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남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천역세권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특위, 김치타운조성추진특위를 구성하는 등 비전을 제시하여 실천해 오셨으며 최근에는 서구 풍암지역을 남구로 편입코자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인 저를 포함한 80여 공직자 모두가 더욱 인화 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구민의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8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342가구 5,049명에 대하여는 생계, 주거, 자녀학비 등 44억원을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이용시설에 운영비 등 4억1,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줌으로써 시설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애모자원 등 6개 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편모, 부자가정 등 138세대에 대해서도 7,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영, 유아보육사업을 위해 형제사, 신애원 및 89개 보육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 23억2,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146개소에 운영비 7억3,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내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후생활보호를 위하여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19억2,000만원을 지원,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불편해소와 재활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 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생계비 13억원을 적기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 복지센터 신축, 장애인협회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2,779세대 7,006명에게 의료비 44억4,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278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을 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난 8월에 선정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30%, 재활용품 27%인 점을 감안 전량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구축과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비엔날레,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를 위해 공중화장실 신설 2개소와 기존화장실 10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상무소각장 가동에 따른 홍보를 통한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투기 전담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취약지를 순회 정화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8개교 운영, 환경기초시설 견학 10회, 1사1산1하천 가꾸기 6개 기관 25회 참여, 국토대청결운동 7회 전개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공간과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251개소의 사업장을 분기 1회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감량화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1,196개소, 식품위생업소 2,661개소, 위생접객업소 2,52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더불어 영업대표의 사전교육 및 철저한 수질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97회 지도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공부방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어울마당 행사,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추진 등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로는 식량의 자급도 제고와 토양개량을 위해 병충해 방제 및 규산 석회질 866톤을 공급하여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농가 2개소를 선정 건축허가 중에 있으며 고용촉진의 내실화를 위해 4개 훈련기관에 182명을 위탁수료케 하여 유능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41개 사업에 저소득 실직자 7만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58개 업체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관리 및 공급을 위해 가스관련업소 28개소를 7회에 지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 보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33명 나와 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동불편노인 33명을 선정했는데 주관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봉고차로 그 인근 33명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배달하고 있는데 일인당 2,000원으로 해서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월산동경로당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지금현재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항이고 원래 당초는 9월20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비워주면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1,500만원의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6쪽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지원내역, 지원액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 2개소가 한 개소는 백운동로타리쪽에 있는 가족계획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또 한 군데는 YWCA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여기는 상담면허증을 가진 상담원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 피해자에 대한 단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비하고 생필품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관계는? ○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족계획협회에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자를 상반기에 받고 보니까 상당히 대상자가 꺼려합니다. 잘 안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연간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 50%도 못 나간 이유가 홍보해도 안받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대해서 그때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결산을 한다고 했죠. 마무리 지었습니까? ○

금년 9월까지 총 결산이 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9월말까지 내면 성과분석을 하고 또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하고 그래서 재계약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9월말까지니까 기한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매스컴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한 금액을 다음에 추징한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

옛날에는 책정할 때 개인 소득은 안 밝혀졌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명단이 올라가지고 개별적으로 제2금융권까지 전부다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저축이 얼마고 적금이 얼마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자는 1가구가 됩니다마는 사위들이 충분히 월 350만원씩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 20만원씩은 보조해줄 수 있는데 안해 주고 해서 이번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발견된 게 한 가구라는 건가요? (예) 언제 시기부터 추징할 겁니까? ○

작년 10월부터 추징됩니다.

10월 이후치만 청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말이죠. 그때 며칠을 갔다 왔습니까? ○

그때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더 먼 거리도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1박2일이 필요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며 그런 부분은 차후 계획에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10월달에 각 동에 경로잔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기준이 세워졌습니까? ○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배분해 놓았습니다. 지원금 배분현황도 상당히 고심해서 배분했습니다. 일단 재료비는 공히 75만원씩 하고 그 나머지 돈은 노인 75세 이상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했습니다.

행정이 입장 곤란하니까 전 동에 똑같이 지원하거든요. 어쨌든 동세와 노인의 숫자, 경로당의 숫자,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배분이 좀 달라져야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기가 나지, 어떤 동에는 아시다시피 숫자가 많아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2명씩 근무한 데도 있고 한 사람이 근무한 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지역세나 여건을 보아서 직원들도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가 안 되도록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경로당 숫자나 여러 가지 파악해서 지원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시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500만원 지원했는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하고 있는데 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억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3억은 자부담 하는데 도저히 지원금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담보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데 사회복지법인으로 편입되어버리면 담보물건이 안됩니다. 할 수 없이 그것은 법인 풀고 반납하고 개인은행에서 담보물건 잡고, 말 듣기는 5억 정도 받아가지고 나머지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 받아버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편입해야 되는데 편입되면 은행에서 담보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풀고 개인이 받아가지고 개인이 지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때 자원봉사 대학생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월산동, 방림동에 있는 40명을 했는데 방학 중에만 했습니다. 자원봉사 학생들도 방학 중에 도움를 주고,......

지금 연말에 평가를 하고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그 분야에서도 상처를 안주도록 사단법인이 됐으니까 소장 이하 이사회 때도 물론 보고가 됩니다마는 그 사항도 명시시켜서 상처가 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과 아무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지급이 되는데 노인복지법에 신청 중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필요없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안드립니다. 신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1만4,914명으로 8월말 현재 집계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지금 현정부 들어와가지고 옛날 영세민이죠. 저소득층 그쪽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약 4배 정도 더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기초생활보장법도 시행이 되고 그만큼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무선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동에 신청을 해가지고 영세민 혜택을 대부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보고 있잖아요. 채택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번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비율이 약 5대5거든요. 물론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로 단독주택 중에서도 저희 동같은 경우는 약 80%가 달동네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달동네 동의 통장을 바꿨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30대 후반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여성 통장 한 분을 모셨는데 불과 몇개월 사이에 영세민을, 동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동에 신청해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내려오면서 국가 자체가 빈곤한 시기에 동사무소 가봐야 쌀이나 좀 주고 연탄이나 주고, 가도 안되더라.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동사무소에 유인물도 비치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은 우리가 봉선동이라든가 일부 좀 아파트가 많고 주민들 소득수준은 높은 동은 모르지만 방림동 일부지역 그리고 백운동 일부지역, 월산동 같은데, 양림, 사직 이렇게 달동네가 많고 아직도 영세민들 극빈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분들한테 보조해봐야 구비 10%인데 큰 부담은 안가잖아요. 국ㆍ시비가 90%이니까 이런 분들은 찾아서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시상제를 시행해서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통장을 통해서라든가 우연히 동사무소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시행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직권조사하고 신청조사가 있습니다. 방금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청 중인데 지금 옛날과 틀려가지고 전부 다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까다로왔습니다. 지금은 호적등본하고 신청서만 내면 마구 전국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인이랄지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같이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호적등본도 팩스로 오니까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랄지 통장들도 상담하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면 하고 개인들이 또 와서 하고 구청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전화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하시라도 “하십시오” 하면 “조회해서 대상이 되면 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그런 식을 통해서 수급자로 지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해도 누락된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동도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을 보겠느냐 그런 관념에 사로 잡힌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한 명 정도 해가지고 자기 동사무소 내부 일도 보면서 수급자들 대상이 되는지 조회도 하면서 일 바쁜데 그 사람들한테만 한다든가 통장들한테 홍보해서 알아봐라 했는데 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장은 굉장히 활동적이라니까요. 거기서 30년 사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챙겨줘요.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우리 통장들이 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누가 과연 그렇게 합니까?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이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10월이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됩니다. 지금현재 100%다 하면 50%까지 조사되어 있거든요.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대상이 안되더라도 저소득층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좀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행정이 앞서 나가고 만약 그런 것을 시킬 때 실질적으로 동에 다니면서 누가 하겠어요. 그럴 때는 통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쓰레기봉투라도 해주면 그분들한테 국비 갖다 혜택 주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라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 해줍시다. ○

대상이 되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능동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고 과장님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을 충실히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오폐수와 관련해서 분뇨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지금현재 시민의 소리랄지 참여자치21,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종사원들 노조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실제 분뇨업체들이 우리 남구는 광남위생에서 하고 있죠. 주 내용이 실제 작업 양보다 약 2배 정도 허위로 분뇨를 수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해당 가정에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했다. 폭리, 정화조처리요금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타 불법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적발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 관내 허가업소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업소에서 수거량하고 수거정을 표본 추출해서 징수한 금액하고 회사에 불입한 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특이하게 과다 징수한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징수한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료 위원님이신 최영호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조사까지 날짜별로 시민단체에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도 해당된 사례가 있어요. 직접 그분들이 차를 추적하면서 그 사례도 직접 보셨더라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차량 적재용량이 약 5톤 정도인데 영수증은 약 2배 정도 1만1,000리터 정도 수거했다 이렇게 영수증이 발급되었는가 하면 실제 차량 분뇨탱크 계지가 있잖아요. 그 계지에도 그 현장에서 추적하니까 영수증을 끊어 준 것이 1만1,000리터로 끊어 주었는데 그 계지에도 약 4,400리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증거자료로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추적했던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뒤에 불특정하게 날짜를 갖고 조금만 조사해 보면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런 피해를 저희 지역주민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정화조와 관련한 불법 비리행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협정요금이 750리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4,687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가지고 100리터당 1,617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돈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1,617원인데 약 4,000원씩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기가 잘 안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행 제도상 정화조 수거요금에 포함되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잘 안되니까 수용가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대신 해주는 대신에 보통 2, 3만원씩 받는다랄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감사해가지고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다고 해서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ㆍ과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차후에 본 위원도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련한 업체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어떤 감사내용이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훈령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4월18일자로 해당 회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해지 통보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사항이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통보 이후에 해당 업소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부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 그 심판내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1개 업체가 단독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업체를 한다든지 우리 구 직영으로 한다든지 그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 개발한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다녀오고 해서 그쪽 현황도 보고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선책을 선정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남위생이 저희들이 2003년4월까지 계약기간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올초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어요. 그때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 쉽게 얘기해서 요금을 인하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허가 규정에 맞으면 두 개, 세 개 업체고 간에 자격이 되면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몇개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계약기한이 2003년4월이지만 벌써 해지 통보할 때 그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해약통보를 했으면 일을 소신껏 밀고 나가야지 의회에서 보고할 때 다하고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일을 추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었던 대안이 바로 요금을 인하시키고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허가 조건에 맞으면 구청장이 두 개고 세 개고 자유경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할란다 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행정소송이 그 업체입장에서 예측이 충분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도 조건이 맞으니까 허가를 일단은 등록이 되는 것이고 다른 업체도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행정소송과 관련 없지 않느냐 행정소송과 별개로 다른 업체도 조건이 맞으면 받아줘야지, 단지 행정소송이 되었으니까 행정소송이 끝나면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생각만 갖고 있잖습니까? 그러죠? ○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게 끝나야지, 조건이 맞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추진 안하고 있잖아요.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나야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겁니다.

해지는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송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관내에 분뇨처리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

아니죠. 우리 계약서상에 남구 전역을 수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을 다른 업체를 허가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대행계약이잖아요? 업으로서 그 사람들이 남구청에다가 당장 분뇨대행을 계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체로서 기준이 되면 허가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가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게 혼돈이 오는데요. 이 분뇨수거업체 허가하고 지금현재 광남위생은 허가와 동시에 저희와 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광주시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중에서 대행을 광남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

우리 남구관내에서 분뇨수거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광남위생 한 군데입니다.

광주광역시 보면 몇개 허가업체가 있는데 광남위생하고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분뇨대행업을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독단적으로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자유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해지를 시켰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공고를 해서 허가를 두 군데, 세 군데 풀어놓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자유로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대행과 관련해서 행정행위가 끝났을 때 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허가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막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아니죠. 영업허가를 해주면 그 자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광남위생은 영업허가와 동시에 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허가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분뇨가 한 군데에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허가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허가 사항하고 영업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자유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허가 자체를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초탈법적인 행위라 이 말이에요. ○

영업허가 자체는, 허가를 얻으면 영업하게 됩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거예요. 지금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외에 하나도 안내주니까 이 업체가 계속 불법을 하고 있고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인하를 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허가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리겠다 여러분들이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취지가 맞다니까요. 그 취지 대로 계속해서 해야지 대행계약을 해지하니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그 조건을 갖추고 들어오면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개 업체를 영업허가를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대행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대행계약 자체를 통보한 거거든요. 대행계약이 해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이것을 언제까지 풀겠다고 보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니까 보고했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추진 안되냐, 소송 때문에 안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초 하겠다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보고했던 사항이에요. ○

서위원님 제가 그것을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남구청에다 그런 조건을 갖고 허가 신청을 할려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받아 주고 있어요. 행정소송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당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허가를 두 군데, 세 군데 풀어가지고 자유경쟁 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봐요. ○

그러기 위해서 해지 통보를 했다니까요.

볼 때는 하루빨리 두 군데고 세 군데고 소송은 대행에 대해서 소송이니까 그것은 빨리 진행되는 대로 하고 다만 부당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통제를 감사를 대행해준 만큼 조건대로 안했을 때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빨리 허가를 두 군데, 세 군데 풀어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속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등쓰레기위생매립장요, 거기에 관해서 1차부터 8차까지 있는데 8차 시행 중에 있죠. 주민숙원사업 8차분 변경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로수 낙엽 퇴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그러면 144톤 일일 3톤 내지 5톤을 수거할 양이라고 했는데 11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144톤을 그냥 갖다 버립니까? ○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선정해가지고 비닐이나 퇴비로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그 장소에 갖다 줍니다.

베어가지고 카트한 거예요? ○

가로수 낙엽만 수거한 겁니다.

카트해가지고 분쇄하는 기계가 있던데요. 그거 우리 남구청에는 구입했어요? ○

안했어요.

. 유럽에 갔더니 나무를 잘라가지고 기계에 넣으니까 톱밥으로 되어서 나와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주면 톤당 1만원씩 주면 서로 가져갈려고 그래요. 그것 하면서 비용까지 뺄 수가 있다. 농가나 가축 기르는 사람한테 준다면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으니까 팔아 먹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장, 사업지를 어디서 선정합니까? ○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장을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한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바꾸시면 어떻겠어요? 해당 동에 대한 숙원사업이다. 바꾸실 용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칭은 거창하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놓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남구 전체가 고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동 특정 동에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물론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남구 주민들이 고통받는 입장에서 다소 지원금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같이 혜택을 주자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민숙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일려면 해당 동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반경 2㎞ 이내에는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반경 2㎞가 넘은 곳도 고루고루 예산의 차이가 있더라도 나누어야 줘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크게 보시면 남구에 들어오는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3개 동을 제외한 여타 동도 똑같은 혜택은 아니라도 상당한 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비선호시설과 가깝게 보면 3개 동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여태까지 3개 동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 반경이 무엇 때문에 정해졌어요? 지금까지 3개 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확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백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머지 동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

3개 동을 제외한 여타 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부회의 때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의 편차가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가릴 것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간부회의 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지금현재까지는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소를 선정해서 시에다 보고했습니다. 시에서 현장조사해서 위치가 확정되면 이 2개소 외 더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2개소인데 2개소 외에도 더 추가할 계획으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2개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하다보면 화장실 모형이 각각이 되고 사업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시에서 현장조사를 거의 마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대만 더 증차가 되면 상당한 양의 효율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확보된 차가 상당히 용량이 큰 차인데 조금 적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좀더 소로도 들어갈 수 있게 확보되면 상당한 청소 효율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청소율은 변화가 없고 청소원이 감소된 효율은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차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증차할려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들 해주시겠는데 그동안에 미국 테러사건 이후로 전 세계가 상당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후반기에 대한 업무보고, 전반기에 했던 내용과 후반기 내용을 소상히 개괄적이나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위생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위생과에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위생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51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정조치 137건이 보고되었거든요. (예) 그 중에 지금 영업정지가 57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몰아서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냐는 것입니다. ○

예,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윤락행위에 활용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합동단속해서 조사했던 분들 위반됐던 분들을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은 매월 하면서 조치사항이 별표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강제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7개소 중에 경미한 부분들은 별도의 조치를 했고 57개소는 거기에 해당돼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그런 애로가 있겠고 우리같이 선출직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개 업소를 하나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원인데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도 구민들이 잘 살아야 세금을 잘 납부하고 해야 이 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공직자분들도 봉급을 탄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꼭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가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개월씩 영업정지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분들은 완전히 파산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의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구민들이고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애시당초 영업에 허가날 때부터 허가를 내줄 때부터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절대 불가하고 당신한테 절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면 이런 일을 안당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요. 137건에서 57개소가 영업정지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전선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기왕에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법사항이 안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저희들도 업소를 신규로 등록처리를 하면서 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유인물 해가지고 나눠드리고요. 또 반드시 본인들의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시 과징금으로 내야 할 대상을 적시를 해놓았거든요. 본인이 과징금으로 원할 때는 과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57건에서 과징금으로 처리한 것은 7건이고 과징금 부담이 어려워서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원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몇 개월씩 합니까? ○

영업정지는 종류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아까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불구하고 굳이 영업정지를 택하는 사람들, 이런 업주들은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보통 그 업소를 폐업을 하고 혹시 다른 명의로 바꾸는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정지가 1주일부터 있거든요.

2개월, 3개월까지 있던데요. ○

3개월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것은 3개월까지라 하더라도 타 업소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 업소 그대로 두고 시설비만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단속을 지도단속 위주로 먼저 하고 난 후에 다시 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은 사회의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르실지 몰라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 전기료를 못내서 전기를 자르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됨으로써 고용창출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하기 때문에 좀더 주민 편에 서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콜레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부분에서 특히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등 장례예식장, 예식장 주변의 대형 식당들, 여기에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집단급식소로 적합하지 않는 곳이 6곳이 나왔다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요새 콜레라로 상당히 전국이 시끌시끌하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은 아직 없습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9월3일부터 9월6일까지 해가지고 집단급식소를 4일간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콜레라는 1종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부적합 6개소는 주방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타이루가 떨어져서 주방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실시한 사람, 그것이 하나 있었고 다음은 보관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이 하나 있었고 방충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던 것, 이러한 경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현장위생단속이랄지 점검하러 가지 않습니까? 식당이랄지 특히 콜레라균은 본래 학명은 비브리오콜레라라고 합니다. 비브리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비브리오볼리피크스라고 해열제도 없더라고요. 같은 하나의 종에 속하는 것이지요. 특히 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식당보다도 해물성 이쪽에 더 확률이 더 많아요. 콜레라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천에서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 됐습니다만 이번에 부적합이 6군데가 나와 있는데 특히 횟집부분에서 도마랄지 기타 요새 식당 가서 보면 물수건같은 경우도 불결하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방,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보건소에서 책임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어차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스테이 영호남 한 것 같네요. 우리 관내에도 시청에 있을 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홈스테이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홈스테이 같은 것이 외국같은 경우는 활성화 되어 있고 정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면 저희 집에도 민박시켜서 할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가족문화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그 다음 두 번째 가을 추수기에 다다라서 문제되는 것이 직불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금년에 농사가 무척 풍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태풍피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장마철에도 큰 수해 피해 없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정말 역사 이래 가장 큰 풍년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풍년이 들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정부대안이 신통치 않아서 무척 걱정이 많은데 일부 농협RPC 공장에서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정부수매가격하고 엄청난 차이를 이루게 되겠고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미질관계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입장과 상당히 농민들의 입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처리를 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료요구입니다. 가스충전소라고 한가요? 금년에 허가났던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예산과 수효는 8월말 현재로 해서 제출했던 거고 9월까지 하면 3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4단계 신청을 11일부터 20일까지 받고 있고 사업양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봤어요. 지금 신청은 인력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예상을 40개 사업에 194명 정도 저희들이 투입을 할려고 예산 잡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194명밖에 투입을 못한다는 겁니까? ○

예, 아마 4,000만원 정도는 더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6,000만원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면 4분기 기준으로 따져보아도 평균으로 상당히 못미치는 단계에요. ○

1, 2단계에 70%를 해버렸거든요. 그 나머지를 3, 4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돈 들어간다면 말씀 안드리겠는데 우선 집의 형태라도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그 집에 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주비를 주어야 하는 문제가 봉착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렵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저희들 포크레인으로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도로계장님께는 쭉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안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대남로에서 동아여중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방림2동 바로 접점지점 그러니까 취선경로당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민가가 상당수가 있었는데 보상이 되니까 많이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랑자라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빈집이 되다보니까 찾아오게 되고 쓰레기불법투기장이 돼요.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우리 건설과에 민원을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주월동하고 같이 이 문제도 검토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하천 내에 있는 한해 때 쓰는 보 있지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금년에 한해 들 때도 제가 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농정과에 얘기를 했더니 농정과에서는 하천담당에 거기다가 미루길래 거기까지 얘기를 해서 무엇이 문제냐면 대촌 원산동에 삼한보하고 만산보하고 이동보하고 세 보가 있단 말입니다. 대촌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삼한보는 기 지금 기성하천 양쪽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돌망태로 싼 것이, 한해가 드니까 그것을 파헤치고 거기다 물을 뿜어댄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난리에요. 공사한 사람들은 준공도 안끝났는데 하면 허물어져가지고 업자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시설로 한해대책용으로 기왕 할 것 60m면 60m, 70m면 70m 집수잠관을 묻어달라. 1m나 2m짜리로 그것을 요청을 했었어요. 시에서 그러면 기왕에 그것 하면서 하면, 세 군데 하면 약 1억6,000만원이나 들 것 같아요. 한 군데에 4,000만원씩 1억2,000만원이나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고려해보겠다 해서 우선 시에다 올렸습니다. 앞으로 대촌천 보강을 하는데 정비를 하는데 두 군데는 할 수가 있어요. 마구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군데는 아직 삼한보는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왕에 할 때 그것을 해놓아버려야 영구 한해대책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다 요청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