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폐회중 제8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및 그동안 6개월 여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혼신의 노력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관련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준공을 언제 받으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 준공은 6월25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기성고 청구후 14일내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7월6일 준공을 하고 지금 2차분 계약은 8월29일날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틈이 생긴 것은 실제적으로 장기계속 공사니까 공사는 136억에 토공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약서류, 계약 경리서류 미비로 계속적으로 보완사항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8월29일날 되었는데 이 서류상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법적하자는 없지만 1차공사 준공 떨어진 후에 지금 한달반 이상으로 날짜가 상당히 지연되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 공사를 안한 것은 아니고 공사는 진행이 되고 계약서류상 계약일만 8월29일로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현재 쌍신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력업체라고 할까 거기 진영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진영건설도 지금 하도급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경리계에 접수가 되고 저희한테 하도급서류에 대한 검토 의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건설에서!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도 요새 몇일간 거기를 넘어가 봤어요. 공사는 그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도급업체가 진영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비봉건설이 들어와서 상하수도, 우수를 할 예정인데 지금 계약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급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하도급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1차분 공사가 사실은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역주민들은 불편과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도 이 2차분을 내년 4월30일까지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내년4월30일까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혹시 1차와같이 그렇게 지연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걱정이나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도, 어차피 쌍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쌍신이 하도급 업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도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그러한 것을 중개 역할이 잘 되어서 공사가 원만히 제 시기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봉은 아직 안되었단 말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실제적으로 맨홀은 찍어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글쎄, 내가 어제 가보니까 맨홀 찍어내고 공사는 계속 하고 있더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액수라든지 쌍신하고의 계약서류를 아직 작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른 시일내에 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시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어느정도 가능성 여부가 보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저희가 지금 16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내에 완료를 시켜서 내년 상반기경에 늦어도 내년 3월 이내로 매각할 예정이고 또한 저희 지구내에 학교용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도 조만간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블록 전체 면적이 거의 다 혜천대학교 땅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6블록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애당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당초에 그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억5,000만원이 금전청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필지를 환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공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땅을 환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으로 청산했다고 했을 때는 비단 혜천대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종중으로, 2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금전으로 청산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몇 년 있다가 준다하는 식으로 그 땅 팔려야 줄 수 있지,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베짱있는 짓을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환지도 안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루속히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금전청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과는 빨리 용적률을 높이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체비지를 빨리 매각이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내가 보기로는 너무나 실지가 용역업자에 의뢰를 해서 독촉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지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복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지금 건하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거든요. 9월중으로 9월말, 지난번에는 9월20일 전으로 해서 초안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확실히 땅도 사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누가 그것을 사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적률만 올라가면 사업성이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용적률만 올라가면 산다고 한다니까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임과장님 젊음으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데 어쩐지 이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상당히 서글픈 마음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는 임과장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그러시고! 지난번에 지구단위용역 변경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공개입찰을 해서 7월31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입찰을 7월31일날 해서 그 계약이, 8월9일날 계약체결이 되었구요. 그리고 9월20일전으로 해서 초안을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 승인해 준 지가 언제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았을 때가 7월초였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산을 배정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지가 언제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체비지가 빨리 팔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용적률을 높힌다든가 뭔가 되어야 땅이 팔릴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어떤 업체선정에서 좀 다소간에 검토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약간 지연된 것은 불찰로 인정을....,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지연이 되면 현재 토지가 매입되기 전까지는 돈을 차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것은 결국 지역 주민들한테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의회에서 그만큼 승인을 해 주었으면 뭔가 빨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일 추진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루 하루 이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이 있고 또 입찰을 해서 입찰대가 결정이 되면 또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중이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 얼마라도 앞당길 수 있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늦어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는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당초에 쌍신하고 계약을 할 때 체비지매입으로 40억 계약을 했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10억 받고 나머지 30억 안 받은 부분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30억을 못 내서 그것을 금년 1월22일날 약정변경을 해서 체비지 중도금 및 잔금을 포함한 30억을 1차 공사 대금 30억으로 대체하는 그런 변경약정을 체결했거든요.
기준
이기준간사
알았어요. 변경약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30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30억 변경약정하는데 10억 계약하고 그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약 2년6개월! 근 3년 걸렸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기준
이기준간사
올 1월까지 얼마정도 걸렸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계약일은 당초 99년11월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쌍신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99년11월23일날 계약을 했고....,
기준
이기준간사
쌍신하고 당초에 공사계약 날짜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11월23일날 계약하면서 체비지계약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금 및 중도금은 6개월 내로 다 납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이것이 다시 1차 체비지로 계약한 것이 올 1월20일날 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2001년1월22일!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몇 개월 이에요? 한 14개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이 이자부분은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 6개월 내에 내도록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연장을 해 주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연 19%의 연체이자를 무는 것으로, 그래서 19%분에 대해서 2000년11월22일까지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 11월22일까지죠.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약 3억9,300입니다. 그런데 그 3억9,300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22일까지는 계약서상 우리 규칙상 연장이 가능했고 그때부터 2개월, 12월, 1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쌍신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약정조항을 변경하면서 그 후에는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토탈 7개월분에 대해서 4억정도의 연체이자를 물렸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연 19%가 아니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9%는 6개월, 2개월은 8.5%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공 기성을 지급하면서 약 4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기성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체비지로 지급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좋아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일반인한테 계약할 때도 이렇게 여유를 주고 후하게 해 줍니까? 지금 2개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6개월간은 당초 계약한대로 19%의 연체이자를 물렸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2개월은 은행금리로 8.5%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쌍신이 아니고 일반 복수지구나 흑석지구 체비지를 계약했는데 잔금이 연장되어 있는데 6개월까지는 19% 이자를 물리고 나머지는 은행금리로 물릴 수 있습니까? 어떤 계약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누구 권한으로 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원래는!
기준
이기준간사
과장님! 지금 실지고 뭐고간에 이것이 실지는 말입니다. 쌍신이나 큰 기업한테는 더 엄격하고 더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일반 우리 서민들한테는 좀 너그럽게 여유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한테는 상당히 후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흑석지구같은 경우도 몇 필지 팔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6개월이 넘었을 때는 은행금리로 적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6개월까지는 당초 계약했던대로 19%를 적용해 주고 넘었을 때는 2%를 적용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쌍신한테는 6개월간은 19% 당초 계약에 위약했을 때 위약 연체료를 물리고 2개월치는 은행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계약 1차에 대해서 연장을 하고 그때까지 납부를 못하면 실제적으로 계약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복수지구 체비지매각!
기준
이기준간사
계약 파기하는 것은 아는데 계약파기 하자니까 여러 가지 계약단계나 이런 등등이 문제가 있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복수지구 주민들이 보면 우리 구청이 쌍신한테 끌려간다는 이미지가, 이것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완전히 쌍신한테 끌려다니는 꼴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실제적으로 계약파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준
이기준간사
좋아요. 이것은 원론적으로 하고! 나머지 30억 부분은 공사대금으로 정산을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 당초 계약하고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자꾸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되는데 쌍신하고 당초 계약했을 때 공사대금으로 현금정산이 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40억 받아서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었던 것이냐면 지금 보상비를 줄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쌍신하고 당초 어떻게 대물로 주기로 했습니까? 현물보상을 하기로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 공사대금은 현금지급으로 하되 체비지매각 부진이 되어서 사업비 조달이 못 되면 대물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니까 계약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구요. 이 40억 받기로 했으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 40억은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 차입금이 65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실지 복수지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30억 받아서 현금으로 정산해서 이 은행차입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대금으로 해 버리면 이중적으로 복수동 해당지구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자부분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복수지구 주민들은 물어야지 되는 형편이고 쌍신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었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알려주실 의무도 있고 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었을 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돌아갑니다라고 알려주셔야지,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 보았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돈이 있는 공사, 예를 들어서 체비지가 팔렸다든지 돈이 있는 공사같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안 했겠죠. 다만 한푼도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이 사업이 깨지면 더 이상 진전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실 쌍신이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워서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까지 가다보니까 과연 부도가 났을 때 그동안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추진위원들이 아마 집행부와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집행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판단을 했을 때 추진위원회 건의도 있고 쌍신하고 계약 파기하는 것에 대한 이득보다도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서 약정조항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추진위원회 건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긍을 했다고 보시면 되구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것 한가지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 행정용지 8억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신 것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1,572만원이 이것이 늘어났네요? 왜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자료 말씀이시죠?
기준
이기준간사
지원확보 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 8억1,572만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쌍신하고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이것이 주민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 계약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지구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요. 거기하고 6개월까지는 19% 이자를 받고 2개월 넘는 것은 은행이자 8.5%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 쌍신하고 다시 정산해서 19%로 맞춰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율까지 명시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추진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께서 추진위원회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같은 문제도 이러 이러한 이유 가지고 안됩니다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얘기해요. 감독관들이 와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한테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은 가능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당초 계획한 것을 쌍신하고 아무리 추진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해당지구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 공개하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당신도 체비지 계약하고 6개월간은 19%인데 6개월 넘으면 8.5%에 해 준다고 하면 이것 납득하겠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 및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이미 아실만한 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일반 주민들을 모여놓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다 한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좋아요. 그러면 제가 우편값이 들더라도 해당지구 지금 몇필지죠? 지금 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하고 특위 끝나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잘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주민들한테는 계약위반을 하고 연체했을 때 19%를 물리는데 쌍신한테는 6개월까지는 19%이고 6개월이 넘은 이자는 8.5%를 받는다고 하면 해당지구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구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주민들이 이것 다 납득을 했습니까?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납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엊그제에 복수동에 양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나간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보상비가 아마 1,80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비 나온 것을 가지고 일부에서 나누어 갖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서 법적 소송까지 한다고 지금 변호사 만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양수장은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지역 주민들이 보리쌀 한말씩 거두어서 처음에 만든 양수장인데 만들어놓은 사람들 빼고 지금 그동안에 사용한 사람들끼리만 돈을 나누어 가졌으니 옛날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보상을 어떻게 해서 나누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사실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요. 양수장이 주민들이 만든 양수장이었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민들 문제로!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이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10만평 광활한 지역에 시장부지가 없어서는 안되는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입니다. 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복수지구가 개발되기 기본계획 시부터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을 확보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결정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후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위치를 봐서 추후에 결정해도 충분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도시계획 업무라는 자체는 대전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권한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보는 상식으로써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일단은 올려만 주세요. 올려주셔야지 올려 주시지 않고 괜히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이니까 올려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로 지정을 하려면 시장부지로 지정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구획정리 당시에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느 땅을 시장부지로 지정해야 되겠습니까? 지정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부지라는 것은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양스토아라든가 이런 것이 시장부지에 건물을 지어놨어요. 장사가 안되어서 전부 문을 닫고 소유주가 자꾸 바뀌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시장부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얼마든지 시장기능을 대처해서는 시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현재 땅을 내 놓고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주거지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째서 앞으로 장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이 시장부지를 원하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환지가 이미 나가서 구획이 짜여져있지 않습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영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성 있지 않게 그러한 답변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올려 놓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지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다 올려야 되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땅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얼마든지 있어요.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장이 결정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 들어서 구재산이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400평인가 얼마도 환지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구청에서 재활용사업장으로 계속 써야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어떻게 재활용사업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거기 주택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에 재활용품을 거기에다 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구청 재산을 어떻게 시장용지로 지정을 합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재산이라는 자체는 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민이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팔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자꾸 땅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 것이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시장형성이 되었으면 주민들이 편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거기에 구청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청 땅을 시장부지로 하다보면 나중에 구청에서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그것만 남겨놨다가 또 시장부지로 했다는 의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 형성되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면 모든 단지내 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은 단지내 상가를 사용해도 되고 또 그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부지를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요즘 복수동 근교에 목요장터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룡아파트나 삼익목화아파트에 상가가 없어서 성행이 됩니까? 이것이 대전시에 전체로 봤을 때 목요장터니, 금요장터니, 화요장터니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래시장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장사가 잘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포세를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당연히 쌀 수밖에 없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상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구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구요. 지금 단계에서 검토를 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에서 입주를 하고 난 후에도 시설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우리가 현재 대안점을 무엇 무엇을 올렸습니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할 때 그때!
정순
정정순위원
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관저지구가 지구고시가 되어서 상당한 기간 방치되다 시피해서 주민들이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어서 지구고시를 해제하든가 아니면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아마 구청장명의, 의장명의, 주민명의로 해서 대전시장한테 건의서를 한번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잠동에서 설명회 한번 갖고 여타한 대책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대책이 나왔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 도시개발과에서 6월28일 그때 주민설명회 이후로 어떤 특별한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토공이나 주공으로 하여금 거기도 개발을 해 달라고 시에서 여러번 요청을 했는데 지구면적이 너무 적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연말까지 그것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런 방향이 건의되면 그래도 진행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우리가 의무라기 보다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때 설명회 딱 한번 해 놓고 주민들은 그래 또 세월없이 또 가지 않느냐하는 마음으로 상당한 촉구를 받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내용은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같은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구두로나마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먼저 진잠동에서 설명회 할 때도 해당 위원한테 통보도 없이 시청에서 자기네들 선심을 쓴 양 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죽어라고 여기 우리 특위에서 건의해서 주민들 시켜서 우리가 건의서 세통을 내서 설명회를 한다면 특위에 언제 설명한다고 연락을 해야지 과장 혼자 가서 다 떠들고 나오고 그것이 뭐하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내용은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날 나도 늦게 알아서 쫓아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가고 했는데, 과장 혼자서 주도해서 사업계획을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내려오고 우리 구청 과장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건의서나 올라가서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그따위로 하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좀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에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설명회가 열렸던가 어떤 조건으로 열렸던가 어째서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고 우리 구나 구의원들이 그 해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