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입니다.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남양주시보훈회관, 양정동복지회관의 건립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남양주시보훈회관, 양정동복지회관의 건립계획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금곡동 615-10번지 일원의 10필지 3,055㎡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총 사업비가 4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남양주시 보훈회관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회관의 동일 구 내에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서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00평 규모로 물리치료실, 안보전시실, 휴게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포함된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복지회관은 일패동 466-14번지에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00평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타당성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준 비된 행정이 없이 그때그때 행정이 이루어져 금번 추경안과 함께 제출하는 등 미흡 한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 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행정이 추진 되어 공직자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 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태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8월 31일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과 9월 10일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 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유인호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수정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57억8,870만9,000원보다 457억 6,894만원이 증가된 3,815억5,764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9월 10일 수정예산안의 제출로 재정보전금 도자기 엑스포 셔틀버스 임차비 1,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457억8,714만원이 증가된 3,815억7,584만9,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850억4,6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65억2,9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입니다. 수동관광지 용역사업의 경우 83년 10월 수동관광지가 교통부 고시로 지정되었으 나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지난 4월 15일 몽골 문화 촌 개관으로 인하여 1일 평균 2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10 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개발여건 분석, 개발방향 설정 등 수동관광지의 기본 및 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용역사업을 전개코자 하는바 관광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아울러 동 사업에 대 한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형식적, 전시적 사업 예산의 편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의 경우를 살펴볼 때 우수부서시 상금,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 등 행사 위주의 사업은 시민에게 에너지를 절약해 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방향과 방법에 있어 개선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5억5,471만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은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직자를 보호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 었으나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하 여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실정인 바 동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설해대책사업 중 제설작업에 필요한 모래를 구입함에 있어 구입단가 등을 비교 검토해 볼 때 바다모래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겨울철 제설 작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구입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보아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장사업에 대한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중 경운기 방향지시등 지원사업은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향후 동 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 대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3,300여 대의 경운기 중 300대에만 방향지시등 을 지원함은 농민들로부터의 형평성과 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바 도로에 인접하여 농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수 있는 방안 등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먹골배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수출의 개념보다 판로개척 또는 판매의 성격으로서 동 사업은 판매망 확충과 해외시장에서 수요계층의 입맛에 맞는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실험 등 발전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경제환 경국 소관 예산 중 에너지 절약 우수부서 시상금의 경우 부서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으로서 동 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시설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과목정정 요구한 8,000만원에 대하여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가로 보안등의 운영 관리 업무 일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관계부서의 처사는 조례에 명시된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행태로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가로·보안등 민간위탁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인 가로·보안등 연간 유지보수비 감액분 8,000만원은 감액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수정예산 포함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815억7,584만9,000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 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한 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과 열띤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