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8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10일 개회한 제96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96회하동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1년도 제93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지방교부세와 한해대책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 등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절감 가능한 모든 경상경비를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추경 예산보다 6.6%가 증가된 8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이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76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하여 경상예산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 금액중 군재정상 부담하지 못한 12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별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군자체사업에 5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에 15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지방교부세등 국·도비 보조사업예산과 예비비등으로 조정하여 추가경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의 의결하여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주민복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액중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예산액은 1,663억 68,31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9억 91,04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1,371억 48,483천원중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 14,45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92억 19,831천원중 8억 76,591천원이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88,043천원입니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1,564억 506천원으로 99억 67,808천원이 증된 1,663억 68,31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지방세가 기정이 76억 7,200만원인데 2억 70,702천원이 증된 79억 42,70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이 392억 83,191천원인데 24억 2,484천원이 증된 416억 85,67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0억 55,752천원에서 15억 5,000만원이 증된 526억 5,752천원입니다. 양여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85억 3,107만원인데 57억 44,622천원이 증된 442억 75,69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152억 78,326천원인데 4억 25,376천원이 감된 148억 5,29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건비인데 149억 19,144천원에서 6억 21,082천원이 증된 155억 40,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203억 95,816천원에서 2억 11,087천원이 증된 206억 6,903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1,286억 97,607천원으로 84억50,876천원이 증된 1,371억 48,483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기정예산액은 76억 7,200만원인데 2억 70,702천원이 증된 79억 42,70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66,047천원인데 5억 3,500만원이 증된 161억 1,04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6억 55,752천원에서 15억 5,000만원이 증된 522억 5,752천원입니다. 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349억 45,315천원인데 60억 95,174천원이 증된 410억 40,48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50억 83,384천원인데 4억 25,376천원이 감된 146억 58,008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43억 7,396만원인데 6억 19,382천원이 증된 149억 93,34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77억 2,899천원인데 15억 16,932천원이 증된 292억 19,831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7억 17,144천원인데 18억 67,484천원이 증된 255억 84,62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35억 85,755천원인데 3억 50,552천원이 감된 32억 35,20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억 94,942천원인데 변동이 없고 물건비가 5억 45,184천원에서 170만원이 증된 5억 46,884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1,286억 97,607천원인데 84억 50,876천원이 증된 1,371억 48,483천원입니다. 먼저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82억 89,984천원인데 1억 5,500만원이 증된 284억 45,812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64억 15,326천원인데 54억 21,371천원이 증된 518억 36,697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72억 91,736천원인데 78억 562만원이 증된 550억 97,356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31,839천원인데 15,094천원이 증된 3억 46,933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63억 68,722천원인데 49억 47,037천원이 감된 14억 21,685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금주중에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가 98억 400만원이 도를 통해서 내시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군의 505억 4,100만원의 당초교부세의 19.4%가 내시될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제3회 추경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우리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안사업을 해결해 드릴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포함된게 보통세인데 계수가 맞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여비 400만원 증된 것은 천간림촌 우호협정체결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비 100만원은 2001 군민제안공모 시상금입니다. 40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이 2,16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강성진위원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771천원으로 도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은 업무용 노후팩스기 교체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4억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 규제개혁 미 이행사례 신고보상금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앞으로 역대 군수님의 존영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을 하였고 여기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67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해소지역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44개소가 늘어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49억 5,037천원을 1회추경예산때 사실상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을 이번에 예비비에서 세출부분에 감을 시켜가지고 일반 가용재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에 무인경보 시스템인 세이콤을 설치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수차례 건의한 줄 아는데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구가 아직 안되었고 만약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꼭 필요하아고 하면 3회추경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귀중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경비가 소홀합니다. 현황파악을 하셔서 3회추경때는 반영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1명입니까 ? 아니면 우리군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나머지는 다 계상이 되어 있고 기획실에 1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저희 종합민원실 제2회추경에서는 일반행정비 720만원, 사회개발비 96,765천원, 총 1억 3,96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민원관리의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양심 자전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난해 새로운 시책으로 양심자전거를 한번 운영해보겠다 해서 사실 민원에 관계는 되지만 부서를 지정을 받지못해서 상반기에 금년도 민원행정 시책평가와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추진이 늦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수집을 해서 운영할까 했는데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기왕 운영할 바에는 군민들이 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표를 30대를 했는데 10대는 수집내지 기증을 받고 20대는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하여 운영할려고 예산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집분에 대해서는 김영광위원님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장님께서 8대를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더 기탁을 받아가지고 30대정도 이 예산이 되면 새 자전거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표찰정비 소모품구입하는데 190만원을 계상했고 50페이지, 양심자전거 20대구입하는데 1대에 11만원씩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과 시외버스터미널, 문화예술복지회관, 하동역해서 저희군에서는 주차대를 4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기관별로 하도록 해서 4개소에 160만원과 민원실 원형쇼파구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가 '99년부터 작년까지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보조돼서 군비 14,316천원을 보태서 57,265천원으로 저희군에 있는 지적도면은 이번에 하면 전체 전산화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고나면 일부 수정도 하고 해서 전산화작업용 제도기가 필요한데 제도기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어촌 건축물 부지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비는 저희 민원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9월1일자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1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행정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서 전체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시상물 5동해서 전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빈집정비사업 이것은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로서 저희들이 18동을 정비하도록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광하동을 표방하는 저희군으로서는 도로변에 빈 집이 있는 것이 보기가 흉물스러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58동이 있었습니다. 다소 군비를 들이더라도 금년안에 이 빈집을 철거완료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남은 40동에 대하여 50만원씩 지원하여 연내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가입니다. 58페이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시책 추진여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평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모델자치단체를 한번 찾아보고 참고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는데 필요한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300만원은 우리 직원중에 김서곤이라는 사람이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산업재해보험료 부족분 249천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3명을 기준했는데 해당되는 이장이 19명으로 늘어나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우리 경남도 평통위원 지역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가족 한마음행사에 중식대 200만원과 음료수 80만원, 레크레이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국비가 조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는 행정서비스 및 친절군민 평가제를 금년에 하는데 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말에 행정서비스와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재향군인회관건립 지원 1동에 3억원, 해병대 전우회 봉고차량 구입 1대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출연금이 있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건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에 출연금이 있는데 국고대여장학금인데 16,7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사용료와 정보화시범마을 인터넷 가입비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건 한국통신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원이 변경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행정서비스 및 친절군민 평가제 용역비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는 공무원이 군민한테 베푸는 서비스 아닙니까 ? 친절군민을 평가를 하는데 누가 평가를 합니까 ? 이걸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평가를 합니까 ?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어느정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용역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 이걸 용역까지 주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많이 했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만족도 조사입니다.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무한봉사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면 군민이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용역까지 주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해 어느정도 군민들이 느끼고 호응하는지 이걸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60페이지, 재향군인회관건립 지원관계는 1차추경때 전액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지요 ?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차추경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군수님께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사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태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군수에게 있는데 편성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군수님이 위원들에게 다시한번 의견개진을 해보자는 뜻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또 군수님은 의장과 같이 과장님은 사전에 위원들과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까 ? 편성권이 있다고 편성해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당신들 승인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일이 아니고 군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이걸 편성했다고 질타를 하는게 아니고 또 안 해주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1차추경때 삭감된 사항을 사전에 의논도 없이 이렇게 �糖�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이런 부분은 군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가로등설치를 10등을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몇 등을 했습니까 ?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없었는데 화개 범왕리 이장이 와서 봄부터 가로등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삼거리에서 목통으로 가고 범왕으로 가는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 수해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총무계장의 이야기는 “그건 어디까지나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다”그래서 군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건 총괄적으로 올라오면 면에서 올라와서 그리된 거다”싸움이 붙어가지고 총무계장을 그냥 안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민원이 조금 있구나, 해서 제가 기동대에 연락을 하여 화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10동정도 계상을 하고 나중에 또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라, 그래서 화개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가로등 관계가 세출요구가 안들어왔는데 가로등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같아서 10등을 추가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명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가로등이 읍면의 인구나 면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 저희 청암의 경우 우리하동군에서 면적은 두 번째이고 인구는 제일 적습니다. 마을수는 67개 마을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지역이 가로등수가 250등, 260등이 되는데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 100등에서 200등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 건의를 해도 1등 얻어서 설치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올해 4등을 청암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부서에서 요구가 없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10등을 계상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수백등이 나올 것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하동군에서 5개년 사업이면 5개년사업에 맞춰가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 청암의 경우 100등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20등을 하더라도 5년이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소관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소요액이 예상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국외여비에 배낭여행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행기관과 관광코스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원이 고려대를 졸업하고 영어를 잘 합니다. 4주간 공무원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1주일간 해외여행 과정이 있어서 배낭여행을 하는데 대상은 필리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1주일간 가는데 교육과정이지만, 여행경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재향군인회에 본위원이 재향군인회 하동군연합회에 부회장으로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된 이후에 우리하동군 전체 재향군인회와 우리의회간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재향군인회 회장단에서 몇 사람의 과격한 태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하동군 전체를 보면 그 회원들이 12,000명입니다. 읍면에 분회장이나 그 관계되는 회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기보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우리 의회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의회에서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이번 예산심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양현석위원입니다. 해병전우회 봉고차량은 무슨 용도입니까 ?

해병전우회가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익사사고가 나면 이분들이 잠수를 하여 시체를 건져내고 화개천에 문제가 있다하면 출동을 하고, 또 각종 문화행사에 이분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짚차만 있는데 이 짚차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못탑니다. 그래서 수시로 군청에 차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9인용 봉고차를 사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가로등관계는 읍면에서 건의가 되면 내년 예산에서 전체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자져주시길 바랍니다.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뒤득비에 복사기구입에 800만원인데 복사기가 1대입니까 ? 몇 대입니까 ?

복사기가 1대인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구입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

이건 조달가겪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는 장비구입이 없습니까 ?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은 대부분 재활용을 하는데 이 복사기는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동에 복사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몇 군데입니까 ?

하동에는 서너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선호하는 대리점있습니다.

우리하동에도 이런 장비를 판매하는데가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깥 여론은 어느 특정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계의 기능이나 아프터서비스는 거의 평균화되어 있는데도 우리군청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는 특정업체의 대리점만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하동군 전체를 봤을 때 경제활성화나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고려를 해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가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인데 여타의 관변단체에는 지원도 많이 하고 보조도 많이 하면서 의용소방대에는 전혀 지원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나 가정에 화재 발생시 인명이 다쳤을 때 우리하동 군민을 위해서 자주 동원이 되지만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우리 과장님이 직위을 걸고 지원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

의용소방대업무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과 '98년까지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업무로 소방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청 도지사업무로 이관이 되고 시·군업무가 아닙니다. 종전에 민방위과가 있을때는 소방업무를 민방위과에서 봤습니다. 지금 전부 다가 도 소방업무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소방서 자체가 진주소방서 관할 하동 소방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소방업무자체가 다 가버리다보니까 우리군수님께서는 이분들이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활동한다해서 실제 하동군 의용소방대 군 연합회는 1년에 1,980만원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의용소방대까지 연합회에서 활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업무가 소방서 관할로 하다보니까 군에서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실련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가 하동군민이 아닙니까 ?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누구 관할 업무를 떠나서 그분들이 동원이 되면 간식이라도 제공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그래서 3차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의사가 없습니까 ?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통해서 1년에 1,98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화재진압용 장비구입 이게 우리 김용교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방화복은 한 두벌씩 있으니까 바쁜데 이거 입고 저거 입고 할 사이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원할 때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임원진과 상의를 하여 필요한 물건을 사주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연합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 방화복을 착용 안한 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저도 면장을 해서 봤는데 자기들이 갑갑하다고 안입고 나가다가 다치고 하는데

어쨌거나 상의를 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72페이지, 우편물 봉함기구입 관계를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청사 배상공제 회비가 기정예산이 3,700만원인데 3,000만원이나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차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5억 78,944천원이 증액된 31억 52,58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하동공설시장 소화전 전기요금이 45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하동공설시장 장옥통로 차광막설치에 현재 시장은 14,271평방미터에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차광막내지 비가람시설은 약 52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광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89,595천원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고 군비 2억 13,695천원은 새로 추가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하고 50대 50으로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동공설시장장옥 자판정비사업 부분도 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우리 하동읍 시장의 경우 약 41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에 자판을 설치하는 거리를 920m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도비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류표준화 사업은 유통개선과 수출기반여건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양보농협에 파레트외 2종에 지원되는 추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조성은 지난번 1회때 안을 올렸습니다 만, 저희들 준비가 소홀해서 부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첩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목표가 200만불인데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500만불을 달성했습니다. 약 250만불정도가 재첩의 경우에는 수출신장이 되었고 재첩출하조절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재첩을 수출업자가 사가지고 직접 바이어에게 넘겨주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차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차액을 실제 생물이기 때문에 출하조절지라든지 이런쪽에서 놔두었다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고 겨울철에 재첩을 수출할려고 하면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북해도쪽에서 재첩이 많이 생산이 되고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겨울철에는 수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쪽에서 출하조절지를 만들어서 겨울철에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2, 3배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의 재첩종패는 외지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종패가 다시 커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수출하시는 분들이 다시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도 수출조절지를 만들어서 직접 여기에서 종패를 이양했다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교시장 하수관정비 및 포장사업은 진교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많이 낡아 있고 전체적으로 근대화를 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내에 물이 차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되씌우기를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공공근로추진 재료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206-02로 일부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경우에는 당초에 3억 7,260만원을 계상했으나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 1억을 인건비로 목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가지고 추가되는 1억 36,494천원은 앞에 목변경된 1억 부분하고 지난해에 불용되어가지고 우리군 세입으로 다시 잡혔던 부분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되는 3,6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어촌 고용촉진훈련비 500만원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24개기관에 11종의 약 100여명이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을 도로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택시미터제 보상을 307-02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목 전환한 부분입니다. 택시미터제가 8월1일부터 실시됨으로 인해서 복합할증율 미터기로 조정하면서 그 미터기 1대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1억 10,702천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올해 7월1일부터 경유와 엘피지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에 따른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되었으나 여기에 대한 차액을 대중교통에 운수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잡힌 부분에 있어서는 유류가 울산에서 전부 거쳐서 오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유류인상분을 전부 받아가지고 시군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2001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성립전사용 77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벽지노선은 8개노선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4,000만원 증액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교통안전시설물에 있어가지고 20개 시군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현재 20개 시군의 교통안전시설비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평균 2억정도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5,900만원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각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발생지역 안전물설치라든지 어린이보호시설등 추가사업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 및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3대 구입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먼저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 5,175천원입니다. 이건 우리군에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우리군에서 일정한 사업비이상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이자수입분 4,941만원인데 현재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96년도부터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상환 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3%로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융자를 해준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환액이 도래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 1억 98,22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실제 그때 계상을 못하고 1회추경때도 저희들이 행사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는데 이건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융자금회수 수입 5억9,110만원은 앞에서 이자수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5년동안 기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약 14억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원금수입까지도 같이 들어오고 그 4억에 대한 원금회수수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기금이자수입 3,461천원인데 이건 융자를 해주고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물품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상을 안해왔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일반수용비에 8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90만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기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관리 PC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된 그 수입금을 올해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를 하는데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에 융자는 1인당 5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자수입 반납분입니다. 이건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이자수입을 반납하지 않으나 기본지원사업비의 경우에는 이자수입분을 반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출하조절지 관계인데 저번 1차추경때 예산이 올라왔지요 ?

예,

그때 위원들이 예산삭감한 사유를 아시지요 ? 그럼 그때 당시의 삭감된 사유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특혜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와 2001년도 재첩수출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하조절지를 안배를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관련되는 실과 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출하조절지 부분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확실한 구상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주어진 사업에 성의와 애착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읍 공용주차장앞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올해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하여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별도의 영업장소를 확보를 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안되면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 우리 행정에서도 택시승강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

예,

그런데 주위의 영업하는 사람들의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까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려면 조금 과감하게 하세요. 거기 지금 주차장앞에 도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외부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주변 환경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지는 걸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 고향을 찾는 향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가봐도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택시승강장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

택시승강장은 기반시설은 완료했습니다. 다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택시업계 나름대로 자정활동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19호선 강변도로가 조만간 개통이 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 이쪽의 교통이 많이 완화가 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났던 것을 그때 종합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경찰과도 협조를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경찰에서도 얼마나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사회진흥비에 2억 31,477천원이 증된 9억 34,58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 5,000만원이 증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화개상덕마을회관 개보수비 3,000만원과 진교면 중이마을 7,000만원과 청암 궁항마을에 5,000만원인데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금성면 복지회관 보수·보강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상단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가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공무원과 군청의 직원이 기초생활 보장업무에 따른 경상남도 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6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3세대 추가되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어려운가정 및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가 35,724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공동묘지 경계측량수수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공동묘지가 경계가 불명확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비 부족분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사항에 따라서 9월부터 우리군 계획은 전체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6천원씩 계상되어서 2001년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족납골묘 추가설치사업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비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부족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군지회 사무실 비품교체가 6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여성주간사업으로 150만원 국비가 보조되었고 특별교부세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이 학교급식 빈곤아동 토·공휴일 중식비지원 부족분 4,923천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전입금은 35,7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가 총 예산에서 2억 51,858천원 국비가 감됨에 따라 도비 98,69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3억 14,82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78페이지, 시설비에 금성면복지회관 보수·보강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다녀오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보수·보강해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수·보강비로 8,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보강이 된다면 앞으로 그 건물의 사용여부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금성복지회관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행정에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보강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강해서 현 건물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금성에 추대엽위원님께서도 그 건물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수·보강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면 그 건물에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마을공동묘지정비사업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저희들이 사업체는 확정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185개소를 정비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요구가 도로가 포장이 되지않고 정비를 해야될 부분 신청을 7개소 받아놓고 있는데 향후 이용도라든지 활용도를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기초자료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저는 의회나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에는 방법만 다를뿐이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소리가 났으면 참으로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금성복지회관은 기초파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고서에 기초부분은 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보강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초보강이 가능한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은 3층건물을 지어서 활용도를 높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인데 3층은 올릴 수도 없는 상태이거니와 단층자체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2년에 거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한다고 가정하면 단층건물을 보수·보강할 수 밖에 없는데 본래 목적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건물을 다시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 안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반은 안전진단을 의뢰한 용역업체는 토질관계까지 깊숙이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파일을 박았을 때 건물이 앉아 있는 부위와 계단층 부위하고는 동일하게 파일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한 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파일은 파일은 설계서한 내용대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단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여 다시 파일을 박았는데 전문용역업체에서는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애매한 사항은 최종결과가 나오고나서 질의·회신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토지관련 계측을 정밀 분석을 한후 거기에 따라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장소나 당초 목적은 2, 3층을 올릴 계획은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단층만 지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 건물은 1층만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다고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의 경우는 2, 3층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2, 3층을 올리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도유지가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떤 문화체육공간으로 행정과 의회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중에 잘못된 부분 2가지를 짚겠습니다. 기초파일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설계가 잘못입니다. 시공은 설계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시공도 기초 지질조사해서 파일 박을때도 공사감독이 없어서 제대로 체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잘못이라는 것은 파일 한 본이 건물을 지지하는 허용지지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한 개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의 무게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 잘못이다, 설계 잘못이고 시공도 공사감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상 단층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97년당시 본예산에 3층을 지을 것이라고 의회에 6억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6억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3억 몇 천만원 하다가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이 다른데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으로 문화체육공간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면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도 같이 겸해서 짓게 됩니까 ?

지금 당장 제가 짓는다, 안 짓는다고 말쓰을 드릴 수가 없지만, 도유지가 있으니까 도로부터 그걸 받아서 짓는다고 하면 면민들이 바라는 당초의 복지회관에 계획된대로 안된 부족시설은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면 지원규모나 기준이 있습니까 ?

내부적으로 20평이상 해가지고 신설할때는 3,500만원 기준하고 있습니다.

화개 상덕마을 개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축에 버금가는 예산이 투입되고 전형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전형예산 사유는 무엇이며, 개보수비에 3,000만원이 투입되는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원해주면서 어느 면은 몇평 해라, 어느 면은 몇 평하라고 지정해 줍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 지원하는 면은 왜 그러며, 5,000만원과 7,000만원 주는 면은 왜 그렇습니까 ?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형평성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화개 상덕마을이나 진교, 청암은 군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덧붙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려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마을회관 개보수하면 다른데서는 건물만 짓는데 일률적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라든지 주변정리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지요. 그럼 어느 마을회관에는 하수도나 화장실이 없습니까 ? 어떤 마을회관에는 하수도만 있고 화장실은 없어도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일목요연하게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떤 면에는 마을회관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7,000만원이고 옥종같은 경우는 3,500만원인데 7,000만원이라하면 이 배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규모에 의해서 사전에 지시가 없다면 이런 현상이 안나오지요.

마을회관을 1동 짓는데 보통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를 지급하면 3,500만원, 4,000만원이 저희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부분에 계상이 되지만 하수구나 주변정리는 다른 부서에서 필히 따라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상되는 지역개발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왕이면 수반되게 저희가 하자는 것인데 결론은 군비를 이 부서에서 지출하나 저 부서에서 지출하나 같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엄밀하게 받은 것은 예를들어 하수구를 몇 미터 하겠다, 계산이 나왔을 때

그건 사업계획을 받을적에 과장님이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받을려고 하면 다 받아야지요. 어떤 면에는 안받고 3,500만원 주고, 어떤 면에는 사업계획서 내놔라, 그러면 7,000만원 주고 1억을 주어도 괜찮다는 식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이 집행을 하면서 이왕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셔요. 그리고 화개 상덕마을은 전형예산을 쓰면서 3,000만원을 사용하는데 개·보수비가 신축비와 맞먹습니다. 회관이 넘어갔습니까 ?

회관이 있는데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그럼 주변정비를 해야지, 개보수비가 뭡니까 ?

도비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과 약속사항이 이루어져서 군의 입장에서는 어느 돈이든 이익이 오기 때문에 군비투자를 안하고 거기에 붙혀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형평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83페이지, 납골묘관계인데 납골묘 규정이 30평방미터 미만이지요 ? 그런데 납골묘신설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 이 30평방미터 미만이라는 제한규정 때문에 30평미터 미만을 분할측량 성과도를 붙혀주어야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지요 ?

예,

그런데 문제가 30평방미터 미만을 분할하는데 측량수수료가 6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우리가 700만원을 지원해주지요 ?

예,

700만원 지원해주면서 60만원이라는 분할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야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화장시설을 하면서 농지에 대한 대체조성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불부합하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예의주시하여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보다도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10평미만은 정지를 해서 30평방미터 미만을 설정해가지고 여기에다 현황측량을 붙이면 측량수수료가 13만원이 들어갑니다. 13만원 이것도 돈 7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 산에 납골묘를 만드는데 그거조차도 많다 이말입니다. 지적도상 이 부분은 납골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이 관계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보에서 공원묘지를 하다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에서 타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듣기로는 옥종에다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과장이 지금 부재중이므로 부족하나마 제가 도시환경과소관과 문화관광과소관을 순서없이 페이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서 작성할 때 편집이 안되어 있고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제도자 인건비가 922만원이 증이 됐는데 당초 생활체육제도자가 에어로빅 강사만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하반기부터 베드민턴 1명이 지원에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내체육관 운동기구구입은 태권도매트 3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군에 경상남도 태권도 대표들이 전지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월 초순가지 전지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태권도 매트 3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보조 1명은 안내 데스크요원으로 채용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안내요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은 401-01에서 하는 목변경하는 사항인데 그 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는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은 당초 총 3억원을 확보해서 일괄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모품이나 일반수용비 장비, 도서구입비등은 일괄 발주치 못하고 별개로 발주함에 따라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도 그 사항에서 자산물품취득비나 도서구입비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은 당초 우리군에 국비가 9개 지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8개소로 됐기 때문에 1개소가 축소되는 바람에 2,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88페이지, 쓰레기수거 장비대는 지금 해양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집중적으로로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수거 장비대나 쓰레기선박 유류대를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재활용품수집 보관소설치는 당초 시설비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서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수집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는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오고 군비에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재활용품수집 보관소설치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고 야생동물 긴급구조대 및 진료센터 지원은 야생동물들이 저희들한테 치료를 받으로 옵니다만, 이런 약품이 구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약품이나 구조대 및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동 청소차량구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문화예술복지회관 시설관리 요원으로서 군 자체내에서 일용인부임을 저희들한테 2명을 조정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문화예술복지회관 전시행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관이 개관된후 전시실을 비워둘 것이 아니고 팜플렛 값이라도 지원을 하여 각 단체나 희망하는 개인들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문학제 행사지원은 조금후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은 도내 전통민속을 우리군에 공연하도록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녹차시배지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하게된 경위는 구례군에서 자기들 장죽전을 녹차시배지라고 주장하고 도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미나나 학술용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녹차시배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문화예술복지회관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음향시설 보완입니다. 저희들 대공연장에 음향시설이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가서 느끼시겠지만 마이크는 굉장히 좋은데 안에 스피커가 부족하고 앰프출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 일반행사는 외부에서 마이크를 채용 안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방분리시설 및 환풍기시설입니다. 밑에 지하실 주방에서 외부로 나가는 환풍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대공연장으로 올라오지 않느냐, 경험해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풍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설치는 문화예술복지회관 북쪽에 홍수통제소 바깥에 보면 야외공연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뒷벽과 위에 천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재 그 상태로서는 야외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뒷 방음벽과 위에 천장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안내판설치는 관내에 있는 고가를 조사하여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홍보도하고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는데 대상은 악양에 조씨 고가와 금남면에 정씨 고가, 그리고 옥종에 수정대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13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검사로서 당초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은 지난 봄가뭄때 암반관정 3공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동 선장과 북천 상촌, 청암 관점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비로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건 상수도관리비에 가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양 평사취수장 이설 공사도 별지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화개, 삼신, 중기, 검두 금남에 대도, 옥종에 원예,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차집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해줍니다. 그에 따른 기반조성비는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마을당 8,5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개마을을 설계를 해보니까 포장이나 하수도사업 같은 기반사업이 모자라서 9,856만원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읍교회 - 경찰서간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교부세가 2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한 군비를 감하고 교부세를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섬진강 수변공원주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송림공원에서 비행장까지 강쪽으로 산책로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142페이지, 광평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2억인데 농업기반공사앞에서 철도쪽으로 직선으로 광평의 중심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큰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도비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청학동 2개소와 쌍계사 1개소, 남해대교 1개소 해서 4개소 수거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한번 수거하는데 50만원이 거의 듭니다. 그래서 관광철이 지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수거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홍보탑설치는 전도에 설치되어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화개장터 벚꽃축제 행사지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했고 밑에 시설비에서 화개장터 복원사업 대체농지조성비가 55,143천원을 더 확보해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문화센터 감리비가 확보가 안돼서 1,380만원 감리비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8페이지, 하동상수도 정수장 약품투입시설이 앞에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관리비 6,000만원이 정수장 약품투입시설이 하동상수도와 진교상수도 시설에 6,0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설치공사비 42억원은 저희들이 남강댐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악양 평사취수장은 별첨 유인물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남강댐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은 4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분담금 232억 1,800만원중에 국비전환을 144억을 했고 군비가 87억 7,200만원인데 기부담을 23억을 했고 작년에 명시이월하게 2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42억을 합하면 정수장시설 분담금으로 전부다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류염소 측정기 18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읍면당 1개씩과 정수장별 1개씩 했습니다. 액화염소기투입기 소모품이 평균 2년동안 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한 예산설명서를 마치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토지문학제와 평사취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문학제 추진입니다. 이건 목적에서 보신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문학의 최공봉인 박경리선생의 토지의 최참판댁이 1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기념 축제인 토지문학제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문학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배경인 평사리를 문학인이 특수관광지로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코자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온다면 박경리씨의 토지가 노벨문학상 수상 대상작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노벨상수상시에는 우리 평사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문학제의 방침은 소설속의 최참판댁이 문인들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학인들이 작품활동을 통해서 우리 하동이 문학마을 하동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작품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서희와 길상등 세계속에서 우리 하동만이 갖는 캐릭터 상품화를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제 개최개요는 2001년 11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이고 장소는 최참판댁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하동군에서 하고, 주관은 하동문학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후원은 한국문인협회 경남문학, 제3의문학 경남신문등이 되겠습니다. 문학제 내용입니다. 평사리문학대상 공문은 8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55일간 하겠습니다. 시상일시는 문학제 본 행사인 11월11일날 하고 수상자 시상은 상금은 소설 500만원, 시는 300만원, 수필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판권은 하동군이 갖는 것으로 하여 인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야제 행사는 11월10일 18시부터 23시까지로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하고 그 주요 행사는 환영행사와 시 낭송대회를 하며 22시 마지막에는 초청문인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하동을 소재로 하는 많은 문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코자 합니다. 다음 토지문학제는 11월10일 10시에 개회식과 아울러서 백일장 토지문학 세미나, 박경리선생님 강연도 하고 평사리문학대상 시상과 백일장 당선작 시상을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소요액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5,9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 및 무대설치가 1,860만원, 시상금이 1,300만원, 본행사 1,600만원등 5,9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서는 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문학회 자체에서 후원금으로 2,990만원을 충당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문학제 가시화방안으로서 토지문학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서희와 길상의 초상화를 커플티로 개발하고 다포에는 박경리선생님의 시와 박경리선생님의 싸인을 직접 받아서 다포를 제작해서 그날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중인 최참판댁 사업은 1단계로 마무리를 조속히 지어서 문학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세부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학제는 토지 소설속에 나타나는 최참판댁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우리 하동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화는 물론 문학인들의 문학활동을 지원하므로 해서 우리 하동이 관광하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차질 없이 행사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사취수장 이설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압취수장 대책 보고시에 내용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섬진강하상 저하로 갈수기에 기능이 한계에 도달해서 취수장 상류부에 취수장을 이전하여 계획취수량을 확보해야되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하는 것입니다. 현 취수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일 5,000톤 규모로 90년도에 완공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 문제점은 섬진강하상이 자꾸 저하돼서 90년도에 3.5미터에서 현재 0.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수위저하로 취수장에 취수애로가 있어서 매년 2월이나 4월에는 모래톱을 설치해서 물을 그쪽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수장 흡수정과 섬진강 수위차가 1미터로 집수암거 매설깊이가 한계에 도달하고 홍수시에는 집수암거가 노출되어 자주 수해가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수해가 발생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수시설 보강 및 응급복구에 따른 제한급수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취수장으로 상부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1안으로는 화개면과 악양면 경계지점으로서 현 취수장의 1.6미터 상부가 되고 제2안은 화개면 검두마을 앞 기존 취수장에서 2.5키로미터 앞이 되겠습니다. 제1안으로 했을 때 17억 4,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제2안은 2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과 수량은 2개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검토결과 취수장 위치는 제1안이 공사의 시공성이나 투자효과가 유리하므로 제1안으로 선정해서 취수시설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이번에 옮길 때는 규모를 확대해서 7,0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추정사업비 18억 300만원중에 금회 추경시에 7억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취수장을 옮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재활용품수집 보관소설치에 1억 3,000만원으로 읍면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건축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

그건 읍면 실정에 따라 빈집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간이 콘크리트 세트를 가져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8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8개소인데 1개소에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

대상이 일반 식당들입니다. 그래서 인용에 따라 15인용은 990만원, 20인용은 1,125만원 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4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개소에 13억원으로 1개소당 얼마가 계산됩니까 ?

그건 규모에 따라 큰 마을은 조금 많고 작은 마을은 적습니다.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다른 직도 3억 몇 천만원 규모해가지고 그와같은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분리 처리시설까지 해가지고 내는 것이죠 ?

예, 현재 하고 있는 숲촌마을같은 시설입니다.

144페이지, 화개장터 복원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은 수차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다시 예산이 5,500만원이 나타납니까 ?

당초 예산에서 감이 됐을 때는 우리군 지분의 40%는 감액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감액된다고 해가지고 질의·회신을 했고 그다음 안된다고해서 우리하동군 지분만이라도 대체농지조성비가 감액돼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다시 농림부에 질의·회신을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는 개인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계약서같은 것을 봐도 그 당시 개인은 부지만 제공하고 모든 시설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0%라는 지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 그 60%가 전부 군수 앞으로 왔다면 별개 문제겠지만, 60%라는 지분을 개인한테 돌려주었기 때문에 자기 부지를 내어놨다 해도 자기 몫은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가상승 요인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개발부담금을 환수해도 자기들이 내어놔야 됩니다. 군에서 개발해서 주었다 말입니다. 대체농지조성 부담금까지 부담못하겠다 하면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

하태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군 관광지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물론 제3섹터 방식인 60대 40의 투자비율 방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들은 부지만 제공하고 계약서에 모든 것을 하동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섹터 사업으로 했다하면 꼭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를 제공해서 사업을 한다하면 운영권만 자기들이 가져간다면 별 문제지만, 부지를 조성해서 자기들이 도로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갔기 때문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예, 공감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개인을 억지로 끌어들인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불 개인들이 돈을 안내어놓을려고 하니까 사업은 기 완성이 되었고 가져갈 만큼 가져갔다, 가져갔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군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이말입니까 ?

궁극적인 말은 그렇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토지문학제를 매년 하게 됩니까 ? 아니면 금년에 한번 하고 그치는 것입니까 ?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 후에 그 평가에 따라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급하게 하는 이유는 박경리씨가 26년생입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 있을 때 우리나라의 소설의 거목인 그분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만이 행사가 빛이 나고 모든 문민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매년 행사를 치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개발을 해보고 수익성을 따져서 수익성이 있으면 매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개발을 해보고 수익성이 있으면 매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행사를 마친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사리 취수장 이설계획은 하동상수도 때문에 취수장을 몇 번 이설했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입니다.

맨처음 두곡에서 퍼올리고 지금 세 번인가 옮겼는데 제가 묻는 것은 2가지 안이 나오고 예산은 4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음에 잘못돼서 또 더 올라가야 된다하면 그때는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게 아닙니까 ? 이 1안과 2안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몇 년후에 또 이설해야 되는 예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취수장 이설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여론이 많습니다. 몇 번을 옮겨야 될 것이냐 ? 한번 이설 할 때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취수장을 몇 번 이설해야 되겠느냐, 하동군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을 검토해가지고 이 4억을 아낄려고 하지말고 깊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용역시에 저희들이 대안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우리 하동읍민이 먹는 상수도 취수장을 1지구, 2지구로 예상을 해서 이설을 한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지구 2지구는 지금 두 번 세 번 취수장을 이설한 것 하고는 무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크게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적은 예산으로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짠물이 올라오면 또 올라가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지구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후보지를 해놓으면 화개천과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깝다 보면 여름철 화개천에서 피서객들이 사용한 물이 정화가 되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취수를 하면 물에서 비누냄새가 난다든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사리지구가 고소성주변 지역을 개발을 합니다. 평사리 주변쪽에서 삼림욕작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럼 관광지가 되면 결국 또 상수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관광지에서 오·폐수가 내려가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해야만 다음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과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 농수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모두 15억 16,216천원이 증된 68억 26,744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개소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평가시책 가산금 사업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서 16농가에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원환경개선 시범사업 7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7,000만원이 증된 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정 1억원은 작년도 상사업비로서 올해 계상이 되어졌고 올 사업으로서는 1억 7,000만원으로 최우수 읍면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2개소해서 상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쌀생산대책 휴경지 경운비가 당초 1,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면적이 10헥타가 늘어나서 50헥타에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가 8,064천원이 증된 56,6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월말로 종료할려고 했는데 9월말까지 연장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인데 3,5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축발보조금이 1,500만원이 있고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3,500만원입니다. 젖소개량사업 지원은 850두를 가지고 정액보조와 젖소등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 축산종합시장 사업으로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액비화사업은 3,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양돈협회에 주어서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체등급판정기 1대구입은 지금 기계가 육질판독과 임신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한우협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계근대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비가 모두 2,000만원인데 양보면 초우회에 지원을 해주어서 부지와 제반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인공수정 센타지원사업 1개소 1,000만원은 작년도 우리군에서 1,500만원 들여서 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7,8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묘돈 3돈을 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실제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해줌으로해서 양돈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축산분뇨 공동정화시설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출입차량 무인방역시설에 1,690만원인데 이 사업도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상조류 수출기반 확충사업 1개소에 400만원은 우리관내에서 관상조류를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2군데를 하는데 아주 소규모이고 1군데에서 일부 수출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좀 지원을 해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당초 3농가에서 8농가로 증가됨에 따라 4,400만원이 증가된 6,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한우 산업발전 종합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당 1만원을 지원하여 2,530만원을 계상했고 한우 예비 및 기초등록비 지원은 86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연안정비사업 1개소는 국비 4억, 도비 1억 622만원, 군비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앙수산부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금남면 중평리 구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저구 선착장 보수사업 1개소 500만원은 소규모 배들이 접안하기가 곤란하고 간단하게 손을 볼려고 해도 선착장 길이가 짧아서 아주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연장해줌으로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어패류양식 1개소입니다. 8,000만원인데 이것은 대도 가두리 어장에 시설사업비로서 국비 8,000만원과 융자금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서 2헥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96페이지, 차량계근대설치 1개소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차량계근대설치 한 곳이 있습니까 ? 이번이 처음입니까 ?

처음입니다. 양보면 초우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우회면 회원들이 몇분이나 되며, 전체 양보면의 회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마을에 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초우회는 양보면 전체 축산농가들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50 몇 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근대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

소를 출하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요즘 소를 계류를 시켜서 키우다보니까 출하시킬 때 소가 차를 안타려고 하고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싣고 내리고 저울에 달고 하면 불편이 많아서 차에 실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차량 빼고 소 중량을 계산하면 간편하고 소를 한번 실음으로 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설치하는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초우회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되는 것은 부담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저의는 과장님께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면 초우회에서 어느 장소에 하는 것까지는 아셔야 우리가 질의하는데 답변이 되는게 아닙니까 ?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자부담이 700만원이나 8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계값만 5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시설하고 부지대금하고 1,500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장이 계시지요 ?

예, 초우회 회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성함이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

회장님이 박주원씨고 연락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처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하동군 전체의 한우협의회도 있고 읍면에 집단으로 많이 키우는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소를 몰고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거기서 작업을 마치고 이틀이나 삼일후에 개인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앞으로 신용이라든지 고기 등급이라든지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입금이 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사업은 실제로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실행단계까지 갈려면 거리가 걸린다, 그리고 우리 양축농가들이 상인들을 수집해가는데 계통출하를 하는데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출하시킬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야되고 또 그 다음에는 생체로 바로 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출하를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서 양보 초우회의 시설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른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하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이것도 여기 한 개만 정했는데 다른 읍면에 한우협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향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초우회 같은데는 체계가 잡혀있고 의욕이 있고 다른데는 비슷한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보겠다, 단독적으로 양보만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내일 저희들 회의에 참석할 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초우회에 회원이 약 50명이 된다고 하셨지요 ?

예,

호당 사육두수는 몇 마리입니까 ?

평균 30두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면 단위에서는 양보가 소가 제일 많습니다.

호당 1회 출하두수는 몇 마리입니까 ?

1회에 출하두수가 많은 집에는 10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을 하면 3에서 5두정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차량계근대 설치를 한다는 사업인데 차량계근은 차에 부착을 합니까 ?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부착을 합니까 ?

일반 계근대는 소만 올리는 것이고 차량계근대는 평지에 시설을 만들어서 차 자체까지 올라가게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양곡이나 싣고 다닐적에는 차량계근이 유효한데 소를 계근을 할려고 하면 한 집에 평균적으로 5마리정도 출하를 시키는데 그럼 차에 계근해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5마리 싣고 또 달고 이래야 될게 아닙니까 ?

한 집에 다 출하가 안되었을 때는 두 번 싣고 와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 마리 파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열마리정도이면 한 차인데 한 차를 만들어 출하할 경우는 차량계근을 하면 맞지만, 한 마리 두 마리 출하하는 것은 한 차를 만들 적에는 차량계근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많은 수량을 일시에 출하할 적에는 이런 경우가 용이하지만, 평균적으로 30두 사육할 뿐만 아니라 출하도 3내지 5두를 출하한다고 하면 차량계근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은 생산지에서 계근해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도착지에서 계근해가지고 대금을 수령하는 줄 압니다. 물론 출하시킬 적에 수집 상인들한테 내어 보낼적에 농가에서는 내 소가 몇키로짜리가 나갔다, 자기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 계산하는데는 소비지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계근대 설치가 필요하느냐 ?

소를 싣고 갈 때 한 집에서 다 나갈 때는 차량계근대의 활용도도 좋고 출하하는 농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2농가가 출하할 때는 먼 장거리가 아니고 양보면이기 때문에 같이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보 초우회에서는 출하를 시키면서 시기별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싣고 두 번정도 불편해도 두 번을 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4번 싣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마지막에 가서 생체등급을 해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100%안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생체로서 전량을 달아서 가겪을 받는 것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수집상에게 정확하게 달아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100키로짜리를 출하했는데 도살장에 가면 그동안 출하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70키로 80키로 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라 가겪이 계산됩니다. 앞에 계산한 키로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생산지의 차량계근이 필요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국비가 오니까 군비 조금 부담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련지 모르지만, 국비는 돈이 아닙니까 ? 그리고 양보 초우회에 계류장설치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

'99년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

15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몇 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계류장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한우소비 추세가 육질이 좋은 소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방목을 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 그래야 육질이 개선되고 등급이 올라가야만 돈을 많이 받을게 아닙니까 ? 그래서 사실상 계류장설치를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99년도에 계류장설치하는데 2천만원인가 4천만원인가 해주어서 계류장 지원비만 4천만원 날려버렸다 말입니다. 이번에 2천만원 하는 것도 필요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류시설을 한 것도 100% 소를 사육하면서 송아지때부터 출하때까지 계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후기관리에 들어가서 계류장을 이용해서 계류를 시키도록 하고

초기에는 방목을 했다가 500키로를 목표로 하고 350키로되면 일단 계류에 들어올게 아닙니까 ?

그래서 계류시설을 자기 사육두수를 할 수 있는 전체로 안해주었고 거기에 30두를 키울 것 같으면 5두정도 계류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목을 한는 것이 좋다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군의 양축농가들의 실정을 보면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활용하고 있고 저울은 앞으로 정착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체로서 출하를 하니까 우리 농가에서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육농가에서 계측한 것을 인정합니까 ?

그건 당사자들끼리 인지를 안하겠습니까 ?

우리 계류장시설비 4,000만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계근대 설치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최삼용부의장님께서 양보에 계시기 때문에 계류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교위원님과 하태오위원님의 질의에 이해를 돋구기 위한 말씀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양보는 우리 하동군내에서 한우가 제일 많은 면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구보다도 많은 게 양보의 한우입니다. 우리 양보면 인구보다도 500, 600두 한우가 많은 양보지역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교위원님이나 하태오위원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활용만 잘하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계근대는 부지와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4천만원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2천만원가지고 양보 초우회의 자력으로 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돈만 지원할게 아니고 본위원의 지역인데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양 위원님의 말씀은 사유화 안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조직단체에 주어도 안되고 초우회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거기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주고 말 것이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농수산과에서 챙겨서 정말 지원해주는 자금이 계류장같은 이야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차기에 이 자리에 앉을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럴 때 책임 못질 그런 일이 안되도록 챙겨주시고 계류장 관계는 하위원님 이야기도 뜻이 있는데 전에는 계류장이 돼야 육질이 좋다해 가지고 약 400키로 이상되면 계류를 해서 출하를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거세를 해서 방목을 하는 소가 육질이 좋아진다고 하니 유명무실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근대설치는 시작부터 우리 과장님이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헛되게 지원이 안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시설개보수사업 5개소가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인지를 밝혀주시고 지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농림사업평가실적 가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한 것이 수리개보수사업하고 홈페이지하고 다원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건 우리가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선정은 그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자료에 의해서 선정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했기 때문에 확정된게 아닙니까 ? 어디입니까 ?

성두 용배수로, 두양 용배수로 매자 용배수로, 서정 용배수로, 박달 용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가 있습니까 ?

악양, 고전, 옥종, 진교, 양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물론 면장한테 사업조서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자료를 받고 사실상 저희들과에서는 위원님들과는 타협을 안하고 그 과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 필요하다, 그리돼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다원환경개선 시범사업해가지고 7개소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

여기는 개인별로 대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여기는 화개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앞에 세분 위원들이 언급한 차량계근대 사업은 시대에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활용이 잘 되면 다행인데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면 그게 하동군 행정이 또 욕을 먹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자기면에서 계량을 한게 필요가 없고 출하지에 가서 거기서 계량하여 계산이 되어야지 자기 집에서 계량한 게 인정이 됩니까 ? 소비지에 가서 계량한 게 인정이 되니까 그게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생체로 수집을 많이 해갑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활용이 되면 모르지만, 시설만 해놓고 활용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 관리를 초우회에 맡겨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세출부분 심사를 계속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기온 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일 3차회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