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 상보입니다. 경제교통과 추경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으로 시비, 도비 포함해서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통리 5일장 주차장 및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입니다. 토지측량, 감정평가 결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5,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은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은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시비로 변경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2억4,7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총 5,0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4,900만원, 승강장표지판 설치해서 112만원해서 5,0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이것은 건설관리, 도로관리 부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전을 대비해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건설관리, 도로관리 예산분야에서 우선 원인행위를 하여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 도로차선도색 1식해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년도 체납총액이 2,790만원인데, 수입으로 약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예비비에 세입예산 1,5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2, 131, 132, 174, 178페이지까지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통리5일장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쯤됩니까?

예, 삼척방향에서 철길 바로 건너가서 통리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철도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통리역으로 들어가는 그 건너편 철도쪽으로 쭉 붙은 땅을 말하는거죠?

예.

이게 몇평정도 되죠?

예, 이게 약 육백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47평인데, 저번 간담회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경북사람인데, 자연녹지지역이고 완충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는데, 통리5일장에서 소유주하고 대화를 했는데, 1억을 요구했지만 실지 감정평가로 한다면 5,200만원정도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감정을 해봐야하니까요.

예,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5일장 주차장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그런데 필요성이라고 그러면 실지 현재 차가 다니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좀더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지금 거기 통리5일장에서 처음에 5일장이 개설될때 연간 20만원의 세를 줬습니다. 지금은 3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서 5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입니까? 아니면 장을 펼치는 외지 상인들의 편의제공이라고 이해를 해야됩니까? 그런데 그 장을 이용하는 태백시민들을 위한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외지 상인들이 전을 펴는데,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했을때에 향후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됩니다. 주차장으로 샀으면 차를 황지권에서 철암권에서 장성권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것처럼 해놓고는 전을 펴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실례가 뭐냐하면 태백시가 행사가 있을때마다 외지상인들을 철저하게 봉쇄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한번도 막은적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오히려 상인들을 위한 어떤 전을 펴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명색은 그렇게 주차장확보로 해놓고는 상인들 차 가지고 와서 전을 펴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되면 또 태백시민들 주차장 확보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매입을 해야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보면 장만 자꾸 펼치는 것밖에 안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일장을 개설할때 좌판 250개로 했는데, 일주일전쯤에 5일장에 나가보니 좌판이 27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보면 여름철에는 과일을 파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실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야된다구요. 좌판을 펴는 분들이 차를 안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분들 보통 통리장을 이용하시는분들은 장소는 협소하고 장사는 되다보니 전날 저녁에 들어와 차안에서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들리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일반 태백시 숙소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확보를 해놓으면 상인들이 자기 좌판을 펴든지 자기차를 대든지 자기네들만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실질적으로 통리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해놓고 그분들을 위한 시설물이 되지않고 외지상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장날 장터가 생기는 것은 없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완전히 이용되는것 같더라구요. 지금 이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좌판을 거기다가 펼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봤을때는 거기 한번도 좌판을 펴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르겠어요. 장날에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이 땅을 매입을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아스콘 포장하고 선을 그어서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인데, 만약에 하게되면 시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거기에 아스콘을 깔아서 보통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다보니 철도쪽으로 좌판을 폈던데요. 차에서도 물건을 팔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좌판을 펴지는 않을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나가보면 과일장사라든가 뭐 무슨장사들 해서 좌판을 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좌판을 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날 들어와서 좌판을 펴놓으면 거기 장사하는 상인들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백시가 의도했던 그런 주차장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잡아서 연화동 주차장 활용방안에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잖습니까? 실은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왜 일반회계로 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태백시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왜 주차장관리를 하냐구요. 주차장 부지매입을 만드냐구요. 회계 지출사유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구요. 그렇잖습니까? 오히려 통리5일장 주차장이 아닌 다른 부지로 매입을 했다라면 일반회계에서 가능하지만 주차장이잖습니까? 주차장관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 예산담당도 계시지만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하냐구요.

완충지역이니까 팔겠죠 뭐.......

그사람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금액이 1억에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두번째는 홍성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완충지역내에 철로변이 지나갔을때 과연 30m앞으로 끌어내게 되면 주차공간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일단 파악하셔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도 없고 완충지역은 하다못해 작은 건축허가도 전혀 안되는데, 그러면서 주차장도 못만들면서 땅을 사서 그냥 둔다면 안되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저번에 국비인가 해서 유류세액 인상분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졌었던것 같은데요.

국비를 시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울산공장에서 바로 지방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당초 지침은 국비로 세우라고 했었는데, 그 문서가 최근에 다시 왔습니다. 그것을

2억4,7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국비는 삭감되고지방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배정을 버스, 택시, 화물운송 3개업체에 자금배정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원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건은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수업체에 직접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화물운송업체는 우리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은데, 화물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한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화물로 봐줘야 하기 때문에......

다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106대, 택시는 330대정도 되는데, 화물같은 경우에는 280대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한두대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5톤중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별화물, 4.5톤 뭐 5톤이하의 것을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하면 파악이 힘들겠지만 화물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는 다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을 안하는 사람은 없더라도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74~178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확장정비 시설비중에서 2억3,000만원을 감을 해서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상장동 3통 소하천 복개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앞에 미복개된 부분입니다. 밑에 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을 4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수선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설치비를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9,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설계용 스캐너구입비로 44만원, 토목행정용 프린터구입비로 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번 가뭄대책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비로 농업용수개발 장비임차료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임시굴착비하고 양수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간이용수개발비로 5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3억920만원인데, 이것은 관정과 저수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장성교 접속도로 정비공사비를 3,0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1회추경에 1억을 계상했는데, 보상비 7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 35호선 병목구간 정비사업비로 (구)한성광업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병목이 심하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장제2건널목 접속도로 개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3, 125, 127~1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식해서 1억9,900만원인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어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 제 얘기는 벌써 10월이 다 되었고 저번에 신태백가꾸기 예산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해야될 부분이 1억9,9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시장의 어떤 선심성으로 여기 저기 하기위해 계상한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런것은 아닙니다.

홍순태 : 일전에 저희 신태백가꾸기 5억이 있잖아요. 궁도장, 씨름장 등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생활체전하기전에 하겠다는 그게.........

다 했잖아요.

홍순태 : 그 돈을 이번에 세우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신태백예산에서 우선 당겨썼고 그 쓴 예산을 다시 넣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다 쓰면 되지 또 뭘 그게

홍순태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청취불능)

예, 맞아요. 이게 저번 생활체전하면서 신태백가꾸기사업에서 전용을 한다고 했던것 같아요.

홍순태 :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가 보네요.

예,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장동 3통 소하천 복개공사중에 문제가 뭐냐하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를 개선하지 않고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다리가 안막히나요. 그 문제가 있을것 같던데요.

지금 현재 말이지요. 그게 바로 소방서앞입니다. 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소방서앞에 하천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는 복개를 하고 나면 다리가 좁아지고 나머지는 넓어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하고 나서 다음에 또 다리를 새로 하고

다리를 새로 개설한다구요?

아니, 이번에는 안들어갑니다만 지금 그 돈으로 다리까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예산확보하여 다리까지하고 그러면 도로계획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곡 제2건널목 이것을 하면서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번에 한번 내가 TV를 보다보니 수해가 많이나서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맞질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자꾸 하천복개를 많이하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도 썩고 또 나중에 비가 와서 막혔을때라든가 등등해서 하천복개는 하는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하천은 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지형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짧기 때문에 하천이 그런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폭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퇴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냐하면 하천 복개를 해놓으면 나중에 토사가 자꾸 밀려서 그것을 빼내는데 보니 그것을 빼내질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문곡군부대쪽에서 관을 묻어서 내려갔는데, 비가와서 관이 콱 막혀서 물이 도로위로 넘치고 해서 그안에 흙을 빼내는데, 들어가서 엄청나게 힘들더라구요.

(구)한성광업소 병목구간이라면 커브트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가 2차선이 안나오고 그래서......

그쪽도로는 거기만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고 삼수동 동사무소 앞에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전체가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구요. 승용차 두대가 교행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쪽에 다리를 4차선으로 놓았을까? 그러면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그쪽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주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그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국도 38호선 기본계획할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 일단 양여금사업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손을 대려고 해도 보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납니까? 우측으로 납니까?

예, 도시계획선은 양쪽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는 우선 한쪽을 먼저 하든지해서 근본적으로 뭐 한성광업소 그쪽만 커브길이라고 해서는 곤란하고 전체를 한번 손을 대야한다구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38번,35번국도이니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도 그 태백골다리를 4차선으로 놓을때는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기대를 주민들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주민들한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될 부분이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원주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청은 원주청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보니 그래서 그것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것 같고 38국도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8번국도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 다리에서부터 최소한 한성광업소 입구까지만이라도 수자원공사 그까지는 못가더라도 그까지만이라도 어떤 4차선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도시계획에 의한 뭐 양쪽은 안되더라도 어느쪽 한쪽만이라도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이라든지 그것은 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해서 최소한 차들이 교행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여름 휴가철 같은 경우 사고 무지하게 납니다. 특히 그쪽이 (구)사조동 배추밭이고 그래서 말입니다.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교행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 생각을 해야지 뭐 병목현상이 나타나니까 몇천만원을 들여 부분적으로 해서는 곤란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천만원을 들여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요.

예, 그럼요.

예, 보상을 하게 되면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평지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지대는 메우고 하려면 거의 다같이 보상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가지 국도 양여금사업에 그 계획을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관리청에만 해주질 않는다고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고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우리지역에서도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사업으로 한다면 최소한 그쪽에다가 보상비라든가 어떤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는 밟아놓을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해요. 하여튼 거기는 상당히 고민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상장동 접속도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돼요?

예, 여기 건널목 자체는 철도청에서 하고 그 옆에 다른 도로는 우리가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건물 철거비용으로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철거비도 들어가야 되고 양쪽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 아니구요. 전체로 한다면 5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장을 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접속도로까지 같이 해줘야만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이발소까지 다 철거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건널목에 다른 포장이 되어야 되면 철도청에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접속도로는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건널목 얘기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두군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포괄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줄 알고 계세요?

예,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합시다. 건널목 관계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가로등에 대해 요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우로 인해 전기로 인한 감전사가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태백시에서도 전기안전장치 그러니까 우천시 전기감전사고인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로,보안등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68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지연못 국유림대부계약이 금년 11월30일로 완료되므로 국유림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도시정비 보조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동 등산로입구 정비사업은 구문소동 소재 용암사뒤에 경사가 심해서 산불 또는 재해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이를 해소키위해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화전 엄목교에서 우회도로간사업과 장성동 장성초교 석공도심지 아파트간 2개소에 도로개설 사업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정비 부대시설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장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사업은 동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제기함에 따라서 인근 진입도로 토지소유주의 사용통제를 해옴에 따라 이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백로에서 재향군인회간 도로개설구간으로 재해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백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로 동부광산보안센터 정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미동 골지천 소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이 교량은 몇년전부터 반복민원으로 접수됨에 따라 현재 금년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태백로에서 재향군인회간 도로개설 부대비에 90만원, 다음 103페이지 태백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인 도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당초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총 4억원을 계상했으나 도비 보조사업의 확보비율이 도비 30%,시비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2억5,872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로 1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황지연못 공원등이 낡고 오래되어 이번 기회에 12등중에 6등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발원지의 공원 이미지를 개선코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하천감시원인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1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수질환경개선사업기금으로 당초 3,100만원에서 350만원을 증하여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5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기금으로 수질보전활동지원비 350만원을‘생명의 숲가꾸기’민간이전사업비인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1~105페이지, 124, 155~1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을 운영하는데, 한전에 우리가 주는 것은 한등당 얼마를 주는 것이죠?

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액제로 해서 한등당 얼마로 하는게 있고 한가지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요금을 계량기에 의해 부과를 해서 고지발부된대로 납부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량기로 하게되면 심야전기로 달아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가로등이라는 것이 계속 밤에만 켜는것 아닙니까? 저녁 7시경에 켜서 아침 6시경에 꺼지는데, 그 전기료는 심야전기료인것인지 아니면 일반전기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심야전기가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밤에 켜는것 아닙니까? 전기료를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예, 일반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지금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가정용과 산업용 그 사이에 있는 요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말하면 공공복리부에서는 요금이 제일 싼것으로 계산되어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얼마 안되요.

102페이지 문화동 등산로 입구, 도시계획 시설도로정비 이것은 어디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문화동은 장성가는 터널빠져 나오면 바로 우측으로 골이 있습니다. 그 골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화광동 일대에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안에 용암사라고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야기됩니다. 현재 시비로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도에 얘기를 해서 도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도로정비 여기는 어디예요?

예,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엄목교에서 화전까지는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청취불능)

그당시 예산이 4,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보상액이고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104페이지 도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0.8㎞인데, 이것은 당골 들어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골 진입도로입니다.

그 주유소 옆에서부터......

예, 주유소부터 당골 소공원앞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주유소는 보상이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예, 부분적인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는 도립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은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건설과에 줘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지금 감정의뢰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예산 때문에 공원접하는 부분까지 보상이 다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구요. 왜냐하면 당골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올라가는 도로에서 막혀서 상장동 굴다리에서 당골광장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라도 넣어서 제대로 해야지.....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도하고 뭐 사실 뒤에 실무진도 앉아 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저 사람들 얘기는 양양이나 경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쓰고 도비요구를 하는데, 태백은 한푼도 주지않으면서 태백에서 자꾸 돈만 요구하는데,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도비를 줄테니 시에서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예요. 지금 30:70입니다. 그러면 100원중 30원은 도에서 줄테니 너희는 7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편성이 되었을때 돈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문제를 놓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10억을 요구한다고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예전에 50:50일때는 그나마 당골이라든지 유일사라든지 그래도 공사를 좀 했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해줄것이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원은 참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공원에 애들을 데리고 가보면 걷는데, 큰 돌을 듬성듬성 놓아서 유모차도 다니기 힘들고 보행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걷는 곳이라도 아스콘을 깔든 고무타일을 깔든해서 유모차를 다닐수 있게 해야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넣어서라도 근본적인 것을 시행해야지 전혀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질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화장실을 신축할 것입니다. 화장실이 끝남과 동시에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게끔하고 가로등문제해서 우선 연못을 나름대로 쇄신시켜보고 그리고 근본 적인 문제는 빨리 국유림을 현재 저희가 단가가 높아서 그것을 낮추고 낮추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낮출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입을 해야합니다.

아니, 과장님! 국유림을 어떻게 그냥 어떻게 안되나요?

예, 그래서 저 문제를 놓고 강릉 동부영림서에 몇번 다녀왔습니다만 처음에‘황부자 전설’이라고 해서 수원지로 사용하다가 연못으로 환원되면서 그동안에 영림서하고 계약이 몇년후에는 무상으로 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끌고 나오다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때 그 다음에는 영림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제일 공시지가 높은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나와서....... 사실 연화산유원지 이런곳은 몇푼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은데, 또 가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저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산림청관계하고 대화가 안된답니다. 이제는 그 기간이 충분히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사항을 구할 것은 구하고 처리를 해줬는데,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예, 지금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게 저번에 국유지관리법에 보면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대부료라든가 이런것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계약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유지관리법에 있어요.

예,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한푼이라도 벌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구요.

과장님! 공원등 교체는 지금 있는것에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등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화장실쪽 나태사 상가쪽 그쪽은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면 있는 것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할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둡다라는 것을 밝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등에서 6등으로 교체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6등을 마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모양이라든지 가로등 배치관계는 이번에 화장실을 신설함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당초예산에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등에서 새로 신설로 6대를 더 놓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요. 태백시민의 쉼터고 노인분들도 많이오고 하시는데, 내년도에 꼭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구요. 그런곳에 돈을 써야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재향군인회관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은 연결도로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동자부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도 갑론을박하는 분이 계시지만 현재 태백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고 있잖습니까? 소방도로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쪽 재향군인회와 청년회의소는 태백로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되어 있지 다른 지금 도로와 연결

예, 지금 개설은 안되어 있어도 시점과 종점의 연결은 시켜놓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연결시켰어요?

예, 현재 동자부에서 내려가다가 지금 MBC밑에서 철도옆에 도로에서 저 위에 중앙숯불갈비 사이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직 개설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언젠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중복민원이 들어온 것이

그 도로는 지금 현재 태백역에서 쭉 내려와서 보수장여관 뒤로 해서 중앙로 그까지 도로가 잡혀있는데, 그 뒤로 철도밑으로 난 그 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아파트 주차장 포장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1,54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6,875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 수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0억370만7,000원이 감액된 10억8,8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영임대주택 매각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관계로 장성아파트 건립부지내 지장물 보상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7억 4,261만7,000원이 감액된 5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5억7,953만원이 감액된 12억8,87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과오납금등해서 입주보증금 반환관계는 5억6,727만8,000원이 감액된 5억3,81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목련?

아니 계량촌......

내가 며칠전에 가보니 자리를 닦아 놓았던데 그 자리에 한다는 얘기예요?

예, 레미콘만 포설하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이상하에 예산이....... 좀전에 건설과에서도 학교 5,000만원도 이상한 예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단지내에 시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안해줬잖아요.

예, 있긴 있지요.

아니 그러면 각부서마다 뭐냐하면 우리 한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개단지내에 보안등 하나씩 더 달아달라고 해도 단지내 시설이라서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은 단지내에 주차장 포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런것은 동포괄사업비 내려가는 돈으로 해도되는데, 예산항목에 찍어서 올라와서.....

89페이지 망경사화장실 보수 심야전기 1식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망경사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끝났습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우리가 줘야한다. 화장실도 고쳐주고 심야전기료도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라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장실 위생문제 그러니까 처리문제까지도 해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화장실은 망경사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화장실 관계는 망경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인분을 쳐달라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해주면 더 해달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줄것은 해주더라도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 겠네요.

예.

매표소차단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는 차단기인데, 노화되어 자꾸 고장나고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