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승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62호로 2001년 8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5일 제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시 동 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의안번호 제645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된 바 있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단계 읍 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2001년 6월 15일에 상정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철회하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입법체계나 관련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준용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안 제4조제2항),자치센터의 운영(안 제7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기능(안 제16조), 구성등(안 제17조)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자치센터 운영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둠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로 기존의 읍 면 동에서 취급하여 왔던 일부의 업무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읍 면 동의 존치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호적, 주민등록, 인감증명, 사회복지 등의 업무와 산업행정 등 일부 필수 불가결한 업무만을 존치하도록 하고 인력도 기존 인력에서 상당수 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유휴공간 또는 적의 장소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기능전환이 2001년 8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12개 동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등 전국 27개 선진 자치센터를 방문 자치센터의 시설 규모와 운영상황 등을 견문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외 직원 1명이 지난 8월 21부터 8월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안성면 등 7개 읍 면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견문한 바 있고, 지난 8월 30일에는 황등면, 함열읍, 용동면, 망성면, 금마면 등을 방문 읍 면 기능전환시 주민 불편 예상 업무가 무엇인지를 읍 면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2개 동 자치위원들의 견문내용들은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고 무주군 안성면 등 7개 읍 면 동을 견문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의 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각 읍 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나 주변 환경적 특성이 비슷한 읍 면 동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차를 두고 운영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나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용이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용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지역 읍 면 동장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건실하게 운영되기도 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기도 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경직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위주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은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운영 시스템을 일대 변화시키는 것으로 급속한 변화보다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본 업무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읍 면 동 기능전환후 전체적으로 일선에서 직접 취급하는 업무량은 감소하였으나 현장조사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별도의 지침 또는 업무연락의 형식을 취하여 읍 면 동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읍 면 동 공직자들이 주민 서비스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읍 면 동의 존치사무와 시 본청 이관사무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시 본청 이관업무라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읍 면 동 존치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는 상급관서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30일 황등면 등 5개 읍 면을 방문 읍 면의 기능전환시 시 본청 이관 대상업무 중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는 건축관련 업무와 가로등 고장시 보수업무, 납세완납증명 발급업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축관련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곧바로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도 각 읍 면별 건축물 신고 및 기재 신청내역을 파악한 결과 왕궁면이 연간 143건으로 가장 많고 성당면이 연간 14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월평균 처리건수로 산정해 보면 왕궁면이 12건, 성당면이 1건으로 주민불편을 크게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가로등의 경우 현재 운용시스템이 3개 읍 면을 통합하여 1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비는 해당 읍 면에서 월별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3개 읍 면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해당 읍 면별로 자율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수리비의 지급방식은 현행과 같이 한다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납세완납증명발급 업무의 경우는 미납자의 경우 해당 읍 면 동에서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미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고지서를 발급, 납부케 하고 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위와 같은 민원업무처리의 불편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 해결해야 할 공직자들이 읍 면 동이 기능 전환을 하면 읍 면 동이 없어지는 것처럼 주민들을 충동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시에 가서 해결하라”는 식의 냉소적인 주민 응대나 아예 주민의 의견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등의 행위가 일부 공직자 사이에 파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읍 면 동의 기능 전환이 정착된다면 읍 면 동의 업무량은 현행보다 축소되고 업무의 처리속도나 일 처리의 전문성보다는 단순, 반복성 기능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의 경우에는 행정직, 읍 면의 경우에는 농업직 등으로 대별되어 있어 직원 인사시 농업직은 읍 면에 행정직은 동에 관례적으로 배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선 읍 면 동의 경우 행정직, 농업직을 상호 순환배치하여 하위직에 대한 사기를 진작을 시키는 것도 연구 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사항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숙직제도가 없어지고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근무인력 부족과 근무환경의 변화로 연장근무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연장근무를 폐지해 줄 것을 바라는 일부 공직자들의 요구가 있으나 익산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는 숙직이 없는 기관도 평일은 물론 일요일, 공휴일에도 반드시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청사의 보안문제나 지역 내에 돌발 사태의 발생시 이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장근무의 폐지를 요망하는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사고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시설이용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 측면뿐만 아니라 청사의 보안문제나 관리 등을 위해서도 연장근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집약된 수정내용을 남궁승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