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그동안 주야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해안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국내 화훼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9월 8일자로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9월 8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아침·저녁 싸늘한 기운에 의해 저만치 멀어져 가면서 농촌의 들녘은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어가는 곡식마다 90년만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흘리던 농민의 정성이 배어 있음을 알기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더위를 이겨내는 동안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풍년농사와 함께 쌀재고량 증가로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쌀종합대책을 토대로 전 공무원이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강화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폐지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과 폐지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95년도 조례를 마련한 이 어항법 제5조에 의한 어항정책심의회를 가지고 있었고, 또하나는 수산업법 제89조에 의해서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 두 개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모법 자체에서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어항법 제5조에 근거했던 이 어항정책심의회조례는 폐지를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대로 이 문제점을 흡수하기 위해서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실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법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 폐지에 따른 이 조례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갖고 있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농림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당면현안사항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어촌 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일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농협 RPC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주 부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쌀 과잉생산과 재고누적으로 정부에서는 쌀증산 포기정책을 발표하는 등 미곡정책의 대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쌀값폭락 가능성에 가장 걱정하고 타격을 입게 되는 우리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 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미곡생산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과 쌀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때에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따른 보고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운영 실상을 청취하고 농민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의회 차원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쌀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유난히도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크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 봄 90년만의 가뭄을 맞아 들녘에서 애태우며 한 방울의 물을 찾아 노심초사했던 농민들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저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룩한 우리 농민들이 자랑스럽고 함께 고생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룩한 성과를 기뻐하고 농민들의 노고와 위로에 격려를 보내야 함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쌀수급안정대책을 걱정하게 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시련이기에 지금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당면한 쌀수급안정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수급과 보관 전망을 살펴보고, 쌀문제의 발생원인, 정부의 쌀대책 개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님 나오셔서 농협 RPC와 관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충남지역본부부본부장 김용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RPC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데 같이 협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마침 오늘 정부양곡 공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지금 27명이 와서 공매 중단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못 오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주 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보고와 농협 RPC 설명과 관련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보고와 농협 RPC설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RPC문제는 정부정책이 너무 과잉적으로 지원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99년도 2000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도 최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지원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과잉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지금 봐서는 RPC문제는 농정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 아니냐,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을 우리 소속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관철이 안된 것이 지금 와서는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하는데는 수산업에 대해서는 창고보관이 전체가 농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요금체제가 농업용으로 안되고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제가 축협의 냉동창고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장관님들이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농업부분에 축산부분에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미곡증산정책을 포기함으로서 우리 농가가 대체작물이 무엇이 있고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도가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지금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데가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풍명월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도계나 이런 데에 선전탑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필요할 때만 청풍명월이 우리도의 상표인양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충청북도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우리가 고집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중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명을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협측에 자료주신 8페이지에 보시면 기초 지자체에 농협 협력지원 요청해서 자금이차보전에 관해서 충남농가보유 유통예상량 74만석 수매자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생산량이 도표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풍년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약 3,700만석 정도 생산이 되리라고 보고 MMA 최소 도입물량이 약 100만석, 그러면 약 3,800만석이 됩니다. 거기에서 작년도 이월된게 약 1,120만석 정도이고 먹을 양이 약 3,400만석이면 과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세우실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도내의 평균 매입가격이 각 농협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서로가 사는 부분을 기피하고 눈치를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평균 매입가격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국회 농림해 양수산위의 쌀수급 종합대책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에 올린 대책안이 고품질위주의 양질미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고유브랜드 쌀 생산에 주력해야 되는 점, 그 다음에 휴경농지 보상제를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2004년 이후에 차기 WTO협상시대를 대비하는 범정부적인 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 처한 현황이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인접해 있는 도에서는 이러한 쌀 문제가 벌써 오래 전부터 불거져 왔기 때문에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과연 미진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미 재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쌀소비 촉진대책 또 농가 소득보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쌀 완전 개방되었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예, 간단한 부분이면.

지금 쌀 연속 4년 1위하시고 또 금년도 대풍이 들어 가지고 농사 관계자들의 고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농민단체들 보면 플랭카드 써 붙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쌀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문제가 많았는데 농산부에 지금 농림수산국장님 몇 번 참석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고,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지금 쌀 종합대책을, 생산 대책회의에는 여러번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쌀 수급 안정대책은 지난 9월 4일, 정부가 8월 28일 발표되고, 정부차원에서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9월 4일날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국장님은 정부시책에 따라갈 뿐이지 충청남도에 예산도 없고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게 정부 확정안을 갖고 온 것입니까? 가확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매입계획은 확정이 된 안이고 쌀생산 종합대책안은 정부의 시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제일 문제점이 대두되는게 농협 자체 수매건입니다. 뭐냐하면 농협도 이윤 기관이기 때문에 적자나면 운영않고 금년도에도 벌써 RPC 정미소 운영한 농협들이 90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는데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거부할 경우 대책같은 것은 농림부에서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위기는 건의는 했지만 RPC가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하간 부족하지만 수매는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조합장들이 이것을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안세워 주면 다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매입량을 보니까 농협계통이 한 50%는 되는가봐요, 농협에서 매입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은 보장이 되지만 사들이는 프로테이지는 20%도 안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쌀 수급대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 단위에서나 농림부에서 하는 대책을 보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무슨 안이 나왔습니까? 단위조합별로 적자가 다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안도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지요?

정부의 안이 안나온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것이 체감이 과연 우리가 지난해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적자를 가져왔는데 정부에서 지금 계절 진폭이 금년같은 경우 1.3%였는데 3% 정도는 정부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리융자 3%선의 계절진폭은 인정을 해 주고 또 27억원의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금년에 안보지 않겠느냐.

아까 송영철 위원의 질의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쌀 수매계획을 세울 때 농민들이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플랭카드 들고 여기에서 써 붙이는 정도지 액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소요사태가 났을 때는 진짜 도단위에서 막을 수도 없고 정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소요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도 뭔가 액션을 빨리빨리 취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농림수산국장이 끝발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 충청남도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맨날 보고만 하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사전에 충청남도 행정당국에서 도의원님들께서 뭐 해 달라면 미리 미리 했어야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안이 무르익어 가는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확실한 안이 안나오면 앞으로 큰 소요사태가 나니까 액션문제도 심각히 고려하셔 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이 확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쌀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조작극이다, RPC가 텅 비어 있는데도 재고가 있다라고 하는 조작, 조작의 의미가 농협의 RPC가 망해 간다라고 하면서 실제 가보면 비어있는 곳, 정부 발표안과 농협중앙회 발표안이 재고량이 1∼20만석이 아닌 엄청난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 퍼주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는 거냐, 쌀값 안올리기 위한 수단인 거냐, 2004년 협상을 대비한 거냐라고 농민단체가 또 학계에서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양곡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작은 예산으로 쌀 산업 가격안정 대책을 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책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지자체 농림수산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지사께서도 정말 농도인 충남농민을 위해서 간곡한 쌀산업 대책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적어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산한 쌀을, 벼를 갈아 엎는다는 등 여러 가지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농협 부본부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RPC가 재고량이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어제 농림부, 농협 그리고 일반 농민단체와 함께 RPC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고내용과 실제는 다소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실질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는데 답변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오찬을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내용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방정부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견과 현재 중앙정부의 대책안을 겸비를 하면서, 병용을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산업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관철을 하라는 말씀 숙연하게 저희가 경청을 했고 계속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증산포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면서 대체작물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대안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함께 해 주시고 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을 충북이 더 홍보하는 것 같다, 저희 스스로가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풍명월 쌀의 고유브랜드는 충청남도 것이고, 충북의 경우에는 쌀 이외에 일반농산물의 경우에 청풍명월이라는 자구를 넣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도 충북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농협본부장이 부임을 했고 이 청풍명월에 대한 브랜드는 정말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정말로 홍보비를 아끼지 말고라도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풍명월에 대한 홍보나 브랜드화는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WTO 협상과 관련해서 농축특산물에 따른 농민보호 측면, 소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쌀 재협상이 2004년도입니다. 관세화 예외로 할거냐 아니면 관세화로 나갈거냐, 그런데 정부의 기본방침은 2004년도에 쌀 협상을 해서 여하간 관세화 예외 조치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끌고는 나가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우군세력이 없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우리하고 우군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 고작 남은 것이 필리핀 정도가 우군 세력이기 때문에 관세화 예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종합대책안을 시안을 마련해 놓고 생산자 단체나 농민단체들이 함께 이 대책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그 대책안 시안을 내놔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예외화로 간다고 하면 좋은데, 재협상이 되어 가지고 관세화가 된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에서부터 질로 간다거나 또는 직불제같은 것을 가급적 늘려나가고 공공비축제나 또는 미가하락에 대한 보완대책에 의한 미작경영 안정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갖가지 정부정책이 있는데 사실은 충청남도의 대책도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청풍명월 성공작이냐, 저는 성공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주신대로 이 기능쌀을, 기능쌀이 얼마나 있느냐 했는데 기능쌀이 저희 도내에는 지금 현재 세 개 밖에 없습니다. 서천의 냉각쌀, 청양의 바이오 이원쌀, 또 하나는 공주의 대나무쌀 이렇게 세 개가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런 기능쌀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전망은 있다, 다만, 소비자의 기호가 어떤 식으로 해 줄는지 모르지만 이 기능쌀 위주로 또 기능쌀을 하겠다고 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의 고생이나 농민의 생각 모두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휴경논 문제, 토지주와 임차농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도 앞으로 철저히 좀 챙겨나가 보면서 천수답에 대한 경지 정리 할 수 없는 곳, 다른 대체작물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함께 위원님이 지적 주신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재고에 대한 대책도 그렇습니다. MMA물량이 저희가 금년에 2.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약 4%가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고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정부가 지금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1,200만석, 1,300만석 재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 990만석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세계식량기구에서 적정수준 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 물량에 대한 해소 문제는, 이것은 국내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어서 조금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이 여유있는 재고를 빨리 떨어내야만 농민들이 현재 불안을 가지고 있는 현실 시가 보전도 더 이상 쌀값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자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저희가 정부와 우리도가 숙의를 하면서 별도의 대책을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입가격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또 눈치를 보면서 기피하고 있다, 평균 매입가격 같은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정부가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저리로 3%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시가수매를 하고 시가방출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경제원의 어느 교수가 2만원까지 쌀값이 하락될 것이 다라고 하는 근거없는 주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 동요가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 수준은 최소한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입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수매가격이 16만7,72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소 지금 떨어질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많은 폭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시가수매도 하고 시가방출도 하고 또 정부가 가급적 쌀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매제도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크게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쌀값 안정화는 정부가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기능쌀 대책은 송영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대책이 미진했다는 말씀도 저희가 겸허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미재고 처리문제, 신재원 위원님 함께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고맙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일단 농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아픔 문제는 실제로 저희 농정을 관련하고 있거나 도지사 이하 전 공무원들이 대단히 아픔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추석절을 기화로 해서라도 우리 농민의 아픔을 다소 달래보는 쌀 소비 촉구대책을 강구하자라고 지금 혼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면서 우리 부본부장께서 현실과 다른 쌀 문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쌀 지역별로 평균 매입가격입니다.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현재 저희 농협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쌀 품질이라든가 명성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최소한의 품종을 줄까 그런 입장, 그 다음에 RPC경영에 어느 정도 적정한 분기점을 유지할까 이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비단 충남에서 또는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이루어 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정서 또 쌀의 수곡흐름 또 농협의 입장 이런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결정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RPC 재고량이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합 조사해서 본 현장하고 농협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괴리가 있는 것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농협의 RPC의 쌀 재고는 신곡이 나오면 구곡이 농협자체에서 수매한 것이기 때문에 구곡값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한 포당 3,000원에서 4,000원 또 1,000원의손실 폭을 보고라도 수요가 있으면 조곡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한 시점과 현장에 갔을 때 조사시점이 조금 다르다 그런 것 때문에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시지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관내에서 이차보전한 데가 3개 시군입니다. 3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를 해 주시고, 특히 말하자면 그것을 할 적에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의 능력에 맞추어서 보관능력이라든지 판매능력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매를 할 수 있는 양을 농림부로부터 많이 받아 가지고 농협에 배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쌀 완전개방했을 때 2004년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답변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의 의지는 지난 9월 4일 확인한 겁니다만, 2004년도에 가서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쌀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는 이것 만큼은 막겠다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휴경하라고 하는데 휴경할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은 얼마나 해 줍니까?

그것은 작목에따라서 틀리는데.

벼농사에 대해서.

정부 대책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액의 70%로 할거냐,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밭작물을 심었다 했을 때 그 소득액의 몇 %로 할 것이냐 하는 가이드라인은 70% 정도 보존대책도 예시는 들어 놨더라고요. 그 시안은 종합적으로 정부가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함께 해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결정사항은 아니죠?

예.

답변되었습니까?

예.

위원님들, 쌀 문제 정말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또 농협충남본부 부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아직도 쌀 문제에 관해서는 끝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농림부 종합국감에서 조차 장관도 재고량에 문제가 없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도 올해 수매량의 절대창구가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쌀 재고량은 실제적으로 농민의 어떤 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표가 되었고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FAO에서 권장하는 600만석 보관량을 제외하면 약 300만석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농민단체의 시각입니다. 아무쪼록 쌀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쌀값이 동결되거나 또는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추곡수매가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요, 또 약정수매가 포기된다거나. 또 RPC도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부본부장님 계신데. 그러나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마저 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전해 준다면 그 사업 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도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모쪼록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꼭 쌀에 대한 정책은 아닐지라도 농민들의 사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결코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보고와 농협RPC설명회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