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추연강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기록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 경계 표지판 설치 1건을 올렸습니다. 책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위치를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활기차고 살맛나는 중구를 인식케 하고 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구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설치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느냐 하면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게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 한 군데 있고 서대문 사거리에 서소문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로역에 종근당 건너편에 한군데가 있고 서부역에 한 군데 있고 버티고개에 남산타운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금호동 고개에 금호여중 앞에 있고 왕십로 사거리에 한개씩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두개 설치하는 데가 왕십리길에 한군데하고 금호동길에 금호여중 앞에 교체하고 다산로 입구에 버티고개 남산타운 앞에 교체를 하고 장충단 길에 국립극장쪽에 한군데 설치하고 서소문 입구 충정로역에도 하나 설치하고 만리재고개에 1개소 해서 꼭 필요한데만 우선 설치할까 합니다. 1개소에 900만원씩 해가지고 6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에 우리 시민들에게 위치를 알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몇 개나 세워져 있어요?

기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씩 했어요?

400만원, 반액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언제 설치했어요?

3,4년 전에 보행자 안내 표지판 처음에 할 때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 할 때 타 구에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데가 없었나요? 현재 할려는 이런 안으로 타 구에서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에 있고 종로에 있고

거기는 언제 이것을 세웠어요?

견본만 뽑아 왔는데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기존에 설치한 게 잘 안 보여가지고 바꿀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에요. 설치할 때 좀 분석을 해서 다른 구 예도 보고 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에 9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재질이 뭐예요? 특정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조합입니다.

왜 거기다가 맡겨요? 독점 사업을 하니까 비싼거 아니에요 이거 900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희들이 시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에 보면 보통 평균 단가가 8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거 일반 간판 집에서도 충분히 설치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일반 간판 집에서 견적 받아서 하도록 하세요. 이걸 특정 단체에다가 주니까 비싸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줘야 될 명분이 있어요? 거기다 안 주면 안 돼요.

거기가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든가 안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주기 때문에 비싸게 하는 것이에요.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한다는 자체도 몇 년후의 안목을 보지 않고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 중구청 행정이 문제가 있단 말이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특정업체에다가 주기 때문에 비싼 것이에요, 독과점하기 때문에. 이거 거기다 맡기지 말고 딴 데다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400만원이면 충분히 해요.

기존에 했던 것도 지금 맡기려고 했던 데서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광고물조합니다.

똑같은 데다 맡길려고 하는 거지요?

조합이니까 시공사가 200여개 되니까 다를 수가 있지요.

이런 표지판이 이런 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잘 보이는지 저게 잘 보이는지조차 검토도 안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몇년 있다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또 다시 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제작 회사에서 그것보다는 이 방식이 잘 보인다고 권고안도 제시 하지 않은 비양심적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에다가 또다시 수주를 할려고요? 그러지 말고 일반 간판집에 맡겨서 하세요. 다른 데서 견적 받아가지고 다시 하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단 예산을 아끼고 특정업체 먹여 살리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세업자들도 일 잘 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간판이 전면만 나와있는데 양면이지요? 이 간판들을 전에 세운 것 보면 일반 쇠로 해가지고 녹이 나고 기둥이 부식이 나고 그런 게 있는데 부식이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좀 이왕 세우는 것 몇년 가서 또 다시 기둥을 교체하고 부식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특정업체에다가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견적 받아가지고 재질도 확실히 보고 또 가다보면 본위원이 33년동안 서울시내 운전을 하고 다녀도 내가 이 지역에 내가 봐도 간판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구분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방향표지판은 아니지만 장소를 지정할 때도 저쪽 상대방 쪽에서 오든지 나가든지 나무 같은 것 최대한 가리지 않게 해가지고, 이왕 선전효과는 우리 구를 알리는 목적이니까 심도있게 신경 써가지고 영원히 오래갈 수 있는 제작을 해서 글씨도 잘 보이게끔 최대한도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서로 믿고 할 수만 있다면 수의 계약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해서.

저도 이 계통을 좀 알아요. 너무 비싸요. 이 표지판이 건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특정업체에 주려고 해요. 특정 업체를 살림으로 해서 구민들이 보는 피해는 얼마나 큰지 아세요. 왜 독과점을 줄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견적 받아가지고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나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구간 경계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구 경계 표지판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서울시면 되는 거지.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나 그게 필요하지 서울에 사는 시민이 중구면 어떻고 송파구면 어떻고 이게 뭐하는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도 좋지만 그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안 좋은 거예요. 중구면 어떻고 송파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왜 합니까? 진짜 낭비지. 지금 안내판 표지판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역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지역경계표지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서울시하고 도경계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중구로 봐서는 막대한 5,400만원이라는 큰 거금 들여가면서 이런 데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시내는 지금 표지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어디는 소통 원활』 이런 표지판도 있던데 서울시내에서 소통 원활이 뭐 필요해요?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면 혼란을 겪을 정도로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나.

효과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민들한테 자긍심도 살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중구구나』 하는 것도 알리고 하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지금 어디 지방 가면 서울사람이라고 그러지 중구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 아끼라 아끼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지금 국제적으로 대혼란이 났는데 이런 아까운 돈을 이런 데다 써서 되겠어요.

그래서 큰 길가에만 최소한으로 했는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공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근입니다.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인건비의 수당은 2001년1월7일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되어 부족분 8,237만원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주차 홍보용 인쇄비, 차량비, 주차단속요원 급량비 등 4,86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국내여비는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심야 주차단속에 따른 직원들 심야 귀가 여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001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부족분 8,72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1년6월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정차 단속 범위 확대 실시에 따른 단속용 장비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실시에 따른 통합주차관리시스템 pc 구입비등 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시도보조비 보조금 반환금 중 내집주차장갖기 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21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과오납 등은 저희들 기존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폐쇄하는 노상주차장이 영국대사관 앞하고 행복예식장에 조금씩 있는데 폐쇄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반환금으로 458만원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용차로 단속집행잔액으로 43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쇄하는 주차장은 왜 폐쇄합니까?

지금 행복예식장앞에 소화전이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소화전이 설치가 되면 지금 주차장이 12면 있는데 5면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수익성으로 인해가지고 업자들이 안 할려고 그럽니다. 12면 정도면 겨우 운영이 되는데 줄게 되면 할 수 없어서 폐쇄되면 반환금을 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반환금은 어디에 몇명이나 줍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반환금은 수시로 중간에 돈을 미리 납부를 하고 이사를 간다든지 또 이용을 안 한다든지 하면 몇%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금년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환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는 몇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1개월 단위로 합니다.

1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것을 반환을 해준다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어디를 어떻게 반환을 했는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458만3,000원이면 1,000원 단위로 받는 데도 있어요?

중간에 아마 날짜 계산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나간 적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까지 경우는 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하면 하루를 썼다 해도 쓴 거예요. 날짜계산을 해서 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날짜 계산해서 반환해 준다는 규칙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1개월로 하지만 2개월 3개월 단위로 해서 미리 받는 데도 있습니다. 동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심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그게 만약 반환해주어야 될 여건이라면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 돈 가지고 반환해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반환해준 적이 없을 거예요.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 시행한 지가 몇년 됐어요? 주차요금 반환을 한번이라도 요구한 적 있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반환요금을 편성하면서 그런 산출기초도 없이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디어디에 몇 면 정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458만3,000원을 포괄 예산으로 잡아놓은 모양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 정도는 항상 그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반환한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씁니다.

극동빌딩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었지요, 노상주차장이었지요?

예.

거주자우선주차 반환금 반환해준 적이 있으면 복사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반환되는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그럴 때는 불가불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4년,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반환금을 예산서에 올린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도로개설 되면서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잠정적으로 폐쇄될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그었다가 소화전이 들어선다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으면 미리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받지를 않아요. 신청 자체를 받지를 않는다고.

갑자기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폐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때는 불가불 반환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할려고 동사무소에 파견나와있던 공익요원들 전부 구청으로 끌어들였지요. 야간단속 할려고 그랬습니까? 주간에 단속하던 사람들을 구청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뭐 때문에 불러들인 거예요?

단속 직원들이 자꾸 줍니다. 정원은 자꾸 줄고 또 동 업무가 전반적으로 구로 이관된 문제도 있고 또 야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를 짜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까지 복잡한 조를 편성하다 보니까 구에서 풀가동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특별히 취약한 지역에는 동에도 몇명씩 내려 보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주차단속 요원들 있지요?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하게 돼있지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동사무소가 배치 안 된 지역이라든지 또 배치된 지역이라도 시간외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다니면서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통행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 차들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요. 그런데 간선도로에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데는 단속을 안 왜요. 왜 그런거요? 택배회사에서 진을 치고 있다든다 이런 고질적인 데는 단속을 않더라구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사실 우리가 정책이 잘못 돼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점심 시간에 식사 좀 하고 오는 것은 철저히 단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배 업체라든가 특정업체들이 노상 하는 데는 교통에 지장을 줘도 단속 안 하는 이유는 뭐요?

용달차라든지 택배차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합니다마는 인근에 기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단속을 할 당시에는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서 여러가지로 하는 과정에 어려움에 있고 단속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을 봐서 해야지. 내가 요식업을 해서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요식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식업을 해요. 점심 시간에 잠깐 와서 식사 좀 할 때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고질적인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노상에서 차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차 진입로 차도 이렇게 항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데는 단속을 안 해요. 그런 데는 안 해요. 왜 그런 거요? 단속을 좀 형평성 있게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어떤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오는가를 잘 생각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행복예식장 옆에 노상주차장 그것을 없앱니까?

거기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소화전을 설치하면 5면이 없어져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행복예식장 주차 쪽으로 노상주차장이 그어져 있는 그 반대쪽에는 소화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화전 문제가, 특히 중구 관내에 곳곳에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소화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소화전 하나를 박아놨는데 5면을 없앤다고 하면 필동 지역 같은 경우에 30m 간격으로 소화전을 하나씩 다 박아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박느냐고 하니까 앞으로는 대형 소방차가 운행을 안 하고 불이 났을 적에는 길이 막히니까 적은 차들이 출동을 하고 소화전들을 30m 간격으로 각 동네 이면도로에다가 다 박아서 불이 났을 때는 거기다 호스를 연결해서 불을 진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각 동네 거주자우선주차제 라인 그어놓은 데에 30m 간격으로 소화전이 박히게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화전이 양쪽으로 박혀져 있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박혀져 있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계속 박혀져 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넘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나름대로 민간 주차장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로비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도 소화전이 그 면에 설치가 되면 부득이 없애야 될 형편인데 행복예식장 이 지역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준 것인데 앞으로 5면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입찰에서,

제 얘기는 어차피 노상주차장이 없어져도 불법주차는 다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중앙선 라인을 이쪽으로 좀 더 옮기고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반대쪽으로 옮겨라 이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나는 참 의문시되는 게 관할 구의원도 모르는데 그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네 주차장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중구청에서 이 노상주차장을 없앤다 이 말이요. 나는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가로수 한 나무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상주차장이 저 소화전 하나 때문에 5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이 없어진다 어떻게 관할 담당 부서에서 동네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얘기를 하고 관할 구의원은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요.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담당과장으로써 생각이 안 되세요?

위원장님한테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업자들한테 알려주는 건 앞으로 폐쇄하니까 준비하라고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동네 구의원이 그런 내용을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의논이 좀 돼서 이게 없어짐으로써 그 동네에 민원 야기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미리 서로 의논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해왔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전에야 민간인한테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유인물에 의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화전이 원 대형 소방차량이 쓰는 게 있고, 지하에서 그 다음에 비상용으로 해놓은 게 있지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 소화전이 주차장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위급을 요할 때 소방차가 미처 안 와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건 관계없지요?

도로교통법에 소화전이 크거나 작거나 형태를 구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소화전에서 몇 m만 구분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구분해야 돼요. 지하에다가 매설된 상태, 급수를 위해서 쓰는 소화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91년도 이후에 이면도로 왜 그러냐 하면 소방 도로 진입이 어렵고 소방차 출동이 어려우니까 소화전을 설치하자 해서 푯말 해놓고 일반관리자가 있어서 소방차 오기 전에 바로 호스를 연결해서 쓰도록 돼있는 소화전이 있어요. 그거하고 기존에 있던 소화전하고 유권 해석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서 분별을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말씀 대로 만약 그것까지도 소화전으로 분류돼서 그런 부대 사용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너무 위축되는 현상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는 아주 남발적으로 돼있는데 선진국에 보면 도로변에 일정 간격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내 생각으로는 다른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화전이 증설이 되면 주차난을 위해서도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증설돼 있어요. 우리 중구에 많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소방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중구 예산을 줘가면서 했습니다.

조그맣게 세워놓는 것 그것 때문에 없애면 뭐 주차장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한면우 위원 교통지도과장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과장님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교통지도과다 보니까 교통 단속하는데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같은 청내에서도 각 과장끼리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또 과장이 하는 일을 국장이 모르고 이런데 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본위원도 부탁을 드리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를 할 거에요. 전자에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 중구청에 교통 단속하는 게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왜?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최소한 교통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통단속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질서를 확립하려면 우선 주정차 딱지 구청에서 못 떼지요? 기사가 있을 때 주정차 딱지 못 떼지요?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지는 못 합니다.

단 서있는 주차 위반 외에는 단속하는 게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각 과끼리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데 하물며 이 얘기를 할려니까 부끄럽고 한데, 최소한 단속을 나갈려면 경찰과 우리 주차요원이 같이 나가서 기사 없이 무단주차 한 것은 구청에서 스티커 발부해서 붙이고 또 기사들이 살살 도망 다니고 그 때와서 또 오고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경찰이 그 자리에서 면허증 뺏어서 스티커 발부해서 벌금 물리고 또 아까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길바닥에서 과일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신문사 각 신문차 차들, 지하철 입구마다 신문 내려놓으면서 심지어는 차를 거꾸로 대놓고 공공연하게, 신문사 보급소에서 신문파는 그 사람들을 취재 나온 기자인 줄 알아요. 바로 이것을 합동으로 같이 근무해 가면서 경찰서 경찰관들과 서로 공조하면서 합동 단속을 하면 우리 나라 교통 훨씬 원활해지고 편해집니다. 포장마차가 들썩거리고 포장마차 내지는 가판점 거액 들어가면서 거래하는데 이제는 자동차 과일 판매하고 이 사람들 앞으로 그 자리 점유 해가지고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주차단속 주정차 단속 내지 무단차량 단속을 합동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야간 단속할 때는 경찰에 협조해서 경찰이 한두 명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기초단속사범 기간 해가지고 며칠 나왔다가 안 나오고요, 주간에는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별단속 지역에, 음식점 앞이라든가 남산순환도로 같은 이런 데는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 수치가 나올 때는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설명자료를 봐도 그렇고 얼마에서 얼마 올랐다 뭣 때문에 올랐다 이거만 돼있는데 어떻게 돼서 올랐다는 게 하나도 설명이 없고 내용도 없어요. 정말 우리 위원들 알기 힘듭니다. 그냥 이 자리 끝나고 나면 그냥 올라서 하나 해줬어, 이것밖에 안 돼요. 급량비가 기존 일인당 얼마였는데 인원이 늘었다든지 몇% 인상돼서 몇명이 돼서 얼마가 늘었다든지 마지못해 예산서에는 그런 게 없어도 설명자료를 이왕 만들었으면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146페이지 2,800만원 같은 경우도 심야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몇 명을 예상했는지 틀림없이 기초를 세울 때는 산출기초가 있어서 할거라고. 그런데 이 설명자료 가지고는 기초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자세한 기초 자료에 의거해서 산정하고 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인데 그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설명할 때 실질적으로 저녁에 밥 한끼 3,000원 짜리 도저히 시중에 전혀 없다 그래서 이 500원 더 보태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예산 얼마 자세히 해줘야지요. 146페이지 귀가여비 2,800만원 뭐예요?

심야 새벽2시까지 지도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밤에 집이 먼 직원들은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1만원씩을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몇 명이에요?

16명입니다. 16명이 7월1일부터 12월까지 175일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하고 있네요? 7월부터 귀가여비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승인도 되기 전에.

그래서 10시까지만 하고 심야 단속은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 다 안 줘도 되겠네.

심야 단속 인원을 더 확대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7월부터 하기로 했더라도 예산 승인 안 돼서 못 했으면 예산승인한 날부터 지출을 해야지요. 이게 일회성 사업도 아니잖아요. 쉽게 따져서 인건비성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끝나야지, 차라리 9월부터 한다든지 10월달부터 한다든지 해서 그 시기부터 계산해야지, 일은 안 하고 예산은 다 계상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세한 내역을 우리한테 안 알려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7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는 지금 하고 있고, 예산도 안 줬는데 일은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해요.

7월달, 8월달 휴가철이고 비가 오고 해서 야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1식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는 상세하게 해줘야지요. 좀 더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것까지 일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뭣 때문에 하느냐, 여기서 다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는 시 정책으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반대합니다. 왜 특정인만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도로의 사용 목적에는 만인이 유통할 수 있고 만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돼있는 게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전부 다 점유를 시켜가지고 목적도 없이 이렇게 쓰느냐, 그리고 허가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양 사방 주차장 출입하기가 곤란한 데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그어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눈 앞에 돈 3,4만원 받는 건 그건 돈이고 개인이 자기 땅 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첫째는 구민의 권익 신장을 해주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구민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정입니다. 일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수가 열명 중에서 6명이 되면 6명쪽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여덟 사람 아홉 사람이 희생돼도 되는 것이에요. 그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입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주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런 데 와서 충분히 보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요새 길에 다니면서 볼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인한테도 여러 번 들고 있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되면 선출된 구의원들한테도 욕이 돌아가고 있어요. 잘 참작을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출된 의원들 욕먹지 않게 잘 하시라고요.

한가지만 꼭 부탁할게요.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일요일날 야간이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는 단속을 하지 마시고 이왕 심야 단속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정로 삼각형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녹지대. 그 근처는 밤에 24시간 끌어가더라도 한면우 구의원이 했다고 공포하고 끌어가 주세요. 진짜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고. 거기는 주민한테도 딱지뗄 때 얘기하세요. 제가 24시간 견인하고 끌어가랬다고. 지하철 입구하고 마포쪽으로 한 30m 녹지대 있지요. 24시간 견인조치하고 24시간 단속하세요.

예.

단속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차장이 기왕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속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택지역에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데 기왕 가지고 있는 차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단속은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모든 사람한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나라 여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운영 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민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어떤 기간 없이 주민들이 요청하면, 현장을 나가 보고 적법할 때 해주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가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동의 주민 선정도 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선 긋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주민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팀이 추가로 그릴 수 있는 곳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일방통행제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계획안대로 그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려놓은 것은 확정된 겁니까?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될 사항은 저희가 본기정예산이 42억9,400여만원인데 2억5,000여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안을 올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시설비로서 지난 7월14일 36년만의 폭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온 것으로써 보건소 지하1층이 침수되었던 바, 보건소의 구조적인, 보건소의 여러가지 방수상태라든지 하수배관의 문제 등을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붙여서 다시 올려서 내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가 침수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가 돌아오는 중구가 되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문진료대상자 숫자가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00만원 확보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고, 나머지 사항은 시도보조금 중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잔액에 대한 시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모자보건선도 도우미 사업 등 사업집행 잔액이 있는데 추경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항목 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들은 경상적 경비 부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모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진찰비라든지 저희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민원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심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직원 보수 부족분으로 인건비 1억604만3,000원, 복리후생비 1,447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책자 61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봉급으로 2001년8월 현재까지 5억8,414만4,000원이 기 집행되었으며 연말까지 3억841만8,000원이 소요예상되어, 총 8억9,256만2,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액 8억5,168만8,000원에서 부족분 4,087만4,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2001년1월4일자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보수체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본봉변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말수당 681만3,000원, 정근수당 664만3,000원, 명절휴가비 340만7,000원, 연가보상비 255만5,000원, 가계지원비 851만6,000원이 부족되어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단가변경에 따른 부족분 3,114만1,000원과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5시간 증액편성으로 인한 2,057만2,000원으로 총 5,1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296만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 및 57조에 의거 유급휴일 주1회, 월차휴일 월1회를 주어야 함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6,405만3,000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15일 보건소청사 침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새벽 2시부터 시간당 100㎜의 집중폭우로 인해 우리 보건소 청사 지하1층 주차장과 지하2층인 기계실 및 변전실이 침수되었습니다.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변전실 전원을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보건진료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월15일 당일 새벽 보건소 전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침수복구 작업을 당일 오후에 마쳤으나, 변전실 변압기에 물이 스며들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향후 2일 정도 변압기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최소한의 업무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7월17일은 국경일로 진료가 없어서 큰 불편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한 후 건축과 영선계장과 외부 건축가와 같이 동행하여 침수원인을 파악한 결과,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50㎜의 하수관의 협소와 트랜치 용량 부족, 옥상빗물받이대인 선홈통 위치와 규모가 협소하고 지하주차장 재방수가 필요하며, 변전실의 변압기를 높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외부 설계사의 공사에 따른 내역서를 받아 6,405만3,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침수방지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분야는 선홈통 설치에 150만원이 소요되고, 트랜치 설치공사가 250만원, 집수정 펌프용량 증설작업 및 하수 배관 교체 공사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하1층 바닥방수공사와 변전실 방수턱 설치에 895만원이 소요되고, 1층 쉼터, 화단입니다. 그곳의 방수 및 옥상 부분 방수에 1,10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전기분야 변전실 개량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3,405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변전실은 기계실보다 지면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기계실과 변전실의 지면이 같아 배수관이 역류할 시 변전실 침수가 예상되므로 변전실 높이를 현재보다 50㎝ 올리는 공사를 실시하여 침수에도 변전실이 정상가동되어 보건진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사시공은 사전에 건축과와 충분히 검토를 거쳐 공사를 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만족도 집행잔액 566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00년 하반기 시민만족도 보건·의료분야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2억1,000만원이 교부되었고, 포상금으로 1,000만원, 시설비로 1억2,468만5,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31만5,000원중 6,964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566만9,000원이 남아 이를 반환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공사가 너무 잦았어요. 금년 같은 때는 장마가 지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도 생겼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살펴보았어요.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살펴봤는데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되지 부분적인 공사를 하다보면 내년에 공사를 또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방수라는 것은 지하에서도 잘 해야되지만 위에서, 나쁜 얘기로 우산이 시원찮으면 우산이 새요. 바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추가 증액을 요청하면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공사를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옥상을 철저히 해야돼요. 옥상도 일부만 하지 말고, 제가 내역서를 뽑아오라고 한 것은, 옥상 먼저 철저히 해서 자신 있는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증액분을 요청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을 잠깐 계시라고 한 거예요. 금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공사나 그런 것 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사업하시는 데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옥상까지 다 봐서 공사를 하는 길에 완전한 공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미스가 있는 것이, 그것을 올릴 적에 완전 방수하게 올려야지, 아마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한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시겠지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앞으로 건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내부청소도 잘 해야돼요. 청소가 잘 안 되면 구멍이 막히고 물받이로 침전물이 들어가다보면 감당을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공사 좀 안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진료하는 데만 신경쓰도록 하세요. 이 돈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는 내년에 공사를 또 해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바로 건축과와 우리 구의 영선반장을 하는 사람과 관계 전문적으로 업무를 주로 하는 업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이 정도 공사가 되면 괜찮겠다고 해서 했는데, 영선반장하고 직원하고 출장을 와서 진단하고 전문가가 와서 다시 도킹을 했습니다. 영선반장이 현황설명을 해주고 전부다 구조적으로 진단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영선반장하고 영선계 직원이 부분방수만 해도 된다고 진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단했을 때 여기까지 방수해야된다고 진단을 했어야지 말이 틀리잖아요.

비가 와서 옥상에서 침수가 돼서 건물 내부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지하로 물이 스며들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건물의 외벽이 미관조성을 위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스며드는 물이……,

옥상방수가 이상이 없다면서 이것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옥상에서 물이 차가지고 옥상 본바닥이 금이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벽 자체가 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벽체를 타고 내려가는 물이 상당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으니까 옥상에서 전면 방수를 하고, 홈통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벽과 벽 사이에 물이 쓰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기가 벽체를 타고 지하실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내가 봐서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 본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그 자리를 본 결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하고 부랴부랴 전문업체를 데려가서 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본위원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해서 추후로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관공서 건축부분이 참 어려워요. 관공서건물이 일반 건축비보다 세배 내지 두 배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이유는 뭐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데도 하자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 반성해야 돼요.

그 건물이 지은 지 10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외벽을 검사를 했더니 바닥에 물이 새다보니까 아래층에 물이 샐 수 있는 것이 싹 잡힌 겁니다. 거기는 안 샐 수 가 없어요. 바닥은 금이 다 갔지요. 경계석 쌓은 것은 벽돌로 쌓아 발라버렸지요. 지하실까지 틀림없이 내려갑니다.

전문가는 왜 그것을 못 봤을까요?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이 봐도 한 눈에 보이는데……

행정서비스 만족도 집행잔액 반환금인가요? 어디에 쓰기로 하는 가요?

당초에는 차량을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전환해서 대형 TV하고 냉난방 시설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시보조금이지요? 차랑을 구입하려다가 못하셨다고 했는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예요?

원칙은 정수물품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구매도 가능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차량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것을 집행하도록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낭비를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차량을 샀어야지요.

연말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구체적으로 시일이 촉박해서 원인행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한 것 아니에요? 일반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연구를 안 해본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566만9,000원을 시보조금을 반환한 모양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왜 이 돈을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시보조금을 각 과별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장비라든지 진료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전산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금액하고 또 일단 물건이 들어왔을 때, 차액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다가 못 산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됐는데,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품목을 보면 처음에 구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쪽에서 견적금액을 받았던 금액들하고 저희가 직접 샀을 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것들이 모아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의 포상금이지요? 그것은 어디어디에 쓰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명시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에 대한 비용은, 만족도 집행이 꼭 12월25일쯤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비라든지 하는 비용은 그 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시켜주셔서 7,000여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올 해 집행을 하고 있고,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만 예산을 그 해에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꼭 어디에 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전산용품을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장비를 구매를 하든지 또는 각 진료실이라든지 각 과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방문간호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지요?

저희가 방문간호 차량은 현재 한 대밖에 없는 데 만약에 한 대가 더 있으면 원활하게 그 분들한테 빨리 가서 서비스한다거나, 그 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더 편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돈이 사용용도를 명시해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차량 구입해도 될 것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려온 돈을 마음대로 쓰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공사비라든가 차량구입비라든가 써야할 곳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구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처음에 생각은 했었지만 지금 차량이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청의 행정차량의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이라든지, 화물 등에 대해서 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TO가 정해져 있는데 보건소에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TO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사야겠다는 계획을 왜 세웠어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구청에 차량담당 부서에 문의했더니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차량은 못산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데에 충분히 쓸 수 있었잖아요? 보건소에서 장비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돼서 소모품 같은 것도 완벽하게 돼서 더 이상 돈을 쓸 데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견적을 받아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견적가격으로 어느 정도씩 각 과별로 돈을 배분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필요한 물품들의 사양을 다 뽑아라, 사양을 뽑은 다음에 그 사양에 대한 견적을 받은 다음에 그 가격에 최대한 맞추려고 각 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견적금액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이 금액이 된 것이지 저희가 쓸 데가 없어서 그 돈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민만족도의 집행 잔액이 이용이 되느냐, 전용이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이 집행잔액은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쓸 때, 최대한으로 해서 잔액을 안 남기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 6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4,228만9,000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도우미활동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총 예산이 11억9,545만3,000원에서 1억7,400만2,000원을 집행하고 2,14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사유는 작년에 도우미 한 사람이 6개월간의 장기간 휴직하였으며, 정원보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141명의 어르신에게 암검진을 해드리고 2만4,000원이 남았으며,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비가 30만6,000원, 임시예방접종약품비는 1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등으로 국·시비가 합해서 2,03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대표적인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을 작년에 보건소재배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영유아성장발달사업추진에 공백이 있었으며, 또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강사비 등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조금 2,720만원 중에서 2,096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62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주민 및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였으나 전액 집행을 못하고 보조금 1,680만원 중에서 336만3,000원을 집행하고 1,343만7,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도우미활동비 집행잔액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정도우미가 전액 인건비인데 작년에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있었고요. 또 저희가 19명이 현원이었는데 20명으로 인건비가 시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과 6개월간 미집행된 차액이 2,145만1,000원입니다.

정원이 19명이에요, 현원이 19명이에요?

현원이 19명입니다.

정원은요?

정원이라는 의미보다도 시에서 예산을 줄 때,

필요한 만큼 준다는 건가요?

도우미를 더이상 뽑지 못하게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 개념 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을……

20명이 내려왔으면 20명까지는 쓰라고 해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주면서도 내부적으로 자연 도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이상 보충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전액 인건비입니다.

도우미 한 사람에게 얼마씩이나 지급됩니까?

저희가 일당으로 처리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3만원 정도됩니다.

한 사람이 6개월정도 휴직되었는데 한 사람 보충하면 안되나요?

시에서 보충하지 못하게 합니다. 휴직도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두 사람이 연말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저희가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알뜰살림을 할려고 해서 좋은데 결원이 됐으면 다른 도우미를 채용하고 그런 건 허용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도우미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일반 주민이지요? 그런데도 충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충원했는지 안 했는지 시에서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매달 도우미가 몇명이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수혜자는 몇명이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방문진료 약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 등록하여 정기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실시할 때 필요한 진료약품비의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목에 있어서 의약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경정예산액이 1억5,918만9,000원에서 추경요구액이 1억7,430만9,000원이어서 1,5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요구 사유로써는 방문진료 약품비가 2000년 평균 방문진료 대상자 42명에 근거하여 예산을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0년10월1일 국민건강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어서 방문 진료 대상 인원이 증가하여 2000년 42명에서 2001년도 6월말현재 81명으로 대상자가 2배가 증가 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민건강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가 생겼으며 임대아파트 저소득 주민이 대거 유입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추가대상 인원이 발생한 것은 지역 주민 중 영세민을 발굴,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문지료 사업으로 대상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방문진료 대상자의 37%가 고혈압, 뇌졸중 등으로 고가의 혈압치료제가 소요되는 환자였습니다. 상반기 의약품구입비중 고가 혈압치료제의 구입비가 43.6%가 증가했습니다. 추경산출근거로써는 대상인원 증가분이 2배가 되었고 고가약제비 구입분 40%를 예산액 산정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방문진료약품비가 1,080만원에 2.4배인 2,592만원이 돼서 차액이 1,512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약품비 1,080만원이 42명에 대한 2.4배를 계상한 것은 어떤 근거예요?

인원은 그렇게 증가했지만 혈압 약품비가 고가여서.

인원은 두배 정도 증원했지만 고가약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원이 증원하기 전까지는 고가 약품을 안 썼습니까?

쓰긴 썼어도 방문간호의사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그 의사가 이번에 좀더 고가 약을 좀더 많이 썼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이 나가기 때문에요.

추가로 방문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고가약품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