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7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938억 673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8%가 증가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가 1609억 75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한 184억 98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377억 516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39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09억 7578만원 중 자체수입이 766억 7583만 4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5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보통세 중 주민세가 4억원, 재산세가 6억원, 자동차세가 3억원, 농업소득세 1100만원, 종합토지세 1억원, 사업소세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9억 24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193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판매수입 2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0억 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골재판매수수료는 판매부진 및 5차 사업대상 부지선정 지원으로 17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4000만원과 2000년 결산에 따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4억 1943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730만 6000원의 이월금과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359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 700만원, 위약금 8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2억 553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842억 9994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5억 48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개설사업 5억원, 운양～장기 간 도로확장 5억원, 양곡 시가지 보도정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 국토 무궁화심기 1억 2505만 3000원과 재해경보시스템 2600만원은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8억 757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수입의 증가로 43억 8213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검단지역 잡종재산 반환청구 소송패소 관련 지원비 10억원,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80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가 2362만 5000원, 장애인재활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비가 9000만원 등 14억 936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36억 53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고보조금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4억 4000만원 외 47건이고, 도비보조금은 시·군도로 보조사업 14억원 외 56건 21억 2463만 7000원이 추가지원 및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609억 7578만원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6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420억 4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와 자체사업에 1078억 33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145억 129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채무상환비는 37억 5526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33억 1103만 3000원이 증액된 73억 45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9575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및 운영비에 12억 2992만 2000원, 감채기금 5억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에 1억 2002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에 1억 39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2978만 7000원, 김포3동 동 기능전환에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2200만원, 통합전산망 백업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71억 2628만 8000원이 증액된 596억 8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및문화 부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억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 4000만원,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부문으로 총괄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 6860만원, 민간위탁청소대행사업비 4억 5348만 7000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이 20억원, 동·면 하수도공사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사회보장 부문에는 자활보호 및 지역봉사사업에 2억 3552만 9000원, 장애인재활작업장 폐수배출처리시설비 9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6314만 5000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8790만원, 서암2리 노인정 5000만원, 하성초교 공공화장실설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문의 주요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도시계획안에 7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9439만 4000원,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경제개발 부문에는 67억 6148만 1000원이 증액된 540억 1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 부분에 가뭄지원비 3억 9500만원, 양곡종합미곡처리장 미질분석기 설치에 5000만원, 후평2리에 색채선별기 설치 1억 2000만원, 폭설피해 축사복구비 등 7억 7561만 6000원, 김포금쌀 품질보증 검사장비구입 4800만원,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시설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공공근로사업비 64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 설치에 750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분납금 5억 6298만 3000원, 동 지역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1억 3039만 5000원, 보안등 미체결분 전기요금이 2억 8752만 2000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구입비가 1억원, 향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 5000만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23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개설 2억원, 양곡 시가지 보도정비에 2억원, 경찰서～강남주유소 간 시가지 정비 1억원, 성동리～보구곶리 재포장에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 9억 77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 9712만원, 5일장 이전 주차장조성 2억 9000만원, 버스베이 설치 등 교통 관련사업비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경보싸이렌 확충사업비를 재원만 변경하여 조성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 부문에는 국도비반환금 15억 8006만 2000원과 예비비 2억 2257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7억 51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80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956만원을 주된 세입으로 누수복구비에 6000만원,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7000만원, 장릉배수지 배수로정비공사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1916만 2000원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과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929만 5000원과 영세민 의료보호진료 보조금 22억 5016만 3000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국도비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9쪽과 63쪽, 64쪽의 새마을소득금고 및 구획정리,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후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과 구획정리사업비, 생활안정융자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7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의 증감 없이 건설폐기물사업장의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마송, 장기, 김포, 대곶지구의 61.2㏊를 재정비코자 하는 용역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12억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송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9억원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이며 길이 210m, 폭 8m로 마송 시가지에서 48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로 금번 2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212억 9666만 9000원이 증가하여 2938억 673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인 184억 9860만 7000원이, 특별회계는 2.2%인 27억 9806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추경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별 주요 변동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 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10% 내외로 증액되었고, 공동주택 입주 및 도세징수 증가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큰 폭 증액되었으며, 인구와 법인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골재채취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생산수입은 50%가 감소되었는데 골재채취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제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던 바와 같이 군부대와의 협의 지난과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금년도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제5차 골재채취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목표량의 절반을 못 미치는 결과에 이른바 앞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의 민간대행사업비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대행사업비로써 오는 10월 1일부로 공단이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금년도 3개월분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예산 조정내역과 같이 각 사업별로 시 예산을 감액하고 5억 774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2992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시 예산 감액 대비 증액 및 사업별 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38쪽의 감채기금은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 제정 의결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 당시 채무상환재원의 운용계획상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를 채무상환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순세계잉여금 154억 1943만 6000원에 대비한 감채기금 5억원은 미미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47쪽의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은 경기도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사업비의 약 45%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농촌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48쪽의 공직자 정보화대학 운영은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김포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김포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의 통진향교 교지제작에 따른 보조금 3000만원은 관내에 통진향교 외 김포향교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며, 연극협회 단체지원 800만원은 지난 4월 연극협회가 예총 김포지부 산하 가맹단체로 정식 인준을 받고 공식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기존의 문인, 미술, 국악, 음악의 4개 협회와 더불어 연극협회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과 72쪽의 김포시체육진흥기금 2억원은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 제정 의결된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 당시 여러 가지로 우려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보다 치밀하고 공정하게 운용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던 바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구내 이발소 설치를 위한 공사비와 집기 등 구입비 2000만원과 관련해서는 근무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이발소 이용에 관한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회의적이며, 직원들이 외부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업소를 선호해야 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구내 이발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교통관리안전 세항에 김포터미널 옆 정기시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28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정기시장 이전 및 부지선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정기시장 구조물 설치비로 2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는 정기시장의 풍무동 이전을 위한 가드레일 등의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편성한 바 있어 일부 동일한 목적사업비가 예산과목 편제상 분리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129쪽의 분뇨위생처리장 전기요금 900만원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이전 전기 사용료이고, 131쪽의 분뇨위생처리시설 보수비 2300만원은 위탁계약 시 시에서 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의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 설치사업비와 맨발산책로 조성공사비 5400만원, 암거 및 U형 측구공사비 2100만원으로 총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2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무동 무궁화동산 조성실태가 매우 부실했음을 지적하신 바에 비추어 같은 오류를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160쪽의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운용계획 용역비 600만원은 직원의 창안시책을 채택하여 향산배수펌프장 내에 스케이트장을 시설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휴공간의 활용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162쪽의 골재채취 대행사업비와 판매수수료가 감액된 사항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174쪽의 운수업계 보조금 8억 9712만원은 지방세법에 의거 주행세가 인상되고 그간 유가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보조금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184쪽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지경마을에 조성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향후 신곡택지개발이나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신규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에 조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입지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세출부문에 대한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이었으며, 끝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00만원, 시민과 소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에 따른 현황측량비 1억 9320만원, 농정과 소관 토양개량제 지원공급비 2억 692만 5000원 등은 당초 예산과목 편제를 잘못하여 이를 정정한 사항으로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국고보조반환금 4억 2807만 5000원, 도비보조반환금 11억 5198만 7000원, 총 국도비반환금이 15억 8006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하여는 지난 정례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승인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를 과다 불용하고 반납하게 된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유치로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면 예산 증가액 9900만원은 통·리·반장 수당과 공공요금 등 필수 법정경비로써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1억 646만 2000원을 삭감하여 계양천 산책로 조성비에 6000만원과 사우지구 미분양용지 분양촉구를 위한 미분양용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37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주택융자금 원금, 의료보호진료 보조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한 회계별 특정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긴 시간동안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문을 다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히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네.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인건비입니다.

네, 일반회계로 넘겨준 겁니다.

삭감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삭감해 가지고 넘겨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것이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따라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종말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국도비가 있는 것은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도에서 어떤 사정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돼서 자금 자체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는 겁니다.

뭐 그런 면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국비에서 485만원을 내려줬다가 다시 전액을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 예산은 금년에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가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이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팀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구강설치비 운영비는 설치에 따른 운영비였었는데 애시당초 도에서 줬다가 도에서 다시 일괄 거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강실은 올 4월달에 오픈을 하면서 쓸 계획이었었는데 쓰기 전에 이미 도에서 다시 반납이 돼서 간 예산입니다.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네.

네,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37,938t이고 석수로 볼 때 263,458석이 됩니다. 144kg을 1석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쌀로 한 겁니다.

1가마니면 80kg, 1석은 144kg입니다.

80kg으로 하면 474,225가마가 되고 20kg으로 하면 1,896,900가마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줍니다. 농민을 지도해서 거기서 성공되었을 때 행정으로 넘어가서 행정에서 확대 실시를 하게 되는 경향으로 지금까지는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쌀을 골라서 20만원의 값만을 높이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없어서 쌀을 못 팔아먹는 시대가 왔다는 예고입니다. 왜 그러냐, 올해도 남부 쌀이 현재 판매가 안 돼서 우리 쌀 사라는 홍보를 시장, 군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김포쌀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을 해도 못 팔기 때문에 품질 좋은 쌀을 심어야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분명코 말씀드리거니와 70%에 달하는 양질의 품종 벼 재배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고 계획발표를 해서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은 금년에 70%가 양질의 쌀로 재배됐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완전 해결을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또 나아가서 3～4만원짜리가 우리 나라 1품 벼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밥맛이 앞서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최상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개발이 됩니다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매년 해 봅니다마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모의 5～6개 대학에 사전에 절충을 해 보고 그분들한테 받아 봐도 디자인과 교수분들,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선뜻 좋은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매년 경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구요, 포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금형을 만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앞으로 완공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차원이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술자 확보 등해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와 같은 내용입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야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2시간으로 매일 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반으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시간씩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예절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도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 3개월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이것만 요구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위원 여러분께서 자체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사료되어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5개부서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