹지, 유수지, 공공용지... 이렇게 나와있는 도시계획 유형별로 6종에 22만7천24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왜 정비하냐하면 도시계획법이 작년도 7월30일 변경돼서 앞으로... 옛날에는 도시계획 지구로 했으면 무한정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계획만 돼있고 집행되지 않는 시설... 그러니까 계획상만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년이상 계속 방치하고 있을때에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안주고 집행을 아니하면 계획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장기 미집행 타당성검토 용역도 "이것이 불가분하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해제시켜도 되는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화천읍, 상서면 산양지역, 사내지역 오음지역에 나와있는것도 이것다 그런 부분에 아직 시설은... 계획은 돼있지만 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한 용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해제한다는 건가요.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돈을 들여서... 2억3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4개소 56만1천97㎡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은 돼있지만 이 시설을 꼭 필요하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화천군에 재정형편을 봐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종합 판단을 해서 못할 것 같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켜 주는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겁니다.

도시계획 선정후 10년이상 넘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게 아니예요?

2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이 거의가 다 경과했습니다. 도시계획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계별로 그럼 화천군의 재정형편상 "이게 단계별로 몇 년도에 할 사업이 있느냐." 이런 투자심사 분석까지 해서 과연 될 수 가있는지 사실상 계획은 하고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체불용지 보상에 따라서 보상단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토지주하고는 건물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사업추진이 좀 안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상기준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변명의 요지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개인적 심정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빨리 줘서... 희망하는 가격대로 줘서 사업을 원활히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보상 단가가 안나와서 협의가 안된사항이 많은데 이사항은 저히도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정보보상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평가나왔을시 평가반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보상가격으로도 어느정도 주민이 원하는 단가에 근접할 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아까 지적해 주신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수복에서 이후까지 현재 사용하는 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 반환되면 군유지를 주민이 사용한다면 여기에 대한 임대료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군에서는 하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언젠가는 보상관련 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매입을 못하더라도 사용료 만큼은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개정을 5년주기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럼 20년은 너무 길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에도 어느정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는거죠. 법의개정하면서... 그나마라도 그린밸트나 도시계획 지구에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면 점차로 축소될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계획으로 지정한지 20년이다. 이거죠. 변경한거 그거는 아니죠.

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하는데 대한 것이 이제 불편을주는 일이 많은데, 군유지나 도유지, 국유지는 한평도... 매년 빠짐없이 다 사용료를 받으면서, 이걸 수십년동안 이렇게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서도 이땅을 보상을 해줄때는 그 보상가격을 다른것과의 비례해서 해주지 않고 도로면 도로라고 해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이게 법을 바꾸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당한가격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정부 고시가격은 줘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료는 줄 계획인가요.

사용료는 군에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준다, 안준다는 답변을 못드리지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줘야된다고 - 평소 지론이 -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격 만큼은 주잖아요.

아, 고시가격은 어떤경우는 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기준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서면 산양리 복지회관 앞에 토지소유주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그 옆에 땅은 평가액이 ㎡당 20만원이 나왔는데 그 옆에 도로부지는 5만원도 안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현재 도로로 나가있는데 지목상 도로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4분의1, 5분의1 밖에 안되니까 그건 누구든지 수긍을 못할 정도로 돼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감정평가사 한테서 "이건 안된다. 평가를 재평가 해달라."했더니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이것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히가 좀 돌려서 "그럼, 관로는 지하로 매설되니까 관로부터 뭍고 1년차, 2년차 되면 10%이상씩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래서 재평가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평가법이 그렇게 나와있기때문에 보상을 정부 보상기준법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업추진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현실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한필지에서 도로가 나간 것을 보상을 받아 봤는데, 고시가격이 35만원 돼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내 땅이 35만이 돼있는데, 도로로 나간 것은 감정을 했는데 3만2천원 밖에 안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1도 안되는거야. 그래서 내가 지방의원이라는... 할수없이 나는 보상을 그대로 3만2천원을 받았지만, 지역주민들이야... 이거 참 도둑질 하는거지, 이게 땅값을...

네. 그런 민원이 도시계획 업무할 때 제일 곤란을 겪는게... 보상만 잘되면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는데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업진척은 안되고, 민원은 많고... 저희도 일선행정을 추진하면서 곤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건의해서 좀... 현실화는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 예산확보 내역에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수해복구 사업비... 아까 보고드린 24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14일 국비 15억5천7백만원의 자금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뒤따르는 도비 4억3천9백만원도 확정이 됐는데, 다만 군비 4억3천9백만원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그 4억은 사업을 일단 착공하고 나중에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이제...

네. 확정이 됐고, 군비만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지역이 복구가 가능한지 추가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 수해피해는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이 96년도, 99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해 봤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방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걸 어느 시군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의문시되는 사항도 많지만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어차피 이번기회 아니면 군비라도 투자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확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내적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많이 노력을 해서 마을 1개에 지금 24억입니다. 그렇게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시 부지계약 방법과 그 업체가 영업이 중단되고 부도가 날경우에 군에 끼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농공단지 입주시 부지계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할 때 일시불을 상환하면 화천군에서 등기를 그 업추한테 등기이전을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대게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는 10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9.7%짜리 이율로 적용이 되는데, 계약당시 계약금 10%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여분에 대해서 매년 9.7%의 이율을 계산을 해서 이자를 환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가 부도나게 되면 계약금은 환수를 안해줍니다. 저희 군 세입으로 됐고, 그 다음에 등기가 등기권리도 화천군청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건물이 자기가 자기돈 들여서 진건데 건물등기는 개인앞으로 나가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철거가 안됩니다. 그러면 신규업체 유치할때도 많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건물이 대게가 경매나 경락돼서 소유자가 다시 바뀌게 되는데,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90일내에 저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계약이 체결이 안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보해서 안되면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돼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개업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락받아서 저희 군하고 계약체결을 아니한 2개업체에 대해서 3백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런게 과태료를 안내고 계속 갈시에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철거 명령을 법원이 힘을빌려서 내리도록 한다음에 후속조치하게 되느니데 상당한 절차가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야...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체불노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원천 농공단지에서 영업을하던 주식회사 하니코라고 알류미늄 재생업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업체가 부도나면서 관내 지역주민들한테 체불노임이 약 9백50만원정도가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건물이 현재 춘천법원에 경매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9백50만원은 경매대금에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매대금이 경락이되면 9백50만원 상당해서 경락율에 의해서 낙찰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와서 사업을 승계받아서 다시 추진한다는데, 이분도 경매를 자기가 모든걸 다 처리하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인가 두 번 저희 사무실에 들렸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추진사항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만 체불노임 9백50만원이 경매대금에 압류돼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본 건물이 경락되면 거기에 따라서 압류금액을 찾아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매신청한지게 오래됐는데, 2차인가 판결이 내려다고요.

네. 4차까지 현재 나갔는데도 경락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이게 9백50만원인데 나중에 건물할 때 이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저당잡힌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은 우선권을 주지만 경락비율을 의해서 법원에서안분해 주기 때문에 9백50만원을 다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드님이 오셔서 사업승계를 하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추진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걸해 지금 그걸 법원에 거기에 대한... 9백50만원인가 공탁을 했기 때문에 경락만되면 되는데, 이걸 왜 빨리 판결을 안내서 결정을 안해주느냐. 그런거라구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경락은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경매에 내놓으면 살 사람이 나와서 사야되는데 물건은 나왔지만...

아니, 이야기는 그게 아닌가 보던데... 뭐, 판결을 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판결이 아니라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이 물건을 구매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는겁니다.

그럼 상당히 불가능 하네... 이건...

건물이 있는한은 언젠가는 받겠죠.

그럼 압류한 은행이라던가 그런데에 금액을 주지 않고 우선 노임부터 주고 그것을 해결한단 말이예요.

네. 노임을 우선하게 돼있는데, 법원에서 안분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니, 그러니까 노임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매만 되면 받을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매처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붙이면 어느사람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거 아니예요. 그 아들이 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것도 지금 추측컨데... 이게 한번 유찰되면 10%에서 20%정도 다운이 됩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이사람이 유찰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사항도 예측만 할 뿐이지 자세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글쎄, 그런 것 까지 다 아는데 들리는 소리는 아들이 와서 다 자기가 맡기로해서 그 경락이고 뭐고 다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안돼냐. 그래서 이사람이 그러면 값을 내려서 그걸 맡으려고 유찰을 시켜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세히 제가...

지금 설명은 그거아니요. 유찰을 시켜서...

아니, 유찰이 됐다는 이야기지 아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인지...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방문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G-마트 위에 지난 3월달에하고 7월달인가요. 방문판매 업자가 와서 관내 노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물건을 팔고... 건강식품을 팔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하고 시장관계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의료원... 약품담당하는... 그리고 지역경제 담당, 사회과 위생담당해서 수차가서 행정적으로 단속할 사항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한 3일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도 허가받은거고 장사도 적법적으로 하는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로서는 재제할 방법이 없어서 춘천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업체가 들어와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무소사 단속차원에서 세무조사 좀 해달라." 그래서 춘천세무서 세무조사 계장외 4명이 와서 하루종일 물건을 판매한 실적부터 다 추징자료를 조사해서 가서 아마 세금을 추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항은 현 법상은 적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 했는데요. 그게 건강식품만 파는게 아니라 기구도 팔아요.

그것도 적법한겁니다.

지금 적법하다는 것은 무슨 과대선전이나 불량품 이런것도 있지만요. 품위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2백만원이다 했으면 말입니다. 좀 있다가는 백만원에 해요. 그럼 가격에...

아니, 2백만원의 폭리된 사항은 행정 단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고 세무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세무조사계장한테 세무조사를 좀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율경쟁, 시장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저희군에서나 지역경제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다각적인 현행법에 어떻게 단속할 방법을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글쎄, 그런데 과대선전...

그것은 저희가 단속할 사항이 아니예요. 행정에서... 그것은 과대선전의 개념이 현행법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과대선전이라고 할 수있는지 그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것도 없고...

아니, 건강식품을 팔면서 아주 만병통치약 인것처럼 그렇게 판다는 이야기예요. 약이라고 하면서... 다 낮는다는 거야...

그래 그게 과대선전인데...

그걸 녹음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해서 잡아야지, 그냥 뒤에 서있다가 그냥 오려면 가나 마나지 뭐...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 자꾸 양구 를 비교해서 그런데... 양구에는 군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양구에는 들어죄 못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분이 말씀을 만들어서 낸 루머성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구도 들어아고 있습니다. 양구도 들어아고 있는데 어떤분이 루머성 말을 한 것이 그게 사회 통념화 돼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은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번 7월15일 저희 화천읍 지역에 시우량 한시간에 73mm가 대폭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예년에도 발생했습니다만, 어느때 보다도 한시간에 73mm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천읍 아리 지역하고 예년에 침수되지 아니하던 화천읍 어린이 놀이터 뒷부분... 아리 지역하고, 하리 지역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날 저희가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배수펌프장하고 하수관거에 대한 용량하고 처리 능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대략 설명을 드리면 7월15일 새벽 1시부터 2시사이에 화천읍 지역에 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화천읍 하수도 통과하는 물의양이 분당 759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관거, 화천읍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처리 능력은 분당 720톤 밖에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당시 유입량 759톤의 처리능력이 94%밖에 안됐습니다. 구러니까 하수관거도 시우량 73mm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 능력은 분당 360톤밖에 물을 퍼낼수가 없습니다. 화천읍 배수펌프장 능력이... 그래서 이때당시 7월15일날 1시부터 2지 내린 물을 가지고 기준할때 저희 하수구는 처리능력이 94%밖에 안됐고, 배수펌프의 처리능력은 여기에 47%밖에 안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에다 시간당 100mm까지 대비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을 추가로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한전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통보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한전에서 춘천댐을 신설하면서 화천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춘천호 수면보다 낮습니다. 표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화천지역 홍수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한전에서 만들어 놓은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이 시설관리 화천군에서 위임해서 맡아라." 하고 건의중임니다만, 이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한 2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형편상이라도 저희가 "한전에서 너희가 했으니까 너희가 계속 맡아라."하고 해서 받고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예산을 한전에서 화천군에 줘서 위탁업무로 맡아서 하게되면 화천에다 줘서 하는방법은 없나요.

글쎄, 그런방법을 검토중에 저희도 있습니다만, 그럼 한전에서 거기 직원관계도 그렇고... 한전도 그만한 직원의 자리수가 줄게되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추후로 사업소관은 지역개발과가 아니라 건설과 방재계에서 소관인데 어디에서 하던지 화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점은 푸지를 않아서... 배수펌프 근무하는....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한전에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그날 잠자느라고 푸지를 않아서 그 문제가 더 악화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게 일반 시민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냐. 펏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대로 푸기는 펏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날 배수펌프장에 총 분당 60톤 짜리가 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영한 것을 확인한 결과 저희가 1시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만, 배수펌프장안에는 12시 40분부터... 14일날 12시 40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 기록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40분에 50톤을 펏고... 1대가 가동됐고... 12시 50분에 위험량이 왔기 때문에 두 대가 운영이 됐고, 1시부터 6대가 가 풀가동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근무에는 이상이 없었다.

네.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 군수님이 제일 먼저 확인을 했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현지 확인한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무는 했었습니다.

그 배수관거도...

기본적으로 관거가 좀 작고, 처리능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시우량 73mm라는 것은 화천 계측사상 처음이랍니다. 이런 비가...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국지적 호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예년, 평년만 기준삼지 말고 충분한 양을 대비해야 될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개발에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지역을 다녀봤습니다만 상당히 매우 안타깝고 또 저희도 삼화리 이희열씨못해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그 말씀에 수긍하셨습니다만, 이 온전지구내 사업은 관광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안드리고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셨다는 사항을 전달해서...

아니, 이거는 관광과 사항이지 개발과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거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끔 농사일을 하러 가다보면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저도 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거니까 관광문화과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고서에 시장 품목별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보고 서류에는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해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는 당초계획에는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알선해 줘서 시장내에서 장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개선을 하면서 "품목별로 특화사업을 하나 하자." 그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상 현재 화천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거기서 시설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것저것 되는건데 일단은 본인들이 어떠한 개선할 의지가 있고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면 오히려 사업효과는 극대화 되겠습니다만, 전체는 아닙니다만 다수 상인들이 거기서는 있는 그대로 장사를 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안됐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장 화장실 개축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몇번씩 갔다 왔습니다만, 포크레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낼라고 해도 옛날에 지은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떼내야 되고 포크레인이 들어가려면 현재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있는 쪽으로... 고기 파는데 일부 건물을 철거시키고 지붕을 뜯고 들어가야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회전할 수 있는 반경도 작업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서 나중에 복구해주는 조건으로 "철거시킵시다." 하고 이야기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추진과정에서 그밑에 마을회관... 하2, 5리 마을회관이 개축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개축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비하고 우리사업비 하고 합해서 3층을 올리던 2층을 올리던 간에 아래는 화장실을 개설해서 그 면적을 주고, 시장조합에서 그 면적을 2층부터 3층 올라가는 면적을 하라고 하게되면 화장실을 개축하는 군비 사업비는 절약될 수 있고, 또 마을회관에서는 신축부지를 그만큼 확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그걸 옮긴다며... 리 사무실도...

옮긴다는 사항도 현재 안만 그렇지 아직 확정돼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너무 컴컴하고 누가 보아도 물건의 구매의욕을 일으킬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시설개선 사업도 그것 때문에 지금 산자부에 자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만, 다만 얼마가 떨어지면 괜히 조금하는 것 보다 전폭적으로 다할수 있고...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합해서 대단위 수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당초사업비에 6천만원, 추경에 3천만원해서 9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은 60%로서 10월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일장터 상수도 설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화천읍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화천읍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그것이 오히려 물이 없으니까 고기팔고 그런사람들이 물을 떠오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는 저희 관에서 설치해 주고 수도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너무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거 아니냐. 지역사람들은...

5일장터가 시장내에서 보면 지역경제를 저해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10년전인가... 5일장터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터를 이용하는 간동면 지역, 화천읍 농촌지역, 화천읍주민, 하나면 지역을 해서 보니까 전주민의 78%가 5일장터가 있음으로서 생계에 도움이 된다. 신선한 물건을 살수가 있다. 가격이 싸다. 그래서 5일장터가 있어야 된다는... 물론 사용하는 사람은 외지 상인이 되고, 물론 지역주민들도 가겠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어떤부분은 지역주민들 한테 더 좋은 물건과 신선한 물건을 팔수 있고, 또 일단 그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차피 5일장터를 옮겨놨는데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이런 시설사업을 해줘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하자면 길은데, 여론조사에 대한 그때 건을 내가 모르는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옮기기 위한 사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고 사실상 실질적인 지역경제로 봐서는 상당한 폭리가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싸게 산다고 그래야 더 비싸게 파는것도 더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존 상인들은 말입니다. 무슨 위생 어쩌고 해서 벌금까지 물고 그런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막해서 누가 간섭을 해요. 무슨 벌금을 물리기를 했어... 먼저 구 5일장 있을때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간접적으로 보호만 해주는 거예요. 소방도로에 5일에 한번씩 불나지 말라는 어떤 법이 있는거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런 어떤 불합리적인 그런게 자꾸 생기는데 거기다 수도까지... 지역사람들은 다 받아가면서 외지사람들은 그냥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될 문제예요.

그다음에 농촌지방상수도가 당초에는 광역상수도라고 그랬는데 개념이 좀 정리가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본 사업은 사실상 왜 농촌상수도, 광역상수도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현재 화천읍 상수도 시설이 노후돼서 사실 당장 저것을 개선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순수하게 군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면단위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에서는 50억 보조해주는게 있습니다. 따라서 50억 보조를 받다 보니까 읍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면지역을 해당이 되도... 그러다 보니까 화천군에서 명칭을 붙인게 "간동광역농어촌상수도" 이렇게 붙임으로서 50억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지역이 간동면 일부지역, 상서면 일부지역, 하남면 일부지역. 그렇게 돼서 사업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상수고 그래서...

그리고 일반상수도 사업인가를 강원도에 신청했다는 사항은 상수도 설치는 광역상수도, 간동 농어촌상수도 명칭을 그렇게 하지만 상수도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람은 수도사업자 등록을 해야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군수가 사업을 하지만 또 화천군수가 일반 수도사업자로서 강원도에 사업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인가신청을 7월30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례리 간이상수도 추진사항...

여기 분뇨처리 시설 때문에...

아, 네.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장하고 화천읍 오수처리장 시설을 아까 하 붕어섬 하류로 이설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이 지역 정서상 분뇨나 오수라는 것은 입으로 먹고 사실 아랫부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수질검사에서 영향이 있던 없던간에 기분학상, 정서상으로 감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얼마 더들어간다 하더라도 관로 만큼은 사업장은 놔두고 관로만큼은 하류로 방류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서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현재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런거예요.

네.

하수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은 없는데...

수질은 현재 분뇨처리장 방류가 상류에서 하고있고...

붕어섬 간접채수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은 없는데... 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겠다.

네. 그 다음에 거례리 간이상수도 추진사항입니다. 거례리 간이상수도는 현재 407지방도 옆으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407지방도 노선 선형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어놓은면 또 407지방도 할 때 그 부분을 파서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7지방도 선형이 금년말쯤이면 확정이 될텐데... 그게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관로를 묻을수 있도록... 묻어놨다 도로가 변경되면 어차피 다시해야 하니까,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의 경우 그게 407도로 도로개선사업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이걸하면 보상을 받는데, 정해져 있는데서 이걸 옮겼다고 하면 보상을 못받는다 그거 아니요.

아니, 보상보다 도 지금 시설을 하면 407도로 선형개선할 때 깨내고 다시해야 되니까...

글쎄, 그렇게 하려면 지방도 관리청에서 받을 수 있을거 아니예요.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낭비죠. 예측가능하면서 그걸하면... 그래서 그것을...

설계만 끝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선형만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착공하겠습니다.

407도로 선형이 잡혀서 닦던데...

아, 지금 터널로 되면서 변경이 됩니다.

터널을...

그렇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같이하고, 저희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굴착할 때 "니네보고 파달라."고하고 관로 묻으면 사실상 뒤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잖아요. 주민들한테는 길닦을 때 같이 해야 한다고...

네. 하긴합니다. 예산도 계속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회 사무국장을 회장으로해서 행정에서는 제가 거기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모든 문제는 거기서 협의를 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추진성과는 아까 보고드린내용 정도밖에 나타나 있지않고 다만, 현재 계획중인 사항은 일단 저희 지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주시는 분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을 위해서 숙박요금, 구간별 택시요금, 또 PC방의 요금, PC방 전화, 전화번호, 여관, 음식점 등 주요메모로 자기가 그걸보고 찾아가서 할수 있고 "화천이라는 곳이 이런곳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사업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거기서 논의된 사항들이 행정에 반영되는...

네. 저희가 행정할 것은 들어와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반영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놓고 반영이 안되면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음에 화천재래시장 개설·개방사업시 자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자가 노력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천에서 재래시장 개설사업을 한다지만 전혀 저희가 군비로 하는사업 보다도 다만, 시장내에서도 자기시설, 자기가 사는곳... 자기의 생업터전이기 때문에 일부는 어느정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계획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화천종합버스 터미널부터 삼성전자 있는데부터 내려가는데 약 10m가 99년도 한번 붕괴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시장조합자체에서 30% 자부담하고, 군에서 70%를 지원해줘서 사업을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꼭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 행정 및 편익 이기주의적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는 주민이 편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이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농어촌 상수도에 사업인가에 따른 강변여과수 공법에 따른 인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는 조금 강원도하고 저희 군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신청을 했는데, 예년같으면 한달 이내에 처리가 됐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의 격차를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끝나면 내려가서 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일이나 모래쯤 강원도를 방문해서 다시 협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춘천시 같은데도 보면 댐문 여는방법이 전부 다르잖아요. 화천댐은 밑에서 열고, 소양댐은 주위에서 연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정화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런건도 좀 넣어가지고 이게 사실정 정화가 잘되는데 장마때도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강변채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장마때 저희가 거기 현재 관정을... 시출관정 한데다 모터펌프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때 내려가서 해보니까 흙탕물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음도시계획 지구내 오수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만, 화천군에 도시계획 4개 지구내에 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간동 오음지구에 대해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오수처리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년초 보고시에는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설날이나 성수기때 집중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또 어떤방법으로 추진하는지 추진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상시하고는있습니다만, 이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항이고 물가안정 지도를 상시 하고있습니다. 또, 추진방법으로서는 일단은 물가가 라면 1개 값의 높고 낮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가 제대로 검증받은 계량기인지, 그래서 계량이 적정하게 되는지, 또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는지, 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는지... 원산지가 중국산 갖다 국산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수입육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없는지, 또 저희기 행정에서 관리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지정하는 화천에 정해주는 기준물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장면같은 것하고... 현재 2,500원인데 이것이 성수기라고 해서 자장면 한그릇에 3,500원에 천원씩 대폭 올려서 받고 있는지, 않는지... 이런 사항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단속된 것은 계량기 단속,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기준물가에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여부... 다음에 자율화 돼있기 때문에 한 10% 범위내에서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것은 자기 영업의 수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담2리 상수도사업 추진상황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사업중에 하나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착공중에 토지 소유자의 협의불가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래서 취수장을 사창리에서 내려다보면 대추나무골... 오탄리 조금 못미쳐서 거기까지 내려와서 한 4km지점까지 내려와서 펌핑해서 올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관로매설에 문제가 있고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역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과에서 계획은 그 사업비로 사창리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용담샘터물이 현재 밤에는 남고 있습니다. 파이프 라인이 물나오는게 두 개있는데 수량을 조사해서 한쪽은 보수공사를 더해서 수량을 더 해서 하나는 용담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가지고 꼭지를 두 개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추진중이고 만약에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사업취소 결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잘 들었고, 그간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에 임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업무보고를 자세히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설명은 자세히 들었지만 주문과 사실과의 상이한 점이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료에는 없는것입니다만, 금년에 어떤 기상이변인지지 모르지만 이상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산에있는 산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도토리, 잣 등 산에 있는 열매가 결실이 없어서 유해조수가 농촌에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지금 점점 급증하고 농촌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산림환경과에서 이것에 대비한 특정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질문이 아니긴 합니다만, 조림사업에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아까 이과장님이 설명하실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변적 기상에 조림이라는 상당한 악조건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랬는데 조사결과 활착율이 평균 73%라는... 경제수나 지역경관림 조성이 73%의 활착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부정적인 면에서 봐서 그런지 과연 이것이... 사실 실태파악을 나가도 나타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확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지역경관 조성에서 소공원관리, 읍면 책임관리가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다소 사업비 잔액이 좀 남아있긴한데 소공원 관리를 읍면에다 관리위탁을 한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읍면 소공원 관리에대한 예산을 읍면에다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서... 읍면에서 관리한다면 예산을 줘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읍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소공원 관리 예산에 대한 읍면별로 얼마씩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이것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한해시기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산림관계 담당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봄에 보니까 한해때 일반 병해충이... 이름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지역을 그렇겠지만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이 삼화리 용화온천 부근 산림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병충해에 대한 산림훼손이 많았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결과는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이것도 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먹는물 공공시설 정비라고 해서, 글쎄 어떻게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화천읍내에 각 읍면에도 무슨 약수나 생수를 드시는 데가 많기는 하겠지만 화천읍 같은 경우는 구만리 아니면 하남면 용암리 체육공원 끝부분 거기의 생수라던가... 거기도 아침이면 영업하시는 분들 자전거타고 오토바이타고 물길러 많이 오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사실 물은 좋았다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수질검사를 하니가 적합치 않타고 해서 그냥 방치돼 있어서 수질이 좀 망가지는 것 같고 그 시설이나 어떤 대책이 없니까 점점더 망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로 물 떠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기고 그렇습니다만, 몇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집에 비해서 자꾸 그런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게 좀 정비가 잘 안됐습니다. 정비가 안된 가운데서도 지난 실태파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또 보니까 역시 상당한 정비사업에 걸맞지 않는 이런게 많더라구요. 하자가...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밀씀드렸는데... 펌프카 있고 앞에 매립장 그대로... 그 앞에 중계소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로를 낸다고 해서... 안했다가 비가 많이 와서 고이니까 임시로 매립장 정비사업 하는데다 뚫어서... PVC 관같은 것은 묻지도 않고 파놓은게 그대로 있어요. 그럼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그거 다했다고 그러는데, 난 또 밤새 뭐했나 하고... 그런데 그거 시설안돼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있는데 배수로가 밑에 있는데, 그게 배수로할 때 다짐을 잘못해서 그런지 배수로 있는 철마무리 해놓은 덮개 그 옆으로 지반을 다지지 못해서 빠져들어갔아요. 차도 못다니게 노출이 돼있더라구요. 먼저 한번 무슨차가 빠졌다고 그래서 고생하고 레카가 가서 꺼내줬는데... 그런 하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 저기도 나가다 보니까 정비한데가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서 물이 고였다가 철썩... 제방이 붕괴되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조림... 뭐 그런거 까지 떨어져 나가서 그 밑에 정비 안했던건데... 쓰레기 같은게 강변으로 나가 있어요. 그게 안돼있더라구요. 무슨 블록이라는 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이게 참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냐. 앞으로 예상돼 있는 거기에 대한 무슨 도시계획 개발이라던가 무슨... 사회복지종합관, 박물관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건데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산림환경과 관련, 재무과 관련, 건설과 관련...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있어서 산림환경과장님에게 묻습니다만, 이왕이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하자보수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하자보수비가 남았다고 하면 이것도 끝까지 처리를 잘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하자보수비가 얼마 남았으며, 앞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것에 대한 보수 및 정보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화장실 문화가 어느 화장실만 국한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상당히... 동료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천 시내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엉망입니다. 차제에 이런 계획과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다르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에는 아예 가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에 레슬링 현지훈련...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거 쓰지도 못했어요. 막혀가지고... 엉망이예요. 테니스장 옆에 있는 이동화장실에 와서 하는데 그건뭐 화천읍이고 뭐고, 젊은 사람들이고 뭐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뚝이나 강변에 가서 볼일보는 사람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것도 좀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한 그런것도 관심을 써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나와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도로변화단 소공원관리 141개소에 10.6ha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1억5천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글쎄 어디다 어떻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는 그래도 눈에 띌만한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우선은 무궁화식재 7,500본하고 또 산벗나무 200본하고... 전체가 그러면 7,700본인데... 이 7,700본을 심는 비용이 1억5천이 들어갔다.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사업량을 보면 7,500본에 7천만원...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무궁화 한본당 9,333원정도의 예산이 소비되는데... 이게 무궁화 나무가 어느정도의 어떤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다 했는지... 현장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벗나무 200주하고 해서 소공원도 조성하니까 8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 상당히 좋은 제목으로서 좋게 화장실을... 문화인들은 우선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좋은 안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돼야 깨끗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화천관내는 타지역에 비해서 겨울철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보온장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세식 화장실은 차라리 재래식 화장실만도 못한... 이제 우리 길병오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체육관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것을 보온이 돼서 얼지않을 정도의 시설을 해야지 수세식으로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난방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페이지, 파로호 부유쓰레기 처리장비 확충인데... 이걸 구입을 하고 해야겠지만... 로프댐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이 로프댐을 함으로해서 부유물이 내려오지 않고 거기 다 걸려서 선박이나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모양인데... 로프댐을 함으로 해서 밑에나 발전소 부근... 말하자면 뱃터쪽으로는 이 부유물이 내려오지 않고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있는지... 로프댐의 효능이 어느정도 인지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입니다. 민간환경 감시활동 강화인데, 환경감찰 요원을 4명을 두고 환경감시단을 5명을 둬서 7, 8월에 마을주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감찰요원은 일 3만원을 준다니까 어지간한데, 감시단은 1만5천원을 지불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감시단은 집에서 자기일을 하면서 감시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산불감시를 나서서 하는데 이렇게 1만5천원을 지급하는지... 이 1만5천원이라면 일당이 잘 안된다고 보는데... 자기일을 하면서 감시를 하니까 이렇게 주는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사업소에 2페이지에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밑에 내려와서 분뇨처리 사용료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85억1천8백5만원을 2001년 7월30일까지 징수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1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한 것이 이렇게 85억1천8백만원이라는 이와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인지, 또 어느 업체에서 받아 들이는 것을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지... 사실상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와같은 금액을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한 것이 이렇게 나온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산촌이라는 것은 정말 산촌 멋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주민과 토론을 자주해서... 이장이 이번에 허브컬쳐라고 그래가지고 교육받는데 같이 교육을 받아서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친환경 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거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 기본에 돌이 있는것들... 이런것들 다 들쳐내고서 시멘트 많이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문화가 더 발전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도 그걸 다시 헐어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다음에 기대효과 및 향후... 맨끝에가서 추진계획에 보면 초식동물 방목장을 2ha를 했어요. 여기다... 이 초식동물 방목장이 이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막 놀고 똥싸고 이런것들이 전부다 걸러지지 않고 개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이것을 대가축으로 하면 더 피해가 많은데 중소가축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중소가축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의 사막화 돼있는 땅들이 옛날에 전부다 역사적인 것을 보면 전부다 방목지역이 지금의 사막화된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목을 너무 심하게 하면 좁은 지역에서... 결국은 오염을 많이 만들어 낸다.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피해가 많은 것을 보면 시멘트 문명이 돼서... 너무 많이 발랐다. 바닥을...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지면 한꺼번에 확 흘러가고, 가물면 물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가뭄이 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하나 버리지 말고 친환경 마을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무궁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꽃인데... 왜 이렇게 올해 무궁화를 갑자기 심었는가...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사람이 무궁화를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무궁화 수입했다는 말 들었습니까? TV나 신문이 막 떠들어 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있는지, 우리나라 꽃도 심으면 싹 짤라나갔다가 수입해서 심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무궁화 심었는데...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2년생인지 3년생 되는데 9천3백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은걸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물면 말이야... 이걸 더 짤라심어서 티알율을 맞춰져야 하는데 큰 것은 뻣뻣해지고 꼭대기만 짤라버렸으니까 이게 죽을 수 밖에 없다. 이 무궁화 심은데 대해서 고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정말 수입해서 우리 군지역에도 흘러온 묘목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게 가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이게 계속돌아가면 필름을 계속 껴놔야 되는데... 그건 기계적인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번 돌려보니까 정말 실효성이 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19페이지 인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상으로는 구만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볼 때 간동면 지역으로 볼때는 구만리는 소규모 마을관리 처리시설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음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신청하자. 그래서 지역개발과 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역개발과 하고 환경과 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 협의해서 이걸좀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이게 기간이 봄쯤에 할줄 알았는데 기간이 너무 걸렸어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거름화 시설해서 BMW방식을 취해서 중간은 거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퇴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어제 유림환경인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계획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가생기냐. 그 BMW를 하는 것은 1억원밖에 안되는데... 그래야 35%밖에 안돼고, 나머지 토목하고 건축분야가 65%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이 BMW만 따로 해주고 토목공사를 따로 한다면 토목공사분은 1억이 넘고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 시설을 다 한 끝에 너무 큰 것을 주고하고 작은 것 BMW를 후로했을 때 나머지 하자가 발생됐을때는 건축부분에만 하자가 발생되지 기술적인 부분은 하자 발생율을 우리가 할수없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특허를 가진사람이 그걸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야만 우리지역이 보호될 수있는 것 같은데 법상으로 보면 아직 두가지 문제가 애매하게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소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식재문제인데... 붕어섬 주변 산벗나무... 이건 공무원들이니까 지나가는 말로 벗자를 "ㅈ"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버찌의 약자이기 때문에 "ㅈ"자를 써야 되는데 맨날 "ㅅ"자만 쓰는데 이것도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벚나무만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곁벚나무, 능수벚나무... 굉장히 멋있습니다. 산벚나무 그냥 외겹으로 하나피는 것보다... 소양댐 정도에 가보면 곁벚나무나 능수벚나무 피는데, 여기 물이 많은데 안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산벚나무만 이렇게 단일화인가... 벚나무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 산벚나무도 심고 능수벚나무도 심고, 곁벚나무도 심어서 정말 다양성 있게 가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로프댐 문제는 아직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2억원정도가 잡혔는데, 로프댐을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 그다음에 선박이 2억원이 때문에 아직 사업시작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큰 필요가 있는지... 아까 김성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또 사업비... 선박건조비 해서 2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건데요. 오래간만에 사내면 삼림욕장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라가는 초입새에 식수를 샘 처리를 한데 있어요. 그 샘처리한데 호수를 해서 돌을 뚫어서 거기다 해놨는데 그리로 물이 한방울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번씩 대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길도 좀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유산소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등산객이... 그렇더라구요. 보는 사람들이 물이 전부 이러냐고 한마디씩 하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철쭉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철쭉동산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사담도 나눠봤습니다만, 설명할때도 말씀하셨지만 철쭉동산 예산이 특수시책으로 어느 사회단체에 내려오는 예산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2천8백만원인데, 묘목구입이 1천6백만원, 부지조성 및 공원조성이 1천2백만원. 그런데 로타리클럽... 지역에 마을사람들 중역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네 들은 혜택을 못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돈도 못받았고 우리는 일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후에 다 해놓고도 예산집행에 대한 로타리클럽에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민간환경감시 활동 강화 그랬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상 집행에 상당히... 감찰요원이 하루에 3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감찰요원하고 감시단이 큰 차이는 있긴한데... 내가 알고 있는 그사람이 감찰요원인지 감시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감시... 다른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사전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민간 환경감시 활동으로 봐서는... 그 외에 감시단이 5명이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이장들을 하는것과 감시단이고... 그 사람도 감시요원인지 감시단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시단이 5명이고 감찰요원이 그사람인지 모르지만... 감시단이라면 다른 사람 5명보다 그 사람이 10배는 할것같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감시단 같은 것은 1만5천원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내실적인 감시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사람도 한 두셋만 했다하면 말입니다. 큰 성과가 있을텐데... 하여간 감찰요원 명부하고 감시단 명부하고 민간환경감시활동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5페이지 축산폐수 시설을 점검을 해서 결과가 고발이 몇건을 보고하셨는데, 아마이게 봄에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서관내에 어떠한 농가가 소 몇마리 키우는데 작년겨울에 좀 추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얼어붙은 상황에서 그게 흘러간다고... 흘러가지도 않고 얼어붙어 있는... 배출이 되면 바로 얼어붙는데 그것을 한번와서 지적을 하고서 고발을 바고 했데요. 그러니까 얼마있다가 검찰에서인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백만원 벌금물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런행위가 어디 있냐.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밤중에 우리집에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무슨일인지 잘모르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발도 중요하지만 그지역에 모든 여건을 고려하고 또 고발하기 위해서는 1차경고, 2차경고, 언제까지 보완해라, 언제까지 해야한다. 그래서 한 3차까지 안됐을 때 고발이 들어가는거지 한번보고 이건 "폐수를 이렇게 방류하냐."해서 겨울에 얼어붙은걸 방류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때문에 행정이 다 욕을 먹는거예요. 그렇지 않다. 경고장고 안오고... 경고도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이런거 있었냐니까 그런거 없다 이거야. 와서 한번 딱 보고 가더니 이렇다 말없이 그냥 가서 고발해서 백만원 벌금 나왔다 이거야. 그런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다르겠지만...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없이 그같은 제공을 해줘서 근거를 가지고 고발해야지 그냥 고발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붕어섬 야생화단지 관계가 보고가 됐는데, 다아시겠지만 붕어섬이 지금 많이 개발이 돼가고 있고 현재 다 "아, 이렇게 해야되겠다." 느끼고 있고, 또 야생화도 심어야 하는 입장에 서있고... 그럼 꽃이라는 것은 주민이 보기위해서 심는건데 주민이 이용할 때 피는 꽃을 심어야지 겨울철에 가서 피는... 사람이 안다니는데 꽃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비목문화제를 중점으로 붕어섬에서 하는데 6월초예요. 이때 필수 있는 꽃이 뭐냐. 이걸 심어야 된다. 그럼 비목문화제땐 뻔뻔한 벌판에다 나무 몇그루 있는데서 비목문화제 하고 지난다음에 이맘때 와서 꽃이나 피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품종을 잘 선정해서심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꽃길에 대해서 앉으나 서나 꽃대생각, 앉으나 서나 꽃피는생각, 별생각 다하는 사람인데 금계화를 지금 대이리 가는데는 88올림픽때 심었는데 그때가면 핍니다. 그게... 도로변이 지금 있는게... 그때 조금만 손질하고 비료 좀 일찍주고 물관리 조금하면요 6월초에 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품종을 선택해서 심어서 그때 꽃이 만장했을 때 얼마나 좋겠냐. 한번은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도 대만 남았지 꽃은 지나간 다음에 핀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셔서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 한 후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기상이변등으로 산림에 있는 도토리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산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유해조수가 만연해 짐에 따라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격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봄에 극심한 가뭄과 여름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산열매가 잘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저희 화천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해조수들이 산에 있는 각종 짐승들이 농작물에 대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해조수 구제허가. 즉, 말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사격할 수 있는 총포허가 같은 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주민들이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경찰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24시간 지킬수도 없는 그런문제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포획허가 밖에 없는데...

네. 지금 현재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차가 오래간다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총포를가지고 만약에 하남면 지역 어떤 일정지역에 산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 신고를 하게되면 그 지역에 보면 총기를 가지고 계신분이 계실겁니다. 그 분을 대표로 내세워서 총기 사용할 수 있는 허가신청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만 그런 유해조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조림사업하고 관련해서 수목활착율이 73%에 해당된다면 대단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활착율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림하고 경제수를 구분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대한 활착율 조사는 전 필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 면적을 하지 못하고 표준필지별로 약 5%에 해당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활착율을 조사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면적을 하게되면 73%를 넘을지 73%가 되지 못할지 그것을 사실상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적 표준치를 하다보니까 73%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수는 저희가 무궁화하고 기타 경제수 내지 경관림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는데, 올봄에 무척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도 식재한게 과연 살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계에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과연 100그루를 심는다고 해서 100그루를 심었느냐. 그 나무가 적정하게 살수있느냐."하는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감사계에서 수일간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고사내지는 식재가 되지 않은 것이 총 7,500여그루 중에서 약 4천그루. 돈으로 환산하면 4천9백만원정도가 활착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사항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는데 하여튼 무궁화는 현재 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무궁화가 식재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무궁화 한그루, 한그루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소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에서 관리를 시키면 예산이 지원되느냐는 질문을주셨습니다. 소공원 관리 예산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국도공원화 관리사업 예산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읍면별로 약 4백만원씩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와서 하남면하고 사내면에서 "소공원 관리예산이 부족하다."하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하남하고 사내면에 각각 2백만원씩 추가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시 병해충이 삼화리 지역에 만연이 됐는데 그 처리 및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유사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삼화리에 발생된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방제를 실시해서 병해충을 구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돌발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지역이 저희가 사전에 알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저희 병해충 방제요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쓰는 요원인데 그 요원으로 하여금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발생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하고 관련해서 읍면에서 약수나 생수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한다는 시설이 구만리나 용암리, 체육공원등에 많이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시설관리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먹는물 공동시설물 때문에 많은 애로를 빚고 있습니다. 일부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해보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때문에 주민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해당 샘터를 폐쇄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뭘 그러냐. 내가 지금 30년, 40년을 이 물을 먹고 있는데 건강하다.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도 없지않아 계십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시설물이나 아니면 추가로 먹는물 공동시설로 기증해야 될 이런 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내년 년초에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라리 매립장 정비에 관해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수로 설치시 다짐작업이 안됐다는 것하고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서 제방이 일부 유실됐다는 것, 그리고 중계소 쪽에서 이쪽 체육관 쪽으로 넘어오는 배수로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현지확인을 할 때 의원님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위라리매립장 지역에 매립된 면적은 약 한 5만㎡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사업을 한 것은 2만4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하면 기존에는 매립장을 허가를 득하지아니하고 그냥 비위생 매립장으로 그냥 매립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라리 매립장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립장으로 신고를 하고 한 면적이 2만4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매립장 정비사업비를 확보할 때도 5만㎡를 요구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을 정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 대혁신하고 관련해서 화천시내버스 화장실 개선하고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두사항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화천시외버스 화장실은 지역개발과에서 교통시설 화장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화장실고 기획감사실에서 체육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냐하면...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서... 화천 시내버스 화장실하고 실내체육관 화장실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그래도 이 두 개시 설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화천의 이미지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에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만리 화장실은 개선 완료단계에 있고 나머지 공중화장실 시설은 시설별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에 화천시내버스 화장실하고 실내체육관 화장실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지언정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주신 철쭉동산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총사업비 2천8백만원중에 부지가 1천2백만원, 묘목이 1천6백만원인데 로타리 클럽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로타리 클럽을 지정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인데 국도비가 지원항목 자체가 로타리 클럽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로타리 클럽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부지만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밑에 보면 당초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도로에다 맞바로 흙을 넣고 부지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저희가 깨냈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지작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고 실제적으로 나무나 묘목은 로타리 클럽에서 구입을 해서 노력봉사 활동으로 스스로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 그런 것은... 묘목값은 거기다 준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안주고 부지만 저희가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천8백만원의 돈은 집행에 대한...

아닙니다. 2천8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국토공원화 관리사업 그 속에 가로수, 소공원관리, 이런 공원조성 이런사업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 관리 큰 항목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 저희가 같은 큰 항목내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돈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활동 강화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감찰요원 4명을 상주근무를 하면 일당 3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고, 감시단은 식비성격이 되겠습니다. 감시단은 1만5천원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상주근무가 아니고 마을별로 환경감시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상경비랄까? 식사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비성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환경감시활동비를 지원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 처음 추진한 사업이 되는데 말로만 민간을 동원해서 환경감시원 해달라. 안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느정도 실비성격의 지원이 돼줘야 감시활동을 하지 무조건 말로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서 실시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처음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활동을 하는지, 감찰요원에 선정된 사람이 적정한 사람인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내야될 사항이라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나름대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내년도 감찰요원하고 감시단 선정시에는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도로변 화단 소공원 관리에 관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 을썼는데, 나름대로 보면 무궁화가 주당 7천5백원, 산벚나무가 7천몇백원 이런식으로 돼있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었다 하는 질문을 주신데 대한 자세한 내용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화장실문화 혁신과 관련해서 수세식으로 개선한다는데 겨울철 온도저하와 관련해서 동파에 대비한 보온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만리는 호수가가 도기 때문에 온도가 급강하가 되어 동파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내부에 전기 히터를 설치해서 일단은 화장실 내부를 보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세식에 필요한 용수는 화장실 지붕에 용수저장 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을 개설할 때 동절기 동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지역 주민들... 구만리뱃터 횟집,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동파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결과 겨울철에는 여름처럼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 않답니다. 겨울철에는 간간히 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 약2개 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 겨울에 오는 손님들은 각 식당에서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로호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로프댐 설치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선박구입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데 과연 선박하고 로프댐을 설치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와 로프댐을 설치하면 발전소 부근에 부유물이 떠내려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로프댐을 설치하고 선박을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마저라도 안하게 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전부다 파로호 호수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파로호는 점점 썩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미약하나마 로프댐하고 선박을 구입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눈으로 사람들이 볼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를 건져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전체는 못해도 일부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호수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프댐을 설치한다고해서 발전소 주변에 부유물이 전혀 떠내려 오지는 않을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 될지 몰라도 이것을 점검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해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 감시활동과 관련해서 감찰요원 4명, 감시단 5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감시단의 일당 1만5천원... 이돈이 너무 작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주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평상시 자기일을 하면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시원 5명은 실비성격의 점심값 정도 1만5천원을 주는것이고 이분들은 실 생활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징수비용하고 관련해서 8백50만원을 85억으로 잘못된 사항은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문을 주셨으며, 특히 초식동물 방목장이 시간이 지나면 환경훼손과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방목장을 할 때는 중소가축 정도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시멘트 문명이 발달해서 그러다보니까 빗물등이 통양으로 유입되지 못해서 결국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토양이 건조돼서 자연환경에 까지 피해가 온다는 그런 사례를 드시면 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친화 적으로 개발을 해달라는 이런 사항은 너무 좋은 충고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있는 자원, 있는 자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있는 그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저희한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수시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하고 관련해서 우리군 지역에도 수입 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까 길병오 위원님 답변을 할 때 했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고사율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산림조합에 하자보수 토록 했다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관련해서 가동시기, 운영에 대한 비용,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동시기는 봄,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동안에만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첫해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봄철에도 사실 설치가 안돼서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까지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동을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가동을 하고있는 그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할 때 비용은 저희가 전기료 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기료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정도의 전기료... 그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예를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녹화되는 것은 녹화필름을 따로 쓰는게 아니고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 자체에 녹화시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필름구입비나 이런 것은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아직까지 저희가 사용은 안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산에 설치된 것을 보면 2층 상황실에서 A4용지를 창문 바깥에 내놓고 성산에서 비치게 되면 모니터에 A4용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간동면 구만리에 소규모 시설도 좋지만 오음리에는 중규모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문을 주셨는데 이사항은 저희관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한 양여금이 지원돼야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 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오음리 지역에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원래 3개리가 확보된 상태이고... 내일은 사내면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기간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실제적인 추진은 작년부터 추진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면 지금쯤 어느정도 시설이 100%는 안돼도 한 8-90%정도는 가줘야 되는데... 빨리 챙기지 못했던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BMW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건설업체가 공동계약을 해서 추지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달 안에 뭔가 결말이 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산벚나무 식재하고 관련해서 벚나무 표기에 대한 산벚나무 벚자 표기에 대한 문제는 수정을 해달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2001년도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산벚나무만 고집하지 말고 곁벚나무나 왕벚나무, 능수벚나무 등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수목식재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로프댐 사업비 부족문제와 관련해서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실무자끼리 연락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물이용 부담금이 집행된 사항을 봐서 연말정도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조만간 저희 담당계장이나 제가 함께 한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소공원 관리 141개소와 관련해서 진달래 동산이라면 진달래동산 다운 진달래동산을 조성해야 될것이 아니냐. 관리가 안돼서 잡초같은게 많이 나서... 이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산을 조성을 한것인지 아니면 방치를 한것인지... 이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달래동산 뿐이 아니고 다음주 20일, 21일날이 되면 강원 민속예술축제가 저희 관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가로변에 몽땅 투입을 시켰습니다. 물론 저희가 평상시에... 어떤 행사가 있기보다 는 평상시에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리하지 못하게 된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일내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보일러 설치하고 관련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고장이 났을때의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된다면 이에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나무보일러만 따로 설치한 바 는 거의 없습니다. 기름보일러에 화독을 같이 설치해서 나무보일러는 설치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보니까 화독만 설치하게 되면 나무보일러는 고장이 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저희과나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무보일러 설치대상 가정을 어떤 가정을 선정했냐하면 독거노인분이거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안계신분, 영세농가... 이런 분들을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고치가가 참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예방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안그래도 몇 년전에 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에 충실을 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오늘같은 경우 무궁화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병해충하고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하게 된 것은 위생간벌이나 수간조사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고, 일반병해충 방제는 저희 군에서 직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먹는물 공동시설하고 관련해서 사내면 용담리 샘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담리 샘터에 대한 시설개선은 그쪽은 특히 외지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샘터정비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 용담리 샘터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장사꾼들이 난무해서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운동하고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매월 첫째 토요일은 전주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소한다는 것 이제는 식상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줍니다. 국토대청결의 날해서 저희가 해보면 공무원들도 100% 다 나가는게 아니고, 30%내지 많이 나가면 한 40% 나갑니다. 여기대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대책에 결실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 월드컵 관계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군이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개선 수생식물 식재와 관련해서 미나리를 식재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서 한게 아닙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미나리를 캐오고 그 미나리 식재장을 조성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식재효과는 저희가 10월달에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호수 부영양화와 신문방송에도 바다에는 적조, 호수 내면에는 녹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가장 근본원인이 질소, 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소, 인은 저희가 농경지에다 비료를 사용하거나 농약을 살포하거나 아니면 분뇨가 내려가거나 이런 유기물질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나리를 시범재배하게 된 것은 미나리가 질소, 인 흡수효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타 식물에 비해서... 그래서 미나리를 식재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됐어요. 그건 그냥 확인만 해가지고 하면돼요.

네. 이건 저희가 이번주내로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점검에 따른 고발하고 관련해서 농가를 너무 심하게 다루는게 아니냐. 잘못된게 있으면 사전에 개선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래도 안되면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실정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작년도 1월달에 부임받고 난뒤에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느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화천군은 환경을 보존한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이것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 좀 넉넉하게 살수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해 지는게 우선 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시설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드릴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정화도 좋지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도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건을 고발하게 된 원인은 화천군 자체에서 나가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피치못하게 검찰에서 나와서 함동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도하고 합동을하거나, 시군 교체단속을 하거나, 환경관리청에서 나와서 하거나... 이랬을 때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4건 이외에도 적발된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발되지 않은 것은 저희 군 나름대로의 사정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이건 언제까지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고발대상에서 제외된것도 많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4건은 피치못하게 할수없이 추진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지도점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겨울에... 금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배설물이 나옴과 동시에 어는 지역입니다. 우리 최전방이예요. 여기... 다목리 지역인데... 그게 겨울에 폐수가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얼어붙어 있는걸 그거 때문에 와서 하루 보고서 바로 고발이 돼서 했다는건 이건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했다는게... 잘못했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얼은걸 어떻하느냔 말이야... 그걸 고발해서 백만원씩 물리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건 좀 참고해서... 시정조치하고 경고하고 그다음에 안될 때 "할수없습니다."하고 하는건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야생화 단지조성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왔다가는데 이용객이 최대한을 많을 때 개화될 수 있는 그런 꽃을 심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금계화를 비롯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양한 수종이 선택되서 가능하면 사계절 내내 꽃이 필 수 있는그런 수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