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이런 경우는 앞으로의 직제개편이나 어떤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 현재는 4급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6급이 보건소장은 없습니다. 지소장은 있는데 여기에서 표기하는 것은 지소장이 아닌 소장이거든요. 나항도 지소장의 공인이 아니고 소장의 공인...

해당되는 부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안 되더라도 공인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제시함으로서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 밑에는 동장이 포함 안 되어 있고, 3항에는 동장과 보건소장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소장과 동장이 2.1㎝인데 보건소장도 4, 5, 6급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보건소장과동장은 2.1㎝로 하는데 다만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4, 5급인 경우에는 2.1㎝로 하고 6급의 경우에는 1.8㎝로 한다는 것입니다.

3항에 보건소장, 동장의 공인 2.1㎝는 지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삭제를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3번 가, 나항은 원안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표를 보시면 제5조 증지요금계기의 사용을“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첨부했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는 뜻은 수입증지요금계기라고도 했는데 이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하 계기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전자계기에 의한 기계이고 요금을 처리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수입증지요금계기 그 계기를 간단히 줄여서 계기라고 하고....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되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인데.....

행자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하 무인자동발급기”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무인자동발급기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어감을 가지고 말을 더 넣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되어서 통일하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민원이발급을 받으면 수입증지를 붙여서 하는 일이있고, 현행 조례에 증지요금계기는 인증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정안에서 증지요금계기 이 말은 인증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시책에 의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이 기계는 전자계기라고 한다. 즉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총무국장 수정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제5조1항“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자동발급기)라고 한다”에서“자동”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속에 들어 있는 자동발급기라는 것에서 자동을 삭제하고“무인발급기”라고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9월4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제증명등수수료조정신설안에 인감증명이 현행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데 인상률과 원가보상률이 나와 있는데 연간 발급 건수도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계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저희 구청에서 행정 원가가 상당히 미달하고 특히 1년에 발급 건수가 50건 정도 되는데 경남 김해나 이런 곳은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5,000원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위생처리업 신고 같은 경우도 인천 중구,대구 중구, 울산 동구는 1만8,000원 정도하고 있고, 인천 중구는 6,000원 정도하고 있고, 경남 김해가 1만5,000원해서 저희들 지난 해 건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을까 하는데 지난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80% 이상을 목표로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밑에 정부에서 중앙에다가 예산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여 원가의 80% 이상 목표를 예측하도록 해서 인상폭을 놓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참고로 울주군에서는 작년도에 인감등록 등 관계 신고제를 저희 구와 같은 수준으로 올렸고 동구는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는 저희 중구를 관망하면서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울주군하고 중구는 같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중구가 제일 빠릅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동구가 의회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남구, 북구가 열람공고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는 작업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비교표가 나옵니다. 타 광역시와 울주군 그 다음에 중구, 동구는 같은 수준이고, 남구하고 북구는 개정을 추진하고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인상 전에 그 수준과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조정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광역시 사무입니다.

구청에서....

증지는 어디 증지를 사용합니까?

광역시 증지를 사용합니다.

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임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 인감부분입니다. 인감부분을 동에 예고 개정안을 배치해서 공시를 한 번 했습니까?

이 조례는 조금 전에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의견 공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다 했습니까?

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