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간사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접수한 의안은 건의안 한 건으로 임원빈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영등포지역 관광특구지정에 관한 건의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양호 의원님의 소개로 이 경우 씨 외 450명이 제출한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2001년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신설을 승인함에 따라 본 청원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청원을 채택할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김기덕 의원님의 소개로 소중천씨 외 396명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치법규 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규제를 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울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난 해소, 장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청원의 취지상 채택이 어렵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간사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는 최충민 의원님에서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정규진 의원님으로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하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제127회 임시회의시 시정질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 9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원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 내 독립공원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은 남산공원의 안중근의사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의 독립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시민의 숲공원의 윤봉길의사기념관, 도산공원의 도산 안창호기념관 등이 있으며, 효창공원에 백범 김구기념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안중근의사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의 독립관,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서울시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구가 도산안창호기념관은 강남구가 위탁관리 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백범김구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이라든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등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보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내 도시공원 내 애국지사 기념관이나 전시관은 나름대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독립정신과 역사의식을 일깨워주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설들은 연고가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념관이 3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매우 어려운 재정난으로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시내 공원내 애국지사기념관 등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숭고한 민족정신을 기리는 터전으로 자리 잡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판단하여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조항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중근의사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독립공원의 독립관 등 애국지사기념관과 전시관 등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관람료 등 수입이 있는시설이라도 수지가 적자인 경우는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행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안건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옥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고시한 급수공사 특정지역은 과도한 공사비를 시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평등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여 급수공사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고, 급수공사비 감면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리하며, 규칙에 정하고 있는 수도요금의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수도공급 정수처분에 있어서 자의적 적용요소를 배제하며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급수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여 시민에게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고, 둘째, 소규모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비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칙으로 정했던 공사비 분할납부규정 중 분납대상범위와 수도요금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셋째, 수도요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수돗물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므로 처분대상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수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전 지역이 동일한 공사비로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부담을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값진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송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관련조항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등 위원이 사실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직무대행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중단 없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배제시키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는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허광태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국제실무분야, 외국어계열, 어학교습과정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설규모를 대폭 완화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규모를 조정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학원의 시설규모 중 국제실무분야, 외국어 계열, 어학 교습과정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란의 330㎡ 이상을 150㎡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수정발의 해야 하는 특별하고 중요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330㎡에서 100㎡로 절대 축소조정으로 신규 외국어학원의 설립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탈법행위가 판을 칠 것이며 학원간의 경쟁력은 더 떨어져서 수혜자인 수강생에게 직접 미치는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발원에서 지난 98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연간 13조 이상의 사교육비는 더욱더 과부담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불법 고액과외, 비밀과외를 촉발시키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어민강사 수급대책이 시급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자 2만 9,000여명 중에서 회화를 지도할 수 목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7,4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4,000여 개의 외국어학원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관련시설에서 필요한 외국인 강사 인력은 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E2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2만여 명의 외국인 중에서 상당수가 불법강사활동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밖에 급여급등과 불필요한 외화유출로 그 문제는 더할 것이며 외국인 강사까지 그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외국인 강사수급이 과다지출되는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또한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강사들이 수도권 서울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외국어학원의 피폐화현상이 초래될 것은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 교습학원과는 달리 외국어 어학원은 실습실 의무화로서 적정 넓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선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 직원이 현재 한 교육청당 4·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으로서 그 지도감독은 한계를 넘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100㎡인데 이는 경기도의 위성도시와 그리고 시·군 단위, 군소 도시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놓고 기인된 시설기준이므로 수도권 서울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본 조례안은 최소규모 100㎡를 15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UR교육서비스협상 타결 이후 학원부분 개방 이후에 미국학원 재벌계열사가 서울에서 학원경영을 시작하였으며 제2, 제3의 세계 우수학원이 진출함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국내학원의 위축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외국어학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규모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유명학원들의 우수강사진 그리고 인력공세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시설공세, 기업학원으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하여 진출할 때 절대다수의 국내 영세소규모외국어 학원들이 자동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과 관련된 외국어학원 평수조절은 미래사회 교육화, 국제화, 세계화시대 속에서 외국어교육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과거 16년간 학원경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본 안건 외국어학원 시설기준 평수는 상향조정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허광태 의원 수정동의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위원회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광태 의원 외 30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2명, 반대 없고, 기권 9명으로 허광태 의원 외 30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한봉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안번호 제936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화장장 결정의 건에 있어서 반대를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본 안은 법률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에 의거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협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관할구청장인 서초구 구청장과는 단 1분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가 구청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이미 화장장 시설부지로 공고하고 공람을 했다는 것도 법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허가 제한면적을 서초구에서는 3만㎡ 이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등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행위허가 제한면적을 3만㎡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초과하는 면적은 개발허가를 할 수 없다고 조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건은 서울시가 이 지역에 13만 320㎡나 되는 약 5만평의 화장장 및 납골당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면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형물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묘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서울시에서는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서울시의 광역수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공람공고 등을 추진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기존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독선적이고, 장묘시설설치권한을 박탈한 반민주적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 납골당과 화장장은 동시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추모공원 시설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묘지공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원 내에 납골당과 화장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화장장과 납골당은 반드시 분리해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가 말하고 있는 서울시장 공관을 그 화장장 내에 짓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시장 공관 설치는 불가하고 이는 예산낭비요, 행정의 비효율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향후 서남권 및 동북권에 설치될 화장장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장 공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혐오시설부지 내에 공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인근에 강남구청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구청장께서는 무진동, 무취, 무연, 절대 이것은 세계 제일가는 시설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구청장인 내가 공관을 이곳에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그 아파트에는 구청장이 단 한시간도 머물지 아니했고 급기야는 금년 4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만 보더라도 시장공관이 화장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법을 도외시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고건 시장님의 임기는 2002년 6월 30일이면 그 임기가 끝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화장장 납골당 시설계획이 대략 4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2년에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2002년 7월 1일 부임하는 시장님 재임기간에도 이 공관이 준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형 집중화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서울시가 공람공고한 서초구 원지동 개나리골은 교통대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 청계산 개나리골 지역은 5m 전방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양재인터체인지, 헌릉로, 양재대로가 교차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 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통도로인 양재대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출·퇴근시에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최소 30분, 최대 60분 이상의 정체가 됨으로 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이곳에 화장장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교통대란이 국가의 대동맥을 단절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또한 여기에서 뿜어내는 매연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환경오염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2001년 5월 25일자 주민공청회 때에 서울대학교 이성모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계산은 서울의 4대 명산 중의 한 곳으로 천만 서울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청계산은 서울의 4대 명산 중의 한 곳으로 주말이면 약 5만명 이상이 즐겨찾는 도시자연공원이며, 생태학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서울시가 고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그 다음에 물오리나무 등 많은 천연자연물들이 서식하고 또 번식하고 있는 곳이고, 한번 이곳을 훼손한다면 쉽게 수조원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고, 천만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잃게 된다는 지적을 2001년 5월 23일 청계산생태에 관한 포럼에서 서울여자대학교 이창석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과다한 시설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제 화장로가 23기로서 한 기에 1일 3 회 처리한다고 서울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일에 69의 시신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09명이 사망을 하고, 금년 2001년도부터는 화장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서울시민이 벽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 1일 53구라고 하는 평균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인근 경기도에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75구 정도를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원지동에 20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벽제에 있는 23기, 그 다음에 서초구에 새로 들어설 곳에 20기를 합하면 43기가 되고, 그렇다면 하루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서울시가 129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수치 가지고도 현재에 있는 화장을 다 100% 한다고 해도 수용을 하고 남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2005년 이후에 약 70% 화장이 증가한다고 봐서 동서남북에 권역별로 계속해서 화장로 20기 규모의 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체적인 동서남북의 화장로가 83기로 봤을 때 하루에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시신처리는 249구가 됩니다. 지난번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률도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루에 109명이 죽는다고 해도 이 화장로가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만약에 249구의 시신을 태운다고 했을 때 옛날 식으로 고려장을 해서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여서까지 화장로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 계산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합의로 주요 국가시설들을 이미 이 서초구는 받아들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님비로 몰고 있습니다. 님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이 저희 서초구가 24. 57㎢입니다. 약 평수로는 743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저희들 중요시설입지가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다니엘학교라고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치료병원이 아닌 수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죽음에 이른 장애영아들을 처리하는 시립아동병원이 있습니다. 안기부가 있습니다. 또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VIP 서울공항을 관장하는 군부대 2개 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곳에 이 화장장을 제외하고도 기무사, 민주화열사묘역, 국립정신병원 등 지금 현재 입주하겠다고 주민들과 수용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자리를 제공한 이 서초구가 화장장 반대한다고 님비로 몰아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후보지역에 대한 주민설득과 대화과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장장은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대화도 해야 되고 협의를 통한 공론화과정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패사례로서는 현재 1,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인 강남구 쓰레기소각장이 현재 광역화 좋아하다가 15% 정도밖에 가동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장이 직접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10회 이상의 주민설득,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혐오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늘 서울시가 말씀하고 있는 일본의 후쭈시도 20년간 주민설득을 했고, 다찌가와시도 5년 동안에 20회 이상의 주민설득을 통해서 화장장 5기를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비공개 밀실행정 추진은 저희 서초구는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지선정 관련 심사위원들이 지리계의 권위자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심사평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해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심사위원 18명이 장개협에 그 서류를 보관해 놓고 절대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언제부터 서울시 행정을 시민단체에 이관하고, 장개협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조차도 열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고 떳떳한 선정이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가 제시한 방향별, 권역별, 지역별, 소규모 화장장 분산설치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하나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해서 이번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했을 때 저희 서초구의 주민들은 약 7,284건에 5만 6,827명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와 같은 행정의 난맥상이 두 번 다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이 건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찾아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8건 중 의안번호 936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화장장 결정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번호 936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화장장 결정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명, 반대 12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936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화장장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