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0월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에 공유재산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총546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유재산 296필지, 구유재산 250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등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에 5%에서 1%로 인하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유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 했습니다. 여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 나번에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령 제15조의 제2항 및 영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에 대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취득심의회에서 제외하도록 이것은 불필요한 심의회 개최로 인해서 민원을 지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즉 주거지역에는 60㎡, 상업지역에는 150㎡, 공업지역에는 150㎡, 녹지지역 200㎡ 이것은 아주 작은 이런것도 심의회를 안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음 광역시 지역은 330, 군지역은 990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위에 사항 이런것들은 이때까지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많은 지연이 되고 불필요한 심의회를 개최 했는데 주민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그다음에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각대금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이것도 변상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타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근거가 없던 것을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마련 했습니다. 5%, 2.5%, 1%, 5%, 2.5%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만 5%이상, 2.5%이상 이상을 전부 붙여가지고 국유재산법 사용료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등을 규정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의 세부 처리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사유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 관계법령은 23페이지부터 관계법령을 전부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입법 예고는 6월21일부터 7월1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2000년10월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 하느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되었거나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미비한 내용등을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미진했던 내용들을 행정자치부에 검토보완하여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내용중에 영제84조 2의 규정에로 규정한 것은 어떤 법령을 인용하였는지, 법령 구분이 어려우므로 이는 인용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표기한다음 영 다음에 이하 영이라 한다로 표기한 후에 영의 명칭을 생략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9조 3 제4호에서 시장이 지정한으로 된 것은 법주문상 시는 군 자치구와 같이 표기되므로 이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으로 확실하게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밉고 곱고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드리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