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편성배경 2.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3. 일반회계 4.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중 과년도지방세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년도세외수입 등에서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 변경내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법정의무경비부담,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72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2억9,300만원 대비 4.0%인 4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60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1억원 대비 4.5%인 4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1억9,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0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억800만원 대비 2.8%인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체납세 징수강화로 과년도수입에서 5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억6,700만원 대비 6.6%인 1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1,100만원이 늘어난 104억4,6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은닉탈루세원발굴 징수교부금 2억원, 시세징수교부금 6,5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사용료수입 1억2,100만원, 수수료수입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9,900만원이 늘어난 138억3,1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부담금 6억2,400만원, 과년도수입 5억9,400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에서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98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1억4,800만원 대비 2.5%인 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조성비 5억원, 연암공원정구장조성사업비 2억3,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600만원 대비 86.3%인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동호동 진입도로건설사업비 6억원, 산격3동 1421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4억원, 산격1동 946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9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7억7,100만원 대비 2.3%인 8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6,113만5,000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 경로식당운영 및 도시락배달사업 1,097만원, 동호동 49번지선외 3개소 암반관정사업비 7,5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한우고급육장려사업비 5,6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17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보조금은 2억2,56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444-68번지선 진입도로건설사업비 2억5,4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6,113만5,000원, 직원체력단련실 신축비 1억5,0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비 17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보조금은 6억6,45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73억7,93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70억1,769만7,000원 대비 0.8%인 3억6,16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구본청 기본급 3억1,966만원 및 자진퇴직수당 5,000만원을 삭감 후 동사무소 기본급 1억756만5,000원, 직원복리후생비 1억1,504만5,000원, 문화예술회관 기본급 714만6,000원 및 청원경찰 및 계약직보수 부족분 1,129만9,000원 등에 보전되고 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부족분 2억7,542만3,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8,640만원, 청소차 및 음식물쓰레기운반차량 수선비 및 유류대부족분 8,000만원, 기획강좌강사수당부족분 3,822만원 등에서 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47억52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01억1,694만8,000원 대비 7.6%인 45억8,83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 3억2,227만원,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444-68번지선 진입도로건설사업비 2억5,400만원, 직원체력단련실신축비 1억5,000만원, 동호동 49번지선외 3개소 암반관정개발사업비 1억1,250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565만6,000원, 경로식당운영 및 도시락배달사업 2,194만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한우고급육장려사업비 8,0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340만원에서 감액되어 보조사업비는 9억89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7억원은 데이콤 등 4개사로부터 교부받아 도로굴착복구비로 쓰여지게 되며 동호동진입도로건설사업비 6억원, 종합유통단지진입로변 휴식공간조성사업비 5억원, 산격3동 1421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4억원, 산격1동 946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3억원, 연암공원 정구장조성사업비 2억3,000만원, 침산2동 85-1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8,000만원, 원대오거리 가로수개체사업비 5,000만원, 경부선철로변가로등설치공사 3,500만원, 과속방지턱설치부족분 2,000만원 등에서 증액되어 자체사업비는 36억7,94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관련 인건비, 법정경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내용을 조정, 정리하는 한편, 각종 사업비 등은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2001년9월19일 하루동안 구청장 및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