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정연국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지하매설관로, 기정과 경정에 지하매설물 관로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1,633m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110만2,000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나"에 도로부지에 중요한 사항이 국·공유 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 70%, 구세로 30%에서, 50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6만2,000원으로 세입을 적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에 전주 및 공중전화 부스 이것은 당초에 528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20%정도 더 될 것이다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한 20% 더 잡았는데 현재 우리가 부과했는 것이 그 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전주 7,706주와 공중전화 부스가 36개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켰습니다. 한 130만원 정도가 감 되겠습니다. "라"에 도로일시 점용료입니다. 건축허가가 많이 증가된 관계로 일시 점용료입니다. 3개월분에 4,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하천사용료인데 중요한 법적 사항인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4월 24일 개정으로 현재 토지가격의 면적에다 30/1000에서 5/1000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감이 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화 시켰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건 업무가 작년도에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건 감 시켰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처음 기정예산에 시 예산서상에 계상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부풀려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 했는 숫자대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이건 시 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43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입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속적인 도로환경 관계로 말미암아서 과태료가 지금 좀 감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지로 한 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에 특별교부세입니다. 대명2·8동 교대남편 도로개설입니다. 폭 8m에 연장이 115m입니다. 5억이 교부세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천동 마태산 동편 도로개설 폭 6m에 연장이 88m입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대책 사업이 4,000만원,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대형사고하고 재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4,0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입니다. 대봉상가 북편도로 개설 폭 6m에 연장이 56m 5억, 대덕1차아파트 북편 도로개설 폭 8m에 연장이 267m입니다. 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범국민 안전문화사업 해 가지고 시에서 235만8,000원, 각종 재난위험 신고 및 감시와 안전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안전문화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가지고 안전문화 시책사업비로 시비에서 75%가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25%를 마련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지하매설은 관로길이가 1633m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구하고 시하고 그전에 30대 70으로 있다가 50대 50으로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더 받게 되어 있네요?

예,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 34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이 25만원의 4700㎡에 0.25 30/100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37대 3이란 숫자인데, 옛날대로 하면 구에서 3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이 946만원 정도가 실지로 부과 했는, 우리가 연초에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3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국유재산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50으로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사용료가 그전에는 ㎡당 25만원이 3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과했는 것이 946만2,000원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결정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하고 예산계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946만2,000원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34만원으로 가격을 잡아 놨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도로부지 사용료가 ㎡당 올랐는 걸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올랐느냐 말입니다. 아니죠?

예, 아니지요. 공시지가는 좀 올랐지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건설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예산 짜맞추기를 해서 내용은 엉터리로 만들어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세입이

돈에다가 맞추는 예산은 앞으로는 탈피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에 공중전화부스는 앞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전주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안 하지요?

전주는 현재 볼 때는 도로개설이 되고 나면은 전주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줄어들었냐 말입니다.

올해는 도로개설분이 없기 때문에

기정에는 528만원에 추경에 396만8,000원이면 엄청나게 줄었다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20%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놨는데 우리 부과했는 내용대로 넣어 놨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이 있을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나지요.

그전에 제가 질문 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전주나 전화부스나 도로점용 사용료가 전주도 지금 돈을 적게 받고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적게 받고있는 상태에서 또 전주에 대한 점용료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은 한전하고 결탁하는 것 밖에 안 되요. 한전에는 전주 하나가지고 연간 수입을 얼마만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점용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 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서 전주가 매설되었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다가 개체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는 같은 내용이고

그러면 기정 528만원은 전년도 예산 대비 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부과했는 대로 적정화 시켰습니다. 우리가 실사 했는 것하고 한전에서 통보 들어 왔는 것하고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전주분에 대해서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로 말미암아서 전주가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없다고 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같지요.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같습니다.

기정 528만원 만들 때는 왜 그랬어요?

그건 20%를 더 많이 안 잡았습니까?

전주가 1년에 20%씩 늘어날 수 있습니까?

효성타운 남북도로하고 미8군 북편도로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입을 좀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되었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도로관계하고 같은 내용인데 70만원, 90만원이란 것이 인접지의 대지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차피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줄어들지만 이 계수가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내용이 그렇게 되었는 겁니다.

근본자료가 있어서 맞추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가상대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증가되는 율이나 그것이 거의 평균 지주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봤을때는 도로점용료가 인상된 걸로 느낀다 말이예요.

이건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보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따져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가 지금 1,000원단위로 되어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500원은 없애버립니까? 여기 계산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500원은 없애고 여기 올릴 때는 1,000원 단위로 올립니까?

예.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500원짜리가 더러 나오는데 이건 없어져 버리네요?

예. 세입은 절상이고 세출은 절사고

작년도에 도로점용 과태료를 몇 건했습니까? 금년도는 100건을 했었는데 전년도는 몇 건을 했습니까?

이건 작년도 예산하고 합치면

금년도에 무단점용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네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재해대책 시스템 강화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이건 어디다 무얼 했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현재 행정전화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건 각 시·군·구에 행자부에서 돈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각 구 다 똑같습니까?

각 시·군·구에 재난상황실을 확대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재난상황실에 우리가 정보통신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에다가 모체는 거기다 두고 모니터만 연결해서 바로 연결되도록 되고, 이게 재난 부서의 공무원,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건축과나 지역교통과 같은데 또 허가부서 관계하고 또 각 동에도 재해취약지역, 쉽게 이야기해서 마태산이라든지 봉덕2동 고산골, 또 봉덕3동에 협성고등학교 부분에 또 장등산 이 4개 지역에다가 서로 전화 착발신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가 8월달에 시에서 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다 되어 있겠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료비나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건 세출에 내용이 나옵니다.

59페이지에 '범국민안전문화운동사업' 이건 올해 신설입니까?

이건 행자부에서 각종 신고도 하고 안전봉사활동도 하고 안전문화운동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안전봉사단으로 해서 지금 66명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원에 비례해서 390명입니다. 이건 안전봉사단하고 성격은 유사하지만은 이름은 안전봉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390명중에는 기 안전봉사단 66명도 포함되고 직능별로 학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통반장요원 등 그 명단은 가 숫자는 했지만서도 아직 정규적인 발대는 10월달에, 그렇게 되면 강사도 초빙해야되고, 이게 235만8,000원입니다. 우리가 이 75%에 대한 돈이 나오면 구비에서는 25%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35만8,000원은 시비이네요?

예.

그러면 구비가 또 25%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러면 시비는 아직 받지는 안 했네요? 이렇게 준다는 계획이네요?

이건 확정적입니다. 어차피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이게 고속철도 견학하는 그것이지요?

그건 우리가 안전봉사단요원으로 66명이 확보되어 있고, 또 시민안전봉사대라고 같은 성격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발짝 앞서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운영하자고 해서

지난해도 고속철도 견학도 하고

서해대교하고 고속철도하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같은 성격입니다.

그럼 작년에 할 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건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같은 성격이네요?

예, 같은 성격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1,634등이 있습니다. 250w가 709등이고 400w가 925대입니다. 이건 기본요금이 3,900원에다가 75kw가 계산하면 7,935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7,000원으로 조정해서 가격을 넣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50w는 줄고 400w는 늘어나고 이 말 아닙니까?

예. 150w를 지금 250w로 교체하는 겁니다. 새천년 밀레니엄으로 인해서 밝은 거리로 시에서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가로등을 밝은 걸로 교체되기 때문에 400w짜리는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에서 신설을 지금 400w로 해서 전부 신설이 됩니다.

지금 가로수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좀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아시지만서도 지금 녹색도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로수 절단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우범지대나 불가피한데 대해서는 다소간에 절단도 하고 가로수를 많이 절단 안 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남구청에서는 가로등이 안보여서 밑에 추가로 달았지요?

예, 추가로 달았습니다.

그건 몇 등이나 달았습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2중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녹색도시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식재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푸른 도시로 기온변화도 있고

차라리 위에 것은 없애버리죠.

아니, 위에는 불이 안 오지만은 시설은 되어있다 말이예요.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니까 위에 것을 켠다 말입니다.

돈 쌨다 돈 쌨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전기 사용료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계산은 kw당 54만80전입니다. 기본요금이 250w은 3,900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전부 다 계량기가 안 달려 있잖아요?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통보 오는 대로,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하고, 신설 소방도로 구 소관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설을 합니다. 일단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교부금을 받으니까 그걸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싸겠네요?

예, 쌉니다. 5kw가 초과되면 누진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관리도?

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깁니까?

예, 전번에 서울에 그것 때문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로등이 있는 데는 통보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선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잘 안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2, 30개마다 자동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력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좀 3, 40개 하나가 커버를 다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트기가 우리 과에 7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자결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회수도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는 전산업무하고 재난상황 업무가 있기 때문에 1대를 할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5 손해배상금인데 이건 대명2·8동 영선시장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에 대명동 2014-193번지 외 2필지입니다. 그 부당이득금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1,476㎡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447평되는데, 이건 법적 사항이라서 99년도부터 연 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할 것 같으면 한 3억정도, 평방미터당 60만원으로 해 가지고, 도로 같으면 1/3로 감정이 되는데 그러면 2억9,500만원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되면은 언젠가는 구에서 살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수해대책용 우의인데 현재 우의가 찢어진 것이 몇 벌 있습니다. 몇 벌 있는데 이건 여름 재해시나 어차피 지금 10월달인데 태풍이라든지 제설시에도 전반기에 시에서 재난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해경보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화가입이 96만원, 재해경보 자동음성전화시 전화요금 204만원, 이 돈이 무슨 돈인가 하면은 아까 4,000만원 안에서 설치도 하고 전화가입도 하고 전화요금도 내는 것을 세출에다가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모래살포기 유지관리비인데 당초에는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시설이 96년 것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유지·보수비, 양수기가 3대가 있는데 3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고 남으면은 우리가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풍수해 및 재해대책 자재구입, 삽, 비닐 외 9종해서 30만원. 또 재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 작년도에는 염화칼슘을 구입을 안 했는데 올 연초하고 작년도에 사용했는 것 확보차원에서 250포하고 모래도 당초에 25㎥만 살려고 했는데 25㎥더 샀는 걸로 해서 4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뿌리면 공해가 심한 것 아닙니까?

염화캄슘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공해하고 자동차에 그런 영향은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X-73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가격이 한 8배 가량 더 비쌉니다. 재해경보자동음성전화 설치를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3,700만원은 정보통신실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전화요금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민안전봉사단 교재 발간하는데 시비가 240만원 정도 오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75%가 시비 184만8,000원 그 25%에 대한 것이 구비입니다. 시민안전봉사단 강사비도 곁들여서 같이 넣어 놨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 입니다. 이건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같은 것을 우리가 실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행정을 해라고 하는 각 구·군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대봉상가 북편도로하고 대덕1차아파트 북편도로, 대명2·8동 교대남편, 이천동 마태산 동편 도로개설, 이건 교부세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적정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다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도로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입니다. 안 그래도 이건 구의 예산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98년도에 1,416등 7,995만원, 99년도에 1,738등 8,997만2,000원, 2000년도에 1,580등 8,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할때는 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립니다. 올려서 예산사정으로 5,000만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4,000만원을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2,000만원을 지금 현재 8월말까지가 896등 수리를 했습니다. 그걸 봐서 연말까지는 1,430등 가량을 수리가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면 이건 1,500만원만 해놔도 되겠네요?

이건 돈이 더 있어야 되지요. 이것도 모자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전산시스템하고 틀리지요?

예, 다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터 하시지요.

저희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에 우리 지역교통과 기정예산은 4억734만4,000원 중에서 이번에 1,396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4억2,1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당초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돈은 적습니다. 돈은 적은데 남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시설비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잖아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을 뭐 합니까?

과속방지턱 또는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그때그때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합니다.

2,500만원 되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요?

2,500만원 그것은 이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이건 교통 안전시설물입니다. 2,500만원 그건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고,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그건 이미 집행하고 돈이 없습니다. 항목이 별개입니다. 이건 보수비입니다.

1,000만원이 적어서 500만원 증액해달라 이겁니까?

복사기가 300만원 합니까?

예, 29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건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자료 벡업용이라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용량이 꽉 차서 CD에다가 옮겨서 보관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건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포상금, 작년에도 200만원을 추경에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기를 많이 진작했습니다.

돈주고 하면 온 동네 다 단속스티커 끊어 버리고 하면 골치가 아픈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속요원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상을 좀 주자고 해서

이건 추경인데 그건 좀

왜요? 좀 물어봅시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본청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직원 200명, 소방공무원 900명을 주차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남구에도 동직원, 각 과, 현업 부서의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129명을 임명해 놨습니다. 임명해서 공무원 주차단속증을 만듦과 동시에 장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곧 시행합니다.

자꾸 그런 것 해서 죽이라.

그러면 한 동네 몇 명쯤 됩니까?

동 직원은 2명 내지 3명입니다.

소방관하고 다 하는데 의원들도 단속권을 주지요? 그건 안됩니까?

아니, 자꾸 끊어서 죽일 일이 있나 왜 그럽니까?

그건 없습니다만 질서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단속요원이 아니고 좀 심한 곳이 있으면 계도 및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곳은 한 두 건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동차검사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은 자동차관리 검사자료 구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북구하고 동구는 이미 구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500만원 짜리가 4,000만원으로 8배나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추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사결과가 212필지가 나왔습니다. 부과 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이 부분은 인건비로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으로 약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토지행정 경상적경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필지 증가로 약 305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처음에는 2건을 예상했는데 2건이 불어서 한 4건이 되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 2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업무의 이관으로 프린트잉크비 구입비로 약 54만원, 인증기 수리비 20여만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급량비 이것도 거의 끝이 안 났습니까? 스티커 다 붙었던데요?

그건 예비스티커로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할려고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로 하고 있는데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대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로 인증기수리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적과 부분에 국유재산관리 해서 148만1,000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뭔지 압니까? 9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다가 이걸 올려놨어요.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과장님 그거 모릅니까?

봐야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까?

예, 지적과겁니다.

지적과장이 모르면 뻔한 거지

기획감사실에 각과마다 많이 갔다 넣어놨어요.

작년도 국비를 쓰고 반납할 예산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출할 돈이 아니고 돌려줘야 될 돈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국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신보건센터운영, 보건정보시스템설치, 국·시비 지침시달 및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6,057만3,000원이 증가된 5억9,752만을 계상하였는데 별도로 나누어드린 세입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증가액은 6,057만3,000원인데 그 중에서 증지수입, 검사수수료가 141만5,000원이 감소된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수수료는 의과진료비,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방접종 수수료 등으로써 737만9,000원이 증가된 2억1,8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전과 같고, 이래서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이 596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총액 5,460만9,000원이 증가된 2억9,481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에서 교육비가 30만원 책정되었는데 교육 변경으로 0이 되었으며, 임시예방접종비로써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렌자의 예방접종비가 200만8,000원이 감소된 52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족계획 시술비가 20만원이 감소되었고, 여섯 번째 기초예방접종 사업이 MMR 일제접종에 따라 가지고 587만6,000원이 증가된 1,96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암검진 사업이 128만7,000원이 증가된 745만1,000원이 책정되었으며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시설비가 676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액이 2,956만8,000원이 되었으며, 열 한 번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1,077만4,000원,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이 1,400만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사업비가 60만원이 증가된 126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수수료가 1,330만원이 책정되었고, 고혈압, 당뇨사업으로 411만2,000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합계 6,057만3,000원이 증가되어 보건소 총 세입은 5억9,75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엑스레이검사가 100건이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기능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8월달에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염검사도 마찬가지이고 전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 반드시 간 관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간기능검사와 간염검사를 하지 않도록 삭제되었습니다. 간기능검사도 덩달아 줄게되었습니다. 간기능검사는 당초 책정이 11,000건을 계획 잡았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숫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간염검사를 적게 하겠네요?

원하는 사람은 해주는데 건강진단규칙이 바뀌어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전에는 반드시 간염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건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검사비가 내렸는데 검사비 자체가 내렸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지침이 바뀌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250원씩 받았는데 780원씩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성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적성검사 자체가 원래 기정 500건으로 해서 3,300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적성검사 자체가 1,600건으로 1,100건이 상향되었고 검사비도 2,000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요?

적성검사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검사 신청자 증가도 증가이지만 검사비가 2,000원 올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당검사는 금액이 줄고 적성검사는 금액이 인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진단서도 발급하는 비용이 인상되었지요?

예, 금액이 인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내 각 보건소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7월달에 내려왔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왔다면은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는 그전 요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같이 했어요?

그건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산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전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전 요금을 받았으면은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전 요금을 받았는 걸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인상요금으로 만들어서, 액수를 600만원으로 만들든지 500만원으로 만들든지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1월부터 6월까지 1만2,900원을 안 받았는 것을 받았는 걸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인원수를 맞추는 형태는 할 수가 있겠지

그게 오른 가격에 몇 개월 곱하기 얼마, 또 오른 가격에 몇 개월 곱하기 얼마 이렇게 산출을 해야되는데 그걸 잘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정확하도록 하세요. 다음 번에 다시 이런 것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문제삼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홈메우기가 원래 예상을 1,300건했다고 4,300건으로 3,000건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유아원까지는 대상으로 안 봤는데 금년도 연초에 유아원까지 순회를 하면서

그러면 유아원에 그 아이들도 3,300원씩 받아요?

예, 받습니다.

무슨 돈으로 받습니까?

유아들 부모들이 자기애들한테 이빨 하나당 3,300원씩 돈을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예방 접종에 일본뇌염에 작년에는 약 값을 3,500원씩 주고 샀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2,000원, 확보했어요?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 이것이 세입 아닙니까?

예, 국비보조가 411만2,000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성교육상담소 이것도요?

예, 국비입니다.

이건 예산이 줄었네요?

이것은 한 사람을 간호사 중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교육시키도록 되어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 보건소는 차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국·시비로 되어있는 겁니까? 구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에 내시가 되어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인원수는 책정을 어디서 했어요?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국·시비보조금 변경이 많은 이유는 연말이 되면 돈을 3,000만원 줄께 이런식으로만 나오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책정이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그 해 연도에서 추진한 실적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해에 1월달이나 2월달이 되면 세부적으로 예방접종계획이 다시 내려오고 각종 가족계획사업이라든지 암검진사업이라든지 새로 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용을 다 증명을 해야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있지요? 이것도 시비를 받은 겁니까?

이건 이제껏 계속 하고있는 사업인데, 이제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재배정 되어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 안하고 재배정 예산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애기를 낳을 때부터 부모들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아주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8번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이게 어디입니까?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총3,0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1월달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국비 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9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이용시설 이건 어디입니까?

이용시설은 '베네스트'고 그 밑에 주거시설은 '비콘'인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70%고 뒤에 시비가 30%추가되었습니다. 전액 국·시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이거 저희들이 보건소에 갔을 때 지적된 업체이지요?

예, 맞습니다.

요새는 제대로 합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세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돈만 주고 내던져놓으면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망연회를 그래 하루 이틀 건너서 두 번씩 하는데 뭐 하려고 돈을 줍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것도 전부 국비이지요?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에 국·시비가 많이 가네요?

전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비는 안가지만 감시감독을 잘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억7,495만3,000원에서 7,200만2,200원이 증가된 19억4,6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설명에 앞서 나누어드린 자료 중 보건정보시스템 예산현황과 정신보건사업 예산현황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예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서 세출예산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만 예산서에 대한 것만 하세요.

25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진료비 EDI청구가 30만원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은 우리 보건소가 99년도부터 진료비청구에 있어서 EDI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통신회선을 사용해서 EDI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지침에 의하면 한 달 회선사용료를 2만5,000원씩 지불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통신에서 독촉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 일부러 우리가 쪼아가면서 돈 줄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자문수당으로 당초예산에는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난간 유지 보수비를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보건소 청사가 30년이 된 노후건물인 관계로 청사배관이 아주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수선비조로 300만원을 책정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짚형승용차에 22만2,000원, 엠블런스 22만2,000원, 포터 45만7,000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건소 짚차는 90년도에 도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미 5년정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차량이 많이 노후 되어서 작년부터 수선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엠블런스와 짚차가 각 각 22만2,000원씩 더 요구가 되었고, 또 포터 방역차량이 2대 있는데 이 방역차량도 하나는 95년도에 도입했고 하나는 97년도에 도입했는 것인데, 수선비를 45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H.I.V.감염자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환자 관리비로써 지급되는 금액인데 금년에 남구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명 있었는데 지난 4월인가 6월인가 에이즈환자 1명이 더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비로 쓰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2명입니까?

예, 2명입니다.

과장님, 경정에는 0.7하고 기정에는 0.6인데 그건 무얼 표시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엠블런스 같으면 226만5,000원에다가 0.7을 곱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것이

수리비입니까?

예, 수리비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 유료예방접종은 일본뇌염에 있어서 252만1,000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구입 가격이 3,500원씩 책정되었었는데 2,020원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에 있어서 감염검사에 있어서 7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있어서 간염이 제외된 관계로 간염검사 건수가 많이 줄어서 7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입에서의 건수하고 세출에서의 건수가 틀립니다. 세입에 간염검사에 11,000건에서 11,200건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간염검사를 11,000건에서 16,000건으로 해놨어요. 앞에는 1,000건이고 세출에는 6,000건이고 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서 6,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진단 항목에서 제외되기 전에 검사 했는 것이 6,000건이었고, 5,000건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700만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간염검사비가 처음에 1,400원에서 세입에 보면 5,630원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검사비 자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안 그래요? 기정이 1,400원의 검사비 아닙니까? 그런데 인상시켜서 5,630원으로 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세출에 검사비는 기정이나 경정이나 똑같잖아요? 경정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세출이니까 간염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5,000건에 대한 재료비가 필요 없으니까, 한 건 하는데 드는 재료비가 1,400원이니까

이 자체는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대비가 안 맞다 말입니다. 예산은 맞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조작된 것 아닙니까?

오세찬 위원님. 이건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분야 직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지, 별도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내서 될 일이 아니죠. 심사하는데 자료를 내서 됩니까? 빨리 알아야 되는데

자료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료를 지금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가져올 동안에 다른 것 하자 말입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심의를 하지, 다음에 자료 가져온다고 하면 안되지요.

답변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하도록 해야죠. 집행부에서 답변 못하면 여기 서서 해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건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제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전 및 제용지는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을 당초 계획은 3, 4월 되면은 설치를 해 가지고 별도 처방전 용지를 인쇄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처리해주고 했었는데, 보건정보시스템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처방전 용지를 추가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환자 간호비품 및 위생용품으로 3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금년 들어서 욕창환자가 새로 전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틀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환자 진료에 따른 물품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몇 명이 왔어요?

욕창환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치료해야 될 환자가 생겼습니다. 257페이지에 구강보건 교육자료로써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용은 판넬 및 OHP구입이 25만원, 비디오 테잎이 25만원, 전시용 이젤을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를 700만원 감소했는데 여기에서 감소해서 자산취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정신건강 증진 및 편견해소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추가를 했는데,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3,04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달에 3,040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금년 1월달에 시달됨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 조정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병력지 등 서식유인에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 및 간행물 구입에 72만원, 소모품 구입이 20만원, 고혈압 및 당뇨관리 수첩제작에 237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411만5,000원을 받아서 그 국비 중에서 고혈압 및 당뇨관리 수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써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당초에 1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3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290만원을

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정신보건 자문위 수당, 또 정신보건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정신건강 강좌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전부 210만원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써 정신보건사업 관계인데 교육훈련 여비로써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여비로써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욱 나오는 게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기정 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새로 조정 했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261페이지 민간이전부터 하세요.

26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시예방 접종비, 임시예방 접종비 변경이 많은 이유는 매년 예방 접종 사업 지침이 3월달에 중앙에서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은 그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정하다가 보니까 일본뇌염에서부터 장티프스 이런 것의 숫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됐고,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기초예방접종 약품비가 이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런데 이게 어떻다 말입니까? 늘었다 말입니까?

예방 접종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3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숫자하고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64페이지에 MMR이 있지요? 이게 인원수가 많이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홍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함에 따라서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부 MMR접종을 일제히 하고 그리고 MMR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린애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MMR도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국·시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많이 받은 것은 아니죠. 다른 것에 비해서요, 구비 부담이 많은데요?

그런데 시비를 새로 587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도 받았습니다만

그거 받는 대신에 구비가 늘어났잖아요?

예. 구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MMR 시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당초 우리가 32개 학교에 19,604명인데 현재 우리가 접종 했는 비율이 95.5%를 접종했고, 우리가 접종하기 전에 본인들이 미리 맞은 사람들이 418명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98%를 달성했습니다.

아니, 이 한 병 가지고 몇 사람을 놓을 수 있어요?

MMR을 10명을 놓을 수 있고, MR은 국비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이건 MMR입니다.

글쎄 MMR 말입니다. 한 병에 몇 사람 놓습니까?

MMR은 한 병에 한 사람씩 입니다.

한 병에 한 사람이면 3,280명밖에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약이 더 없잖아요?

MMR은 초등학교 1학년하고 4세하고 6세만 놓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야되지 학생이 19,000명 다 했다고 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B형 간염은요?

B형 간염은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약값은 늘어나고 인원수는 늘고요? 약값은 줄고?

예, 약값은 줄고 인원은 34명 증가했습니다.

MMR이건 거부하는 학생들이 안 많습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당초 목표가 95%인데 우리 보건소는 98%를 달성했습니다. 이 밑에 풍진은 MMR 접종관계로 필요 없게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풍진은 왜 그래요?

MMR에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접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진 대상자를 여고 1학년생을 별도로 놨는데 MMR을 다 접종했기 때문에 풍진만 별도로 접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내년부터는 MMR만 하면 됩니다. 저소득 암검진사업도 2000년 4월 6일자로 중앙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거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B형 간염도 그렇고 풍진도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되어있는데 있고, 또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틀립니까?

MMR의 예방접종은 전부 국비하고 구비만 하고 시비는 원래 안 오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MMR을 홍역 5계년 퇴치사업에 따라서 일제 접종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MMR 추가 접종에 따르는 비용을 구비에서 확보해서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예산사정을 이유로 접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시비 587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MMR만 시비가 들었고 다른 접종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는 있고 시비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예방 접종은 시비를 지원 안 해왔습니다.

원래 안 해온 겁니까? 다른 구에도 안 해줍니까?

예, 다른 구에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50%, 구비 50%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다음 설명 해주세요.

다음 266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암검사사업 말이죠?

예, 암검사 사업도 2001년도 4월 6일자로

아니, 그건 좋은데, 왜 모두가 인원을 늘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작성을 하면은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늘어나겠네요?

내년도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암검진 사업이나 예방접종 사업은 추경예산에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주는데 그건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좀 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론상 안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환자만 발생한다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위암의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검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비 50%, 구비 50%가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남구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는게 좋다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비 부담이 적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구비 부담이 50%나 된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건 좀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세요. 넘어갑시다.

266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으로 재배정 되어오던 예산을 보건소 예산으로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번 정신보건센터 운영 재료비로 2,740만원을 삭감했는데 앞서 나왔는 정신보건센터 관련 제비용에 다 골고루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에서 100만원 삭감했는데 이 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뒤에 자산취득비로 빈혈측정기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보건센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정신보건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21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지역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정신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이건 방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상담하기 위해서 방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뭐 하러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를 700만원 삭감해서 개인용 PC하고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스케너, 라벨기 이렇게 다섯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개인용 PC는 25대인데?

25대를 하는데 당초 1대당 132만원을 책정했는데 139만원으로 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2만원 가지고는 안되요?

예. 그리고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스케너, 라벨기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가 밑에 그거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269페이지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 기자재가 밑에 VTR, TV, 회의용 탁자, 냉·난방기, 소파, 카셋트, 정신보건센터 칠판, 진열장, 정수기 전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및 당뇨사업용 혈당측정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대 3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빈혈측정기를 한 대 10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혈측정기 100만원으로 되요?

예, 100만원짜리 있습니다. 이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센터에 광중압기라고 해서 치아 홈메우기를 할 때 주로 쓰이는 장비인데 한 대 100만원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경이라고 하는 것은 엠블런스에 비치하는 장비인데, 어린이들 질식할 때 치료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컴퓨터 책상을 4대 구입하기 위해서 96만원, 그리고 믈리치료실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컴퓨터 책상이 없어요?

민원실에 일반 사무용 책상은 있는데 민원실에 맞도록 주문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좋도록 해보겠다 이 말이죠?

예.

소장님, 꼭 해줘야 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안 필요하다고 하면 삭감하려고요.

소장이 안 필요하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일시사역 인부임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