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 기획재정국 예산은 공무원 봉급 추가 소요분 그리고 기획과의 법률고문수당, 예산정보과의 PC구입비, 세무1과 반환금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기획과 (2) 예산정보과 (3) 세무1과 나.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재무과 (4) 문화체육과 (5)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예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1,468억9,971만3,000원과 3개 특별회계 195억3,528만9,000원을 합한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664억3,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간주처리는 1차부터 14차까지 했는데 8차에서 14차까지는 14억2,5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액은 192억2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총 예산액은 8%증가한 1,664억3,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8.8% 증가한 120억8,492만7,000원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82만1,922만3,000원과 이월금 38억6,5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증가한 2억5,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27억3,89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7.9%증가한 57억1,6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서 50.5% 증가한 38억8,602만원은 국.시비 반환금인데 돈화문로 거리조성 35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시비 653만2,000원 시비잔액 반환금 38억80만4,000원과 특별회계 12만원등 의료보험기금 33만3,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8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총괄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2% 증가한 30억204만5,000원이고 다음 사회개발비는 4.5% 증가한 21억8,5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24.5% 증가한 71억4,125만2,000원이고 민방위비는 2.9% 증가한 1,2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일반 회계 세입 총괄은 8.9%증가한 120억906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26.1%증가한 117억5,2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4.8% 증가한 117억5,2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조금에서 2.3%증가한 2억5,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고 32페이지 성질별 과목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각 담당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2차 추경예산은 무슨 산출 기준으로 했지요.

첫째 법정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복리 수당 사업비중에서는 각 동별로 시기적으로 1차 추경때 반영하지 못했던 도로개설 보상금이나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2차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인원 보강 시키는 것도 2차 추경에 불요불급해서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가로정비와 환경 차원에서 보강해야 되겠다해서 필요에 의해 보강한 것입니다.

중구를 위한 사업을 할 때 불요불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업이 전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작년 본 예산에서 했어야지요. 추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추경 성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는 이미 수년전부터 우리 정부 자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가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급하면 1차 추경에 했어야지요. 10월11월12월 지금 몇 개월 쓰겠다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3개월 쓰자고 2억 이상을 넣었습니까?

지금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써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 과 다 해당됩니다. 일반 운영비는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넣으면 안되지요.

맞습니다. 경상적 경비같은 것은 본예산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주 처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간주 처리는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이 그 때 그 때 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비가 자꾸 증가를 하는데 우리 구의 구조조정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 정원 조정하면서 45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입니다. 다 나갑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행정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줄면 행정비도 줄어들어야지요.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을 잘 하십시오.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의 잘못이 큽니다. 예산 승인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용 못한 경비라든가 ……

사용 못할 경비를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30-40% 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지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 정도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각 과에 시달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정보과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못한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예산정보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억5,790만6,000원을 경정한 것은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인건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한 것을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인터넷방송용자료구축 3,0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는 상세하고 지속적인 지역 소식을 동시 다발적으로 생동감있고 감각적인 다양한 영상매체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작 내용은 5분동안 방영하는 영상 12편 분량과 가상 현실 이미지 영상 100개 제작 계절별 업데이트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가서 전산장비구매 pc50대를 구매하는 것은 지난 8월에 각 부서에 pc사용량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수합을 해보니까 앞으로 노후된 장비 등 해서 구입해야 할 것이 300여대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노트북 52대를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 이번에 추가해서 50대를 반영하면 200여대 남습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팬티엄 이하로는 전자 결재시 인터넷 접속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 3,534만3,000원은 지방교부세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회선을 시도별로 통합하여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인터넷망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전산장비구매 6,04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본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봉급 인상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청 직원이 932명인데 주차장특별회계 137명을 제외한 795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고 동직원은 현재 138명입니다. 동직원 인건비 1억6,257만2,000원 계상했고 수당도 동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이 35시간에서 5시간이 조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973만4,000원은 계약직 1명입니다. 청원경찰 1,022만6,000원은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6,387만8,000원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속복사기는 본예산 편성과 몇 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잦은 복사로 인해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 능률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부분과 예산정보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구입비는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꼭 필요한 수량 50대만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200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팀 등 각 부서에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도 오고 문서로 요청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필요한 50대만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속복사기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 과 같은 경우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시 복사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리비가 사는 것 보다 많이 발생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이 3월5일로 되어 있는데 왜 1차 추경에 안했습니까?

현재까지는 부족분이 없었죠. 1차에 하려고 했는데 그 때는 사업성 예산만 하라고 해서 경상적 경비는 2차에 하라해서 유보했던 것입니다.

돈은 언제부터 주고 있습니까?

3월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주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주어야지 추경에 할 것이다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누가 낼 것입니까?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662만7,000원입니다.

반환금이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공무원 교육이나 세외수입연찬 등 사용잔액이나 산업시찰 시행시에 불참자에 대한 잔액 그리고 pc용품 구입시 사용잔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불참하는 직원이 있었죠.

임산부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직원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가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어 직원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직원들을 잘 통솔해서 세금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과 화합된 분위기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상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집행부의 면면을 살피시고 바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건에 117억5,710만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금년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총무과가 11억7,288만1,000원 자치행정과 8억4,155만3,000원 재무과 5,212만4,000원 문화체육과 1,813만6,000원 민원과 611만2,000원으로 총 20억9,0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정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불가피 추경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 보시고 저희들이 구정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 추경이 굉장히 많은데요, 불요불급한 것들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빼고 아주 필요한 사항만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신당1동 청사가 거의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봉급 개정으로 급여 인상분으로 수당과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 이런 데는 혹시 금년에 지금 하반기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혹시 쓰다 남은 돈,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 돈은 다 반납 하셨는가요?

저희가 결산 차원에서 잔여금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국장님이 지시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윤경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시도보조비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시돼서 452만원을 세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민방위훈련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는 국비가 304만원 시비가 148만원 구비가 148만원인데 구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25%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작년도에 2000년도 급여액을 기준했기 때문에 2000년도 인상분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5급의 시간당 단가가 5,364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확정된 단가가 6,884원인데 1,520원이 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동기능전환이라든지 또 업무가 많아져서 한 5시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경요구액이 5억9,8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무수당 관리는 저희들이 당직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개인별로 자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또 근무시간 몇시간 기재를 하고 당직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용직 임금이 금년 8월11일날 상용직 노조하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하고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협약 체결된 단가에 의해서 추경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기본급에서 지금까지는 종전에 휴일 근무수당이 66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본급에다가 합산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각종 일용직 일당 단가가 토목, 하수 분야는 3만3,400원에서 3만7,052원으로 이렇게 10.93% 인상이 됐고 사무보조비도 27.6% 인상이 됐고 공원녹지 분야 기관실 근무자는 지금 협상 타결이 안 돼서 미 체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예상해서 11% 추정해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 위생 수당이 월 3만원 책정됐습니다. 근속 수당은 1년에 5,000원씩 해서 3만원 66명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위험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 가족수당 등을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협상이 타결이 될 때 추가로 주도록 했습니다. 산출결과 2억1,501만3,000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재해보험료 편성입니다. 역시 산업재해보험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해서 법정화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밑에 보시면 사업별 현황에 도로·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이것도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42명이 있는데 이것을 보험료율을 2.65% 계상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1페이지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도 종전에는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수당들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표준 보수 월액에 포함돼서 산입하기 때문에 1억5,824만4,000원이 추가되는데 이것도 법정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사망조위금 부족분 편성입니다. 공무원관리공단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장해연금 지급 결정이 돼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해연금 대상은 최규재로 6급 직원이었는데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장해가 발생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790만원 2000년도에 817만9,000원 2001년 12월까지해서 전체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금공단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지하주차장은 92년1월8일 준공돼서 민간유치로 되는 사업인데 동평주차장에 10년간 사용을 하고 내년 1월7일날 저희 구청으로 반납이 되는 시설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누수도 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보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 94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사무실 환경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OA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각 과에서 상당히 환경도 아주 좋지 않고 또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3개 구청 부서에서 11개 부서가 기 설치가 됐고 12개 부서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설계라든지 많이 쓰는 부서에 3개 부서를 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개 부서만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는 기기 설치입니다. 지난 번에 윤판열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문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전이나 정전이 될 때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일정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사무국도 컴퓨터가 많이 있고 선관위가 와있고 해서 UPS 장치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센터설치 운영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인센티브를 자원봉사활동에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 1,700만원을 저희 소회의실을 설치를 해서 주민봉사센터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자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 구입입니다. 아까 첫 장에서 제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6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304만원 시비가 148만원 구비가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지급용 방독면 구입비 집행잔액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을 하고 1만5,000원이 잔고가 발생 해서 이것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보너스 들어온 것은 1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서 해가지고 집행해 나갈 수 있겠어요? 10월1일이 추석인데.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환경개선 OA시설 이것을 꼭 추경에 했어야 되는가요?

예, 일 처리를 하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1개 부서가 이미 했고 연차별로 2003년까지 단계별로 몇 개 과씩 해서 나누어 가지고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민회관 주차는 지금 몇 대인가요?

지금 118대입니다.

수입이 상당하겠네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 보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보수해줄 것은 해주고 해야 할 것 같더라구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 관리를 잘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동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모든 보수 공사할 때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그렇지요. 입찰할 때 입찰 저가가 있으니까 0.1%라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액수가 얼마 정도나, 몇%나 되느냐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공사를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유용을 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다른 데로 유용해서 그 돈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다른데 쓰지 않고 우리 동청사나 구민회관 완벽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목이나 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도는 갖고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구민회관도 총무과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대수선을 하든가 해야지 매년 예산서 보면 추경이고 꼭 끼어있다 말이에요. 아마 2002년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지요? 2002년 예산에도 들어올 것 뻔하지요. 그렇다고.

그게 예를 들어서 건물의 내구연한 예를 들어서 지하실 보일러 내구연한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 10년만에 다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각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단기적인 사업을 해서 그래요. 큰 문제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제2회 자치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 규모는 50억1,755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억4,155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 선거관리 분야에서 1,152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동행정운영에서 7억3,111만1,000원 자치행정운영 분야에서 9,8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경비 1,152만2,000원 주민등록증 발급 1,337만8,000원 동직원 급량비 4,920만원 동직원기본여비 4,920만원 신당1동청사개보수비 5억8,138만3,000원 주민자치센터시설및장비구입 집행잔액 3,795만원,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700만원 문화복지센터 시설보완 480만원 문화복지센터 운영비품 구입 3,099만7,000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자료입력 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5,112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과 밀접한 동 행정과 관련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뭐예요?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일을 할려고 추진을 하는데 다 해놓고 자칫 문제가 생기고 잘 협조가 안 되면 그 과 과장님 안 하느니 못 하게 민원과 악재가 생긴다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안 한다든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민한테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 그런 일 있으면 지역 주민은 의원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는 협조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과하고 빨리 협의 해가지고 계수 조정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을 총무과에도 있고 자치과에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보세요.

예산이 총무과에도 들어있고 자치행정과에도 들어있다는데 그 설명을 예산정보과에서 하세요.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네요.

세항을 만들 때 옛날에는 계였는데 지금은 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별 팀별로 세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행정 분야의 예산, 자치운영 분야의 예산 이렇게 2건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잘못한게 아니라 예산파트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 내지 기본 여비를 어디서 줘요? 총무과에서 줘요, 예산정보과서 줘요?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동직원 구직원 구분 해가지고 동직원 몫은 동행정에 넣어 주고 구직원 몫은 구행정에 넣고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 할 적에 동직원 179명에 대한 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138명분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동직원에 줄 여비하고 급량비를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이고 그 대신 구청에 있는 직원 숫자는 오히려 많은 숫자 만큼 이 40몇명분이 많게큼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야만 사실상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정보과, 내일 모레 우리가 계수조정할 거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각 국에 배치돼있던 인력이 동사무소 간 사람이 누가 몇급이 누가 가서 돈이 얼마고 해서 주세요. 감을 해서 반납을 해줘야 되는 거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현재까지는 예산에 편성된 그러한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예산 편성 목적대로 쓰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역 주민의 생활민원에 밤낮없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운영에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512만4,000원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산출기초에 잡아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쓰던 것인가요, 금년 것인가요?

작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홍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813만6,000원이 증가한 31억7,37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30만원, 민간이전비 300만원 기타 883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구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15개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재정비되어 야간 캠페인 활동비 등으로 630만원, 청소년위원회 활동비 지원으로 1개 단체에 20만원씩 지원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00년도에 문화재보수공사 7,857만1,000원, 길거리농구대설치 1,120만원으로 시비를 보조받아 집행하였기에 그 남은 낙찰차액으로 시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편성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4,262만4,000원을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셔서 지금 내일모레 개관에 차질없이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일 다시 증액이 930만원, 잔액반납이 883만6,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작년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청소년보호업무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이 미진한 게 있어서 제가 좀더 재정비해서 의욕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여러가지 지침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재정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정비가 사실상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위원회 정비에 들어갔습니다만 6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위원수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사업도 명확하지 않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지도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동비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편성해주시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지도업무에 전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해서 25개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어서 꼭 해야되는가 싶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자립도도 있고 하니까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추경으로까지 해줘야되는가는 생각해볼 문제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하느냐는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보호단체를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좀더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지도업무를 좀더 강화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 분들의 사기라든가 업무에 특성상 이번에 편성해주시면 좀더 좋은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지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어떤 사업계획들을 내면,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듯이 저희들도 각 동단위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편성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야간캠페인 문제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어때요? 일반보상비로 하는 게 맞지요?

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입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되어서 구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고요. 동에는 예를 들어서 신당6동이면 중구신당6동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쓰는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구에 있는 위원회는 중구청소년보호위원회지요.

그러면 여기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야지요. 청소년위원회 활동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서를 행자부에서도 보고 다 본다고요. 이런 것도 고치세요. 명칭을 정확히 해줘야지요. 이게 15개 단체로 가는 거네요. 그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맞겠네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