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실과소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와 함께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인데요. 우리는 의회 의원 개인의 신분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또 우리 주민 모두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우리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하시는 집행부의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먼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항상 소신 있고, 항상 명쾌하게 주민들의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마음과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곧바로 의회에 대한 감정적인 언어로서 의회에 항의 전화도 많이 오는 실정이고 또 따라서는 답변에 대한 미흡함을 그 미흡한대로 처리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보고 또한 의회에 질책 또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질문하시는 질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세밀하고 항상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함께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해 줄 수 있도록 자세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보고하시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고와 답변을 함께 해 주시; 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첫 시간은 건설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행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3쪽의 2001년도 건설행정 분야별 사업현황부터 저쪽의 유관기관 사업추진까지 5개 담당분야 3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질의와 답변을 듣기 이전에 건설과 소관은 우리 고창군에 총체적인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약50%이상을 건설행정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문제점 대책까지도 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은 참고하시라는 참고사항 주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만한 또한 의원들에 연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도 읍면별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실시에 따른 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배정하였으며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양성화대책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천 내 불법 모 경작 현 실태와 앞으로 방지대책은 어떤 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일괄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23호선 경과하고 있는 고수 삼거리 지구에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전에도 과속 방지턱 시설을 바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국도 상에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 23호선이 지나고 있는 전답은 과속 방지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위치를 말하자면 신광에 가면은 똑같은 국도 23호선이지만 신광의 소재지에는 과속방지턱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국도도 과속 방지턱을 해야 될 곳이 있지만 군도도 상당히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창군에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일제 조사를 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용역을 세웠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마치 멧돼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멧돼지 새끼가 날 때는 붉은 색인데 크고 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할 때는 건설과인데 하고 나면 도시과로 넘어가는 그래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 소재지 하수도 사업인데 이것 누차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문제점을 짚어 주었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일단 정주권 생활 정주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정주권 생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 소재지 하수도 문제는 도시과와 합의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은사선 문제인데요. 지금 은사선 확포장사업은 상당한 많은 발파암들이 있고 표토 및 점토를 해야 될 잔토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잔토 처리장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잔토 처리장이 없을 시에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페이지 군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군도로 버스 운행 노선이 미포장된 도로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페이지 고창-장성간 서해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연결 도로중 국도 23호선과 교차 시점에 교차로가 있는지 없으면 있겠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설계에 대해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시고 군도 23호선과 교차지점에 인터체인지가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꼭 인터체인지가 있게끔 물론 기 설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꼭 있겠금 총력을 기울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호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건설 행정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전체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완벽한 업무 추진을 하셔서 오늘 자 고창신문에도 좋은 내용으로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운사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를 가 보면은 그 관광지에 특색에 맞도록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 선운사에는 일반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아서 주위 경관과는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생각컨데 선운사에 있는 가로등들만큼은 선운사는 동백꽃이 유명하고 또 하기 때문에 동백꽃을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선운사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백꽃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운사 동백꽃을 형상화하던지 안 그러면은 선운사에 또 유명한 상사화 있지요. 상사화 꽃은 그 모양대로 하던지 하여튼 형상화를 하던지 해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었으면은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색다른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야간에 그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창읍 천변도로를 보면은 천변도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모양성 들어가는 입구에 모양교에서 모양교까지만 지금 되어 있지요. 모양교에서 그 위에 동백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고창교까지 그 사이에 지금 중간에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천변 도로가 그래서 모양성을 갈 때나 아니면 모양성에서 나올 때에 그쪽 부분이 바라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창읍 천변도로 정비 사업은 동백 아파트 앞에 있는 고창교까지 이어서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미관상도 좋고 또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 하시기에 농수산부에서는 경지정리를 하지 않을려고 한다. 가급적이면은 줄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올해 191헥타를 했고, 2001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한 120헥타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한 70헥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 방침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침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수산부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재고량이 많아서 휴식년제를 도입을 하니 어쩌니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적어도 이 주곡 그 가운데서도 쌀만큼은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안보적 측면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풍족하다 하드레도 세계 인구를 놓고 보았을 때는 기아에 굶주리는 인구가 약 4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주곡인 쌀이 무기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좀 쌀이 남아 돌아간다 하드레도 일단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반듯이 경지정리를 해서 언제던지 쌀 농사 아니면은 쌀 농사가 아니면 다른 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해 놓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내에 자세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700헥타정도 남아있는 지금 경지정리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700헥타 정도의 남아 있는 소 단위의 경지정리를 마무리를 해서 언제던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 경지정리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를 해서 우리 고창지구에는 적어도 소규모 경지정리까지도 100%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그런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소류지 준설문제입니다. 올 여름에도 보니까 비가 안 왔을 때 소류지 준설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1주일만에 끝내자 뭐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은 산 개간들을 많이 해 가지고 토사가 낮은 곳으로 밀려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소류지에 토사가 밀려들어서 소류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소류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밀려들어서 막아 놓은 토사를 준설을 한다면은 그 토사들을 밖으로 내 보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안에 있는 토사를 긁어 모아 가지고 옆에 뚝에다가 붙여 놓는다던지 그렇게 해 놓으면은 다음에 비 한번만 더 오면은 그 소류지는 준설을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그런 곳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소류지 준설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류지 내에 있는 토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설계를 해서 그 소류지내에 적치장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페이지가 다른 과에 두배 이상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안면에 하오에서 검산선 농어촌 도로가 한 3km있습니다. 이게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걸로 한 5년전에 파헤쳐 가지고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파헤쳐서 토목공사를 거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리부설을 해 놓아 가지고 시골에 노인들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던가 걸어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 넘어진 분들도 있고 해서 통행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도 금년 계획에도 누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안면은 양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 지역인데 2년 전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지주가 땅을 양보해서 농로를 옹벽을 쳐서 땅을 논을 양보를 해 가지고 옹벽을 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농로를 그 땅 주인이 내준 셈이 되었는데 2년3년 동안 그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주 같은 마을 사람끼리 지금 땅 주인하고 서로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한동네에서 사이가 상당히 않 좋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검산 창내 지금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공사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그 점화공사 발파 공사 금년 비가 와 가지고 2년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창내 검산 저수지를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비에 완전히 다 메워 버렸어요. 이번 가을 가뭄에 물이 좀 빠졌는데 그 이번 기획에 준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제가 의원이 당선되고 가장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냐면은 공사장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그 관계 직원들이 감독을 안 해 가지고 민원하고 공사현장에서 불화음이 많아요. 그 지역사는 사람들의 민원은 즉 그 공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 지역 편리성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1차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분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읍면별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실시에 따르는 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가를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3월중에 조사를 한 결과 읍면에 616개소에 한 403km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골재 소요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7,000루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8억7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조사결과 좀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14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50%를 배정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25%를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읍면 면적 비율을 20%배정을 해서 2억을 상반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 저희 쌀 생산에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 실적 가산금으로 타온 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천4백만원 정도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신 1억 3천여만원 하면 한 2억정도 이 부분이 전체 요구하는 사항에 미치지는 못해도 이 부분을 야튼 최소화해서 9월중에 발주해서 11월 안에는 부설이 마쳐질 걸로 됩니다. 두 번째로 하천기성 구역내 불법 시설물 양정화 대책과 관련 법규는 뭐냐하고 이렇게 물은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은 하천이 여름이 되면 좋은 지역이 없는 편입니다. 단 문수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천 구역 내에 불법 시설물 설치자들에게 종용도 했고, 단속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단속에 진행이 있고 그러나 타 지역 시ㆍ군보다도 저희 지역은 이런 사례 없다시피 합니다. 여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법은 하천법 제85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소하천법 제27조 벌칙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과 1백만원 이하의 벌금 국유재산법 제5조에 의거 국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내 불법 모 경작 현 실태와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어떠냐 라고 물은 걸로 알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지방2급 하천은 총84개 하천에 702km라도 하천 용지점용허가 현황은 전이39건에 16,116㎡ 답이 379건에 235,267㎡ 기타가 13건에 3,508㎡로 총432건에 254,491㎡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냐 저희과는 불법 모 경지행위 방지를 위한 금년에 읍면에 공문을 3월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법 모경지 단속을 4건이 지어서 5월 4일날 지적이 되어 거지고 원상복구명령을 5월7일날 금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식물 식제시 원상복구를 2001년 저희과 직원이 동원되어서 7월10일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길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에 목포천안선에 과속방지턱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영광 쪽에 신광 소재지는 있는데 못한다라고 하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방지턱을 한다던가 교통시설물을 하는 것은 관계 규정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고니 교통안전공단이라는 우리의 그런 부서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합의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을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이 전체적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게 학교 앞이라던가 고창에 보면 남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주거가 많이 밀집되어있고 인구가 많이 밀집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린 학생들이 다니고 거기도 누차 방진턱을 이야기를 한 사항이 해서 그 부분도 아가 말한 대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영광에 신광 소재지부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야튼 이 의회가 끝나면은 시간을 내서 저도 한번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고수 쪽도 검토를 해보는데 제가 아는 상식과 제가 아는 관계법령으로는 현재 국도에는 어렵다. 이렇게 관계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로 규정에 허락한다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생활권 사업은 고수 소재지 하수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편의상 실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저희 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자세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상 또 사업을 하면 인계인수를 그 과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저희과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한과에서 끝까지 해라 하는 이야기는 업무 한계가 있고 야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하라고 했지 끝까지 해라 했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부족한 것은 당초에 사업을 결정 정주권이라든가 오지 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읍ㆍ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그 사항에서 제외된 걸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그때 실무는 아니라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어쨌던 간에 그때 결정해서 예산을 종결하지말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사선 현재 고수 문수 쪽으로 가는 은사선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잔토 처리장이 지정이 되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공사를 할 때는 선형을 결정함과 동시에 토공의 바란스를 맞추어 가지고 계획과 담아냅니다.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힘을 내는 공작물과 시설해서 주민이 활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개 강수 공사 발주전에 사토장을 대규모 공사는 지정을 합니다. 저수지를 막는데 점토장도 지정을 합니다 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거리를 거리만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그 사업 때 필요한 예산이라던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km지점에 사토를 사토가 발생했을 때는 버려야 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수선에 현재 얼마를 많이 해 가지고 호박돌이 많이 나옵니다. 그 돌은 문수사 입구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교통버스 노선중 미포장 도로에 대하여 포장계획은 없는가하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비포장도로에 대하여 사실상 일제조사 해 가지고 포장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한 요지를 좀 기억이... 건이 하도 많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고창을 경유하는 고수시점 그 부분에 진입도로를 물은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본 조사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중에 있어 가지고 제반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군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유길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호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선운사 가로등 문제 가로등을 동백꽃이라던가 이런 걸로 현상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참 동감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는 주가 도시형 가로등과 농어촌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시설 지구 내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양교는 금년에 수해가 났을 때 전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절대적인 내용으로 해서 12억 정도 참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교량을 놓고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켄텔레버를 일부 뺐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한 내용이고 그 위에는 고창군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과장이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나 도시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천변도로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억 6천정도 하면은 지금 고창교에서 모양교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사실상 추경에도 애를 써 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많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도시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경지정리는 소상히 아까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튼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튼 남은 경지정리 한 700헥타 이 소규모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예산이 줄어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관장하면서 기억하기로는 70년대 초에 우리 경지정리 법지 앞에 주산 해룡천 그때는 100m 가서 1m 고저 100m 가서 1m 높은 지역은 경지정리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지구는 기 고창은 진작 끝났고, 인제는 고라당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당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진짜 없는 농가에서 적은 면적으로 편리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느낌을 받고 저도 건설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이라면 현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국가시책에 국가 예산확보가 제 개인의 힘은 아니고 그러나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 적은 면적이 오더라도 도라도 여러 번 출장을 해서 고창이 다른 지역보다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류지 준설 토사에 대해서 저수지 소류지 내에 사토장을 지정하지 말고 밖으로 지정하면 물량도 많이 톤수를 해줄 수 있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류지는 고창군의 실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저수지가 320개소됩니다. 그리고 농조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30개소 그래서 350개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115개소를 현재까지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야튼 2001년도에도 2개소를 월산제 등 한해대책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했고, 소류지에 대한 고장난 소류지는 예를 들면 제수변이라든가 기타 통관이라든가 해서 45개소를 지금 현재 보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는 앞으로 지적하신 데로 저소 내에 안하고 이왕이면은 그 사토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절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설계자체를 그 안에다 하는 걸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여요.

그런데 예산이 운반한다는 장비는 장비와 포크레인 도쟈는 밀면 되지만 운반이라는 자체는 성토해서 버리는 잘 아시겠지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보자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검산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이과로 옮긴지가 한 2년 됩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98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비산먼지가 날리고 그 긴 거리를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을 안 하니까 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되고 해서 이것이 중장기계획 내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계획을 작년에 되었을 때 기 예산을 투입을 해 놓은 직후고 해서 타당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2002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5억이 넘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예산이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 포장이 가능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부안면 운양리 소규모 경지정리도 아마 성호익 의원님께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간주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창내 저수지 준설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상 기반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업무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59건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거기를 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현지 답사를 직접하고 기반공사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건설과에 건설분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고창군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예산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물론 하는 것도 좋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또한 년간 확실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완급을 조절을 해 주므로 인해서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는가 하면 주민들의 의욕도 불식 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건설현장에 예도 있지마는 특히, 그중에 한 예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지마는 부안면 용산에서 굴치까지의 도로는 1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도로가 무용도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나가서는 이해 관계적인 도로개설은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폭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은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행정으로서 항상 주민들로부터 의혹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완벽하고 경제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그에 준하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년차별 투자계획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일수록 국지도, 군도, 지방도 이러한 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지원 사업내지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이러한 사업일수록 연차별 투자계획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주요업무 상황보고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준입니다. 도시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사업총괄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서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까지 총 27건에 대해서 30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부서의 업무를 본 의원이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고창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고창군지부 옆에 개천이 있지요. 우리 저 고창 거기를 고창천이라고 그러지요. 고창천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고창천을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녹조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폐수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하는데 지금 하천정비와 오폐수관로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는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연차별로 어떤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되어 있다면은 공개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일부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도냐면은 분별 없는 행정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안 썼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선심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성송에 가면은 대신제가 있습니다. 이 대신제에는 제가 의원 당선후로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질문 질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다 가서 거기의 이를테면 오물이라든가 거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도 다 보고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행정당국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996년 10월 15일날 2대 때입니다. 2대 때 일단은 주택조성사업으로 용역을 맡겼고, 도시계획 일단 주택지 변경설정을 97년 12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아주 극심한 논란거리가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도 모직원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송면에 기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기관단체협의회에서 2000년 4월 20일날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는 참 정말 궁여지책이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를테면 바라는 데로 이렇게 우리가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일부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 물을 작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놓아두고 거기가 많이 매몰된 부분은 이렇게 주어 가지고 준설을 해서 골라 가지고 또 고르게 되다보면 모래가 매립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만 이를테면 수로관을 만들어 가지고 흙을 4～50전만 복토를 해 주면은 콩이라도 심으면은 보기 싫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2000년 4월 20일날 바로 군으로 이렇게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지역대표로서 지역민들한테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규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고창천에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유지수가 부족되기 때문에 하천수가 또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년차별 집행계획을 공개할 수는 있는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8천만원 그 다음 1회 추경에 6천만원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제4쪽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4쪽에 자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까지는 집행계획이 확실치 않아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강제 의무 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신에 활용방안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성송면협의회에서 대신제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로 기존 매립지에 대해서 복토를 하고 또 주변정리를 준설내지 주변정리를 하고 또 직접유역에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특별한 배수로가 없이 바로 대신제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토사가 퇴적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구조물화 해 가지고 달리 배수로를 빼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약 1억원이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기회가 생기면은 확보를 해서 성송면민들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고창천이 죽어 가는 것을 알고 계셨구만요.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안 했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을 뻔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그 고창천이라고 하는데는 아주 우리 고창사람들로 고창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를테면 젖줄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갖다가 저렇게 더럽고 그런데 저것을 갖다고 보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원인규명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물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송 대신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또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이야기를 들을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앞으로는 절대로 전과 같은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숙원사업을 도맡아서 시설관리 하는 부서로서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도로 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재산권 침해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기 도로 부지는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상액은 어느 정도인가 또 조사가 완료되면 해결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결되는 그러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주권 사업으로 고수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생활하수와 연결시키지 않았고 또 문화마을 시설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소재지 하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무 부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 부안댐 상수도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지역 읍면을 시설계획을 공개해 주시고, 고창군 군민이 우리 지역은 언제쯤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끔 사업계획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석정온천에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정온천 개발은 우리 전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로서 다행히 8월 22일 법정관리인가 판결을 받았는데 법정관리의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 산림전용등 법적부담금 13억 7천여만원의 징수전망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시기가 올 10월달로 되어 있고 완료는 2002년 8월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고창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이 계획대로 될 것인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서 고창군민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개발을 위해서 완벽한 개발을 위해서 고창군의 역할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또, 이 석정온천개발에 대해서 지역적인 현안사업으로서 책임 가지고 계시는 정균환 의원님의 역할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호종 군수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창군민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위원장님께서 한꺼번에 8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집행과 미집행 내역을 물으셨기에 총괄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내역은 별첨으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한 것은 526개소에 면적이 4,746,000 평방미터의 결정을 했고 집행은 253개소에 면적이 2,316,000 평방제곱미터를 했습니다. 현재 미집행은 272개소에 243,000평방미터입니다. 추경사업비로는 약 7천89억원이 소요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고수 하수도정비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하수도 관리를 우리 관계관과 제가 직접 현지 조사 후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별도 의원님을 찾아뵙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도 누수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에는 고수, 성송, 공음이 광역상수도 보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상하 구시포까지 상하 소재지가 급수가 가능합니다. 아산도 올 년말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가 설명드릴 때 상수도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579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연도를 2011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음은 올해 6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음은 내년에 급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송과 대산만 남습니다. 이 부분은 고수는 고창배수지에서 갈 수 없는 지형이므로 신평 앞산에 배수지를 별도 신설을 해서 높은 산에 배수지를 신설을 해서 물을 수압 있게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어렵고 우선 공음과 아산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2003년 이후부터는 성송에 고수 성송에 본격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석정온천에 관련해서 다섯 가지를 또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석정온천개발에 큰 기대를 가져 주신분들께 상세한 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8월 22일날 법정관리가 되었다는데 그 효력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구 석정온천회사는 경영권이 완전 소멸됩니다. 구 유노석이라든가 조경애씨는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존 주식은 완전 소각을 합니다. 자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자산 부채 등은 일체 동결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 채무에 대한 변제를 결정을 합니다. 현 온천 운영과 각종 공과금 재정과에서 지금 우리 세금 체납된 3억2천9백만원도 법원이 결정을 해야만 갚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관리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석정온천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걸림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법적부담금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 8천9백만원, 산림부담금 12억 7천5백만원 그렇게 13억 6천4백만원정도가 지금 석정온천 개발지에서 받아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경제과에서 발급하는 농지부담금을 내겠다고 해서 8천9백만원짜리 고지서를 발급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석정온천 법정관리인의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아주 희망이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주 월요일 17일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스스로 와서 고지서 발급의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허가 신청에 대한 전초 시작입니다. 세 번째 착공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중에 늦어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재허가 신청이 들어올 걸로 지금 허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허가 대상자는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석정온천주식회사 앞으로 줍니다. 토지주 조합이나 다른 롯데로 주는게 아니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 석정온천주식회사입니다. 구 석정온천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재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재 법정여건이 구비되다 보면 허가를 해서 추석전에 귀향하는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그전에 사무실도 정비를 하고 현재 석정온천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또, 주변정리도 하고 해서 착공식을 한번 가져보까 하는 그런 시도도 갖고 있습니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롯데에서는 약 150억원을 투자하는데 장기간 끌면 손해입니다. 법원한테 2002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6개월에 끝낼 회사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다 같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창군에 역할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는 우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온천개발에 따른 재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도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온천개발계획을 변경도 해 주어야 되고 환지계획도 변경해 주어야 되고 온천공 굴착허가를 또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18공중에서 8공은 굴착을 하고 10공은 굴착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온천공 및 앞으로 조성되는 관광지를 또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온천공은 저희 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고 규정을 만들어서 수안보온천처럼 우리가 온천 물 값을 받습니다. 엄청난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것도 관리할 추후에는 별도 인력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고창군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업무가 생산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정온천 법정관리를 위해서 이 고장출신 국회의원인 정균환 의원님과 이호종 군수님의 노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높은 관심을 가진 속에서 롯데에 강력한 요청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은 석정온천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그 다음에 롯데와 많은 친분으로 인해서 그 대표와 여러번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해서 두 분에 노력이 다 함께 결실을 맺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올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음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터 노인건강 체조의 활성화까지 1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 업무추진보고에 시시 때때로 질의를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은 보건소장의 운영방침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 하시는 임성택 소장에게 응원과 격려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유선방송을 통하여 군민에게 부탁 및 홍보를 곁들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은 농촌의 지역으로 열노층이 60%를 웃돌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병의원을 찾아 진료 및 치료를 하시는데 병의원에 대해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을 들려서 약국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러움 또 병의원을 많이 찾으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진료 치료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거쳐서 병의원을 찾아 주시면 치료도 편리하고 보험료 상승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군민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료 및 치료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군민 다수의 군민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찾기 위해서는 환자의 휴식 및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많은 진료소 및 지소를 보았을 때 환자 대기소가 없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검진입니다. 예전에 본인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의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 즉은 주민건강 검진의 필요성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 의사를 대동하여 유선방송을 통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소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뜻이 있으시다면 조기에 추진하여 그래서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호미로 막는 효과를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시설을 보수하고 대기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계획이 있느냐하는 것 하나하고 주민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의사회와 좌담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시설보수는 저희들이 5년 전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기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 스텐다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증축을 해야 이런 시설이 가능하고 보건진료소도 증축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공음 보건지소를 새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소에 대해서는 또 원만한 대기실과 충분한 휴식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복지부에서 확인된 것이 고수 보건지소를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소는 지금 현재에 기존 있는 지소는 현재의 지소를 다시 증축하거나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기존에 80년대에 건립되어 있던 진료소를 년차적으로 10평씩 증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5개소의 진료소를 한번에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년차별로 2개소씩 증축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은 아마 년차적으로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검진에 대해서 의사회와 협의해서 좌담회를 해서 많은 사람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내년에는 내년도부터 어떠한 사업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를 부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군정주요보고에서 일선 면단위 보건소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터넷 웹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보건소장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법적 법정전염병 콜레라 지금 콜레라가 후진국병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발병해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에다가 우리군민의 예방문제라든가 이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하고 있는데 콜레라 예방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음식점에 날 회에서 주요콜레라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식당주인과 주방장 주방에 근무하는 종사들한테 어떤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건소와 종합병원과 개인병원간에 법정인 전염병의 관리보고 체계는 핫라인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작년에 독감 예방과 스스가무시병 예방 접종을 했었는데 했어도 스스가무시병에 작년 발병자는 몇 명 정도 되는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가족계획사업은 계속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장세영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알으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은 고창군에서 콜레라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1969년에 저희들이 10개 면에서 88명이 발생해서 9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도에 2개 면에서 3개 마을에서 3명이 발생해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창군 콜레라 현황이었고, 전국적인 현상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1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1명 경상북도가 86명 대구광역시 19명, 경기도가 2명, 경상남도가 3명, 부산광역시가 4명 그 다음에 서울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로 영천 25시 광장을 다녀왔던 사람들이 트럭환자가 10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설사를 했는데 4명 설사한 사람을 검체해 가지고 검사해본 결과 콜레라는 아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다행스럽게도 콜레라 위험지구에서 벗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콜레라 방역대책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년초에 고창은 서해안에 접해 있는 보건기관입니다. 다만, 국립보건원에서 지정된 기관으로는 기타 해양지역으로 저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지역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달에 방역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10월말까지 콜레라 보초감시기관으로서 지정을 해 가지고 콜레라 발생보초감시를 하고 방역체제에 돌입합니다. 이 사항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역체제를 해 왔던 사항이고 이 콜레라가 8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생한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날 콜레라 발생 발표와 같이 9월 4일날 콜레라 환자 확산에 따라서 콜레라 비상근무체제에 저희들이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설사환자 신고 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 6일날 의료기관 설사환자신고 준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24개소에 전원 저희들이 배지도 보내고 통보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월 6일날 우리 전 읍ㆍ면 직원과 보건소 전체 직원을 일제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읍ㆍ면에 고창군 관내에서는 영천 25시 광장을 다녀온 사람이 있나 없나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실시할 때 콜레라 홍보예방 유입물을 16,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전 읍ㆍ면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55개소에 질병 모니터망이 있는데 매일 질병 모니터망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모니터만을 점검결과 38명이 환자가 설사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 설사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콜레라와 관계없는 일반 설사환자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콜레라 검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산면 주진천 상하면 구시포 해리, 동호 그 다음에 심원 하전, 4개소에서 해수와 갯벌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벌써 19회를 했는데 19회에 걸쳐 218건을 검사했는데 균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까지 콜레라 방역사업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병원과 의원과 보건소의 관계자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병원은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법적 전염병법 예방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설사환자가 들어오며는 일단 투약을 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 투약을 하게 되면 병을 부균하고 있는 콜레라균이나 비브리오균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채변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에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설사환자가 와도 일단은 채변을 하고 투약을 해라 채변하고 투약한 다음에 신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원과 보건소의 역할관계는 절대로 지장이 없도록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 여름철 병입니다. 이게 아니 가을철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병 이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렙토스피라하고 쯔쯔가무시병 하고 유행성 출혈열이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기후관계입니다. 기후가 한 여름에 비가 오고 비가 개고 그래야지 이게 습해 가지고 이것이 들쥐에 이나 진드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서 대충 보게되면 농사일 하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땅콩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염되는 병으로서 금년에 가을철 유행성 병은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관내에는 이런 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을 지금도 계속해야 되느냐 인구가 주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일 전에 저도 가족계획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최 우수기관으로 저희 보건소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을 잘 해서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족계획사업은 군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이걸 수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에 복지부에서 본부에서 오신 국장님들도 지금도 이 가족 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시행할 것입니다. 답변을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