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네, 김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장진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을 제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진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본 특위에서 심사하게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중장기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한금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한금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한금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금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한해와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국도비지원사업과 기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조정되었고 교부세의 추가지원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책정 그리고 조정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시까지의 예산에 26,915백만원이 증가한 156,444백만원입니다. 20.8%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22%인 26,788백만원이 증액된 143,980백만원, 특별회계는 1%인127백만원이 증액된 12,464백만원, 특별회계는 모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장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참고하시고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에서 563,381천원이 감액된 8,755,645천원, 세외수입은 2,760,507천원이 증액된 15,353,545천원, 지방교부세는 9,135백만원이 증액된 51,665백만원, 지방재정보전금은 2억이 증가한 1,720,564천원, 국도비보조사업은 15,255,722천원이 증액된 48,823,476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379,906천원이 증액된 26,577,102천원, 사업예산은 25,310,841천원이 증액된 108,163,189천원, 예비비등은 1,097,101천원이 증액된 6,940,32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에서 늘어난 것은 국도비반환금과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12,674천원이 늘어난 8,902,126천원, 국도비보조금사업은 114,063천원이 증액된 3,261,512천원,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49,668천원이 늘어난 1,315,679천원, 사업예산은 153,787천원이 늘어난 7,290,344천원, 채무상환은 2백만원이 증가한 3,688,971천원, 예비비는 78,718천원이 감액된 168,6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3건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농특산물유통공사 지분매입 및 청산에 943백만원을 요구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생활기초생활수급자생계보호비 812,500천원 이중에서 국비가 650백만원, 도비가 81백만원, 군비가 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풍암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기정예산이 5억 있습니다만은 마무리를 위해서 236,700천원을 추가 요구했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5개소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4건입니다. 철원쌀 홍보 광고비에 6억을 계상했고 논 농업직접직불제 실시는 1,791,611천원입니다만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541,603천원도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비에 국비가 8,823,800천원, 도비가 1,316,600천원, 군비 658,700천원해서 10,79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으로는 국궁장 확충사업에 1억, 한탄강변 직탕관광지개발사업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2억을 계상했고 건설도시과 소관으로는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3,251백만원, 도비 1,086백만원, 군비 1,064백만원을 포함해서 5,402,312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양촌, 오덕간 도로정비사업에 기정예산 4억이 있습니다만 요번에 7억을 특별교부세로 추가계상했습니다. 갈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은 27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소하천정비사업은 426백만원 기정예산이 있습니다만은 환경성검토용역비 3억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화 와수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510백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매입에 350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이길리 도로포장사업은 150백만원, 지경, 토성간은 130백만원,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520백만원, 와수5리 마을안길포장에 103백만원, 와수시가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318백만원, 동송시장내 공영주차장조성비 181,669천원, 사곡2리 도로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지난 9월6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예산규모가 156,444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3,980백만원, 특별회계는 12,46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인 26,91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99.5%인 26,788백만원, 특별회계에 0.5%인 12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 및 자체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증액분 26,788백만원의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2,197백만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금등 의존수입이 24,591백만원으로 99.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기타잡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56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135백만원, 재정보전금 2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5,2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전체 증액분중 94.5%인 25,311백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 19,969백만원, 자체사업 5,342백만원이며, 예비비등에 1,09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맨 마지막장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 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한해대책, 수해복구비 지원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원인과 정부사업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의 확정등으로 내용변경이 요구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하되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천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부분에서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장별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 더 세세항을 이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9,319백만원중에 금번 563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세에서 자동차세가 240백만원, 농지세가 29백만원, 도축세가 8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06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 12,593백만원중 증액이 2,760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15백만원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이 감액이 42백만원, 이자수입이 657백만원이 증액됐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14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부담금이 3,300천원, 잡수입이 2,142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이어서 기타잡수입이 2,13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42,530백만원중 증액이 9,135백만원 산출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법정교부세하고 무궁화 유지관리비, 동송시가지 오덕간 도로정비사업이 플러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세입니다. 당초 1,520백만원중에 증액이 2억 됐습니다. 증액부분은 직탕관광지개발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33,567백만원중 15,25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세세항 목으로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드리고 총 국고보조금이 13,729,460천원이 증액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가서는 도비보조금으로 1,526,26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서부터 각종 가뭄에 대한 쭉 이어진 일들이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117,192,212천원중에 증액이 26,787,848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240백만원이나 줄었는데 작년도보다 자동차 대수는 늘지 않았어요.

대수는 늘은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은 2000년 12월29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연식으로 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올해가 6,667대인데 작년에 몇대였었어요.

작년대비 대수는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거 확실히 파악을 해주세요. 맡은지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을 못하는데.

자료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총 11,678대중에서 승용차, 영업용 승합차, 화물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나온 대수는 비영업용에 대한 대수가 나온 숫자입니다. 현재 철원군에 11,678대입니다.

여기 6,667대라는건 뭐예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한것이죠.

현재는?

11,678대.

작년에는.

지금 나온 자료는 작년수준이니까 9월 현재 증차된걸로 요건 관계과에서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세에서 88백만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도 구제역이 있었는데 작년에 실수입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구제역이 있었고 금년에 특히 광우병하고 구제역이.

작년 우리가 걷어들인 도축세가 얼마냐구요.

525,865천원입니다.

525백만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낮게 잡았거든요. 412백만원이니까.

당초 5억 잡았죠.

그래도 2천만원을 적게 잡았는데 작년에도 구제역 파동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구제역이 심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았냐 그걸 묻는겁니다.

이것은 운영보다도 도축세의 두수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도축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비 투자를 계속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년 도축율이 늘어나야되는데 지금 늘어나지 않고 줄어가는거니까 군에서 거기에 지원해준 효과의 기대가 없다 그겁니다.

기대로 봐서는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육류소비가 둔화되면서 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축세는 마리당 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아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3억하고 작년에도 몇억씩해서 육가공공장에 지원을 해주면은 매년 얼마씩 도축하는 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더 내게된다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 그렇게되면 현대시설로 갖추자 하는 의견으로 해서 도와줬는데 이게 매년 감면이 되면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또 문제점이 뭐 있느냐. 문제점이 뭐 있어서 군정에서 어떠한 것을 도와줘야 도축율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세심하게 평가를 해야된다 그겁니다.

백장승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두당 얼마해서 가액의 1%를 세금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축세가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일본으로 수출이 막히는 바람에 그래가지고서 도축수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외지에서 철원군에다가 시설이 잘되어있는대로 도축물량이 몰렸었습니다. 지금은 위생상 문제보다는 일본으로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축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우리가 지원해 줄 때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감축된다면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수입을 늘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도축하는 위생시설이 어떤 수준에 달하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우리 자체물량도 못잡습니다. 그래서 최신설비를 우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되는거고 다행히 물량이 많아가지고 증수가 되면은 좋겠는데 일본 수출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축산과에다가 운영방침을 해서 축산인들하고 축협하고 우리 행정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시켜서 수입을 올리고 또 투자를 하는 그게 나와야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투자만 해준다 올라갈거다 이런 예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런게 나온 겁니다. 기획실장님 꼭 해주십시요.

지적하신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생시설이나 노후시설에 대해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금연은 확실이 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매년 담배소비세가 줄고있는 원인이 다들 판단하고 계시지만은.

판매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다고 담배피는 인구를 늘리라는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고향담배피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군부대에서 어차피 피는 담배 어떤조건이라도 세를 올릴 수 있겠끔 연구를 하셔서 세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설명서안의 5페이지를 보면은 축협에서 축협자금을 가져왔다는걸로 표기가 됐거든요. 2,515백만원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축협에 정기예치한게 ‘98년도에 25억을 넣었습니다. 그 이듬해 5억까지는 받았고 20억이 계속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이 안잡혀왔었는데 금년도 8월 6일날 5억 받았고 8월 30일날 5억 징수해서 10억을 징수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축협장이나 전무를 통해서 약속하기를 시기가 도래되면서 9월말, 10월말 2개월 동안에 5억, 5억 10억을 다 받은걸로 봐서 25억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억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협에 간 이 돈은 전에 다 예산이 서있던 돈입니다.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가야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철도청 용지보상 매각잔여금 그게 있고 김화상수도 이전잔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예산에서 갔는데 98년도에 다 세입, 세출에 다 들어갔던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갔다가 요번에 추경에 2,515백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 부분을 계속 관심갖고 계시고 자금회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했고 지금 확실히 경쾌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금 만큼은 당초예산에 수입에 잡혔던 자금이 아닌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구체화 시킨다면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말씀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금이 요번에 경정예산에 그 밑에 농산물 판매장 전세금 수입은 잡수입이 맞습니다. 성남 전세금 수입을 해약해서 다시 재계약할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들어온거는 맞는데 축협에 가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용도로 몇가지가 갔었는데 이게9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 돈이 여기에 세입에 들어간다면은 뭔가가 철원군의 세입부분 행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3년동안 돈이 공중에 떠있는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98년도에 예치할 당시 우리 편성된 예산에서 예산내에서 나간게 아니고 금고에 있는 예산중에 그 금액을 축협으로 예치한 겁니다. 그래서98년도 결산서상에도 이게 나타나지 않았고 결산검사에서도 그때 바로잡아지지 않은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회계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수를 할 때는 세입에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때 결산검사시에 미소급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중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축협으로 넘어가면서 총예산 운영하는데 총액은 맞지만은 회계년도별로98년도에 처리하지 못한게 회수가 안되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거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미회수된 것도 금년중에 회수를 해라.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중에는 회수해야되겠다. 축협에 더 이상 두지 못하겠다. 그렇게하고 총액을 다 회수할 돈을 전액을 받은거예요. 다행히 10억은 벌써 들어와있습니다. 나머지 10억도 금년안에 우리가 예산을 잡고 예산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통보한 바 있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남아있는게 10억이고.

들어올걸로 봐서 다 잡은 겁니다.

2,515백만원을 다 잡았는데 아직까지 10억은 2,515백만원 안에 안들어왔다 이 얘기입니까?

20억중에 10억은 벌써 현금이 들어와있고 10억은 아직 안왔어요. 축협에 있어요. 그게 들어와야 금년회계는 끝납니다.

그럼 여기 추경에 있어서 아직까지 10억은 안들어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2,515백만원 들어오고 요번에 세입을 잡았으니까 아직 10억이 남아있다 이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안들어온거까지 포함해서 축협에서 이거만 들어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철도청 자금은 철원군 돈 아닙니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구좌하고 일반회계 구좌가 다릅니다. 철원군으로 오는 돈은 거기다 다 넣습니다. 일단 수입결의, 지출결의까지 다 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회계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일반회계 부분 2,515백만원이 들어오고 아직 철도청자금은?

철도청자금은 여기에 표시가 안됩니다. 그건 우리 회계에 표시가 안되고 경리계에 구좌가 따로 있어서 임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입니다. 우리 철원군수에 재량이 있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구좌에 들어가있는 빨리 쓰지않는 돈은 또 정기예금 들어가지고 나오는 이자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번에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도 우리 이자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전번에 결산검사 때는 이자까지 다 처서 철도청으로 다 보낸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을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철도청 자금이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나갔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홍완선 철도청 자금의 이자도 우리 수입으로 왔었는데 철도청에서 아마 자기네 자금으로 이자 늘린거니까 그걸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원금 아직 안갔죠.

홍완선 원금은 아직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있으면은 이자도 아직까지 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축협에 가있는 일반자금 이거를.

이자는 당해년도로 다 들어갔고 원금만 회수하면 되는데 요번에 이걸 다 잡고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거는 다 회수할 겁니다.

이거는 어느 계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출에 편성해서 쓰잖아요.

세출에 편성이 됐지만은 이게98년도 돈이란 말입니다. 98년도 돈인데 결산서상으로는98,‘99, 2000년 결산서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건 맞추지 못하죠. 그때 98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이돈만큼이 그 다음년도로 이월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세출로 잡아서 써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넘어온거죠. 그래서 지금 잡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정기회기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20억중에 10억은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10억은 앞으로 받을 것을 예상해서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세출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있는거예요.

세출은 어디다 풀지 모르는거죠.

20억중에 10억은 받고 10억은 아직 못받았단 말이죠.

세금 받는게 받을걸 예상해서 하는거니까 계획이니까 들어온 세금을 세입으로 잡는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일반세금이 거의 비슷한 선이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인제 세출부분에 전수다 계상이 됐을거 아닙니까.

다 나눠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축협하고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세입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더 못을 박은겁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은 축협을 압박해서 마저 다 받아내는데도 저희가 유리합니다.

조합장님이나 전무 실무팀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10억 마저 받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철원종합문화센타 국도비 2,190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왜 못받아내시는지 나중에 가서 철원군비 다 부담해서 지으라는거 아닙니까? 38쪽 보면은 국고보조금에 철원종합문화센타 건립 110백만원 삭감 그 다음에 그 뒤에 시도비해서 42쪽에 1,090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은 뒤에 다 보고 드립니다. 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다 드릴께요.

뒤에 보고를 주셔도 세입부분에 2,190백만원을 왜 못받아오셨냐 이거죠.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적은돈이 아닌데.

김길용 당초에는 내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국비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축소하면서 세입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의 내역을 보시면은 사업도 삭감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방향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로서는 국도비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반영이 안되면은 그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거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사업재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단 내시됐던 부분이 삭감이 되고 추가사업 지원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금주중에 다시 상도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내용이 바뀐다고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축협의 자금분야에 대해서는98년도서부터 이후로 자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결산검사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회계가 맞는데 이게 안된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회계법상에 잘못된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이 앞으로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의 변화에 따른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이 요구되는 실정이 틀림없는데 이에 따른 지원경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경비로 여비를 조금 증액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참가를 위한 여비로서 1,448천원, 의원님들 연수를 금년에 하나도 못하셨는데 금년에 2회정도 하시는걸로 해서 8,400천원 그래서 총 9,848천원을 요구하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경상적경비 농특산물유통공사 청산경비 2천만원, 농특산물유통공사 지분매입비 9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집중관리에 7백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2천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에 3억, 57쪽 국외여비 남북교류 추진에 2천만원, 58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20천원 삭감, 현역입영대상자 117천원 삭감, 도피안사 사천왕문 1,004천원, 고석정 팔각정 수해복구공사 405천원, 순담 수해복구비 1,864천원, 천연기념물 보호사 신축 5,001천원, 철새보호사 건립 29,462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1,419천원, 농어민 직업훈련비 468천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00천원 삭감, 도피안사 사천왕문 215천원, 고석정 팔각정 수해복구공사 202천원, 순담 수해복구공사 932천원, 천연기념물 보호사 신축 1,072천원, 철새보호사 건립 6,313천원, 충열사 복원사업 172천원, 고용촉진훈련 177천원, 지역마을 민방위훈련 126천원, 방독면구입 2,674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177쪽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철원읍 300천원, 김화읍 300천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 김화읍 4,535천원, 갈말읍 300천원, 동송읍 300천원, 서면 300천원, 근남면 300천원 우리군민되기활성화지원사업비입니다.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50천원 갈말읍에 부족분 추가 계상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00천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 1,800천원, 김화읍에 4,8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지면적 조사와 산불비상근무 급양비로 갈말과 동송 3백만원, 기타 읍면은 2백만원씩해서 급양비 1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79쪽에 시설비로 김화읍에 주민자치센타운영에 53백만원, 동송읍에 청사진입로 보차도 경계석 교체 17백만원, 청사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2천만원, 양수기 보관대 설치 3,200천원, 근남면에 청사화장실 보수 13백만원, 당직실 이전증축 7백만원, 종합복지회관 보수 10,400천원등 30,4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과 물품취득비에 철원읍에 읍장실 에어콘 1,450천원, 김화읍에 체력단련실 건강관리 기구 9종에 2천만원, 민원실 각종 집기구입 천만원, 체력단련실 냉온풍기구입에 3,400천원, 지역정보화 비치도서함 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김화도서관 보수공사 2천만원, 김화도서관 온풍기 교체 7백만원, 김화도서관 서가구입 5백만원등 서면에 12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를 전번에 조건을 다시 했을때 그 금액으로 각 농축협조합한테 해주는 겁니까?

네, 정위원님 안계실때 보고를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가 감정한 금액을 사실상 매입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합니다. 요것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감정한 가격이 5개 농축협의 가격에서 나온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같거나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농축협에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일단은 예산확보가 되면은 그 절차로 가는데 보고는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가 돼야 우리가 그쪽에 이사회도 열고 주주총회도 열고 그쪽에서도 각 농축협별로 이사회를 열어서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저쪽에서 고소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은 고소장 내용이 나오겠죠.

예.

저쪽에서 고소할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거죠.

이게 가액을 자기네들이 손해봤다는 가액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을 예상해서 소송비용을 추가로 요구한겁니다.

전군수가 계약한걸로 고소를 하는 겁니까?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건에 대해서 철원군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내용이 달라진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하게 되면은 군수이름을 들어서 하는건 아니고 그전부터 최초 협약서를 맺은 때부터 지금 우리가 그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협약을 해제한다고 할 때까지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고소장이 올라오면 고소내용을 봐야겠지만은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감사나 이럴때 지적했듯이 김양형이라는 그분은 그분을 자동적으로 해지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까봐 그때까지 지연을 시킨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전 군수가 한거를 해지할 요인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김양형하고 자동적으로 법정까지 안가고 자동해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이었는지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이군수가 새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사항을 가지고 소송이 들어올지 그걸 판단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리 허가취소 대성물산 부분이요. 이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취소한거 아니예요.

절차에 의해서 했죠.

근데 손해배상 약 30억 청구 추정 이 내용은 뭐예요.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게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그쪽에서 걸어오면은 소를 제기하면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은 하되 우리가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거 아니예요. 전혀 우리가 문제될건 없는거죠.

그건 우리 얘기고 저쪽에서 주장하는게 있으면은 판사가 할 얘기고 판결은 우리는 우리대로 정당하다고 하는데.

김종수 위원입니다. 도피안사 사천왕문의 국고 약 15백만원을 반납하는데 거기 못다한게 있다고 하든데 그거 누가 잘 아시나.

사용하고 잔액 발생한거예요.

거기 못다한게 있다든데.

그거는 몇천만원 더 들어가고 몇억이 더 들어가야 하지만은 발주하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딱 맞출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아직 하나도 안썼다며요.

안썼습니다.

그게 3천만원이라고 했나요.

예. 올해 안으로 도 계획도 있고 자체에서 농업교류관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예상해서 3천만원을 두고 요번에 남북교류관계만 추가로 한거고 3천만원은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이나 자체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갈겁니다. 이거는 시기가 미도래 한거고 추수를 해놓고 농민들이 해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활성화지원해서 300천원씩인데 이게 무슨내용입니까?

그거는 실과소 읍면에서 각 단위부대별로 자매결연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기관단위로 300천원씩해서 4,600천원을 확보해 놨는데 본청에 실과에만 돈이 확보되어 있어요. 읍면도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읍면에 예산이 없어서 요번에.

군부대하고.

추석전 위문경비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렇다고보면은 300천원 가지고.

실과소 읍면하고 대대급해서 음식 조금 마련하거나 추석선물로 운동기구등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6개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부대하고 지역경제나 농민들 봄, 가을 대민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군부대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럴 때 한번 줄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6개 읍면이 똑같겠지만 연대, 대대해서 1개 읍면에 몇개씩되는데 사실 300천원 가지고 뭘 한다는게.

그거는 한개부대씩 자매결연하게 되어있는거 하고 178쪽에 보면은 부군수님도 지시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몇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갈말하고 동송은 3백만원씩 나머지 읍면은 2백만원씩 14백만원을 요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겁니다.

이게 그걸로 가는거예요.

식사하는 급식비로해서 세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세워야하는데 기준액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세워요. 그래서 급식비로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178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운영해가지고 3백을 세웠는데 철원군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안하고 같은거 아닌가요.

김화를 한개 읍면을.

우리가 이 조례를 아직 통과를 안시켰는데 예산부터 세우는거예요.

특별교부세로 45백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예산요구액은 96,735천원으로 했는데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김화읍에서 이 사업을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통과시키고 만약에 부결됐다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게 맞아들어가야 되잖아.

(청취불능)

그러니까 조례 승인하는거 하고 동시에 이루어 지거든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안시키고 예산을 깍으시면 할 수 없는거죠 뭐. 이거는 철원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건데 의장님단에서 얘기 있으신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 좀 판단하셔서 철원군이 모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자치운영위원회 하면서 읍면 공무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구요. 우리가 기구나 조직은 이미 정리가 돼서 읍면정원 95명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이건 주민 편의시설, 주민 이용시설을 하기 위한 조례가 됩니다. 강원도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는 전체가 반대하자는 의사가 있었다는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반대하자는 의견은 읍면에 기구와 인력을 더 이상 줄이면 안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반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 인력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 이걸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

기구와 인원은 더 이상 안줄인다. 그 가운데 이길로 가본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 264,33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 컴퓨터 5대와 책상 5조, 의자 10조에 해당되는 장비구입비 9,3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3백만원으로 확정돼서 3백만원 요구를 했고 지난 6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은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태봉제 행사에서 김충무공대상을 수상하기로 계획을 하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참석수당을 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마을들에 게양할 국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 4,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10백만원을 요구했고 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으로서 재해부조금 의회에 있다가 서면에 나가있는 김영보계장의 화재에 따른 재해부조금으로 9,158천원 그리고 유족보상금으로 순직보상금 허남형계장에 대한 순직보상금 70,20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여직원 탈의실, 직원 휴게실등에 1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10,250천원, 70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컴퓨터구입비 9,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본청과 지도소에 구내통신선로공사사업비 11,500천원을 요구하고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596천원, 여비 2,160천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입간판 제작비 500천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물품구입비 5,500천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적지역 방독면 구입비 105,95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을지연습시 PC보안카드 구입비 5개 구입하는데 2,7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사내 휴게실 2개 설치해서 18백만원을 올렸거든요. 남, 여 구분합니까?

여직원들이 근무복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나는 남자거 하나는 여자겁니까.

여직원은 탈의실을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어디서 옷 갈아입을 때가 없어요.

내가 묻는거는 여자거 하나 남자거 하나 해서 여자 전용을 해줘야되지.

옷장도 만들어 주고 여직원들은 남자들 하고 다른게 있지 않습니까.

한가지 휴게실이 없다보니까 양쪽에 계단 거기를 휴게실로 이용하거든요.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거는 거기 담배들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계장급 이상 오면은 말단직원이 거기서 담배도 못피는거라. 또 다른데로 도망을 가야되거든요.

네,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할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휴게실 만큼은 편히 할 수 있는 휴게실을 해줘야지 이거 휴게실이 라고 중견급 이상만 사용하는 휴게실이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위급 직원들이 맘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줘야겠다는게 내 느낌이거든요.

지적해 주신대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겠드라구요. 여자거 별도로 해주고 남자들도 하되 아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서라도 만들어 줘야돼요.

접적지역 주민 방독면구입해서 군비가 74백만원, 도비가 31백만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몇년동안 민방위 대원들이 방독면 보급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한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민방위 훈련때 한번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지금 마을회관 창고에 가면 몇년째 먼지가 그냥 덮어있단 말이죠.

먼지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도 안쓰면서 막대한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몇년동안 보급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검열을 받았어요.

검열 때문에 먼지를 털었겠죠.

화생방 분대원들이 읍면마다 하나씩 한개 분대씩 편성이 되어있고 일반 민방위대 훈련 때는 장비진열로다 가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독면 보급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 지금 목표한게 36,000개인데 관리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검열을 받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화생방 분대원들은 1년에 2차례씩이라도 훈련을 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착용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인데 일반대원들은 사실 만져보지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방위대원들도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착용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실정인데 여기 접적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다 할거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리 도비사업이고 도에 의해서 구입을 하라는 그러한 교부결정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74백만원이란 말이죠. 이걸 꼭 해야되겠냐 이거죠.

이거는 저희가 2004년까지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활용하고 훈련에 임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구요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이만큼 구입을 해주셨는데 2004년까지 이정도 부담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유사시때 필요한건데 그 외에는 전혀 필요치 않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69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출연금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 철원군에서 바로 주는게 아니고 출연을 해주는건데.

연금관리공단으로 저희가 넣어 줍니다.

그럼 이거 몇년까지 넣어줘야 합니까?

이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돈인데 몇년까지 한정된게 아니고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자녀들한테 나가는 대여금입니다. 자녀가 있는 한은 저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너 얼마내라 얼마내라 해서 모아서 공무원자녀 대학생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저리로 대출해주는거 아닙니까?

무이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2년거치후 4년동안 분할상환을 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2년거치후 3년동안에 분할상환을 하고 무이자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처후개선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해주는거는 좋은데 언제까지 얼만큼 해줘야되는지 1회용인지.

아닙니다.

올해 한번 납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예요. 철원군에 대학 입학한 학생이 10명이면 10명이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학교에서 나온 용지에 표시된 금액을 납부하고 제출하면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없으면 안하고 더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해서 또 주고 우리 철원군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철원군 군비에서 주는거고 계속 받아들이는거는 우리 대장이 있어가지고 졸업한지 2년거치후 4년동안 받는 애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이 아니고 기금이네요.

기금이라고 볼 수 도 없고 이 돈은.

받으니까 살아있는 돈 아닙니까. 잠깐, 자치과장님 잠깐만 계시고 실장님 말씀 먼저 듣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항목상으로 보면 출연금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은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공무원자녀 대학생이 많으면은 많은 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 줬다가.

지금 괜찮아서 우리 빚지고 안하겠다고 하면은 안주고.

신청자에 한해서 만들어서 내 주는데 이게 2년거치 3년 상환도 있고 2년거치 4년 상환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은 공무원자녀가 받은 이후에 우리 철원군이 회수를 한다 이 얘기 아니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원군이 회수하는게 아니고 철원군이 회수를 해서 연금공단으로 또 보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은 회수를 해서 연금공단으로 보내고 여기상환으로 보면은 출연금이 되는거고 실장님 말씀은 받아서 우리 철원군 기금이 되는거고 어째든 철원군이 대납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650천원을 기정예산에 해놨다가 112,900천원이 더 경정예산에 돼서 110백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런 정도면 연금 거기다가 주면은 어느정도까지 줘야되는지 이게 서야된다 이겁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출연금으로 가게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군마다 얼마 얼마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이라든지 정해가지고 이만큼 내고 내지말아라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예산에서 철원군 공무원자녀한테 돈을 주면서 이 돈이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철원군에 있는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금은 철원군수가 부담하는 거다. 대여금이 인원에 따라서 상환실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년에는 2,650천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됐는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하면은 3년거치 12회 상환과 2년거치 8회 상환에서 4년거치 16회 상환, 3년거치 12회 상환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는 연도수가 관계가 없다 이거죠. 갚는 연도수가 관계가 없고 철원군이 이돈을 출연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연금관리공단으로 가는데 무작정 많은 돈을 계획도 없이 낼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야 철원군에서 공무원자녀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서 철원군이 운영을 해야 철원군의 공무원자녀들 내지 공무원들이 더 혜택을 받지 이렇게 많은 돈을 그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말씀도 나올 수 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연금법 7조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놨다 이거죠.

정 위원님이 궁금한게 이거예요. 매년 출연을 하지 않느냐. 그건 좋은데 상환이 도래돼서 상환하기 시작할 때 부터는 그 돈도 연금공단으로 들어가고 또 계속 부담하면 이 돈은 어떻게되는거냐 이거죠.

부담액이 줄어들죠. 상환액이 들어오니까.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원군 공무원의 자녀가 받는 인원수하고 계속 받아온거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변해서 가는지.

연도별로 출연금 우리가 해서 상환한거 이걸 현황을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건 아는데 중요한건 출연은 하는데 받은 돈이.

(청취불능)

언제 시점까지 해서 얼마를 출연을 해야되느냐 이거죠.

무한입니다.

어느선에 가면은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돼죠.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거 하는건 급구 환영을 하면서 하는데 철원군의 세출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철원군에 장학금 지급 그것도 있잖아요.

철원군의 장학금은 리장, 반장 장학금이 있고 저소득가구에 관한 장학금이 있고 그건 주어 버리는 겁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연장된것 만큼 분을 우리가 더 부담하다 보니까 요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올 이전에 나간거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주십시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980천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민북임야복구 측량수수료 5천만원인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도비가 2백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군비를 2백만원 삭감해서 도와 군비간에 2백만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해서 61,0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군비 50%씩 해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측량성과도 보관함 1,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트북 1대를 3백만원을 주고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군수님 연봉 5,9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자치단체 연봉 인상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재무과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서운영비 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전용컴퓨터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9,600천원, 등유 1,800천원을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에서 중형승용차해서 5,745천원, 중형화물차해서 4,3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관외여비 2,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4,190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 2,800천원, 80쪽에 국유재산 소송수행여비 4,320천원, 국유재산 체납액 징수여비 4,560천원,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 1대 1,400천원, 국유재산 프린터기 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비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에 7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1급관사 난방 배관공사비 19백만원, 구보건소 수선을 위해서 7백만원, 본청 지하실 방수공사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 9,430천원, 동송파출소 부지교환 차액 49,814천원 유곡초교 부지 및 건물매입비 1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1급관사 바닥배관공사를 3백만원 했는데 더 늘어나서 22백만원이 됐는데 어떤 공사가 더 늘어났습니까?

관사 보일러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이왕 손대는 김에 바닥공사까지 전부 다시해야되기 때문에.

방바닥 배관까지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 했는데 이게 실적이 있어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측량을 하고 경계측량까지 하면서 전부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실지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느냐 안쓰고 있느냐를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측량수수료를 계상해서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겁니다. 이 사항은 국비로 전부 보조금이 내려온겁니다.

청사하고 관사 1,2급 연료비가 약 4억이 들어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천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2,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과 분류에 따른 새로운 신설과로서 냉장고 구입 500천원, FAX구입 1,300천원, 프린터기 700천원입니다. 그 밑에 도세관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14,800천원인데 이거는 지방세관리에 따른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자산취득비로서 OCR을 인쇄하는 프린터기 1,700천원, 체납관리에 따른 포상금으로 연고마을 일제출장을 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직원독려에 따른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와 같은 내용으로서 저희과가 분리되면서 경리계로 8백만원이 그쪽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를 설치해서 필요한게 많을텐데.

일반적인 케비넷이나 책상, 의자는 직원이 분류되면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요. 냉장고가 하나였던 것이 재무과로 가서 꼭 필요한 것만 요번에 정했습니다.

텔레비젼도 없네.

텔레비젼은 민원봉사실거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구입을 안했습니다.

새로 생긴 과니까 과원들의 사기도 앙양하는 입장에서 타과에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FAX가 어떤 종류인데 많이 비쌉니까?

FAX가 얼마 전까지만해도 백만원으로 견적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최신형인지 1,300천원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500천원정도 예산서에 올라오던데요.

재무과에 한대 있던거를 재무과로 넘기면서 당초 백만원으로 판단했었는데 기계구입하는데 문의하니까 1,300천원으로 이건 자료를 받아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온 금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92,643천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2,399,612천원을 증액하는 그래서 총 665,906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상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구농업기술센타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로 1,10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당초에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도비가 5백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도비 5백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교육급여비를 12,500천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천만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250천원, 군비가 1,250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도 역시 812,5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650백만원이고 도비, 군비가 각각 8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도 군비부담금 12,674천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김화공고에 예절교육실 설치하는데 1,755천원을 문혜초등학교 급식소 설치지원비에 4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1,056천원을 증액했고 또 경로당 난방비 50,570천원을 증액 요청했고 노인 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당초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도비가 백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당초에 60백만원에서 요번에 60백만원을 증액해서 12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재비는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00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도 역시 도비가 조정되면서 군비부담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놀이터 설치사업비로 13,450천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비로 여성회관건립사업에 494,459천원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494백만원을 증액했고 감리비도 20,480천원을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에 청소년회관 운영비로해서 9,884천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이용료하고 초과근무자 급량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부담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에 총 2,190,2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확보하기로 했던 국도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안되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역시 감리비도 140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올해 설계안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올해 10월달에 접수가 끝나고 선정이 되면 어차피 올해는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감리비도 내년에 부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5백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가 101,389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2,674천원이 증액되면서 저희 역시 군비부담이 12,674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부 의료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총 1,647,987천원이 의료비가 되겠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예산가지고 10월달까지 집행되면 이 예산도 모자라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의 추가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내려줄거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문혜초교 급식소설치지원해서 4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를 군에서 지원이 나간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마현초등학교, 청양초등학교등 6백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요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해 줄 생각입니까?

선발적으로 자꾸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매년 당초예산에 우리 철원군 예산의 1%로면 1%라든지 어떤 비율을 정해서 그 재원을 교육청에다 지원해줘서 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자꾸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부 우리 군청으로 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계획적이지 못하죠.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와서 부탁하고 그러면 또 해주게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면은 앞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도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할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후에 안해줄 수 도 없는거고 앞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교육특별회계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려는 경향이 있고 또 거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부 우리군민의 자녀들이라는걸 감안하면 우리가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금년 당초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집중관리 해가지고 6천만원 세운거는 다 사용을 했나요.

다 사용하고 한 4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6천만원을 추가로 지금 요청하게 된거는 지금 저희한테 접수되어있는게 노인회군지부의 창틀교체사업으로 15백만원, 오덕3리 하월촌경로당 추가가 15백만원, 상노1리 마을창고 보수에 4백만원, 잠곡2리 회관부지 정리하는데 5백만원, 화지2리 회관앞에 경로당문제, 이평11리 경로당 화장실, 화지10리 경로당 화장실 이런게 접수된게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만이 아니고 마을회관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6천만원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경로당 사업비로 했는데요. 지금 다목적마을회관이다 보니까 회관안에 경로당이 같이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 드릴때 마을회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경로당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439백만원인데 이건 다 사놓은거죠.

부지매입 했습니다.

요번에 돈만.

기존 같은 몫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몫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단 땅값을 주고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을 하는거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0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총예산이 166백만원정도 되는데.

16억이예요. 요번에 증액되는거요. 160백만원이요. 군비부담금입니다.

저쪽에 문혜요양원에 사람들도 일부 이쪽으로 퇴거를 해가지고 길병원에서 이 돈을 탄다는데 그 자료 좀 세밀히 파악하셨어요.

지금 주민등록이 다 서울로 되어있구요. 일부 되어있는게 장애인 특수학교 문혜초등학교 부설학교로해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 학생들만 철원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문혜초등학교의 병설 장애인학교가 되겠죠. 이쪽으로 전입을 와서 근데 그렇게되면 부모들도 같이와야 되는데 어떻게 애들만 전입 와가지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 그런것 없이 시설자체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만 많으면 해주는거는 좋은데요. 하다보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더 못받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모자라서 보건복지부에 더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거 빌미 삼아서 종로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오던지 보건복지부에서 더 받아오던지 뭔가 표기를 해줘야지.

주소를 옮겼다고해서 저희가 별도로 의료대상자로 해서 선정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종료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길병원에서 우리 철원군에 요구하는게 아니구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선 그렇구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우리 관내 병원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는데 총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의료비를 못주고 있는 돈이 한 5억정도 돼요. 지난번에 뭐 약국에서 군청에서 의료비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약을 못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이게 금년말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95쪽에 아까도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철원종합문화센타건립에 2,190,250천원이 삭감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복지센타 관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 9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중에는 청소년수련관이 40억, 농민문화체육센타가 22억, 농촌공공도소관이 15억 그 외에 부대시설비로 18억정도가 소요돼서 총 95억이 소요되는데 단위사업별로는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있고 양여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또 마사회 기금이 있고 그런 자금을 저희가 다 따와야 합니다. 따와서 사업을 확정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이 선정되리라 생각해서 사실 국비가 오는거 도비가 오는거로 당초에 계획을 다 잡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되어있던 국도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도단위하고 중앙부처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삭감된 내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확보되리라고 예상됐던 국도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총괄표가 있거든요. 총괄표에 총소요액이 95억인데 군비가 3,050백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땅만 사면 다 짓는걸로 되어있었는데 갑작스럽게 3,050백만원이 왜 군비가 늘었어요.

그게 각 사업별로 보시면은 사업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짜리 사업이면 거기에 군비를 4억 부담해야되고 22억짜리 예산일 경우에 6억정도 부담을 해야되고 사업별로 다 부담비율이 다른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3,050백만원이 된겁니다.

전번에 철원군민들한테 지사님께서 약 60억, 70억을 철원군에 특별사업으로 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도비는 고작 1,150백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도에가서 과장님이 더 졸라서라도 반이라도 따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철원군민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별 부담비율외에 부대시설 18억중에서도 도비를 상당히 부담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1억, 금년도에 5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었구요. 내년도에도 아마 5억정도를 별도로 더 지원해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야 1,150백만원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각 사업별로 도비부담금이 있고 그 외에 부대시설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가면 총괄표의 재원표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비가 더 올라가고 군비가 그만큼 줄어드는게 됩니다.

답변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총괄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철원군이 다른데 쓸돈을 제대로 못쓴다 이얘기죠. 철원군이 땅만 준비하면은 건물 하나 7,80억짜지 하나 세운다고 얘기가 됐는데 도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했을 때는 가서 과장님이 안졸랐다는 얘기 아니예요. 울어야지 젖주지.

지난번에도 제가 도에 가서 담당과장님들 전부 만나뵙고 협조를 요청했구요. 중앙부처에 가는 것도 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갈때는 도의 실무계장님하고 같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양여금, 마사회기금 이거를 강원도에 배정된거를 철원군에 우선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다 주겠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실려고 지사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구요. 다시 국장, 과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중앙에까지 도에서 올라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같이 보낼 겁니다. 보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꼭 책정이 되도록 조치할겁니다. 그 세가지만해도 43억입니다. 그것만되면 우리는 땅만사면되는 거의 사업비로 가는 겁니다.

95억은 땅값 내놓고 시설비 아니예요.

아닙니다. 땅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거까지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우리 군비는 땅사는거 하고 일부 군비부담 하는거로 그렇게 안하면은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설 수 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재원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철원종합문화센타 건립에 있어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여성회관건립에 부지매입비 430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지확보 된 겁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길병원가는데 산림조합 바로 앞에 철공소있는데 바로 뒤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몇평이요.

1,124평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입니다만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환경수도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고 주무담당들이 교육 및 출장중이라 부득이 내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관리 276천원은 취농창업 후계자 농업인 교육에 전액 국비로서 3명에 대한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운동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7백만원을 가지고 최우수 3백만원, 우수 2백만원, 장려 1백만원 이거는 왜 순 군비로 해야되냐하면 현재 지력이 약화되고 있어 새농어촌건설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규 쌀 전업농교육입니다. 61명에 대한 3,030천원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적격여부에 대해서 2,520천원의 국비가 추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 31백만원인데 저희가 당초 지원이 16%, 자부담 50%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축산농가는 전액 100%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축산농가는 100%를 주고 푸른들가꾸기에는 50%를 자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업을 1등 하기 위해서 퇴비도 여건이 좋지 않고 종자를 전액해서 310㏊에 대한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담당계장님도 왔지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최대한 따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종자대 31백만원 하면은 저희가 목표한 310㏊에 대해서 기필코 100% 푸른들가꾸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쌀 전업농 교육훈련에 61명에 대한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305천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1,787백만원이 해당되는걸 6개 읍면에 저희가 전액 국비로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비 7백만원이 감액되는데 전년도에는 보조가 80%, 자부담이 20%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꾸로 보조가 20%, 자부담이 80%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가축분뇨액비저장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40기중 32기는 전액 군비로 하고 8기는 축산분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목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장재 5,128,000매 20개 생산자조직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541,603천원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지게차 1대, 진공포장 1대 거기에 대한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0.2㏊에 9농가에 대한 928천원입니다. 과수 동해피해 농약대지원입니다. 13.2㏊에 10농가에 659천원 그 다음에 철원쌀 TV광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원은 제작비, 5억원 홍보비해서 어제 촬영이 끝난걸로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방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삼 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14㏊에 38호가 해당되는데 지원사업은 군비로 22,876천원입니다. 이건 총액에 50% 군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상길성지구인데 거기에 대한거는 저희가 당초 39.6㏊해서 변경이 42㏊입니다. 1.4㏊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하갈지구인데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80㏊를 했는데 저희가 뒤에 보고 드리겠지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평가실적 가산금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총 8천만원입니다. 국비가 5천만원, 도비 3천만원 4개소에 길이가 2,116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수로관, 송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 및 양수장시설사업에 저희가 총 97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감리비 41㏊에 대한거를 저희가 12,492천원이 되겠습니다. 100%로 국비입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봉춘말지구입니다. 서면 와수리에 있는 137.2㏊에 대한거를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환지비 를 감액했습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80㏊를 목표했는데 여기에 대한건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0㏊를 하게되면은 총사업비가 11,92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5,674백만원, 도비가 709백만원, 군비가 5,543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국비가 56%, 군비가 55%, 나머지가 9%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비가 44,244천원이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군비로다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168.4㏊만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걸로 제의가 됐습니다. 의원님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뭄대책 장비임차료 및 유류대입니다. 저희가 군부대에서 무상지원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경유를 50,091ℓ를 우리가 사용했고 휘발유를 1,913ℓ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걸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86,78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형관정을 585공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한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까지 해서 금년도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12개소에 대해서 223,203천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를 적기에 실시하고 2002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수리시설 수해복구 자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창리에 배수로 정비 1식 3,446천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32.3㏊에 대한거를 347,716천원을 가지고 국비 83%, 도비 8.5%, 군비 8.5%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시설물복구, 농작물 대파대지원, 농약대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16개에 대해서 755백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경지정리사업 하갈리 농업기반공사로 갔어요.

저희가 당초 의원님한테도 보고 드렸지만은 수리시설 구역안에는 기반공사가 되겠고 그외의 지역은 철원군수가 하기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반공사 구역이래서 기반공사가 해야된다. 사실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행정이라는게 한 기관을 호흡을 안맞췄을때 다른 불이익이나 지원사업이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280㏊를 분석을 했는데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너무 군비가 프로테이지로 했을때 80%가 국비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10%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단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야되는데 국비는 56%로 군비는 55% 나머지 도비는 9%고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에 55억이 들어간다면 다른 사업의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168㏊만 하고 내년도에 마저 하도록하겠습니다.

280정도에서 168정도만 한다 이거야.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다 하는줄 알고 있는데.

다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농림부에도 실무팀을 보내서 갔다 왔습니다. 이걸 국비로다 이왕 해주는거 담은 더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그건 틀에 박힌거라서 못하고.

경지정리사업이 몇년도까지예요.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지정리가 2010년도까지예요.

2010년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부 발표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증산시책을 억제하고 있고 지난번에 장관님 바뀌셔가지고 우리는 억제가 아니고 계속 증산하겠다는 보도와 같이 경지정리는 수월하게 계속 있을거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때 왠만한데는 다하고 강원도 일부만 못했어요.

당초예산에 세운걸 이렇게 주민들도 모르고 군의원들도 모르게 그렇게 경정할 수 가 있는거요.

사실 돈이 1억, 2억 차이도 아니고 10억, 20억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가 또 여건이 안맞는다고 그전에98년도에 안승달 부군수님 계실때 그때도 책정이 됐다가 없어진겁니다. 지금 주민들 농락하는거지 뭐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거기 다 하고 다음에 마장천쪽에 200얼마가 또 남죠. 이거 우롱하는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린다면은 사실 기반공사가 예산을 한푼도 못 따면서 사업은 자기네가 다 해야된다. 옛날 농림부쪽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비를 어디다 쓰든지 다 지원을 해야되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할 때는 단비가 280㏊로 했을때 저희가 단비를 얼마 잡았냐하면은 38백만원 잡았어요. 실지 기반공사에서 완전히 설계가 들어온게 얼마냐하면 42,440천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단비가 3백만원 이상이 더 늘어난거예요. 3백만원 늘어난게 280㏊니까 엄청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올 가을에 해가지고 내년 봄에 하는건데 전체 주민들이 농정과장님도 다 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구요. 농정과장님도 280㏊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그런데 기반공사로 가는 과정에서 단비차이가 난다는데 그거는 단비차이가 왜 납니까. 군청하고 거기하고 단비차이가 왜 납니까?

단비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설계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면 단비가 좀 적고 농업기반공사로 가다보면 단비가 높다 그말씀 하시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예산에 이걸 세울때 모든 단비계산 다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비 얼마 그거 다 계산한거 아닙니까.

그렇게하다가 실지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은 당초도 기반공사가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도 기반공사에서 하거든요. 기반공사에서 한게 암반의 두께가 예를들어서 2m로 계상했는데 신축을 해보니까 5m가 나왔다 이러면 장비도 많이 투입 해야되고 하니까 단비가 상승되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그렇치않아도 주민들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기반공사 지역만 하고 그 위에 빠진부분은 안해준다 이럴 수 가 있느냐 하는 불만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또 하다보니까 기반공사 지역이 아닌 곳은 그들이 빼는군요.

그렇지 않죠. 하갈리, 관우리 지역은 기반공사 지역인데요.

아니예요. 약촌교하고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샘통의 샘물이 약촌교쪽으로 나오는게 있더라구요. 그 물 받아 하는 지역은 빼버렸어.

의원님 그거는내년에 한다면은 거기는 기반공사 구역으로 해서 한필지도 빠지지 않도록 그쪽에다 설계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유과장님 저하고 말씀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뭐가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한마디로.

죄송하게됐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끝날문제가 아니죠. 이게 어떤면으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건 해준다. 결국 과장님하고 나하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280㏊ 다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놓고 이제 예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래서 못해준다. 벌써 두번째입니다. 98년에 그렇고 91년에 그렇고. 하여튼 여기서 따지면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맨위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541백만원이 서있거든요. 보조율이 몇프로입니까?

30%요.

30%인데 농협같으면은 워낙 1년에 쓰는 포장지 예산이 많아가지고 몇십만장씩 하니까 되는데 일반 작목반이라든가 그런데서는 보조나왔다고 하긴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의원님들께서 더 해주신다면 좋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금액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도 다 안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청은 다 들어왔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 4개 농협 이런데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니까 됐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해가지고 농협은 가는데 지역 소단위 농민들은 진짜 못가거든요. 일반 소단위 농민들은 이거 지원사업 보고 금액이 엄청 많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포장재사업을 신청해 놓았는데 작목반이나 농가들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군에서 과장님은 보조를 더 할 의양은 업습니까. 농협은 많은 양을 주문하니까 30%만 받아도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다. 각 농협에서 1억씩 정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도 남습니다.

좋은 의견을 지적하셨는데요. 농협은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으니까 일반 작목반에 대해서는 비율이 늘어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구요. 113쪽에 가뭄대책 소형관정 개발에 294,938천원이 섰는데 거의 얼만큼 소진이 됐습니까?

소형관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예산집행을 거의 다 하셨다구요.

그건 읍면으로 다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계식 소형관정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타설관정도 여기에 들어가고.

먼저도 의원님한테 보고했지만 장비로 해서 박은거는 우리 관정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의회기관에서 확인나와서 1년 쓰고 그 다음에 물이 안나왔을때 관정으로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는 관정에서 제외하고 거기 판거는 어떻게되느냐 그거는 200천원, 300천원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장비대로 지원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최하 300천원씩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로 파고 싶어서 판게 아니라 소형관정 기계가 모자라니까 그걸로 팠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군에서 받은 금액은 6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그래요.

지원금은 다 줬죠.

장비 임차료를 타설관정이 6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거 같은거는 소형관정을 585공 하셨다고 그랬죠. 이런거는 거의 80만원,90만원 가까이.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거를 반대급부로 한다면은 저희가 모든일을 추진할 때 정확한 내구년수가 긴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농민이 했을때 300천원을 가지고 판다 하면은 한공 팔거 3공이상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이익이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얼렁뚱땅 해서 물이 나오든 안나오든 업자들이 포크레인하고 굴삭기하고 파이프하고만 가지고 해준다. 그리고서 자재비는 실제 얼마 안들어가요. 하루에도 열댓공씩 판다고 하는데 해놓고 그 업자만 우리가 살려주고 나중에 실지 쓸 농가는 하나는 물이 안나온다고 했을때 이걸 관에서 했냐고 했을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읍면 산업계장님, 담당공무원들 해놓고 이걸 해줘야 될 것이냐, 안해줘야 될 거냐 읍면장님들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론끝에 소형관정이라 하면은 정부에서 기준하는 가격으로 해야지 그거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하천옆에 판거는 잘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준설계에 의해서 하는거를 100으로 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유류대라든지 장비대가 지원되니까 그걸로 정산해줘라 그래서 현재는 김화는 모르겠지만 다른데는 민원이 한건도 없습니다. 읍면에서 다 해서 100% 민원이 없도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00천원정도 들어갔는데 6만원 해주니까 이거 차라리 해주지 말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민원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45쪽의 상단에 보면은 농업정책과 해가지고 국, 도, 군비해서 국비 303,202천원, 도비 21,598천원, 군비 32,595천원이 있는데 항목을 알려주십시요.

그게 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거는 총괄 계라는거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철원쌀 홍보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 보고했듯이 지금 제작비로 1억을 세우고 5억을 홍보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한필름에 제작이 들어가고 에드클릭이라는데서 방송사에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 철원군하고 방송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못하게 되어있데요. 왜 못하게 되어있냐면 저희는 행정자치부하고 문광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언론공개 그쪽에다 신청을 해서 하면은 한 1주일 걸릴게 우리는 3개월이 걸려도 그시기에 못들어가니까 현재 소비가 지금 나오니까 바로 소비축적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기간을 제대로 못해서 천상 보조금으로 해서 철원농협하고 에드클릭하고 계약을 해서 방송공사에다 신청을 지난 9월상순에 신청을 해야만 10월 1일부터 방영하는거로 되어있답니다. 한달에 한번씩 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서 현재 CF를 어제 연 1주일동안 물색을 했어요. 도복이 안되고 피도 없고 여러 조건이 부합되는거 동온동 들판으로해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촬영도중에 하는게 뭐냐면 들판이 나오고 거기 들판에서 관현악단장이 지휘하는거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곤충채를 들고 하는거를 어제 찍었습니다. 최불암씨등 기타등등 유명탈렌트를 하려다보니까 왠만한 사람은 3억, 1억입니다. 홍보비보다 그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건 취소하고 지금 제작비만 해도 82,700천원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여인천하에다 넣는 조건하에 118백만원 월 광고료가 그래서 5억이니까 5개월을 볼려고 그랬는데 4개월 조금 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방송 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하겠습니다. 제작비 남는 것도 홍보비로 이월시켜서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를 하다보니까 아직도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강원 MBC에서도 저렴한 단가로다 홍보 좀 해달라. 강원도 하면 철원군이 들판도 제일 많고 우리 MBC가 일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제작을 안해주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홍보비를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지방 MBC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론들이 좋은 쪽으로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 자꾸 하면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다면은 농사행정이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주 2회 이게 월화드라마 아니예요.

월화드라마인데 아직 월화드라마에 여인천하를 하면은 월요일날 들어가든지 화요일날 들어가든지 주1회 들어가야지 2번은 못합니다.

주1회 4개월.

주1회 넣고 아침드라마에 아주머니들이 볼 수 있는 아침드라마에도 넣고.

그러니까 시청율이 높은 드라마쪽으로 가야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거에 10번 들어가는것 보다 여인천하에 한번 들어가는게 더 났다 그래서 그런거는 다 빼고 아침드라마는 여자들이 많이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를 근거로 했어요. 저희가 50,260톤인데 1일 93㎏입니다. 그걸 나눴을때 서울의 인구를 천만명으로 봤을때 19일 소비량입니다. 서울시 주민이 철원쌀만 먹는다 하면 19일 분이예요. 그런데 사실 철원쌀이 100% 먹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략공세 하는 겁니다.

여인천하 월화 드라마에 주1회 4개월하고 아침드라마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지만 선정을 해서 그것도 주1회 4개월.

방영은 10월1일부터 하는걸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폭설피해복구비 2,87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 25,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비 116,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지원사업비 4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비 59,290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톱밥운동장설치비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액비탱크 발효제지원사업비 26,7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돈콜레라 예방주사 접종사업비 46,32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4,9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돈분발효촉진제지원사업비 29,80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사업비 54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 114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민간위탁관리비 1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난조수 운반차량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377,1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2,8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축정산림과 산사태수해복구, 임도수해복구하고 144쪽에 시설부대비 따로 되어있다 이거죠. 이것도 아까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거예요. 그러면은 앞쪽으로 넘어가서 120쪽에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114백만원이 전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이거 왜 감액됐습니까. 하겠다고 해놓고서.

먼저 114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액 군비로다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도 사업비로다가 축산발전기금사업비가 또 있고 도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114백만원 세웠던거는 감액하는 대신에 축발기금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겁니다. 사실은 120페이지에 있는 114백만원을 감액하고 118쪽에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비 116백만원이 이 사업하고 대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고 먼저 순수하게 군비를 세워서 할려고 했던거를 축발기금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때 군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하겠다는 집행부의 그걸 즉 이걸 놔두고 그때 하고 도비도 더 받았으면 군비 더 세워서 더 많이 해줘야죠.

이 사업은 계속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예요. 저는 114백만원을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50대50 이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거 삭감하고 도비, 군비 들여서 이거 하겠다고 계상하는거 아닙니까. 114백만원도 나두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비 받아서 군비 더 세워서 더 많이 해줘야지 이거 뭐 도비 내려왔다고 다 고쳐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군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올릴때 원칙으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 말이죠 다녀 보면은 강포리, 삼성리 차문 못 열어 놓고 다녀요.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 사업인데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걸 구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은 빨리 집행을 해서 봄서부터 지금까지 냄새 안나게하고 이번에 내려오는건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좀 더 쾌적한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감액하자고 할때는 감액을 안하고 기건 일은 안하고 이렇게해서는 일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 톱밥사육장을 갖고 있는 사육농가에다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보조사업이죠.

자부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빠진 도비,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에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사업비요.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면은 41,300천원이고 이쪽에 설명서를 보면은 15백만원인데.

15백만원은 118쪽 맨 밑에 있는 사업이고 톱밥운동장설치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지원은 그게 다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계획서가 전번에 삭감이 돼서 어떻게 다시 짜여져 있습니까?

조성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14백만원을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중간에 국비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돼서 그 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했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그렇게해서 지금 우리가 신청받은게 103호입니다. 대상농가는 돼지하고 닭 농가인데요. 103호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집계를 다 내놨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될 겁니다.

다음에 액비탱크발효제지원은 70% 지원으로 되어있네요.

70% 지원입니다.

기당 440천원 꼴로 근데 갑작스럽게 전에도 경종농가에 가야된다고 수차례 얘기해도 안됐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세웠어요. 돼지농가에 줘야된다고 하던걸

조성무 우리가 액비탱크를 축산농가하고 매치를 해주는데요. 경종농가에서 군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선별을 해서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부속을 할 수 있도록 30%는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해서 전체를 지원해 드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가지 예를들면은 이천군에서는 참외농사를 짓는데 바로돈이라는 촉진제를 농가들한테 100%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외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경종농가한테 이런 발효제지원사업 같은건 지속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관광경제과장이 현재 출장중이라 부득이 내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에 김화, 와수 도시계획재정비 학술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집중관리비로 350백만원, 도시계획시서루 재정비 신문공고 수수료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85,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와수시가지사업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도비 1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뒤에장에서 110백만원을 감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갈말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맨 하단부에 동송 청송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동송 마을안길포장공사 이평1리, 8리간 포장공사에 4천만원,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520백만원, 와수시가지정비사업 과목경정에 1억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38쪽입니다. 행정기관 길거리 청사안내판 설치 14개소에 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동절기에 운행할 유압식 제설기운영에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양촌, 오덕 구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직탕교 가설공사는 공사비를 삭감해서 추가되는 감리비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40쪽입니다. 상단에 이길리, 정연리간 도로포장공사에 1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노리 심원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96백만원, 지경, 토성 도로포장공사에 130백만원, 사요리 사리도 부설공사에 40백만원, 사곡2리 마금골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군계 안내표지판 정비에 2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와수5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10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기상특보 문자서비스 및 홍보전단 제작에 1,4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에 국비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김화 소방차고 신축비용으로 84,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하단부에 건설도시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437,714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99,5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1급 하천복구에 57,609천원, 지방2급 하천복구에 229,248천원, 소하천복구사업비에 2,229,0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334,0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하단부에 보면 등기우편 발송료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상단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비로 국비 70,3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에 36백만원 3대에 10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북통학생 버스운임 할인 손실보전을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2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5동 설치를 위해서 3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와수시가지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318,0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송시가지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181,6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지시가지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72,065천원, 문화원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끝으로 자동차 전산화 보안장비에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침수가 돼서 다시 질려고한다면 전에 수해복구를 당한 분들 침수된 분들 우리 군비에서 약 8백만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 올해도 침수가 되어서 집을 못지은 집이란 말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8백만원 정도는 전에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산에 안돼서 내년사업이.

금년에 침수된 집이면 금년에 일단 신축주택으로 신청을 하고 지금 착공하라고 그러면 터파기 정도만 해놓고 내년말까지 집을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해서 일단 신축주택으로 신청을 했어야되요. 지금 완파가 1동이 있고 침수해서 신축하겠다는게 2동해서 3동이거든요. 3동분에 대한 군비인데 3동 이외의 것은 추가신청은 어려울 겁니다. 복구가 확정돼서.

올해 침수된 분에 한해서.

지금 복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그 사람을 넣어줄 수 가 없을거예요. 다른데서 포기하는데가 있으면 몰라도 일단 저희가 주택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게 있으면 혹시 전환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협조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다가 돈이 안되니까 지금와서.

신청 해놓고있다가 내년에 지어도 되거든요. 내년에 가서 못짓게되면 반납해도 되거든요.

수해복구에 소하천 예산은 22억인데 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거의 하겠어요.

소하천 부분에 피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넣었다고 조사를 확실하게 했다고 자신합니다만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설계가 다 끝나봐야 부족여부가 판단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의원님들께 간담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한거로는 얼추 되지않느냐 보고 있구요. 저희가 그외 이 사업비 말고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도비 하천사업비 배정받은돈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 저것 넣어서 소하천 피해난 곳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복구를 해놓겠습니다. 피해없는 곳에 개량복구는 어려워도 피해 난곳에 복구는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해복구를 따져보니까 농로보수비는 거의 안들어가있네요.

농로 망가진거는 피해복구비 자체가 몇십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토공으로 되어있는건 그래서 아예 자력복구분은 빠져버려요. 저희가 소규모 시설이나 인근 하천을 복구하면서 농로보수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137쪽에 개나리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총 24억이 들어가는데 길이를 보면 974m란 말이죠. 이 부분은 토지 보상까지 하면서 가는 겁니까?

일부 토지보상도 하면서 개나리 아파트 위에 유명아파트가 또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개나리 아파트 하나로만 표시됐지만 실지로는 유명아파트까지 포함한거고 그래서 그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수로를 박스 암거로 복구해서 보상비를 줄이는 도로를 뒤쪽으로 별도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다 한 겁니다. 설계해서 나온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고 토지보상비는 얼마예요.

지금 구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총사업비로만 따지니까 공사비 보다 보상비가 훨씬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전부가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80%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지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나 그쪽의 아파트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가 없었어요.

5m정도의 도로였는데 5m 도로에 비해서 교통량이나 이런걸로 봤을때 폭을 넓혀줘야할 필요가 있고 거기도 한개의 리니까요. 그 위에 유명아파트도 거기로 진입하고 동네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데 폭이 좁으니까 그 문제를 넓혀주는 사실상 도로라도 건축허가는 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대로 맞춰서 하느라고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142쪽에 김화 소방차고 신축해서 기정 60백만원에 84,440천원을 요구했는데 김화 파출소가 생기면은 김화나 자등이나 근남에 있는 부분이 소방파출소로 전체 내려오는게 아니예요 차가. 그런걸로 먼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 때문에 김화 소방대장님은 김화 학사리쪽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하시고 또 서면, 근남이나 와수리쪽에서는 중심지에 해야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소방대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수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학포리하고 와수리 경계다리에서 가까운 쪽와수리의 아무것도 없는 농경지쪽 우회도로 나가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소방대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차피 김화, 서면, 근남이 한개 권역이라고 봐야되니까 거기서 가장 편리하게 신속하게 소방차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선정해 나갈겁니다.

그래서 김화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생기면은 건물을 새로 지을거고 그쪽에 모든 부분에 3개 지역에 있는 소방차가 파출소로 전체 다 내려와야 될 부분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140백만원을 들여서 소방차고를 신축한다고 보면은 나중에 김화지역 소방파출소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선 집행했다가는 1,2년내로 쓸모 없이.

지금 저희가 설명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44백만원이 부지매입비가 125백만원이고.

이게 김화읍 소방차고가 아니고.

소방파출소를 만들기 위한 부지매입비 하고 설계비입니다. 신축비용은 내년에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김화파출소 증축하는 그 부분으로 봤던건데.

증축부분 예산이 경정해서 신축으로 올라갔고 또 신축부분이 파출소 부분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나리 아파트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개나리 아파트 거기만 보시면 그런데요. 그 뒷편에 농조 수로가 있어요. 지금 동송지역의 제일 큰 문제가 요번에 국도로 지정되어있는 중심도로로만 다 밀리기 때문에 그걸 우회시키는 개나리 아파트하고 유명아파트 뒤에 있는 농조수로를 이용한 거기서 바로 시장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거지 군도에서 개나리 아파트까지 들어가는거는 이렇게 안들어가죠. 일단 개나리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비용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뒷부분에 도로를 새로 내는 그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사곡2리 마금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샘물 백약수에서 동네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약수터에서 동네.

큰 도로를 타고가는 도로가 아닌 약수터 바로 밑으로 해서 동네로 연결된거요.

사곡2리 아스팔트 아스콘포장한 마을로 해서 계속 연장되어 올라가는 약수터까지 가는 그거예요.

거기가 아니고 육단리에서 고개를 넘어서 사곡2리 가다보면은 고개 쭉 내려가서 조그만 소교량 안양천 가기전에 우측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주민숙원사업 개념에서 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치를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