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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봉권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9-12

정봉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투자사업 중 시비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관계부서에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시비보조대상사업선정에따른의견협의의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비보조대상사업선정에따른의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투자사업비 요구조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정봉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시비지원사업예산요구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 총괄 예산으로 23건에 589억7,000만원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도로·교통 시재배정사업 5건에 457억, 자본보조 14건에 108억1,000만원, 치수·하천 자본보조 4건에 2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부분에 부산진구 신청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30억, 가야~개금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에 38억, 올해는 10억8,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서교 범3호교 재가설에 43억, 전포로 확장에 78억,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에 268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로서 첫번째로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에 21억1,0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자료는 일단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범전~양정간 도로개설에 10억,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에 10억,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에 10억, 부암동 18통지내 3억, 이 3억만 하면 이공사도 완료가 됩니다. 다음 개림중학교 진입도로개설에 5억, 개금3동 603번지 복개도로개설에 5억, 당감3, 4동간 복개도로 확장에 6억, 당감3동 617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5억, 가남초등에서 범천4동간 도로개설에 5억, 가야유원지입구 도로확장공사에 11억5,000, 당감2동사 진입도로 확장에 2억5,000, 이것도 2억5,0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양정2동사 진입도로개설에 5억, 부암1동 234번지 주변도로개설에 9억을 계상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치수·하천 부분에 4건을 올렸습니다. 부암3동 15통지내, 어제 현장답사를 한 현장입니다.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17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범전동 전포천 상류복개에 5억, 하류부분에는 올해 9억이 내려와서 복개공사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야3동 60번지 일원 침수지해소에 12억6,000, 범천2동 안창마을 하천복개에 3억을 계상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이 원래 시비가 되어 있는데 왜 구비로 넘어왔어요? 작년에 구비 조금 넣었더니 달아서 넣어줍니까? 원래 시비로 했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로 올렸습니다. 자본보조로.
밑에

밑에한기등위원

보면 구비로 안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2001년은 구비가 되었고, 내년에 할 것은 시비로 올렸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남초등학교~범천4동간 도로인데, 이것이 일반사업으로 안되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일반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5억이 잡혀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의 동네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범천4동이 이 도로하고 연결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가야1동은 늑장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특혜입니까? 빨리할까 싶어서 환경개선지구로 돌려놓으니까, 5억 그대로 놨두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범천4동은 연결 도로가 다 올라왔고,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가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마 범천4동은 허가민원과에서 건교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범천4동은 올해 끝나고 올해 끝나지 않는 것은 내년 후내년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끝을 내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에 편성을 그렇게해서 가야1동에는 내년하고 후내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환경개선지구가 가야가 먼저 되었는데, 범천동이 먼저 마치는데, 왜 거꾸로하는데,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가야동 일반사업을 넣어 준 것이 있나? 환경개선지구로 집 짓는 것 뿐이지, 시설비, 도로투자한 것이 있어요? 위원들이 가야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반사업을 한 것이 얼마입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12억 밖에 안됩니다. 여섯군데 투자한 것이 창피해서 위원들한테 말을 못한다고, 도로 하나도 안 냈어요. 환경개선지구 만들어 놓고, 범천4동하고 연결인데, 범천4동은 가야까지 다 올라왔고, 우리는 지금 시작해서 5억, 3억 주어서 조금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체면상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범천4동 구의원 두번 밖에 안했지만, 나는 세번했어요. 사람 차별하나? 구청장 빽이가? 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가야1동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 후내년까지 마치니까, 양해를.
기는

마치기는한기등위원

언젠가는 마치지, 토목1담당, 토목2담당할 때, 양심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사람들이 말을 안하니까, 그래 안했으면, 건설과에서 올릴 5억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왜 올립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올리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개선지구 밖에, 개선지구는 개선지구대로 하고 이것은 개선지구 밖에.
것이

이것이한기등위원

개선지구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환경개선지구 안 써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밖에 하고 개선지구는 개선지구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모르는 소리하지마세요. 밖이 아니고 환경개선지구에 5억 줬어요. 이번에,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가 자료 올린 것은.
이면

밖이면한기등위원

5억을 더 보태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밖에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밖에 5억을 보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올린 것은.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실제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환경개선지구에 이번에 5억 밖에 안줬다니까, 환경개선지구 10억인데 5억 밖에 안줬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2002년 것은 올려놨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5억을 안 넣고 뺐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님!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2002년도 투자사업비 요구조서 도로·교통부분, 이것을 어디다 근거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을 기틀을 해서 작성이 되고 12m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서 후순위가 있어도 시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지금 현재 사업명 소계에 보면 부산진구 신청사 진입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예전에 30억이 배정되었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30억을 받지를 못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30억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된다고 보면 어디까지 공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문화아파트 앞에 거의 25억이 들것으로 보고 나머지 25억은 월마트 짓는 쪽에 웨딩건물 가각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30억을 일단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데 가각정비쪽에 진양화학 담벼락쪽에 25m 도로입니다. 계획도로가, 그것을 지금 해주셔야지, 무슨 그쪽으로 가야지, 이쪽은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은 문화아파트 쪽에 25억을 투자한다면 거기는 25억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기 25m 도로가 저쪽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뚫고 나가야 되는 도로지, 어떻게 해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부터 하자고 전에부터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문화아파트 어디를 가각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 구청사에서 우회전을 해서 나가면 우측 가각이 전제가 안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지금에 보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25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30억 예산을 배정 받을 때, 과장님이 안계셨단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 진양화학 담벼락쪽으로 25m 도로를 뚫고 나가는데 대한 30억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었고, 그 예산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병목현상 생기는 것은 시 자기들이 급하면, 요새 시에서 100억씩, 200억씩 가각정비한다고 가져오데요. 그 예산도 자체사업시키고, 이것은 지금 이것은 이 도로로 가야됩니다. 이것 약속을 했지, 병목현상 정비한다고 30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이고 이것이고 간에 애초 예산의 목적을 알고계셔야 된다고, 애초 예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 도시국장님도 안계셨고, 건설과장님도 안 계셨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고 계셔야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을 뚫는데는 돈이 약 200억 가까이 드는데.
수용

박수용위원

200억이 들던지 700억이 들던지, 전적으로 뚫어놔야 일이 시작이 되지요. 원래 약속은 그렇게 되었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사의 진입도로가 좀 더 확보되어서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청사 주변이 교통소통이 안 좋기 때문에, 문화아파트 앞 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애초 과장님들 올 때마다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서 이 사업을 했다가 저 사업을 했다가 또 바뀌면, 어느 세월에 목적한 사업을 달성합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 예산이 200억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선 애초 그 예산을 쓰기로 했으면 거기부터 사업비를 투입시켜서 해가다가 보면 시에서 급하면 그 예산을 100억이라도 갔다 넣으면 뚫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뚫어져야 병목현상이 더 없어지지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화아파트쪽을 말씀하십니까? 문화아파트 쪽의 병목현상은 우리 과장님 오셔서 보니까 그렇다는 개인 소견이고, 궁극적으로 큰 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뚫어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0억 예산을 받지를 못했는데, 30억 예산을 올려서 될 일도 아니라고, 30억은 기 배정 받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암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산진구 틀을 빨리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25m 도로로 바꾸어주면, 이것 분명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예산 배정을 새로 올리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주세요. 11번 가야유원지 입구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시비보조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 시보조를 누가 이야기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가야공원에 보면 입장료를 받고 그 골프장이 시설되어 있고 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도로를, 소방도로를 한다고 급급한데, 누구때문에 돈 11억5,000이나 시비를 신청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가야유원지 도로확장은 우리 구청 계획보다도 부산시 공원과에서 유원지 개발이라고 우리 시민들의 휴양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시 공원과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밑에 부분하고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을 요구해 달라 우리가 작년에도 올렸고 올해도 우리가 올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한기등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개 업입니다. 입장료 받고, 업인데, 이것을 절대로 올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공원이 현재 국유지가 아니거든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시 상수도 본부에서 위에 가야공원 안에 배수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을 해서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올렸는데, 장차 상수도 본부 예산으로 그 도로개설이 안되겠나.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자체에서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혹시나 안될까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 동네에 본위원이 안 삽니까. 현재 입장료 받고, 골프장 시설하지요. 지금 세 놓을려고 건축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이 사업하기 위해서 길을 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국비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시에서 상수도 본부가 배수지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이것을 우리가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자료를 올려도 거기서 검토해서 빼버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필요없는 것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급한데 해주어야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방도로에 5억, 유원지에 돈 벌어 먹는데는 11억, 이런 것이 어디있어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가야유원지가 개인소유지라, 시 것이 아니고, 알고 계셔야지. 땅 자체도 개인 소유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시 공원과에서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유원지에 찾아오는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가야공원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유원지입니다.
지든

유원지든박수용위원

공원이든 개인소유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땅의 토지는 개인 것이라도 유원지라고 하면 공공성을 띱니다.
성을

공공성을박수용위원

띠는데 그 입장료 수입을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개인이 관리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수용위원

개인소유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기등

한기등위원

가야공원이라고 하는데는 옛날부터 먹고 노는 장소입니다. 술도 팔고, 닭도 팔고, 오리도 파는데입니다. 이런데인데, 현재 골프장도 있고 건축까지 해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장소에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가야유원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시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가야유원지 입구 도로 확장, 이 관계는 현재 아시안게임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지금 부전2동 문화관광호텔 앞 시범도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11억5,000만원이 제외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시범도로로 자료를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올려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
범천

범천한기등위원

4동간 도로 이것이 우리 동네인데 18번에서 10번으로 댕겨서 조금 고맙게 해놨습니다만, 여기보면 25번, 32번이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번보다, 그것은 도로가 더 급해서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8, 9번요?
기등

한기등위원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기재정이 필요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9번은 작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하다가 일이 중단이 되어서 이 부분만 투자를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서 반영이 되었고, 당감3, 4동도 한쪽은 다 되었는데 한쪽이 안되어서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리도

우리도한기등위원

한쪽에만 하고 한쪽은 안되어 있는데, 왜 중장기계획을 함부로 바꾸어서 올립니까? 중기재정을 왜 바꿉니까? 왜 18번이 25번이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과장이 인심 쓰는 것입니까? 중기재정위원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고, 곧 중기재정이 열릴 것 아닙니까? 그때 나도 들어가서 한마디 할 것입니다만, 지금 18번에서 32번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왜 순위가 바뀌었습니까? 57번이 11번으로 와서 호화찬란한 도로를 만들어 줄려고 그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순위가 왜 바뀌었느냐 이 말씀이지요? 죄송합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올릴 때 후순위는 시에서 크게 고려가 되지않을 것 아니냐 해서 저가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르게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때문에 여러번 열변을 토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기획실에서 안했는데 할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대석위원

중지재정계획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한 번했습니다.
그때

그때이대석위원

, 어느 한 동을 지칭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암3동 같으면 저희 동입니다. 중기재정계획순위가 6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개 도망가고 없고, 순위가 십몇위에 있던 것이 삼십몇위, 사십순위로 밀려났고, 과연, 이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안대로 가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뜻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되는 것인지 의문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작년에는 순위를 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과장께도 언젠가 언급을 했습니다. 후순위를 앞으로 댕기고, 순위를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님의 뜻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심사를 해서 여건 변동이 생기면 순위를 바꾸는.
여건

여건이대석위원

변동이란 어떤 여건 변동을 말씀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 지역에 갑자기 개발이 되었거나, 갑자기 교통소요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손을 댈 이유가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간다. 심의위원들에게 문제를 돌려야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현재 심의위원이 올해 누구누구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단을

명단을이대석위원

보고 다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한기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이 많았습니다만, 가야동 유원지 입구 도로확장 이부분은 시에 올리는 것을 빼버리세요. 빼버리자는 소리를 아무도 안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빼야 됩니다.
시다

뺍시다박수용위원

. 동의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은 빼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위원장님!
희일

신희일김석조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야유원지 입구 도로확장 이것 지금 심의에서 빼도 시에서 올리면 그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이 시 공원과에서 하는 도로연결이 있고 우리 구청 부담으로 옛날에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용은 자기들이 예산을 올릴테니까 구 부담에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식적으로 올렸는데, 사실상 12억은 상수도본부에서 이번에 배수지를 하면서 거기 계획을 하면 계상은 안되지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빼서 효과가 있다면 아무 관계없겠지만, 괜히 빼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안 할 말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해놨노, 그런식이 되어서는 우리 구 의회에서 다루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화를 또는 체면을 더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빼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안 낫겠나 싶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뺀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빼는 것이 안 낫겠나 본위원은 그래 느낍니다. 그리고 과장님 순번 정할 때, 혼선이 와서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답을 했는데, 혼선 안 오도록, 혼선 안와야 됩니다. 우리 심의위원만 미루지말고 왜냐하면,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안을 짜서 심의를 받지 심의를 받으면서 거기서 순번을 정해서 1번, 2번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올라 갈 때 집행부에서 몇번몇번 어느 정도 순위를 결정해서 안을 잡아서 그 안을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심의위원한테 가서 어느 것을 1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할까요? 이러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올릴 때에 이대석 위원이 발언했지만 꼭 심의위원한테 전체 책임 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순번 올릴 때 심의위원 보다는 실지 집행부 담당자가 더 잘 압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거기서 신경을 더 써서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상 검토안을 집행부에서 전부 현장 조사하고, 사진 찍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제가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또 허가민원과장이 해서 순위를 바꿀 것이냐, 안바꿀 것이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전적으로 잘못들으면 전체 심의위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우리가 듣기 그러니까 어떻든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가 좀더 신경을 써서 과연 어느 부분이 제일 현황이 다급한지,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순위할 때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장을 가보았는데 범천동도 그렇고, 부암동도 그렇고 참 애석해요. 왜냐하면 부암3동 같은 경우는 불과 거리가 한 60m도 채 안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미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못하고 방치해 둔 것이 횟수로 몇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현장을 보았을 때 철근이 녹이 피어서 형편없을 정도고, 그 밑에 하천 밑바닥이 물이 내려오면서 공사한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에 저절로 낙하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파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다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예산 핑계를 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라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범천동 거기도 집이 한채 있는데 이것이 내일 모레 정도 엎어질 수 있는 정도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다닐까 할 정도로 출입구라든지, 상당히 심각합디다. 그런 우선순위, 즉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틀은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요. 그런 공사도 거리가 긴 것이 아니라 100m도 채 안되는, 보상문제도 아니고, 참 공사를 그대로 시행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싶어서 어제 왔다가 내가 현장을 보고 온 소감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그런 부분은 순위를 떠나서라도 과장님이 봐서 이것은 먼저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꼭 빠른시일내에 주민들 불편없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저도 1대, 2대, 3대까지 했습니다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청사에 투자사업을 너무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개발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180억 내지 200억을 했는데, 구청 짓고 나서는 뭐 13억, 14억 이렇게 지역개발하다 보니 안된 것인데, 저는 왜 신희일 위원의 뜻에 동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뻔히 알면서,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올릴 것 올리지, 시에서 지정해 올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은 그것을 절대로 상정해서는 안됩니다. 왜 남의 업소에 현재, 진입도로를 해 줍니까? 골프장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전부 집을 지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것은 골프장, 테니스장 빼고 나면 단 3집밖에 해당이 안되어요. 이것은 절대로 올려서는 안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 사업비를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억 중에서 80억만 부산진구에 내려줄 때 목을 정해서 주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공사이름을 정해서.
목을

목을양정석위원

정해서 주는 것은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야 이것은 이 상태로 올리면 역시 시에서 자금을 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면 이 항목을 삭제하고 올리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2년도 시비지원사업 예산요구사업장 선정에 있어 가야유원지입구 도로확장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