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지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17일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수해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2001년 8월20일부터 24일까지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하수관로와 배수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8월30일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2001년 9월7일 동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수해대책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고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와 함께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9월5일 제9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외 5건은 2001년 8월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7일 마곡지구도시계획사업구역내부분개발허가청원이 한명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 개선사업비, 자동차세 및 재산세고지서 등기송달 우편요금보전, 결식노인 무료급식시설·집기개선비 지원, 가로녹지대 한지형 롤잔디 식재지원비 등 교부금 2억 8만 3천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문고운영 지원비 2백만원 등 총 2억208만3,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9,880만9,000원, 사회개발비로 4,657만4,000원, 경제개발비로 5,67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2억208만3,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9월5일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관련 관리운영비로 시·도비 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3동 출신 이명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장애 편의시설이 몇 년 사이에 제일 잘되어 있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해 그 동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며, 장애자 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분을 본 의원은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구청사는 오래된 건물이며, 또한 장애 편의시설도 새로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능 축소로 인해서 인원은 늘고, 사무실은 비좁아 여러 곳으로 1국 또는 1과가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와 함께 현재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회복지과도 별관 1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복지과 장애 담당부서는 별관 1층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쩌다 휠체어를 탄 장애자 분들이 본청에서 일을 마치고, 별관 사회복지과를 가려면 차량통제 차단기 옆을 지나야만 되며, 차 한 대가 겨우 가는 골목길은 장애자 분들에게는 무척 위험한 고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왔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이 뒤 계단으로 못 가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서 차단기 있는 데로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별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 있는 데 이곳이 차 한 대가 겨우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따라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리로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구 행정을 대표하는 구 청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분들이 우리 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악몽을 꾼 것 같습니다. 부모를 안 모신다고 노모하고 같이 57세 먹은 분이 동반자살을 했고, 우리 맹방인 미국에서 지금 대 테러를 당해서 큰 참사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속히 원상회복이 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단상에서 주장을 하고, 구청에 촉구를 하고 해왔습니다만, 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다시 과연 구민을 위하고 구 행정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두 분이 나가계십니다. 가양1동 궁산에 빌라는 진다 해서 6월28일경인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급조된, 급히 만든 진정서에 의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천 고성지는 사적지 372호에 의해서 국가사적지라 이 말이에요. 전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가 됐고, 보고가 된 장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때 통과가 됐었다면 지금 아마 건축과정에 있을 거예요. 내가 구청에 누누이 얘기하잖습니까?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또 주민들이 이 더운데 진정서를 400여명이 내가지고 구의회에 내고, 구청에 내고, 서울시에 내고, 문화재청에 내서 결국은 9월4일날 문화재청에서 건축 불가다, 할 수 없다, 형성변경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이 행정을 이렇게 낭비해서 됩니까? 우리 사무관 되려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단 직원이 실수를 하면은 다시 고쳐라 그래서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선구청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이런 누를 범합니까? 만일에 당시 우리 존경하는 송영섭 의원님이 관심을 안 가지셨다면 본 의원이 동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 그럼 도시계획심위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축허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었어. 왜 이런 누를 범하느냐? 매사에 여러분들이 과장정도 이상 되시면 이게 우리 구민한테 과연 이익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환경에 피해가 있냐, 없냐?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여기서 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들 과장님들이 지금 협의를 해줘서 가양동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이 지금 소각장 굴뚝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누구 책임입니까? 난지도에 있는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막아서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협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우리 강서구는 왜 그럽니까? 고양시보다 덜 똑똑합니까, 덜 모자랍니까? 거기는 관선입니까? 구청에서 이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막고, 2003년부터 소각이 된다니까 막아야 됩니다.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영섭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구청에서 막아야될 일을 지금 구민들이 막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해특위를 하는 사이에 서남하수처리장에 소각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청에서는 간부님들은 다시 시간이 하루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다수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결정해 주시고, 집행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의원질문에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은 2001년 9월17일, 18일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요구대로 의결하여 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간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9월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