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먼저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김봉수 의원외 세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9월 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제10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대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며 출석요구기간은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인원은 13인으로 부시장, 자치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4분 자유발언(윤종대 의원외 2인)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일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의 최대 문화행사인 무릉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무릉제 바꾸어져야 한다는 제하의 4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화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18회째 맞게 되는 우리시의 무릉제는 전통적인 지역문화의 뿌리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2억 3천여만원 이상의 시비와 각급 사회단체, 시민의 협찬 등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화려한 입장식을 빼놓고는 특별한 주제가 없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인근지역의 아리랑제, 단종제, 단오제, 죽서제 등과 같이 축제를 대표할만한 주제가 없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와 행사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주제가 없이 민속놀이와 체육행사, 문화 예술 등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로 개최할 수 밖에 없다면 명칭도 종합문화축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무릉제는 주민화합이 최고의 가치라고 봅니다. 주민의 참여를 위해 1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동별로 지원하는 시군의 문화행사가 있겠습니까? 전 시민이 경기장 내에서 함께 즐기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식사방법을 도시락이나 비빔밥으로 바꾸고 응원이나 질서상을 수여하면 넓은 운동장에서 출연자들만의 맥빠진 공연은 없어질 것이고 화합의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으며 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수를 참가시민 모두가 만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무릉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있다고 한다면 실례로 농악경연에서 서양춤이나 각설이타령 등은 장기자랑 프로그램으로 소화하고 최소한 기물, 상모, 벅구, 무동 등 기본 구성이 된 팀을 출연시켜 전통문화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지역의 전통 민속놀이로 2년 동안 시연하여 가능성이 보이든 원님답교놀이와 같은 민속경연은 계속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서예, 난, 수석 등 각종전시회는 운동장의 본 행사와 같은 시간에 시청, 예술회관 등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서 출품자나 관계자만의 잔치가 되고 있어 시기를 달리하거나 체육관과 운동장의 여유공간 또는 주변에 특설 전시장을 마련하여 참여시민 모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입장식에서 최소한의 의식은 필요하나 대회사, 축사 등의 지루한 시간은 참가시민 모두를 짜증스럽게 하며 행사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설치하는 청사초롱은 밤에 불이라도 밝혀서 축제무드를 살린다면 몰라도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의 부족한 인력난을 가중시키며, 더럽고 일그러진 초롱을 매달아서 분위기를 오히려 망치는 형식적인 절차와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소진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축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며 기다려지는 잔치로서 발전하고 정체성을 찾자면 지금과 같이 형식상 이를 담당할 능력도 없는 민간단체에 맡김으로서 책임을 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사를 준비 개최하는 집행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각으로 무릉제를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추암개발 적극성을 보여라는 주제하에 4분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추암은 촛대바위와 함께 동해안 최고의 일출명소로 이름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일출장면은 오래전부터 애국가의 첫 소절 영상화면의 배경으로 애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추암마을 해수욕장은 규모의 아담함과 깊지 않은 수심, 주변의 수려한 경관 등으로 이름난 가족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추암은 고려조에 예조판서를 지낸 심동로가 건립하여 말년을 보낸 해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곳인데 이 해암정은 조선조에 들어와 심동로의 7대손 심언광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중건하였고 조선조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의 현판 제액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서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문화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추암은 옛부터 기묘한 암석들이 어우러져 연출하는 빼어난 경관 때문에 묵객 정객들의 발길을 잡던 곳이였고 정자에서 쉬면서 시문을 읊고 나라일을 걱정하던 그러한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추암의 이러한 가치성 때문에 관광지로 조성코자 1996년도 추암마을정비 기본계획과 조각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기 시행하여야할 마을정비는 이주계획하에 이주택지까지 매입해 두었다가 돌연 하수종말처리장건설지의 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만 조성하면서 추암마을 이주문제는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주민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을은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래식 화장실에 조악하기 그지없는 천막 샤워시설로는 관광객을 머물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쫓아내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근년의 관광열차 운행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지인이 세입자 등으로 유입되어 불법적인 무허가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등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진데 근자 동해시가 추암마을 정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느니, 사업비가 마련이 어려우니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 제한을 해야겠다느니 하는 의견들이 방송과 신문보도를 통해 나오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비공식자리에서 말을 흘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관광자원을 개발 육성한다면서 수십억원을 써가면서 고증도 안 된 시설을 만들어 내면서도 자연이 준 천혜의 선물일 수 있는 추암의 빼어난 절경 명소와 해암정이라는 역사적 가치 있는 사적이 어우러진 이러한 최고의 관광자원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외지손님에게 감동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머물러 가고 싶은 곳, 하루 휴식하며 사색에 잠겨보고 싶은 곳을 육성해 내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곳이 추암일 것 같은데 사업비 탓만 하고 있는 우리시의 속내를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향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등의 답변으로 일괄해 오고 있습니다. 산허리를 잘라내며 건설되고 있는 42번 국도가 몇년 지연되더라도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박물관은 아직은 그렇게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운영비 마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조건과 생활문화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캠핑대회를 유치하여 쓸어 붓는 비용을 볼 때, 공급받을 원수도 없는 정수장 확충에 투입한 무계획한 비용을 볼 때 국내 최고의 일출명소이고 사적지인 추암지역을 이렇게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암지역에서 건축제한을 해제하고 주민 스스로의 개발에 맡길때 외지 자본의 급속한 유입과 난개발로 추암은 만신창이가 되고 주민들은 외지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넘겨주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암은 사실상 회복 불능한 상태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관광동해가 이러한 모양새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삼, 재사 간곡히 주문하거니와 더이상 추암을 방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기금 조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청한지 21년이 넘은 동해시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지역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진전과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인구의 증가없는 발전을 꾀하다보니 도시발전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상전벽해라는 옛말과 같이 현저한 발전을 이루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일부지역은 황폐화 내지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는 현실이 도시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려하는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도시의 발전이 그 도시의 행정 중심지를 축으로 발전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간과 내지 묵살하기에는 심각한 상태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심도 깊은 접근이 있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본인의 이러한 지속적 발언에 대하여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할거주의 편가르기로 오도하거나 대국적 시각에서 지역 전체의 발전을 기하지 않는 편협한 주장이라고 나무랄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동참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으며 이러한 문제가 어찌 본인 혼자 고심하여야 하고 본인 혼자의 욕심에서 기인한 주장인지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동해시 앞날을 걱정하고 균형적 발전을 바란다는 위치에 계신분들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 동해시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대세의 흐름이라고 거스릴 수 없는 문제라고 수수방관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머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의 고통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자면 황폐화되고 공동화된 북부권역을 재개발시키자면 지금의 몇십배, 몇백배의 노력과 재화가 소요된다는 것은 도시재개발 현장에서 많이 보아왔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개발은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동해시 앞날을 책임질 위치에 계신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국가차원에서도 이러한 지역균형개발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양여금 총 14조 5,000억원 중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에 지원된 7조 5,000억원의 상당부분을 지역균형개발자금으로 돌려 향후 10년이상 비수도권지역에 각종 인프라건설지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안에는 지역발전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육성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의 예정인바 우리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2002년도 예산에 이러한 목적의 기금이나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겠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기금의 사용방법은 북부권역의 상경기 위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며 2년제 전문대의 북부권 유치를 위한 재원 확장적 도시발전이 어려운 협소한 북부권역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망상뜰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비등 북부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러한 본인의 제언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발언하신 세 분의원님의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크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금에 우리시는 물론 행정기관의 각종 불행한 부정사건 대부분이 계약업무와 관계된다고 볼 때 우리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공사에 견적입찰제를 시행한 것은 공정한 계약업무의 정착과 시비의 절감 등 가장 성공한 실적으로 평가된다는 여론에 대하여 시행을 요구한 의회로서는 긍지를 갖고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단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내의 업체수는 몇 개소이며 시가 발주한1,000만원이상 공사의 계약 현황은 어떠합니까?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낙찰율과 견적수의계약의 낙찰율은 어떠합니까?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견적수의계약 또는 일정액 이상의 공사는 일반입찰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계약업무와 관련한 부정과 의혹을 방지하고 업무의 간소화 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 계약제나 전자입찰제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로 근간에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계약 건에 대하여는 항상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원인의 상당 부분이 이해관계자에게 연유한다고 보아지나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95년도에 20억원의 빚을 얻어서 시작하였으나 아직 착공도 못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이자로 443,616천원을 지불한 것은 계약부서의 행정능력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산학원의 시유지 환매계약에 대한 당초의 환매계약 기간과 다시 또 문제되는 계약일자에 대한 시비는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업무능력의 부실이라고 보는데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올해 시행한 계약업무 현황과 두 번째 질문항목인 우리시가 시행한 대형계약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내의 업체수 및 시가 발주한 올해 1,000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관내 200개 업체로 일반건설업체 33개, 전문건설업체 99개, 전기 41개, 통신 8개, 소방 5개, 기계제작설비가 1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의 1,000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은 총 145건에 65억 8,100만원으로 수의계약 견적입찰 16건 9억 3,500만원, 일반수의계약은 129건에 56억 4,500만원이며 본청에서 96건, 사업소 14건, 동에서 35건을 계약했습니다. 또한 견적입찰로 낙찰된 후에 소수면허 및 장비보유 필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낙찰율과 견적수의계약의 낙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3,000만원까지 일반수의계약 낙찰율은 90∼95%이며 견적입찰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미만은 92%,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는 90%를 낙찰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견적수의계약 또는 일정액 이상 공사의 일반입찰방법으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책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부터 수의계상 대상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견적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대부분 시급히 현장민원 해소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견적입찰 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일반입찰 방법으로 전환할 경우 입찰참여 범위가 도단위까지 확대되므로 관내업체 수주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수의계약제도 운영 방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합리적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약업무와 관련한 부정과 의혹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및 업무의 간소화와 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전자입찰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맑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본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전자입찰제는 올 하반기부터 도에서 시범운영 및 모의입찰을 실시한 후에 도내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설묘지조성사업의 미착공으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지불은 계약부서의 행정능력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97년 12월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융자받아서 벽오마을에 대한 소득지원보조금, 편입용지보상 및 설계 등에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12일에 공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적격심사 2순위업체인 대진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1순위업체인 보성건설주식회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에 이의를 제기하여 동년 3월 2일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계약의 정확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2월 3일 시공실적에 대한 질의결과 2월 29일에 질의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상태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과 상반되는 가처분신청이기에 부득이 대응할 수 밖에 없었으며 1심 결정과 2심 결정이 번복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인한 공사착공지연과 행정력 소모를 가져오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산학원과의 시유지 환매계약에 대한 답변으로는 '99년 7월 15일 학교법인 한산학원에 지가동 16번지외 45필지를 22억 9,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9월 15일 환매특약 등기시 환매기간을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4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으로 환매특약등기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591조에는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약정기간이 5년을 넘을 때에는 5년을 단축하다는 규정이 있어 당초 계약으로 환매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학교법인 한산학원과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함에 있어 지정용도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4년으로 환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년을 5년으로 하여 환매기간 만료일은 2004년 7월 15까지로 하여서 2001년 4월 30일에 경정등기를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동해안뉴스지에 보도된 2004년 7월 14일까지로 해야 될 것을 하루를 초과한 2004년 7월 15일까지 환매기간을 설정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근거로 민법 제157조에 의거 초일불산입으로 기간의 기산일은 '99년 7월 16일로 보며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으로 기간의 만료일은 2004년 7월 15일로 계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도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법률상담실에 질의한 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고 동해안뉴스 기자에게 잘못 보도되었다는 뜻을 전달하고 사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올해 시행한 계약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각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은 발한, 천곡, 송정동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가 각각 1건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민원해소를 위해 사용되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나 특정동의 경우 1,000만원이상의 공사가 9건에 2억 3,000여만원이상 집중 배정한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견적수의계약은 단순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업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과 의욕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예정가격작성 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이용치 않고 별도의 방침을 만들어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관내 중소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저가계약은 현재와 같이 낙찰율을 90∼95%로 유지하더라도 3,000만원이상 계약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과 같이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각종 계약관계법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청렴계약제는 도내에서는 이미 춘천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많은 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으며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상징적인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보는데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자입찰은 참여업자는 물론 행정의 소요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온라인 개찰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자치부가 2001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제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4분기 교육, 홍보, 수의계약 4/4분기 경쟁계약까지 확산토록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고성군은 연초부터 시범실시하고 있고 7월부터 원주시가 시행하고 강릉시와 춘천시는 전자모의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바 우리시는 언제 정말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5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충질문 사항인 1,000만원이상 공사가 9건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망상동에서 나온 나온 얘기입니다만 망상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망상동 도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 망상동 마을안길 확장사업에 1억원이 예산에 부기가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동사무소에 예산부서로부터 재배정을 받아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편중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듭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견적수의계약 복수예비가격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와 이것을 방치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입찰제도는 일반 입찰을 할 때는 예비가격을 15건을 작성합니다만 견적수의계약입찰을 할 때는 업무에 형평성 때문에 5건을 만들어서 3건을 추첨해서 평균을 가지고 예가를 만듭니다. 이 방침 결정은 수의계약제도 운영에 대한 방침 결정은 매년 초에 자치단체별로 결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은 계약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 재량행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율을 일반입찰과 같이 87.745%를 적용하는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만 공사가 원활이 추진되고 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견적입찰제도 방침에 따라서 종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낙찰율을 정해서 일정 금액이상 우리가 이윤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찰율을 87.74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1,000만원짜리 공사에 몽땅 남아도 1,000만원인데 87.745%로 하면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높게 책정을 했고 이 책정한 율은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자료를 수집해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청렴계약제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렴계약제라는 것이 공무원과 계약 업자간에 뇌물수수라든가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빠른 시일내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시행 시기는 지금 각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보완한 것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연말쯤에는 우리시도 일정금액이상은 전자입찰제도가 실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정지역에 과장님이 동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편의상 저도 동을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면 망상동에 사업을 편중 배정한 것은 지역주민과 특히 우리지역 대표인 의원들을 차별화 하는 어쩌면 졸속하고 아주 나쁘게 본다고 하면 어떤 의도가 깔린 행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외에도 본청이 발주하는 시장 포괄사업비도 이와 같이 배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90%, 92%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태백시 같은 경우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90%, 원주시 90% 이렇게 모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혹시 이제 과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부실시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먼저 질문한 부분에 덧붙여서 타 자치단체는 예산의 절감과 입찰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사사업을 묶어 가지고도 공개입찰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종전에 예산서에 도수로 5,000만원, 마을안길 공사입니까 뭐 1억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다하더라도 이걸 오히려 분할해서 수의계약 건수를 늘려주는 것은 어쩌면 상당한 시비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할 때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수의계약은 입찰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함은 물론이고 계약업무 수행에 사용하도록 본 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작성 요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올해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광주 동구, 정읍시, 경산시, 부산 연제구등 홈페이지에서 이 계약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보니 전부가 기초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3%범위 내에서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하여 산출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는데 비하면 우리시만 플러스, 마이너스 2%범위 내에서 5개 예비가격 중 3개를 추첨 결정함으로서 종전에 말씀드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작성 요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성에 따른 시비가 발생할 그런 개연성이 가장 높은데도 이걸 시정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업체와 협회의 공조와 홍보가 필수적이고 공공입찰관리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입찰수수료의 전자납부제에 대한 관련 조례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 등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추진사항과 종전에 연말에 실시하겠다는 과장님 의지하고는 전혀 합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 확대 추진계획 행자부 지침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데 특정한 사업의 어떤 포괄적 배정을 사업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지 우리 각동 포괄사업으로 매년 1억씩 배정하고 있는데 그건 각동에서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을 잡아서 불특정하게 또 마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사업비 편중 배정과 그 다음 김원오 의원님께서 불특정하게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의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율에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로 나타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낙찰율을 좀 상향조정해서 준 이유는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개입찰 방법에 수의계약의 견해인데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견해는 1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87.745%를 적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92%를 적용한다든가 90%를 적용해 주니까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런 견해인것 같습니다. 아마 1억원의 마을안길 사업을 부기에 8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할 때는 1군데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로 몇 개가 분할해서 설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아니고 그때 묶어서 다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견적수의계약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것은 일반입찰은 15개를 하는데 견적수의계약은 왜 5개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력을 좀 줄이고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견적은 업체가 두 업체이상만 참여해서 견적을 내면 그걸 봐서 적정하게 제출한 업체를 낙찰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운영방침을 연초에 결정을 하면서 5개정도의 예비가격을 만들어도 공정성에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의계약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를 두게 되어 있는데 왜 견적수의계약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느냐 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예규의 적용은 일반입찰에 적용되는 것이지 수의계약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전자입찰제도의 추진상황은 연말께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준비상황을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보완되면 도입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 서 계시고 정낙진 의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두번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병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게 되면 따로 자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의해서 마치 우리동이 시의 어떤 특별한 배려나 특혜 속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서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질문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제가 그 예산에 보면 망상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초구, 괴란 도수로 정비 또 망상동에 논길 안길정비 등의 마을안길도 10개 지역에 종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식으로 갈라서 시 건설과에 예산확보를 요청했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망상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으로 과목이 설정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질문의 요지가 꼭 어떻게 망상동이 특혜적인 그런 배려를 받아서 이런걸 한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어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기획실 답변 같습니다. 1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더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입찰수의계약 모르는바 아닙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견적입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경제부가 만들어 놓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은 견적수의계약은 지금 운영방법이 일반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종전에 예를 제가 쭉 들었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다 하나같이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 다 부실공사 일어납니까? 무슨 자꾸 고집스러운 답변만 합니까? 하다못해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 다 부실공사 일어나고 업체 다 도산 됩니까? 하여튼 그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윤종대 의원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회계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례라든가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가 방침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 요청이 있으면 바로 시간을 가져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질문하면 저는 시정질문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를 전부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이상 짜리는 적어도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종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통합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시간이 되는대로 의원협의회때 보고하셔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과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질문 과정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미래에 추진할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로 사후에 결산제도가 있는 것도 의원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만 종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예산을 불특정하게 사용하느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 용어상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편의상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만 통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동 업무를 추진하면 필요한 사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2억씩 추경때 2,000만원씩해서 2억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상 예산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1억을 세우고 지난번 추경때 2,000만원을 세워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부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기 이외에 예산 집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부기 없는 사업을 집행했다고 해서 나중에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100%로 예측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종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특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사실 부기를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예산상에 부기로 명기된 사업은 위에 정수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부기와 어긋나는 그런 사업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모름지기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어쩌면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특정하게 불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데 시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뭘 사는데 얼마 쓰여지겠습니까 라고 특정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특정이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이 사업에 관해서 A라는 도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보상협의 관계에서 지연이 되어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되겠더라 라고 해서 어떤 그 당해 지역의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 예산부터도 이렇게 포괄적인 본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건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가 사실 있는데 예비비에서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지역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동 단위는 1억씩 세워놨는데 그런 것에서 풀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업은 전부다 부기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종전에 동별로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종전에 나왔던 말씀은 당초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의원님께서 다 승인하에 저희들은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지금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답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답변에 실장님이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1억원, 5,000만원 우리가 예산의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지침에 법규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또 면밀히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우선 1억과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시행방법이 나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공사를 묶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지 사업을 예산부기를 하나로 달아놨으면 같이 발주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또 본청이 안 하고 유독 그 동만 제가 우리 8월 31일까지 각 동에서 발주한 1,000만원이상의 공사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북삼동 51,985천원, 삼화동 8,900만원, 동호동 7,500만원, 천곡동 2,200만원, 북평동 7,600만원, 송정동 1,300만원 왜 유독 특정동에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특히 지역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정동에만 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 줍니까?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주민의 자존심, 의원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실 들어가 보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 당초예산으로 농어촌활성화사업비를 가지고 3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일반 도시지역보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 배려하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3억을 1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역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할하다 보니까 건수가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이지 이걸 예산에 없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서 특정동에만 그렇게 배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기획실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기간에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의원끼리 좀 더 가면 어떻고 좀 덜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방금 지역마다 얼마씩 배정했는데 우리 묵호동은 한푼도 없네 그러면 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내 차례가 오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특정이라고 하면 말만 높이기 때문에 제가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조금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이 못 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윤종대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 동에는 3,000만원이상 시가 발주한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아마 기획실장 혼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여러가지 지휘부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들과 자리하는 시간에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항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인 우리시가 시행한 대형계약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설묘지조성 사업의 경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업비를 결코 부당하게 썼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지금까지 잘못되어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업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지체이자로 시비 43,616천원의 손실을 입힌게 과연 우리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냐 업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냐 관련 업체에 만약 책임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전에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상당히 요즘에 이런 사항 때문에 어쩌면 우리시와 시민단체, 시민들까지 많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를 잘못했다고 하면 적어도 정정보도를 하도록은 조치가 되어야 되고 또 대학교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 않느냐 오히려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교가 언제쯤 가능한지에 더 관심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적어도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나 설명회를 가질만한데도 한번도 이런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이 사항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먼저 대형 계약건 중에 공설묘지문제, 한산학원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되고 해서 제가 직접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선 이런 일들이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거에 했던 현재에 했던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송사가 걸리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설묘지 관련 사업과 한산학원 시유지매각과 관련된 것은 제가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과 같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와대,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부서, 도 감사부서에21세기에서 감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특감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고 얼마나 잘못했느냐는 결과들이 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 의원님께 또 다른 의원님들께 별도로 복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대중면에 있어서 제가 성명서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원묘지 관계는 사법부라도 자꾸 대법원까지 가서 너무 기간이 걸리니까 사법부도 시군에 일을 하는데 빨리 해야되겠다고 하면 제가 가서 재판장이 누가 담당인지 만나서 얘기를 해서 빨리 좀 결판 지어달라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결판이 나야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준비는 되어 있고 그 다음 한산학원 시유지매각 관계는 현재로는 종전에 회계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는 한산학원문제는 우리시에서 계약에 관한 하자는 없습니다. 해석이 틀려서 그런 것이니까 그 대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도에서 감사를 왔다 갔습니다. 거기서 또 지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해당 재단과 저희들이 문서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시간을 내서 스케줄이라고 할까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브리핑을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리시 개청 이래 올 여름은 2백만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동해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기활성화에도 큰 몫을 한 행락철 관광지 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손님맞이에 전 시민이 참여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들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가 동참할 때에 더욱더 큰 성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어려운 국민들도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불우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한계성 등으로 제외됨으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수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소외감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IMF 체제이후 실직, 부도, 기타 등 경제적 파탄을 맞은 가정이 얼마나 많으며 현재도 경제 불황으로 우리 주위에 상당한 많은 가정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초생활보호자 탈락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소외계층 불우이웃돕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징어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축제는 과거 우리시 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되고 채택되어 이제는 연연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또한 우리시 명칭 자체가 해양수산도시다운 이름과 걸맞게 축제풍토가 어느정도는 조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오징어축제를 살펴보면 한창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행사가 개최되어 망상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문화행사 분야의 한 프로그램과 같이 느껴지는 부수적인 이벤트행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듬으로 경쟁력을 지녀야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문화행사로서의 독창성 권위 정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또한 오징어가 생산되는 시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피서객이 많이 모여들어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태에다 오징어축제에 많은 시민들까지 참여함으로써 병목현상은 더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징어축제는 오징어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시기와 장소의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 오징어축제 지출예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오징어축제 행사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님께 제안설명을 먼저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9월 15일까지 요구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1,960가구 3,543명으로서 인구대비 3.4%입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기준은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해당이 되며 소득 재산기준은 2001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가구로서 월소득이 1인 가구 33만원, 2인 가구 55만원, 3인 가구 76만원, 4인 가구 96만원, 5인 가구 109만원, 6인 가구 123만원이며 재산은 1∼2인 가구 3,100만원, 3∼4인 가구 3,400만원, 5∼6인 가구 3,800만원 이하가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기초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가 되고 주택 전용면적 66㎡ 초과하는 임차가구는 제외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는 농업종사자 가구 중 시도별 농가 가구당 평균경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되겠습니다. 강원도가 1.48㏊가 되겠습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탈락자에 대한 생활대책과 구제 방안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2001년 8월 30일 현재까지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는 666명이고 탈락자는 447명으로서 탈락사유로는 본 제도 시행이후 금융자산조회에 따른 소득 및 재산초과와 자녀성장 등이 되겠습니다. 본 탈락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보호제도인 생활안정기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사랑의 고치미봉사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락한 수급자 중 여건 변동으로 생계가 다시 곤란해질 경우 수급자로 재책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추절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 계획으로는 위문대상을 시설, 단체, 개인으로 확대하여 시비 1,000만원과 도 생활용품 선물세트 환가액 600만원 상당액으로 저소득 극빈가구, 불우시설을 엄선하여 1,200여명의 소외계층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끔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해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동별 민간단체가 자율적인 참여로 전 시민이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중추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요즘 시정과 시민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항간 언론보도에 접하였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이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현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시로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정책 집행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다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11만 시민이 분열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쌍방간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여 더 이상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화로서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겸허히 수용하시고 또한 정책을 집행 수립하시는데 위축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가 없도록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답변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점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일할 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생계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조건부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수급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 가정방문상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면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생계비 지원과 각종 지원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외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전반적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로 기능 전환후 동사무소의 업무는 크게 주민등록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 두분야의 업무량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조기 정착이 사회복지의 인프라 구축함이 필요하며 특히 일선행정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수급자 현황은 저희 동해시가 123명으로서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것이 17명, 비취업대상자가 9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재 사업비는 1억 7,194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억 4,594만원을 했고 그 중에서 참여는 99명이 했습니다. 주3일 근무하는데 1일 2만원씩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10월부터 동해자활훈련원 주관이 생기면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잔여 예산이 2,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소득조사 가정방문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동별로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생계가 곤란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소득이 많으면 또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종전에 666명이 늘고 이렇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직을 증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사회복지직이 15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14명인데 저희들이 8월에 강원도가 전체 27명이 늘면서 저희들이 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는 현재 14명 중에서 7급이 5명, 8급 5명, 9급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치는 원래 보건복지부 기준이 읍면동별로 의무적으로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250가구 기준해서 1명을 배치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전담공무원 1명당 평균 140가구정도 됩니다. 그리고 2명 배치된 동은 천곡동이 369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250가구 넘기 때문에 2명 배치되었고 발한동이 이제 2명이 배치되었는데 292가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건복지부 계획은 2010년까지 읍면동별로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침이 나와 있고 시군구별로 올해내 확대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전에 각동별로 1명씩 사회복지요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나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이 언제입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99년 12월에 일반직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직원은 급수를 1급 하향 조정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사회복지분야가 9월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이 열의를 갖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우리시가 사회복지인프라구축에 의해서 일선행정을 챙길수 있는 행정요원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사회복지직공무원 현황을 설명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2010년까지 계속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은 올해 연말까지 확충하다 보니까 저희는 1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99년 12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할 때는 사회복지직이 전부 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명만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고 그때 별정직으로 채용될 당시 시기와 시점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경력에 맞추어서 직급별로 TO에 의해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오징어축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 의원간담회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오징어축제 일정 및 장소를 변경을 요구했는데 참 좋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할 얘기인데 장소는 물론 해수욕장이 처음이 아니고 몇 년간에 거론이 있었는데 장소는 해수욕장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고 일정은 좀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5일까지 서면자료를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지만 그건 우리 과장들도 있고 하니까 오징어축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김진엽 의원님께 찬사 겸 제가 한마디 올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오징어축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인 오징어축제에 대하여 는 9월 15일까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해당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