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본청간부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세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병준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최휘성 전 초등교육과장은 연기군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장으로 부임하셨고, 조규웅 전 학생수련원장은 충청남도학생회관장으로 전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기왕이면 교육장님들 바뀐 분들도 소개해 줘야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참석하신 분은 소개해 드렸고요 예산에 관계없으신 분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석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에 유의 하셔야 하는 계절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추경예산안 36쪽에 있는 금융기관채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115쪽 지방교육채 조서를 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채가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약 9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채 590억원을 더 기채하는 것 같은데 기채사유는 무엇이고 상환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미 기채한 교육채 상환 내용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에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바로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51페이지에 있는 사학시설지원비 내역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하고는 상관없이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법정부담금 문제하고 학교 시설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신데 법정부담금이 완납됐다 라면 모르지만 미납한 학교는 예년현황을 보면 답습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법적으로, 오죽했으면 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도교육청에서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미납상태로 존속되니까 그대로 놔뒀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번 추경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크게 환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부교육감님들 회의한 공문을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고등학교 시설을 우선하도록 공문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도내 초·중·고를 나눠서, 평균 인원은 도서·벽지 폐교직전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밀집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많은 데는 39명, 기타지역은 37명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한글 미해득을 한채 졸업장을 타 가지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이 수 백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뼈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가지고 교문을 나서는데 한글 미해득이다, 그것은 학년마다 교육과정이 다름으로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글이 완전히 해득되어야 할 학생들이 미해득된 채로 학년을 진급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데에도 한글 미해득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머리가 조금 큰 학생들, 그리고 성장이 초등학교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성인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이 됐으니까 초등교육부터 교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부의 지시를 따랐다 라고 그럴테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과 교육부의 지시가 어떤 면에서 고등학교부터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우선 자료를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4분기까지 각 학교별 학교운영비 지원 현황 및 지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 자체적으로 거둬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비 실적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교실 신축이나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참여 정보화 우수학교 지원사업비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씩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41페이지에 여학생 학부모 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1개 단체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내용하고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4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학교운영위원 연수 여비가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운영위원들한테 연수 여비를 지급해 가면서 연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연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57쪽에 보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해서 적게는 34억7,000만원부터 60몇억원, 70억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 보면 대개 천안, 아산 지역에 앞으로도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다든가 하면 사전에 교육용 부지 확보를 충분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부지확보에 한군데마다 수 십억원씩 들여서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68페이지에 보면 상담자원 봉사제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자원봉사자 여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면 대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분들이 학부형인지 아니면 그 외 기타 강사인지 내용과 자원봉사자에게도 계속 여비를 지출해 가면서 운영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 교육청별 총인원과 부족인원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한 숫자를 해 주시고, 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는 것이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 입니까? 몇 연도까지 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학교신설계획은 2006년도까지인데 교육여건개선은 2006년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부족교사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되면 내년 몇 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됩니까? 3월까지 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되어야 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내년 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추경이 돼서 부지도 확보해야 될테고 설계도 해야 될 테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도 해야 될 테고 또 공사기간도 있고, 준공도 하고 또 이런 상당히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하다보면 기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과연 내년 2월 28일까지 짧은 기간에 준공할 수 있나, 또 겨울철 동절기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지명령이 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이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교실이 늘고 학교가 늘어나고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특수과목에 특히,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다양하게 특수과목에 대해서 교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전영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75, 76페이지 민간참여 정보화 우수학교 지원에 천안에 미라초, 천안 북중이 각 1억원씩이 책정되었는데 우수학교 지원 선정과 지원방법, 도내에 천안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53페이지에 초빙교장 퇴직금 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년으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초빙해서 퇴직금까지 지출되는 것은 낭비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여학생 학부모 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과 양성평등 학교문화 실천을 위한 청소년 영상제 지원이 80만원 책정되었는데 꼭 여학생 학부모에게만 직업의식을 강화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성평등의 실천을 위한 지원금이 80만원이라면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총괄, 남녀평등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여학생 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교육시설비가 632억여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538억원 천안중앙고등학교 교실증축이 약 90억원, 일반시설비가 3억8,000만원, 그래서 계가 632억여원이 되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교부예정액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신·증설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증축에 대해서는 90여억원이 쓰여지고 초등학교 11개교에 530여억원이 쓰여지는데 교부 내용하고는 상이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교부 내용은 고등학교 증설에 쓰라고 해서 내가 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 신·증설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초·중·고 같은 내용입니다. 공문서상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면서 구분을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표시를 잘 못한 것 같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전체 590억원을 기채하도록 내시 받았는데 592억원이 교부예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내려오는데 나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못됐으면 설명좀 하셔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안하고 그냥 자꾸 지역적인 것만 설명하시면 안 되지. 예산서 내용에는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추후에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교부해 주겠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만 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하면, 그냥 충남교육청에서 알아서 써라 하고 돈을 주는 거지 고등학교니 중학교니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는 90억원이 학급수는 113학급이 늘어나는데 교실은 110개가 필요합니다. 2002학년도에 신설학교 4개교 501억원을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초·중·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보고, 제목을 고등학교 신설로 붙여놨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추측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문서 상이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깔아 놓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안설명을 할 때 분명하게 그런게 전제 되어야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제일 끝에 공문내시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3억4,700만원이 기정예산이고 추경에 2억5,700여만원, 감액이 9,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도 되는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소관이 교육국소관인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이진환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실업교육지원에서 3항에 특별과정 가사계열 설치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또 6항에 영농학생 전진 대회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001년도 설계비 대비 중에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포함해서 학교별로 자료로 주시고, 사업량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토지매입비 중에서 신설학교 부지매입과 기타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사업량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고, 91페이지에 학교신설비 대진중학교에서 시설비가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99페이지에 해당되지만 2001년도 것을 전부 자료로 주시는데 학교체육과 종목별 지원비와 체육관련 시설비 지원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임시회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학교 신·증축 계획을 보니까 2002년도까지 초등학교에 1,023 증설계획이 있고 또 485 증축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현재 최소한 짓다 만 곳은 마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바로 편성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바로 편성이 아니라 자꾸 먼저 추경 얘기하다 그것도 빼놓고 지금 이런 계획이 있을 때도 빼놓고, 짓다 만 학교는 마감을 해 줘야지. 국장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해 준다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이렇게 하면서. 학교도 지을 때 계속 지어야지, 지었다 마감했다 또 이어짓고, 이어짓고 이렇게 하면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건물이면 계속 연결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겨울 지나면 철근 빼 놓은 것 녹슬고, 또 이음부분도 안 좋고. 이번에 증축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증축계획 부분은 고등학교 시설...(청취불능)... 이게 여건개선 계획의 방침이 기채승인할 때 개축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증축도 있잖아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급당 감축에 따른 인원 증가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생각할 나름인데, 증축 분야에 많은 것도 아닌데, 몇 백 개씩 하면서...... 이번 이것이 안 되면 다음에 정리추경에라도 넣어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형편을......
소환
한소환위원
노력한다고 여기서 답변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서도 계제에 그것도 안해 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미룬다면 언제, 또 학생들도 그래요.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시끄러운데 얼른 하고 끝내야지 짓다 말은게 보기 싫기도 하고. 그건 빨리빨리 마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먼저도 노력해서 마무리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자체재원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파악 안되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소환
한소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질의 던져놓을 테니까 이따 답변 듣는 것으로 합시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근 국장님과 이치범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님이나 저희 실·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1년도 3월 5일 학교성교육지침을 통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 급별로 성교육 실시 시 수를 10시간 확보하도록 하여 재량 활동 및 단체활동 시간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교육 전담교사는 한 학교당 1인씩 지정해서 총 1,252명에 대한 직무연수를 18시간씩 실시하였습니다. 성교육의 주요내용은 신체발달, 성건강, 성심리 발달, 이성과 사랑, 자기결정과 선택, 결혼과 가정,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빈
송중빈위원
말씀 다 하셨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중빈
송중빈위원
이게 왜냐하면 41쪽을 보시면 성교육 강사요원 여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강사현황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사를 배치한 것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강사님들은 시·도교육청별로 뽑아 가지고 중앙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도교육청에 와서 다시 강사요원을 재교육을 하고 그 분들이 지역교육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초빙을 어디서 하신다고 했죠 지금?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강사를 저희들이 중앙교육을 받고 와서 시·도 교육청별로 받는데 주로 저희들이 교육청 개발원이라고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받고 또 지역교육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알았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와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민간참여 정보화 우수학교 지원금이란 어떤 사업이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세부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천안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도내에 정보화 우수학교는 얼마나, 천안만 있나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천안교육장 이길종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참여 학교정보화 우수학교라는 것은 학교가 정보화 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으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고지원에 의해서 시설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인 업자로부터 그 시설기기를 기증형식으로 받아 가지고 그들에게 위탁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그 기기를 완전히 학교가 인수를 받아서 학교 시설기기로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후자의 경우가 바로 민간참여 학교정보화 학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그 학교 정보화 학교 중에서 우수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정보화에 대한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방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학교정보화 기자재를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겠는가 해서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의 방법은 우선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평가기준을 세우기를 민간이 참여하는 그 추진실적, 예컨대 그 컴퓨터를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는 내용, 또 그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여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정보화 민간참여 학교운영 계획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면 학교가 어떻게 정보화 기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느냐 하는 관심도라든가 운영방향, 또 그 기자재의 확보율 이런 것 등이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 선정을 하는 방법은 물론 학교장이 신청한 내용을 주 토대로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가 그 민간인이 참여하는 정보화 기기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50%를 점수를 메기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해 주려고 하는 연구학교운영계획서라는 것을 받는데 그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서 50%의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100%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점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교육청 관내에서는 당초 신청한 학교는 천안 북중학교, 초등학교는 미라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선정된 학교는 서초등학교가 제외되고 초등학교는 천안 미라초등학교, 중학교는 천안 북중학교로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학교라고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국고보조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교당 기자재 구입 또는 네트워크 구축비 등으로 8,400만원을 주고 그 외에 연구계획서에 의해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그 운영비로서 1,6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도합 학교당 1억원씩 지원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물음을 주시기를 이 사업은 천안만이 있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교육비를 민간에서 시설을 기증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일단은 기증형식으로 체납을 하고 그런 후에 그 사람들이 학생들 지도를 해 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비를 받나요?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받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받아서 기자재 값이 되면......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약간의 경비를 받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현재 미라초등학교하고 북중학교는 전 학년이......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전 학년이 안 합니다. 희망자만 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아! 희망자만.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예, 그래서 학교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길종
이길종천안교육장
감사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충청남도에서는 두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학부모 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신 분은 나중에 자리에 들어오시면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시·군별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및 교원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저희들이 시·군별 기간제 교사채용 현황을 종합해 보면 662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충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국장님! 이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하고 비교했을 때 양질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성과를 우리가 논할 때는 정규교사가 가장 바람 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기간제 교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게 교원 연령단축으로 해서 교원이 부족해서 수급 불균형을 이루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현재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가 13%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대략 13%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기간제 교사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늘어나요, 줄어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통계에 의하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간제 교사를 계속 써야 됩니까? 왜냐하면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일선 현장에서 중앙 부서에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 질도 떨어지고 이러니 이거 안되겠습니다"라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충원계획 보다도 지금 기간제 교사가 이 자료에 보니까 정규교사는 4,949명인데 지금 662명이 충청남도에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하면 학급수가 또 늘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이용하는 것이 66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가면 882명......
소환
한소환위원
882명이 부족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662명에 882명 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부족한 인원이 아니고......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는 662명이 부족하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662명에 좀 늘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신규교사 200명을 모집한다고 봤을 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023년에 신규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면 그 때 가면 학급수가 또 늘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초등쪽에는 2002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했을 때초등에는 영향이 아직 없고요, 2002년도에는......
소환
한소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우선은 고등학교부터......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하고, 지금 고등학교에는 기간제 교사가 없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결원이 생겼을 때......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고등학교에도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있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부족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부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기휴직으로 들어갔을 때......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정규교사 숫자는 맞는데 장기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대치를 한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것은 일시적으로 산가나 군복무나 이럴 때 쓰는 일시적인 기간제 교사이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교사를 정규교사로 둘 수가 없습니까? 교육법에 의해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산후휴가나 군복무 휴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T/O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저희들이 쓰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예를 들어서 특수과목이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중등에서요?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국장이 모르시고 자꾸 말이, 본 위원이 묻는 거에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어떤 분이세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기
정세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세기입니다. 초등교육의 교사수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고등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안 쓰는 줄 알고 있었더니 지금 고등학교에도 기간제 교사를 쓴다고 해서 우선 고등학교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등, 초등은 다음이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중등은 별도로......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고등학교만 물어본다니까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중등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 김광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휴직을 했다고 했을 때 물론 중등같은 경우는 이미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정규교사로 발령을 했을 경우 10개월 후에 휴직한 사람을 다시 복귀를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고등학교만 갖고 묻는 거지 중등 갖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지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고등학교에 지금 10개월, 3개월 휴직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런 결원 때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쓴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개월이나 3개월, 출산휴가 이렇게 하면 3개월 되겠죠?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10개월은 병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휴직을 할 수도 있고 병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선생님들이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수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어느 경우에 휴직을 하세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같은 데는 대학입시를 두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여선생님들이 산후휴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일 경우에만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출산휴가 3개월을 법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또 10개월까지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육아휴직을 또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환
한소환위원
그 육아휴직이 몇 개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길게는 2년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정규직 교사를 좀 여유 있게 하지, 물론 정원 T/O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래서 기간제 교사를 그때 그때마다 충원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에 두고서.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교육청에서도 가능한 대로 1년 이상은......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경우 대개 3학년도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대개 휴직이 예상되는 분들은 연초에 학교에서 다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학년 담임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산후휴직이나 이런 경우는 미리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99년, 2000년도, 2001년도 8월 30일까지 휴직했던 분들 기간제 교사 채용했던 그 과목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제 자꾸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다음을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그렇고, 중학교에도 기간제 교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럼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간제 교사가 늘읍니까, 줄읍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조금 휴직교사가 많은 이유는 대개 여 선생님들이 중학교에 많이 계십니다. 고등학교에는 여 선생님들이 비율이 적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중학교에 여 선생님과 남 선생님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략 50 대 50인데, 여 선생님들 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중학교의 경우?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 선생님들이 50 대 50이라고 하면, 반정도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휴직율이 상당히 많이 늘텐데, 출산휴가라든지 해서 상당히 늘텐데, 이게 상당히 교육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가능한 1년이상 휴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배치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 경우에 배치했을 경우는......
소환
한소환위원
정규교사를 T/O 없이? 여유 T/O가 그러면 있습니까? 그 휴직하는 분 말고 여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그러나 정원을 초과 할 수는 없죠.
소환
한소환위원
1년 이상 휴직하는 사람들은 정규교사로 대치할 수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1년 이상 휴직하는 사람들은 정규교사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년 이상도 있어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군복무 때문에 휴직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규교사를 전부 다 충원을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복무는 아주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복무기간이. 그렇지만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은 아니거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대개 휴직 기간이 정해집니다.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여선생님들 산후휴직이나 이런 것은 기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중학교까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앞으로 그러면 기간제 교사 해소방법은 뭡니까?
세기
정세기초등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초등학교의 경우?
세기
정세기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가지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해서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여기 교육국장님이 계신데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답변을 들었어요. 기간제 교사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금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에서 중등교사가 초등학교로 온 분들이 계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얼마나 계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지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중등교사에 충청남도에 유휴 선생님들은 대개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현재 남아 계신 분이.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중등에서는 교원수급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원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휴 교원 선생님들이, 남는 교원 선생님이.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글쎄요.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전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소환
한소환위원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초등학교에 말입니다. 지금 662명의 기간제 교사를 쓰고서,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중등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초등학교로 환원을,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오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숫자 파악 자체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자격증 소지자를 최소한도 교육국장님 정도가 되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전국적으로 이게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전국적 말고 우리충청남도만이라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데 자격증 가진 분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이렇게......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보세요. 충청남도에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발령을 못받고 지금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그분들이 중등에서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초등학교에 자원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학생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쉬고 계신 분들 한테, 아직 교직을 갖지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라도 하실 수 있게끔 권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자격연수를 시켜 가지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자격증 가진 분들하고 중등자격증 가진 분들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자격증에 따라서 교육이......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과목별 전공도 있겠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자원이 충분하다면 중등에서 굳이 자원을 끌어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초등에서 워낙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등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쓸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현재까지는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초등학교 연수를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로 간다면 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까? 질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35명으로 줄이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662명인데 800몇 십 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기간제 교사를 계속 쓸 겁니까? 이거 해소방법이 빨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 발령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파악도 안 하고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집행부석에서 제가......)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자꾸, 과장님 한테 물어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한데 물어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그런 정도까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국장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글쎄요. 그거 나무라는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현재 중등에서는 아직은 수급에 지장이 없고 초등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중등의 자원을 초등에서 쓴다고 한다면......
소환
한소환위원
보세요. 교육목표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조개선사업도 해 가지고 35명 이하로 학급 수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학급 수를 줄여 가지고 정규 교사님들이 약 800여 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현재도 662명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니까 양질의 교육이 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환
한소환위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시, 대전시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대구나 이런 광역시는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도 단위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해소책을 찾아서 기간제 교사가 줄도록 노력을 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가르칠 수가 있어 야지 기간제 교사가 뭡니까? 62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서 퇴직금 다 받고 65세까지 근무한 것 퇴직금 다 받고 다시 연 계약해서 가서 자기 시간만, 물론 평생을 교육에 몸 바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중에는 결과적으로 자기 책임 의무감이 없이 가서 자기 교육만 하고 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이렇게 학급 수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기간제 교사가 오니까 학생들한테 전에 가 물어봤어요. "너희 학교선생님들 이름이나 다 아냐?"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이름을 몰라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선생님들 이름 다 알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소환 위원님! 저희들 교육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자꾸 시간이 오래 가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감하겠지만 우리 교육국장께서 학교 학급수를 줄이는,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수를 늘리는 데만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규선생님들의 확보를 빨리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우리 도내에 현재 기간제 교사가 662명이다 그렇게 답을 하셨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년도에는 800몇 십 명으로 기간제 교사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고등학교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학급당 인원을 줄이게 되니까 초등학교는 2000 몇 년에 가서 해당이 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2003년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학급당 인원이 줄게 되니까 학급 수가 늘어나서 그 때쯤 가서는 선생님이 더 모자라겠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현재 전국에 있는 교대 졸업생과 2003년도에 모자라는 선생님 그 학급 수, 선생님 수하고 혹시 교육인적자원부나 아니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비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수급계획을......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까지 예상한다고 하는 800몇 십 명의 선생님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 본도 교육청 산하의 실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기간제만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기간제 교사를 쓴 것 아닙니까? 맞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여기 충청남도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벼슬이 굵직한 분들은 거의 나와 계십니다. 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은 안 나와 계신데, 대한민국 교육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연하게 금박지를 붙이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습니다. 순탄하게 제대로 톱니바퀴가 잘 물려 돌아가는 교육 현장을 하루아침에 선생님들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해서 썪은 무 잘라 내버리듯 해서 교육현장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정년을 단축해서 잘라낸 뒤에 선생님이 모자라서 기간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초빙교장 등등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다 쓰고 있는 것이 교육의 현장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결과가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만인의 공통된 답입니다. 백년지대계라고들 하는데 이것은 실례입니다마는 우리 도에 교육국장님 한 분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등분야에는 선생님들이 잉여상태에 놓여 있어서 초등분야의 교육을 잠정적으로 시켜서 초등에 배치할 계획도 연구 도중에 있다 그러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교육을,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육을 교육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중등분야 선생님들 잉여되는 선생님들 잠정 교육을 시켜서 초등에 데려다 쓴다는 것은 궁여지책입니다. 맞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면 교육국장님의 힘으로 안되면 교육감이라든가 전국 교육감 회의라든가 전국 교육국장 회의라 든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 현장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려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책적으로 해소방안을 찾아야지 여기 앉아서 기간제 교사가 몇 명이 모자라는데 뭐 몇 명을 어디서 꿔다 쓰고 데려다 쓰고 중등분야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육국장 내일이라도 우리 충청남도 교육감 이름으로 하든지 교육국장의 이름으로 하든지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실정이 이렇습니다, 대단히 우려됩니다 하는 이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건의를 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책 변경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해서 답을 강구해야지 여기 앉아서 기간제 교사 몇 명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것 교육국장이 답변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답을 하실 때 그 질의의 요지가 뭔지 이렇게 하면 해소방안이 나오겠다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답을 하셔야지 이거는 무슨 기간제 교사 몇 명 쓰고 뭐가 연구중이고 초등분야의 선생님들이 이의해 가지고 그렇게 중등분야 잉여 선생님들 단기교육을 시켜서 데려다 쓰는 것은 쉽지도 않은 실정이에요. 교육국장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항?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일부터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인 정책변경을 가져오든지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 교사 충원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현재 독일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총 181명의 제2외국어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단일학교에 제2외국어를 복수 선택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 교사는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소환
한소환위원
자!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시 군 교육청별 제2외국어 과목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원어민 교사하고 과목별로 해서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있어요. 원어민 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청남도에 영어 특성화 교육 고등학교가 하나 있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서산고등학교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거기 원어민 교사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 없나만 말씀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의회에서 충청남도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시키는데 특성화 교육 학교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원어민 교사 한 명 배치해 달라는데 그 얘기 교육국장 들은 사실이 있죠? 그때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배치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랬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지금 배치 안됐다는 말씀이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삼일전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누구예요? 직함이 뭡니까?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 김광섭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중등교육과장 나와 계십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을 가셔서......
재탁
손재탁위원
출장을 어디 가셨어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천안에 학생음악경연대회가 4,000여명 모여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부득이 가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행사면 교육감이 나가셔도 되는 자리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이 교육청의 1년 살림살이하는 추경을 심의하는데 거기 출장 가는게 급합니까, 여기가 급합니까? 어디가 중합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거기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고 중등교육과 주관행사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출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다면 국장이 가셔도 되고 나머지 간부들이 가셔도 되는데 꼭 중등교육과장은 1년 살림살이하는 추경을 심의하는데 그 자리에 나갔다? 과장이 안 계시고 담당 장학관이시라니까 말씀해 보세요. 충청남도에 영어특성화 교육 학교가 하나 있죠?
서산고등학교죠?
특성화교육은 다른 학교 영어 교육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학교지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내국인도 외국인보다 잘 하는 선생님 계십니다만 원어민을 데려다 쓰는 이유는 원어민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에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예,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원어민 교사 한 명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배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원어민 교사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쪽에.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어민을 구해서 배정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자원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당학교하고 원어민을 한 사람 구해 가지고 약 20일 전에 학교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주당 몇 시간 계획을 세워 줘 가지고......
재탁
손재탁위원
서산교육청에 배치한 원어민 교사가 거기도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 학교에 단독 배치한 겁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아닙니다. 그 학교에 단독 배치한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무슨 교육국장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답변이요? 한 자리에서 두 분 답변이 다르니.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학교에서 보고 들어온 내용이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제대로 전달을 못해 줘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사안이 왔을 때에 보고도 안 합니까, 국장한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국장은 없다라고 하고 담당장학관은 현재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를 받고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잘못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우리 충남교육청의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증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중등교육과장학관
저희들이 국장님을 잘못 모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해명은 이 자리에서 답이 나왔는데 무슨 해명이에요! 답이 나왔는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원어민 교사를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배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못했는데......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으로의 노력이고, 의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된 것이 수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께서도 그건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맞다라고 해서 원어민 교사 배치하겠다 라고 답변까지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확인해 보면 알지만.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담당장학관은 "배치되어 있다", 교육국장은 "없습니다", 이게 영어를 거론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머지 특성화 학교 교육하는 것도 전부 이런 식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학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은 교육을 아는 분들이면 영어 특성화 교육을 충청남도의 고등학교 중에 하나 지정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내국인보다는 원어민이 와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특성화 지정하면서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야 원칙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몇 달을 놔 뒀다가 "서산교육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답이 아니에요. 여기 교육청 간부들 계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얘기가 맞나.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냥 순간만 넘기면 넘어 갔다가, 그게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치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재탁
손재탁위원
늦게라도 잘 하셨습니다. 늦게라도.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교사는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욕구가 일본어하고 중국어 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일본어, 중국어 쪽으로 부전공이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빙계약 기간제 교장의 퇴직금 지급사유 및 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등, 초등에서 자원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 때문에 초빙계약 기간제 교장을 임용했습니다. 임용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1999년 9월 1일자로 초등 22명, 중등 22명해서 44명을 했습니다. 이 후에 2000년 9월 1일자로 초등 4명, 중등 14명 해서 1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을 임용한 것이 총계로 보면 62명에 해당됩니다. 지급사유 및 추경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해서 2000년 9월 1일자 임용한 18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에 지장이 없습니다만 지난 '99년 9월 1일자 임용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퇴직금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지난 '99년 9월 1일자 44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산정을 한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금은 1일평균 임금×30일×근무기간 총일수÷365일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1일평균 임금 퇴직전 3개월에 평균임금의 합을 90일로 나눠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1일평균임금 6만원, 퇴직금 180만원, 퇴직금 지급의 산정은 인원수를 곱해서 7,92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초빙교장 퇴직금 말고 기간제 교사들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기간제 교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예,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육백 몇 십 명에 대한 퇴직금도 다 정산이 되는 거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1년이상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62세로 정년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기간제 교사나 초빙교장으로 오셔 가지고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아니면 지금 62세가 정년을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초등교육쪽에서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 또 중등에 있어서는 교장자원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쓴 경우,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등쪽에서는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중등은 완전히 해소가 됐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중등에서는 앞으로 교장쪽에서는 없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충남인 경우에 교대를 나와도 거의가 다 도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충남에 오는 교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추이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초등교원쪽에서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분들이 자원을 배출할 수 있는 연수기관이 또 교육기관이 늘어나서 자원을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선 우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의 공백을 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어떤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초빙계약 교장이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교원은 단일 호봉으로 알고 있는데 초빙교장은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일호봉 적용되는 교원이면 추가적으로 퇴직금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초빙계약 교장은 계약상황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적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상에 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때 지급을 못했는데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창숙
한창숙위원
현재 초빙계약 교장 중에 일반인도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단일호봉에 적용되는 교원의 퇴직금 적용은 다 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학생 학부모 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에서 왜 여학생과 여학생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며, 양성평등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청소년영상제 지원금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는 국고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이 취약한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여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진로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공모하여 선정이 됐습니다. 참가대상은 공모시 여학생과 학부모, 진로상담교사로 제한되었습니다. 양성평등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청소년영상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나리오 스크립보드를 심사한 바 부여여고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저희들이 80만원을 받았고 지원내용은 재료구입, 기자재구입, 이런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꼭 학부모가 여학생 학부모라는게 딱 못박혀 있는 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응모를 한거죠, 계획서를 제출할 때요, 그것이 선정되어서 적합하다고 해서 내려 왔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남학생 학부모는 여기에 관여를 못하고 여학생 학부모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이 요즘 여성정책 쪽에 상당히 힘을 싣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 쪽에 저희가 응모를 한 거죠.
창숙
한창숙위원
양성평등 학교문화 실천을 위한 청소년 영상제 지원은 80만원 전체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80만원이라는 액수가 한번에 그치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는 최경섭 위원님......
이진환위원장
최경섭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천안농업고등학교에서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 중에 2001년도는 주변환경 조성에 4억5,000만원하고 대회운영 및 실습재료비 5억5,000만원 해서 10억원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10억원이 당초예산인지, 당초에 10억원이 서 있고 이번에 2억4,000만원이 국고로 더 추가로 지원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매년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충남에서 실시하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시·도별로. 저희들이 금년........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상단에, 2000년도에 실습실 기반조성비는 뭡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위원
작년에도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게 꾸준히 지원해 온 것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됐었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99쪽 자료가 안 나왔는데 2001년도 학교체육과 관련한 예산 중에서 종목별 지원비하고 체육시설 지원비가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전영환 위원하고 한창숙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여학생 학부모 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차 적용하고 결과를 평가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도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되도록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이치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부분은 오시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로 사립학교의 시설비 지원을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관계없이 지원하는지와 부담률이 낮은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를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정부담금의 비율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원 안 할 경우에 혜택이 공립과 차등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부담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은 연금, 의료보험 등의 법인체 부담금입니다. 그 부담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수익성이 낮은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익성으로 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계속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성 비율을 높이고자 자구노력 방안을 학교마다 제출토록 해 가지고 이런 재산들을 건물들을 구입해서 임대료를 수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 가지고 2000년도 중에도 천일학원 등 3개 법인에서 1,800여만원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이 국장님 애쓰셨는데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지금 6대인데 5대 때 의회에 와서 5대 후반기에 교사위원회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때부터, 5대 후반기가 그때는 도의원 임기가 3년이어서 1년 반하고, 지금 임기가 4년이어서 이제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면 5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5년차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차 노력한 결과를 서면으로 매년 실적을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을 연차별로 나한테 자료로 주실 자신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려면 그렇게 밖에 답변하실 수가 없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이라는 얘기가 법정부담금 아닙니까? 세역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처럼 국공립 학교의 선생님들은 국가가 부담해 주니까 사립학교의 연금, 의료보험료,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대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면 자기네 학원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서 재단에서 부담해 주는 실정인데 이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도 매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는 학교는 잘 냅니다. 그런데 안 내는 학교는 안 냅니다. 어쩌면 내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낼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내거나 말거나 안 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해 주는데 왜 냅니까? 이걸. 교육청에서는 그 방법으로 수익용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처럼 내가 5년을 거론해도 안 되는데 지난해 1,800만원 거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실적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법정부담금 충남에 사립학교가 50몇개교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사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합해서 몇 개입니까? 담당과장! (○집행부석에서 중학교 51개교하고 고등학교 36개교입니다.)
그러면 80몇 개교지요? 80여개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내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그냥 데드라인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연간 36억2,300만원입니다.)
36억원, 6억원 떼 내어 버려도 30여억원 중에서 1,800만원 거둔 것을 그것을 실적이라고 국장! 내가 답변 서두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예" 했지요? 그래 30여억원 중에 1,800만원 거둔 것이 실적입니까? 그러지 말고 방법을 연구하세요. 방법을 연구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담당하는 분한테 각 시·도의 자료도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본 도는 그래도 우수한 편이다라는 답을 주시는데 나는 그게 답이 아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잘 받은 것이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 도 얘기지. 또 사립재단의 이사장님들, 내가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훌륭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르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서 자료요구 하면 나올텐데 학교에서 정판공비나 여타 금전적인 혜택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법정부담금은 안 물어? 길가에서 리어카를 끌고, 아니면 노점을 보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도 학교에 내는 학생 부담금 냅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고 개인은 호화생활을 하는 분들이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데 교육청에서는 30여억원 거둬야 되는데 1,800만원 거둔 것이, 그것이 5년간 실적입니까? 그게 답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오해입니까? 법정부담금, 그게 오해입니까? 아니, 그 오해라는 얘기부터 해 보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1,8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노력이 정당한 노력을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요. 사립재단의 감독지도권 가지고 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감독권을 어떻게 활용했기에 30억원 중에서 1,800만원 걷고서 그걸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이게 실적이라고 내 놉니까? 이후에 연말 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할 테니까 국장, 그때는 획기적인 답안을 내도록 짧은 기간에, 5년간 하지말고, 짧은 기간에 연구해서 답 좀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사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사립재단의 이사장들이 생활하는 것이 중류급 이상이라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네들 아주 어려운 생활합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상태가. 대부분으로 보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분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 모르는군요.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재탁
손재탁위원
한 분도 모릅니까? 80여개 사립재단 이사장들 생활 상태를 하나도 모릅니까? 하나도 모른다면 국장 직무유기요.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미수상태로 놓여 있는데 그네들 생활 상태를 하나도 모른다면 국장 직무유기 아니요? 어떻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도 오해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법정부담금 수납문제에 대해서 연말 감사 때까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내놓을 자신 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또 이대로 입니까? 노력한다는게 맨날 연구, 검토, 노력 그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나는 사립재단 하는 분들을 해되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길가에서 노점하고 그 엄마들이 행상하는 분들도 학교에 낼 부담금 부담합니다. 그네들 생활상태는 여기 있는 분들 국장하고 한 관청에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면. 그네들 생활이 하급생활입니까? 다 중류이상의 생활을 하는데 법정부담금 안 내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 학교에서 정판공비 타다 쓰고, 그 이외에 금전적인 혜택받고 법정부담금은 안 낸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수익용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 방법 없습니까? 그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 분들이 법인에 출연하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내게 되어 있지 법인에 출연하지 않은 개인재산을 내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재산 나는 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들으셨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정 교육을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특별히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굳이 그 자리에서 국장이 나더러 법적으로 개인용 재산 내가 거론하지 않은 사항까지 거론해 가면서 나 교육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법정부담금 거론하는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법정부담금은 법인의 수익이 있을 때에 그 수익으로 내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대충?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몇 번쯤 한 것 같아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수익성이 없는 전답으로 있는 부분들을......
재탁
손재탁위원
5년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나왔으니 이게 매년 업무보고 때나 연말 감사 시에 거론되는 사항인데 내가 지금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5년입니다. 5년간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6억원 중에서 6억원 떼어버리고 30억원만 계산해도, 30여억원 중에 1,800만원 거둔 것을 실적이라고 답변대에서 말씀하시는 국장님 말씀이,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해라고 하시는데 그게 오해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그 오해라는 문구는 잘못 나온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취소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히 취소해야 맞죠. 올바른 질의에 대해서 오해라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달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올 테니까 연말 감사시까지 연구하신다 라고 하니까 결과 보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됐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설이 고등학교 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부교육감 회의자료에는 고등학교 시설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의 우선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한 내용하고 지금 본 위원이 모든 교육의 기초는 초등학교부터 교육 환경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당까지 갈건 없고, 어떤 쪽 얘기가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7차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과 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단순히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부분까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의 시설을 먼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고등학교부터 시설을 해서 7차 교육과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자를 하고 바로 이어서 초등학교 부분을 2003년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등학교부터 교육 환경 개선을 하고 그 후에 연차적으로 중·초 이렇게 내려간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초등학교, 모든 교육의 기초는 초등이니까 초등학교부터 교육환경개선을 해 주고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고등학교 졸업해도 한글 미해득자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느 쪽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왕에 그 자리에 서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 한가지만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02년, 3년, 4년, 5년까지에 걸쳐서 각 시·군의 학교신축, 신설 이런 문제 자료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증설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내 지역의 현안이어서 내가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져 있는데 강남 쪽은 기존 시가 있고, 강북 쪽에 신관, 공주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 쪽에는 여중이 없습니다. 면 지역은 있지만, 신관동 하나만 하더라도 대도시에 비유하면 별 인구가 아닙니다만 시골 시로 따지면 신관동 하나가 2만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신관초등학교 이외에 학교가 모자라니까 2부 수업 들어가게 되니까 가칭 월성초등학교를 신설해 주시는 도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신관지역에 여중이 없는데 지금 신관지역에 2만5,000명, 또 면 지역도 공주 쪽에 가까운 학생들, 그러면 공주여중이 27학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신관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주의 금강교를 거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차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덜하겠습니다만 차도 위험하고, 도보로 신관지역에서 좁은 금강교를 거쳐서 시내 쪽에 학교를 다니는데 신관지역에 여중을 하나 설립하는데 2005년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교육여건, 그 환경, 그 좁은 다리를 거쳐서 수 백 명의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고 학부모들이 마음을 못 놓고, 다리 부러지고 팔다리 상하는 학생이 1년이면 여러 명씩 나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어떻게 해서 2005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순차를 좀 다시 재고해 줄 용의 있으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생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리를 지금 전부 신관에서 건너가야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 수용계획은 지역교육청에서 수립을 했는데 수용계획 판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정해서 앞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좁은 다리를 거쳐서 수 백명의 학생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공감하시면 본 계획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 보셔서 나는 내 입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서 본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이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앞으로 좀 댕겨주시는 그런 방안으로 현지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다친 학생이 있나 정말로 좁은 다리를 거쳐서 학교를 다니나 이렇게 조사해 보시고 본 계획 수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5개 학교가 남쪽에 치우쳐 있고 신관동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중학교를 그쪽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17일 예결특위할 때 그 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우리 국장님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때 듣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전영환 위원님과 한소환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마지막으로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진중학교 시설비 35억원을 감액한 것은 서산 대진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9억4,700만원, 시설비 52억9,100만원 등 총 62억4,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연도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중 시설비 일부 35억원을 삭감하고 우선 시급한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후 다음 차년도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하여 추진하고자 재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원을 삭감하였어도 당초 대진중학교의 학교신축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다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의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환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송중빈 위원님 이상 세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송중빈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및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