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금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됨으로써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1999년도에는 중앙 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당한 양의 중앙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산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후속적 노력을 기울여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지방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른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적인 책무임이 자명함을 깊이 인식하여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존경하는 하해진 위원장님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로서 평소에 자주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만, 먼저 하해진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위원님들께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된 것 역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시의원님,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 내부의 공무원 등으로 지방이양촉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과제발굴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내부적으로 사무발굴기획단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보다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뜻에서 지방이양촉진단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4대 기관이 공동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에 지방자치의 실시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의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사항은 토론회 발표와 토론 자료가 당일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인해서 자료가 소진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제출 못 해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추가 인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인쇄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 아래 또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더욱 내실화해서 환경, 교통, 수질 등 도시의 공동관심사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예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정기획관 조대룡, 기획담당관 목영만, 심사평가담당관 김창식, 예산담당관 신면호, 법무담당관 고홍석) 장정우 조직제도담당관은 장모님상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중 지방자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감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감문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일부에서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감사다, 이런 면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립해 있는 상태지 이 문제가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나 무슨 협상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국감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될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인 비율의 인하냐, 아니면 영역을 정해서 어떤 부분의 인하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세목교환 문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감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울시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평소의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원칙적으로 저는 우선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가 부활될 그 당시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정립을 하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부활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잉태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로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로 한다면 국회 논리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명히 구분하는 잣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논리, 그리고 국고보조금이지급되는 사무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국회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의회가 정당의 추천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라면 역시 국회도 각종 정당이 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당의 지향하는 정책기조에서 지방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봐지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다룰 수 있는 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큰 틀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에 이런 역할문제가 다시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물론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하나씩 답변을 들었으니까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회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감사하고 안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뭐 정당이나 이런 입장에서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시나 국회나 하는 것이 다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치 쪽에서 풀 문제고, 지금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은 여기에서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작업이 안 되신 거죠?

그래서 한번 저희들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번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거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국 직장협의회가 공통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 입장은 그러면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해 보자, 과연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되고 감사가 되는 사안들이 국가사무에 국한된 것이 어떤 것들이고 어느 정도가 되고, 지방사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한번 공통으로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주장이나 서울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서 이런이런 근거에 의해서, 또는 이런 통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니터링을 해 보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속기록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의 감사한 내용 중에서 시의회와 중복된 것이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내용 중에서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딱 분석을 해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가 무의미하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제출하면서 직장협의회가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실장님이 직장협의회 대표도 아니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된 모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직장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내용적으로는 전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저는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측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해 본 바로는 사실 그것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감사문제를 가져 와라, 감사원과 서울시 사이의 공문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충실하게 다 이것을 챙겨 주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문서 수발대장을 다 보고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목록을 찾아서 요청을 하게 되니까 저도 두 번하게 되는 것이고,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도 두 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컴퓨터 보급된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아직도 문서 수발대장을 복사해서 내면서 그렇게 막, 저는 그것 별로 그렇게 양쪽을 다 보는 입장에서는 이쪽만 타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원칙이나 기본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대응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그런 면에서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있다면 지방자치 전체 입장이라는 면에서 동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를 받는 입장보다는 감사를 우선 하는 입장에서 일단 그런,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지방의회 쪽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예산 축소, 그것은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정부가 30%를 보조를 하고 지방비로 70%를 보조해 왔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국가가 30% 보조해 온 것을 10%를 줄이고 어떤 것은 15%를 줄이고, 분야별로 정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런 국고보조율을 10% 내지 15%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다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아주 미흡한 시·도의 경우 또는 시·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국고보조사업을 반환하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사회복지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보조비를 10 내지 15%를 줄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현재까지 파악된 그런 것을…….

두 가지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까가 잘 안 다가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처가 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만일 인하 조정이 되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서울시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하여간 분야별로 예를 들면 복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분석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한 근본취지가 뭔지가 지금 확실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을 어떤 곳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우선 제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연하게도 국고보조율을 인하를 하면 거기에서 지방부담의 추가분도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여주었으니까 그것만큼은 국가재원 충당을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하겠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국제경기 여파가 큰 원인도 되고 있겠습니다만, 국내경기가 좀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재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지방교부세 인상으로 해서 사실 조금 진전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내용적으로는 후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자면 제가 국가예산하고 광역예산하고 기초예산 배분되는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미로 전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되는 기초생활과 관련한 부분은 국가의 의무로 한다라든지 또는 서울시 전체의 시민들과 관련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의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에 관해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가진 구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국가의 의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 기초자치단체의 의무가 구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기획예산처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어쨌든 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논리를 좀더 의미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서울시가 대응논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세목교환…….

세목교환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을 추진해 왔는데 일부 구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국회 차원에서 서울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아마 의원 발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거의 한나라당 당론일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 쪽에서는 이것이 한나라당 내에서까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전체는 아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다루어지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여간 한 단계는 진전을 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 가능성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나라당이 다수인 상황이고 그쪽 사람들이 세목교환에 찬성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절실하게 문제의식을 못 가지신 것인데 상당한 문제의식을 이번에 공유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종전과 조금 추진력이 강화될 것 같다, 강도 높은 추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한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방금 세목전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는 힘이 큰 장관들이 강남에 많이 계셔서 결론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시장께서, 한나라당의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기 지역에 큰 관계가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강남은 몇 명 안 되고, 어려운 처지에, 세목전환을 해야만 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해서 이번 국회에 통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초·중·고등학교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지난 7월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시는 중간회시든 아직까지 그것이…….

그것이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금년에 참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어느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화장실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좋더냐, 물어 봤더니 좋지요, 하면서 다음 답변이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교무실은 따뜻한데 우리는 추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고등학생들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서는 귀하게 크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고생들인데 화장실이 깨끗하면 정말 여고생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급한 것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결과가 없다고 하면, 계속 독촉을 해서 이것은 정말 학교에서도 그렇게 불 때 주기 싫어서 그러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학교별로 예산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얼마만큼 땠는가, 터무니없이 적게 땐 데도 있고 좀 더 땐 곳도 있는데 요금이 싸지면 분명히 애들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식이 따뜻하게 공부시켜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이행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전에 좋은 성과가…….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예산이라도 많이 주어서 학교에서 불을 많이 땔 수 있도록 해야죠. 만약에 우리 실장께서 이것을 못해 오면 예산을 많이 주게끔 교육청에 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과 또 건의할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하수도 요금도 다른 요금에 비해서 차별화 징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 설립이 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유치원은 사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있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을 당연히 학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에서 인하혜택이 배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초·중·고교 도시가스요금 인하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물론 교육청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포함을 안 시키고 건의를 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안건을 다룰 때 자료에 유치원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을 일반학교로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또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께서는 주지하시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속에 포함을 해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진하다가 보면 이쪽이 배제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여론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이 빠졌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말이죠. 아까 김은경 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국감관계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분명치 않다, 그러니까 국감을 요구해도 반대할 수가 없는 처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예를 들자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예산 측면에서. 그 다음에 각종 법령의 그런 소관을 가지고 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데에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지금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사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방이양을 확실하게 해라, 예를 들면 국가사무면서 지방에 위임된 사무의 경우에, 예산은 전부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하면서 위임사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가가 총 정책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무 베듯이 딱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라고 구분이 안될 수 있는 영역과 사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전부 다 지방사무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데는 객관적인, 좀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지금 지방과 중앙사무의 배분현황을 보더라도 중앙사무가 76.8%이고 지방사무가 23.2%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미 같은 데는 50 대 50으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상당히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방사무의 배분비율이 적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국가사무의 영역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선진 외국의 사례는 간단하게 어떻게 국감을 받고 있는지 지방사무 중에서…….

저희들은 일본 경우만 보더라도 동경도가 의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도 역시 연방정부의 국감을 받지 않는, 왜냐 하면 거기야 특별히 연방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시에서 350건을 발굴해서 건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 것이 몇 개나 이양이 결정됐습니까?

지금 62건, 저희 서울시가 건의한 350건 중에서 62건이 이양 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류된 거나 심의 중인 것이 또 있습니까?

지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관과 검토의견 수정사례에 대해서인데 당초 검토안에서 부동의 됐다가 동의된 것, 이것은 국가와 시·도이고요. 시·도에서 동의됐다가 부동의 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인데 이것도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가 됐다가 나중에 수정된 거죠?

당초에 이것이 시·도에서 이것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데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동의를 해 줘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양촉진단에서 검토결과 부동의한 원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이런 것은 원칙대로 교통정체 요인을 그만큼 해소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교통수요 관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예를 들면 다른 도의 시·군·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 단위로 교통수요를 관리한다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부동의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게 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동의로 수정을 한 거죠?

지방이양촉진단에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건설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서 아까 거론했던 당초 검토안이 부동의 됐다가 동의가 됐는데 이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것도 지방이양촉진단의 분과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부동의 한 것도 주관 과에서…….

부동의 한 것은 주관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올렸는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21건의 심의안건에서 384건이 이양결정됐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조례개정까지 끝난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이양결정이 된 것이 21건이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만요. 서울시가 21건 했다 이겁니까?

아니오. 각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국가사무가. 이양절차가 완료된 것, 법령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완료된 것이 몇 건이냐 이거죠.

그것은 전국 시·도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21건.

왜 21건밖에 안된 거죠?

나머지는 각 소관 부처에서 이양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재정수요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괄이양법을 지금 개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좀 주기 싫은 내용도 있겠네요.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이양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끌다가 거기에서 부동의 결정도 다시 내려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일괄이양촉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이양되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시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하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서철모, 인사행정과장 이상설, 자치행정과장 최항도,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이성선, 재산관리과장 이규섭, 광고물대책반장 최오곤, 제2건국추진반장 박종인)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이 아마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기하시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죽, 저는 행정자치 쪽의 일을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것은 서울시민들이 본다면 일단 형평하다고 느끼기는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었느냐면 오늘 보고해 주신 것 중에 시세하고 또 간판 정비문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관리국에서 전체 업무 중에서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여기다 보고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올라온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자면 시세의 체납문제도 강남지역의 몇 개 구가 아주 현저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판정비의 문제도 간판 정비율, 회수율을 보면 강남에 있는 몇 개 구가 아주 현저한, 이것은 도저히 서울시의 한 구인가 싶을 정도로 실적이 다른 구들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겠지만 사실은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감독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주민이 볼 때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정말 무슨 대응방법이 없는 것인지,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가 너무나 무기력하다, 왜 저 구들을 저렇게밖에 못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시정이나 구정을 펴는 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시세체납 징수라든지 간판정비에 대해서 일부 구가 실적이 저조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먼저 시세 징수의 경우에는 강남의 서초, 송파 일부 구들이 체납액이 워낙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쪽에 법인들이나 회사들이 많아서 절대 부과액의 반 이상을, 제가 정확한 %는 당장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지난번 98년 IMF 이후에 법인들의 부도로 인해서 체납의 상당량을 그쪽 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8세금기동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자치구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은 시세를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해서 우선 500만원 이상의 시세체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8세금기동팀을 발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자치구 구청장들의 의지와 시정의 협력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에서 시정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징수업무나 단속업무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그 동안 시에서는 자치구로 하여금 좀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독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치구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타 구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세금문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부과액이나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어떤 한 구가 책임질 수 없는 경제상황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기하는 단편적인 것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간판정비 문제 같은 것이 같이 겹치니까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 간판정비 문제 같은 것은 그 구가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시정에 대한 협조, 얼마나 협조적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마 지금은 시장하고 구청장이 정치적인 당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이 몇 구가 안 되는데 다음 번 선거 치르고 나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면 그 때는 그 많은 구청들이 다 협조를 안 할 거라고 봐야 돼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이 구청들을 다룰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뭔가 효율적으로 여기를 통제하거나 자율성은 자율성대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광역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 중앙정책들을 제대로 집행하게 할 능력이 실제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문제만 가지고 볼 때는 납득이 됐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광고물까지 겹치고 나면 그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하셨어요?

광고물은 사실은 서초, 강남이 정비율이 아주 저조하고 우선 시작도 안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꾸준히 독려를 하고 해서 지금 서초는 한 70%, 강남은 한 51%의 정비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0월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90% 이상 끌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가 출발이 늦었던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간판정비에 대한 조직정비가 늦어져서, 자치구청장의 의지인데 그것이 늦어져서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독려를 해서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독려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려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현재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못 미치는 구청들에 내릴 수 있는 무슨 제재방법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이 없이 독려만 가지고, 자체 의사만 가지고 할 때는 협력을 진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겨우 50%라고 그러는데 다른 구는 90% 넘어서 95% 그렇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이제 많이 독려해서 그런데 제가 통계치를 볼 때는 5% 수준인가 그렇더라고요. 지난…….

처음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서울시에 있는 한 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더라고 요.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것에 대한 항의표시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행정관리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통제를 못 한다, 그것은 저는 국장님 문제가 없다고 못할 것 같아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가, 조례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도적인 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책임 통감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 그대로……. 그것은 해결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시 의회에서 보고하시고 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것은 사실 환경수자원위원회랑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소방관서에서 쓰는 소방수 문제, 그 예산을 시가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쓴 물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서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었었지요? 작년까지 그랬어요. 잘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소방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받는 예산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소방서당 150억 정도가 물값인데 물값을 주었다가 우리는 다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쓰지 않는 예산인데 외형만 커져 있어서 다른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항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아예 거기에서 빼 줘라, 그러니까 150억이 나오면 150억은 그냥 서울시 내부에서 해결을 하더라도 소방관서의 예산으로 배정했다가 다시 내는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일반예산에서 행정자치국에서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로 넘겨주던 것인데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요금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인데 사용요금은 종전과 같이 내더라도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아예 감면을 해 주는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돼서 현재 371억 정도가 이것이 그냥 없어졌어요. 상수도사업본부로 들어가는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수지를 맞춰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요금 부족부분을 다시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제가 볼 때는 이 371억을 부족한 부분까지를 넣어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이것은 가정에다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 소방서에서 제기한 문제대로 자기네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시 내부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기본요금 만큼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결국은 안 주고 2001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370억 정도를 다른 데서 충당하고 그 충당하는 이자를 우리가 주겠다 해서 13억을 부담했어요. 내년부터는 13억도 못 주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소방관서의 예산문제니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다시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경 위원께서 이야기한 말씀 중에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불법 혐오 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물수준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해서 상당히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정비 여러 가지 잘 정비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비할 때 뿐이고 다시 재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좀 과감하게 부과를 하면 이것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더 손해를 보는구나 하게 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안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도록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서초나 강남 이런 데는 간판정비가 너무나 저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직접 기동반을 하나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단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단속을 했으면 어떤지,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 문제,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이재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금은 열심히 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민의식도 광고물은 정비해야 된다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정비가 끝나는 10월부터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 사실은 그 전에는 과태료가 5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지금 9월1일자로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제정 중인데 시행령을 제정할 때 상당히 엄하게 제정을 해서 법 취지 에 맞게, 앞으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기 전에 사전에 확실히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50만원 물었는데 이제는 300만원이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내가 300만원을 내고도 이익이 되면 하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무서워서 안 되겠구나 하게끔, 또 확실하게 부과가 된다, 이러한 것을 설득을 시키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령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시민들이 아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법령해설을 만화 같은 것으로 그려서 전 가게나 광고물 제작업자,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우선 이 법이 강화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구청에서 광고물정비사업이 추진이 부진한데 시에서 직접 기동반이 나가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비가 미진한 두 곳 제쳐놓고 저희가 직접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이것이 자치구 고유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이로 광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고물 속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벽보 말씀하시는 거죠?

벽보가 됐든 뭐든 예를 들어서 벽에다 종이로 해서 붙인다 그 말입니다. 일반 광고물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나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해서 붙인다…….

광고물로 저희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물 단속이 돼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이런 전신주나 교통신호대에 굉장히 많은 첨지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 같은 데서는 거기 에다 파라핀을 칠하면 붙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고안을 해서 지금 각 구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 하면 왜 예산을 들여서 전주에다 그것을 붙입니까? 즉 광고물을 붙이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붙이는 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 붙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면 이것이 무서워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전주마다 올록볼록을 붙여 놓았다는 것이 나는 정말…….

전주에 그게 아니고 요. 색깔은 전주색깔과 똑같은 도료를 입혀서 지금 못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안 붙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여러 개를 봤는데 그것을 붙이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예산을 왜 거기에다 버리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첨지류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붙인 자를 처벌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에 전화를 일정기간 동안만 임대해서 쓰는 전화들이 많습니다.

임대를 했더라도 그 사람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소추적을 하면 주소추적이 안 돼요.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해 보고 통신공사를 통해서 추적도 해 봤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적을 해서 고발당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적이 안 되는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은 제가 그 취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물을 붙이면 광고물에 해당이 되는데 종이로 광고를 하면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된다, 간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한번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를 합시다. 국장도 모르시고 하니까. 어느 아파트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게시를 할 때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그것을 제거도 하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도 할 수가 있는데 종이로 해서 붙이면 광고물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전단이나 벽보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몇 차례 그것 좀 뜯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또 과태료도 부과 안 하고?

해당이 됩니다.

여의도 아파트에 붙어 있는 광고물은 왜 그러면 절대 철거도 안 되고 과태료도 부과를 안 합니까?

어느 지점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우리 광고물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팀장입니다.

제가 전화 그 전에 드린 것 안 받았어요?

창문에 선팅한 것도 역시 해당이 되고…….

창문선팅은 말고, 그냥 벽에다 붙여 놨는데 그것을 조치할 길이 없다고 영등포구청에서도 못 하고 시청에서도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된다고…….

아닙니다.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조용히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좀…….

그것을 알려주시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호적사무에 대한 전산화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 호적부의 오류방지를 위해서 3회에 걸쳐 대사 수정작업을 실시를 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사 수정작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미진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IMF로 인한 사무직 실직자들의 고용창출과 호적이 종선으로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처음에 문장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먼저 실시를 했는데 호적법이 지난 4월에 개정이 돼서 그것을 다시 변형을 했습니다. 변형을 해서 금년 1월에 그것을 완료를 했고, 그것을 대사하는 작업은 1차, 2차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을 해서 대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호적담당 공무원이 대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차, 2차와 같은 사람이 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서 마지막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직접 해당자를 통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는 우편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경우가 있나요?

변형된 것은 당사자들한테 출력을 해서 일단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기재해서 다시 보내 주시면 그것을 다시…….

거기까지 해서 몇 %가 완료됐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72.7%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편을 통해서 발송을 해서 해당자가 오류발생 했다고 다시 정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한 몇 %가 있었습니까? 우편발송을 전체 한 것 중에서?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 우리가 보낸 것 중에서 43% 정도가 신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걸러 가지고 그 이후에 보낸다는 말이죠? 거른 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3%나 되는 것이 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정에 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전체 대상 1만 1,217명 중에서 오류가 있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분은 0.18%이고,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3%가 보고를 잘못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0.18%가 오류사항이 있다고 다시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이한 43%다, 우리가 변형과정에서 공공근로자들이나 직원들이 잘못 작성한 것이 43%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편배달을 해서 장기출타를 했다든지 직접 본인이 받아보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인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번 할까말까 하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출생지라는 것이 있죠? 호적에 보면 출생지. 원적, 본적, 출생지,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다…….

네, 있습니다.

거기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생 뭡니까? 지입니까? 출생만 되어 있나요?

출생만 되어 있습니다. 출생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출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원적지, 즉 말해서 어느 집 어느 번지에서 출생을 한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적에는 병원에서 언제 출생했다, 그렇게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호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주소로, 부모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양식을 들고 보고를 드리는데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 가지고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 태어난 거주지가 출생이 아니고 태어난 곳, 즉 말해서 병원에서 태어났으면 병원이 출생한 곳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생란에 출생장소는 병원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출생,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니고 출생한 곳, 태어난 곳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 가지고 그 호적을 떼어 봤을 때 부모는 알 수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강·남북에 대한 시세체납 등등 해서 질의가 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물었는데, 적십자회비도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적십자회비 징수 실적이 %로 어디가 1등을 했고, 어디가 꼴등을 했습니까? 누가 자료 갖고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파악을 하시고, 1,2,3등 징수실적, 이것이 지금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로 비율로 어디가 1등에서 3등, 그 다음에 하위 그룹에 속하는, 그러니까 23등, 24등, 25등 이렇게 자료를 빨리 전화해서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민안전체험관,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이 무척 부족한데 거기에 건설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엄청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곳에 하필이면 시민안전체험관을 확정한 것에 대한, 다른 데로 갔다가 그리 옮겨진 경위, 이런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를 시작한 것은 2004년까지 서울시의 모든 불법 혐오 광고물을 정비한다는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에 월드컵이 있고 한국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강도를 좀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2004년까지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과 낭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되느냐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면서 그에 따른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정관리국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발업소, 이용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세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다 임대를 해서 하고, 사인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인볼이 하나로 규정을 두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골목 안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로만 해서는 안된다, 조금 옆에 입구에도 하나 세우는 이런 탄력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너무 획일화되고 단일화돼서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점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되어 있으면 조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난립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것을 특별한 경우는 도로변에 하나 해서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사인볼은 그것이 크게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것이 아니거든요, 글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발소의 사인볼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하나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그 시행령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목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 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다 해서 골목입구에 하나 세울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왔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보고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 자치와 가장 밀접한 우리 행정관리국의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오늘 업무보고 중심으로 해서 잠깐 짚어가는 식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28억 6,700만원, 이것이 국가 위임사무죠?

네.

국가위임 사무인데 왜 국비가 50%밖에, 그것도 공공근로예산에서만, 실질적인 18억 600만원에 국비는 겨우 9억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국가위임 사무에 있어서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만 이런 식으로 18억 600만원 중에 9억 3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사무로 부담하도록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대법원에도 건의를 해서 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 회의 같은 것도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의도 했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예산에서 이러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그나마도 허덕이는 지방자치행정의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나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95%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50%도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방자치예산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 16일 제11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호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이양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행자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혐오 그 기준이 뭡니까?

불법은 말 그대로 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혐오광고물은 법규에는 위반이 안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색깔이 너무 진하다거나 형태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혐오광고물도 저희가 시정을 권유하고 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깨끗하게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깨끗한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깨끗한 물에 고기가 안 산다, 이런 말도 있어요. 홍콩 같은 데 가 보면 광고부분, 저는 홍콩 한번도 안 가 봤어요. 그런데 저녁에 네온사인 그것이 하나의 관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개인적인 낭비, 어떤 사업자들이 광고 하나씩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 가지고 월드컵을 잘 치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손님 맞이하는데 광고물 깨끗하다고 한국의 인상이 좋고 그런 것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광고물 경우에 우리는 수량이 너무 많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홍콩 뒷골목 가 보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깨끗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관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여튼 시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하는데 저는 무엇이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만족도나 기타 우수기관 표창, 이런 식으로 해서 각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는 무슨무슨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남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에서 주도해서 오히려 불법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다는 현수막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구청이나 경찰관서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의 광고물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그 외에는 걸지 못하도록 저희가 자제를 요청을 해서 요즈음은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구청에서 인센티브사업에 1등을 했다 하는 것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서 구청 청사에 거는 것은 몰라도 밖에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뿐이 아니고 각 동네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 주변에 최소 3개 내지 5개씩 붙어 있어요. 플래카드 값도 무시 못 하겠던데 그런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플래카드 값, 보통 1개 구에 동사무소가 적게는 한 20개 동, 많게는 30개 동, 35개 동이 있는 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걸리는 플래카드 값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죠?

구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구 예산 어디서 집행하는지 이런 감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그것은 구에서 수용비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것은 수용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일단은 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네들 멋대로 하면서 시민들은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입간판들 없애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깨끗해졌습니다. 동네마다 아주 깨끗해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입간판 없어져서 아주 시원하다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입간판 서던 자리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차들이 서 버린다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로상에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 한 것은 주차하지 못 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갑판 서던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차들이 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야, 한국에 갔더니 골목마다 전부 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도대체 불나면 소방차 어디로 가냐,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하고, 아까 지역적 이를테면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 바로 길건너 서초구는 정비 안 하는데 길 이쪽의 동작구는 왜 이렇게 심한가, 시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는 아주 애매한 시기 에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깨끗하고 그런 것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약간 무질서 속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깨끗한 것만이 전부 다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 설치 운영을 한다는데 이것 세무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500만원,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각 국별 과별 인터넷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 안 됩니까?

저희가 세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든 것은 뭐예요?

세무는 사실은 전부다 개개인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고 시민들 재산권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의 홈페이지도 세무가 있지만 워낙 시민들 민원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전화가 폭주하고 시민들 관심이 많아서 따로 하나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중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주로 세무상담 또 안내, 그것을 위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들어가서 세무행정 본다고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 총괄적인 창구에 들어가서 세무행정 딱 누르면 세무행정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산이 중복되는 듯한 인상을 심어 주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하려는 계획입니다.

요즈음에 세상살이가 하도 복잡해져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네,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 시세, 38세금기동팀, 38을 왜 38이라고 그랬어요? 인원이 38명이라서?

헌법 제38조에 보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을 저희가 딴 것 입니다.

저는 하도 세금이 잘 안 걷히고 그래서 38선 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38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뉘앙스도 좀 있네요.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요.

인원을 보니까 또 38명, 그러네요. 팀원 36명에 팀장 행정 5급 2명 해서 38명, 그리고 아까 납세조항이 38조, 잘 맞추네요. 아주 숫자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왜 이것을 38명만이 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42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 강남에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3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 인원을 저희가 파견 받아서 운영하는 팀이거든요. 우연히 인원이 38명이 된 것입니다. 42명으로 원래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 태스크포스예요?

그렇습니다.

세금기동팀 운영 이제 한달이 좀 넘었는데 그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걷히고 있습니까?

지금 걷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500만원 이상 체납 업무를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인계를 받습니다. 구청에서 하던 업무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담당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업무인계를 받고, 전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공매되고 그런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시청에서 직접 500만원 이상 체납을 징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부동산 공매를 9월 15일 1차로 약 79건에 34억 4,700만원 상당의 부동산 공매를 15일에 의뢰하려고 그러고 10월 중에 2차로 160건에 71억 7,000여 만원 공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80억 상당의 금전재산도 압류를 했습니다.

이 세금기동팀이 발족이 돼서 일을 하시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세금 1억을 걷으면 몇 %다 이런 것 있습니까?

법에 규정한 징수포상금만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징수액의 몇 %라는 것이 있습니까?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3% 범위 내에서 연도에 따라서 2년 된 것은 줄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3% 얘기는 뭡니까?

징수액의 3%인데 그것이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재 구청의 직원들한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 잘 운영이 돼서 정말 공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분들 앞으로 인사에 좀 영향도 받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소외감도 느낄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안 가져 보셨어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여기 보니까 구청의 우수한 세무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38세금기동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우수하지 못한 공무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한 것이지.

아니, 이런 것이 다 나간다고. 그래서 38세금기동팀에 들어가지 않은 세무공무원들은 우수하지 못하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일 좀 잘 한다는 직원을 저희가 파견을 받았습니다.

같은 조직원들이잖아요. 조직원들 간에 옥상옥적인 부분을 만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히려 좀 독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월 100만원을 150만원 정도로 올린다거나 200만원 정도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3%를 5%로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네들한테 한번 더 기회를 줘 봐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38세금기동팀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직원들 간에 유대도 있고 훨씬 더,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러한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등을 포함해서 조직원들한테 더 한번 기회를 주고 정 안 됐을 때 38세금기동팀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38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훨씬 낫지 않았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저희가 38세금기동팀을 만든 이유는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체납시세가 1조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만 맡겨서는 도저히 체납액을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시청에서 고액 체납자부터 한번 징수를 해 보자 해서…….

세금이 잘 안 걷혀서 우리 이번에 2001년도 추경예산도 못 다루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꼭 했어야 할까, 그러기 전에 아까 각 구청의 우수한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따로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더 제공을 해 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수기관 표창해서 각 구청에 우리 구 이번에 세금징수 최고구청,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환경평가 1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청에 내려주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경 예산안도 못 다룰 정도의 형편에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주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마다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했을 때 훨씬 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기덕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죠.

금년도 적십자회비 실적을 보면 상위 구가 광진, 노원, 강동이고 하위구가 관악, 서초, 강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인 김은경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곳에 쓰기 위해서 사실 봉사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걷는 적십자회비까지도 광진은 110.21%였고, 강남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인 것이 관악이고 그 다음이 서초가 24등, 강남이 23등인데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 보면 81%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산이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서 국가의 어두운 곳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선봉자적 역할을 해야 될 곳에서 이렇게 오히려 자발적인 징수율이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모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에도 홍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주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서 새로이 느낀 것이 뒤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참 팀워크 플레이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서브해 주는 것이 너무 기술적이고 적극적이고 해서 회의가 잘 진행되고 답변이 잘 되는 점을 제가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치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시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