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4일부터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예 업무에 바쁜신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박무사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안 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국소관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무사 부교육감께서는 간부 공무원소개후 20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 참석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내외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규대
조규대위원장
박무사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교육감 부재시 동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교육을 이끄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제4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과 교육감께 청렴계약제 실행을 촉구하는데 당시 심완구 시장의 답변에서는 10월 중으로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 수의계약 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시 부교육감께서는 부재중이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은 전년도부터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미 공개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청렴계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본 취지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확실하게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해서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청렴, 기타 공직자로서 또는 시민과 국민의 세금이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시에서는 부끄럽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은 작년도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청렴계약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했더라면 최근에 그런 물의는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 과중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450억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총 1,360억5,700만원 지방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에도 이제 지방채부담이 상당하고, 또 교육청에도 지방채 부담이 상당한 비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가장 높은 효율로서 집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과연 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실행률이 몇 % 되는지 한번씩 정산을 해서, 적산을 해서 검토해 자체적으로 주시고,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체상금이나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을 지켜 주시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보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학교 신축현장에 보면 쉽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보면 하도급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어도 학교 신축공사 입찰관 업체가 속칭 얘기하는 수수료만 챙기고 다시 재 하도급을 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건설사업장에 업체가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해서 학교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도급업체가 나중에 임금을 못 받아서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시교육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큰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새로운 각오로 공무원들께서 점검하고 또 예방하고 해서 차질 없는 교육시설 확충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금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조금 전에 부교육감 설명대로 7월20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추진사업에 교실증축을 하는 주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보도상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인문·상업계고교가 1,957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47%인 933개 고교에 5,986개 교실을 증축하는 전국적인 사업 속에 울산이 공립계 12개교, 사립계 9개교, 신설 5개교 이렇게 합하면 울산에 147개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마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이 완공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칙적으로 안될 확률도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안되는 경우도 학교 사정에 따라서 4월말 또는 7월말까지 준공을 필하는 그런 학교도, 학교 사정에 따라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보도만 보고 말씀드리니까 보도와 울산교육 행정이 맥을 같이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2002년2월 공사가 완공이 되려고 하면 기간이 며칠 남았습니까, 4개월 밖에 안남았죠? 지금 현재 내일 모레이면 추석이고 구정있고, 신정있고 명절이 세번 도래되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석 달 정도 밖에 기간이 안 남는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 달 동안에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부교육감 생각하신 것만큼 차질없이 잘 실행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다소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월말일까지 원칙적으로 교실 증축분을 완공해서 학급당 인원을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별로 보면 교실을 4개 내지 10개를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이 그렇게 대규모의 공사가 아니고, 또 교사위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날짜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시설예산 중에서 설계를 다소 앞당겨서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기간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1개월 이하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계상을 하면 2월말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남는데 약 1개월간은 설계 소요기간으로 보고 나머지 4개월 기간을 공사시행기간으로 본다면 저희들 울산지역에서는 겨울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동절기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부지역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공사기간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개 내지 10개 교실의 증축에는 실제로 할 예정지 공사현장을 답사를 해 보면 기초공사라든지 부지를 정지하는 이런 문제로 시간은 별로 소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것 중에서 약 6, 70%는 2월말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만 나머지는 증축을 부지라든지 위치 또는 지금 현재 급식소라든지 다목적교실을 신축하고 있는 그 위에다가 교실을 증축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사자체가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일 늦은 것이 7월 정도까지 완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내년 2월말일까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 인력을 동원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사업기간이 촉박하니까 혹시 사업을 하면서 날림공사가 될지 부실공사가 될런지 그런 와중 속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교실은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학교는 더 비대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저희들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크게 2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단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고등학교 급당 인원을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1단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학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은 줄지만 학교는 과대학교로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약 30학급의 고등학교라면 약 40학급으로 과대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단계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금년도부터 이미 추가로 두 서 너개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만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2004년까지 총 79개 학교를 계속 신축을 해 나갑니다. 신축을 해 나가면 40학급이 다 이렇게 되는 과대학교 학급수를 2단계로는 적정수로 떨어뜨리고 신축학교로 학생들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과대학교를 적정학교로 신축학교로 통해서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을 40학급이 되도록 증축을 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적정규모의 완성학급이 30학급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에는 10학급분은 다른 신축학교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는 시설은 언뜻 보기에는 남을 것 같지만 남는 것이 아니라 7차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많은 특별교실과 여유교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교실을 증축하는 부분은 우선은 급당 인원을 35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영구적으로는 적정학교 규모에서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실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설투자를 해서 효용가치가 있도록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부교육감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로 먼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비춰주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보니까 인기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 같기에 채 말미에 있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혹시 교육정책이 정치의 흐름으로 흐르는 곳에 거기에 같이 편향되지 말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일단 학부형이라든가 시민이 느낄 때는 바른 교육정책이 펼쳐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솔선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차후에 교실이 늘어나고 과대학교가 된다면 교원충원은 계획이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교육여건 개선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교원수급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원수급 문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숫자를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정국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이미 정부안으로 행자부나 또는 기획예산처에 통과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내년도 본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원 1만1,000명을 증원합니다. 내년 3월1일자로 그 중에서는 고등학교 교원이 약 7,000명을 먼저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3월1일자로는 1만2,600명의 교원이 증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각 부처간에 협의가 아니라 이미 합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정부에서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2만3,600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서 학급수가 늘어나고 7차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원을 전국적으로 산출해 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내년 3월1일자로 늘어나는 학급수에 대비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면밀하게 지금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확보에는 예산상에는 아무런 애로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원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교사 대기인원이 우리가 예정하는 이 인원보다 약 5배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충분한데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교육대학졸업생이 약 5,500명입니다. 금년도말 졸업생이,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약 7,000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졸업생으로 내년 3월1일자 초등교원을 100%다 메꾸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이나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시책이나 같습니다만 우선에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중도에 명예퇴직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기간제교사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를 활용을 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초등학교의 교과 전담교사가 아니라 교과전담강사로 채용을 해서 수급을 충원할 계획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다소 걱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각급 초등학교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정규교과는 교대출신의 초등 정규교사로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예를 들어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이라든지 특수한 분야 전담교사분야는 이제 기간제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담강사제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장 내년부터 정부는 이 과도기가 저희들 생각에는 1, 2년 계속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교육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반 4년제 대학졸업자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대학의 학사편입을 허용을 해 가지고 부족한 초등의 정규교사로 메꿀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원수급 문제와 동일하게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지난 울산에 홍명고 사태가 오랫동안 학부형들의 마음을 조아리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해결이 났습니까, 또 다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근본적인 문제는 고비를 넘기고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불씨는 아직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서로 교사와 일부 학부모들 측에서는 학교장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시이사, 그러니까 관선이사체제에서는 학교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업거부를 주동하게 한 책임있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징계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표면으로는 안 나타나고 잠복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씨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박무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예산안 43페이지 봐주시고요. 위약금 관계 본청에는 특별교실 증축공사비 과다지급분 환수 2,500만원 있습니다. 또 중앙여고 하자보수보증금 1,000만원, 중앙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환수금 100만원, 강남교육청 관계는 학원행정처분과태료 9개원, 강북에는 사설학원 행정처분과태료 1개원, 또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환수금 이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 관계는 담당 실무자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은 강론부분인데 총괄적인게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부감이 설명하기는,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특별교실 증축공사비 과다지급분 환수 건은 이렇습니다. 사유가 445만3,000원인데 '98년11월4일에 무룡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를 시행하면서 유리끼우기가 있습니다. 닦기 품에는 유리코킹 설치에 대한 노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수밀코킹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비 445만3,000원 이것은 이중된 계상이 아니냐 이래서 회수 조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일여고 특별교실증축공사비 과다지급분 회수 건인데 이것은 뭐냐면 교육부감사 때에 계속공사로 보고 낙찰률을 90%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정가격의 100%를 적용해서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분 원래 낙찰률 90%에 대한 계약을 계속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공사로 안보고 따로 봤기 때문 에 100% 해 놓은 것을 결국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10% 해당되는 분을 우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앙여고 하자보수보증금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체다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중앙여고 건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환수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 시킨 부분입니다. 부도가 나서 갔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받아서 우리가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바로 환수한 거다 이 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부도난 업체가 하자보증금을 미리…….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요구를, 보증회사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보증회사에서 하자가 없는데도 자기들이 금액을 내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자기네들이 하자가 있었던게 아니고 부도가 나게 되면 자기네들 보증을 안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물어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료를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바가 아니고요.
춘생
김춘생위원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환수금…….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종합감사 이것은 울산공고분인데 울산공고 자체감사때 지적을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자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학원행정처분과태료 9개원, 강남교육청 이것은 총괄…….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춘생위원님, 나중에 기획관리국할 때 해도 되니까 지금 부교육감이 계실 때 가능하면 정책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만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는 말이죠. 어떻든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나 어떻든 이 관계들이 이런 식으로 없도록 잘해 주시고, 부교육감 말씀 중에 교원증원 관계에 송시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전국적인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전국적인 숫자입니다.
제로
실제로김춘생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은 울산교육청에서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말씀에 '울산교육청 현재 증원교원이 몇 분인데 울산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몇 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전국적으로 해 주니까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체 받는 것도 아니고 울산의 교육청은 초등에 몇 명, 중등에 몇 명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상당히 울산교육청에서는 몇 명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아까 중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초·중·고등학교 내년 3월1일자로 교원수급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국적인 숫자는 알고 계시는데 지역의 숫자가 안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지방에도 다 모아져서 전국 전체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당초에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합계된 숫자이고, 그것이 그 범위 내에서 각시·도 실제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같은 경우만 해도 하나만 예를 들면 당초에는 실업학교에도 35명 급당 인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부 했다가 나중에 기본방침이 실업학교는 학교형편과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시·도교육청하고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급수가 바뀝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같은 것은 엊그저께 1학년 신입생 예상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입학증원이 지금 전부 그것이 다 나와야 몇 학급으로 산출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의 때에는 확실히 수급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은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평균 급당 인원은 평균적으로 해서 따지면 중·고등학교는 많은데는 47, 8명이지만 평균은 42명 내지 43명선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35명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고등학교는 내년 3월1일부터 35명 감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초등학교는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003년3월1일부터 낮추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년 동안 상당히 학교증축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기채가 강석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기채가 1,360억원쯤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가 450억원이 되는데 그런데 지방채 조서 기채연도가 2001년 되어 있고, 상환예정 완료가 2002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해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상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부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기채승인되는 450억원은 이미 정부에서 확보되어서 이번 임시국회만 끝이 나면 450억원이라는 돈이 바로 저희들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채승인 받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의회승인은 받지만 한푼도 기채는 사실상 할 필요는 없고 의회 끝나자 돈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기채승인을 요청했느냐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의회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450몇 억원이라는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교육위원회, 시의회 심의하려면 10월, 11월쯤 가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으로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기채승인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기채하고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행하는 기채는 그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기채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부담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1,360억원 중에 450억원 빼면 900억원쯤 되지 않습니까? 이 기채는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정부에서 이자까지 전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00억원은 언제쯤 정부에서…….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채승인 금액이 1,360억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행한 것은 지금 64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교육비특별회계 기채승인을 변제하는 시기를 200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왜 그것이 정부에서 가능하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사실상 지금 하는 것은 기채승인이 아닙니다만 2004년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완료하고 나면 여태까지 들어갔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예산이 몇 조억원이 그대로 2005년부터는 그것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2005년도 중까지 이때까지 정보화사업이든 어떤 특별사업이든 모든 기채를 정부가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정권하고는 깊이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든지 이것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제7차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과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가 울산에 급당 학생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45명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45명에서 10명을 갑자기 줄이는 것 아닙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10명을 줄이면 거의 4분의1정도인데 내년에 2002년도까지 완결됩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2002년도 저희들이 완결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147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197개 학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기존있는 교실이…….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래서 50개 교실을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190몇 개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197개,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뭐냐면 굴화고등학교하고 화암고등학교가 내년에 신축이 되는데 거기에서 22개 교실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다음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공업고등학교라든지 화봉공고라든지 각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과별로 모집인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여기에 35명 감축인원에는 실업고등학교는 전부가 포함 안되고 극히 일부만 포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급당 인원 45명 속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치로만 해 가지고는 교실이 언뜻 부족하게 보입니다만 몇 개의 실업계고등 학교는 일단은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1학년부터는 이제 실업계고등학교도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원확보 얘기를 하면서 중·고등학교는 사범대학교 출신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여유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 학생들로 교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울산에는 조금 모자랐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모자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해 가지고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도 상황에 따라서 기간제교원의 인적자원도 부족한 시·도가 있고 그래도 비교적 인적자원이 있는 시·도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자원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울산이 왜 초등학교 교사를 선호 안 합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울산이 초등학교 교사를 선호 안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런데 필요한 교사보다 적게 온다는 말은 선호를 안 한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울산뿐만 아니고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교사가 많이 물러났고, 그 다음에 정년이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서도 연금문제다 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각 시·도에서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교육대학출신자로서 수급을 못 맞춘겁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도 교대졸업생들로서 100% 충원을 못한 그것은 16개 시·도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라든지 이웃 경상북도의 도단위에 비해서는 그래도 울산광역시가 그런 대로 선호도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부산하고 대구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자체에 교육대학이 없다는 것도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은 제7차교육과정의 일환으로 35명으로 갑자기 줄이는 부분에 나는 솔직히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번에 정년을 줄일 때도 갑자기 3년을 바로 줄여버리니까 교사수급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도 보세요. 10명을 갑자기 줄인다는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1년에 2명씩 줄이든지 3명을 줄이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여야 교사수급 문제하고 이런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10명을 줄이니까 내년에 선거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고 교육청같은 데도 힘 안 듭니까, 이렇게 하려면 좀 무리하다고 생각 안듭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울산이 여태까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의 소망이 된 차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 든 어떤 이유든 준다는 것은 받아가지고 힘이 들어도 해내는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공직자로서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35명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렇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문제점이 정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문제점을 최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일 계획이 7차교육과정에 들어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금년도는 고등 학교, 내년도에는 초·중 급당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은 돈 더 들겠는데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이 초·중이 2003년도까지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2003년3월1일자로 35명이 되도록 하려면 내년에 증축공사를 하고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교실을 증축을 하다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중앙여고만 안전진단비가 측정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는 안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증축을 하고 하더라도…….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릴 때에 전부 어디다가 증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치를 전부 실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물을 이미 옆에 건물로 달아내어 가지고 짓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옥상에다가 올리는 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학교는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중앙여고 한 학교밖에 없던데…….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중앙여고 하나만 지금 안전진단을…….
규대
조규대위원장
학교를 어떻게 증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지…….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옆으로 별동으로 짓거나, 그 건물 옆으로 짓거나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중앙여고 한 학교만 안전진단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에…….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장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증축을 하는데 문제 있는 학교가 없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자립형사립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울산에서도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학교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전교조, 한교조 여타 많은 단체들이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해서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신고만 받고 교육인적자원부에만 올려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청에서는 혹시 교육감이 우리는 그것을 안 하겠다 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울산교육청 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직후인지, 직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자립형사립학교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또 울산교육청 교육감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교육청에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다음에 시·도교육청은 당해 사립학교가 신청을 할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그 요건과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를 해서, 요건심사를 해서 맞는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교육감이 나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런 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도교육감 중에서 우리 시·도에는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한 교육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당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표방을 했고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감님의 진의도 저희들도 혼선이 일어납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취지는 좋다고 하셨다가 엊그저께 지난 국정감사 때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2002년3월1일에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진의가 뭔지 좀 혼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사립학교에 재단이사장이라고 치면 울산교육청 교육감이 반대를 하는데 신청을 아예 안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법체계상 행정체계상 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추천을 안 하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서울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것은 교육감의 다소의 권한남용…….
규대
조규대위원장
월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다소의 권한남용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자립형고등학교를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것은 법률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박무사 부교육감이 서울 시 부교육감같으면 그 소리하겠어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서울시 부교육감이라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감한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 서울시 부교육감도 그런 뜻을 외부에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감은 하나의 중간절차로서 해야 할 일이 나와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중간에서 사립학교가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로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감이 나는 부교육감 필요없다, 나는 추천 안 하겠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정당한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신청한 학교가 자진취소를 하지 않으면,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요건을 심사를 해 가지고 요건이 맞을 경우에 교육감은 단 의견서는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우리 광역시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전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시시기라든지 다음에 학급당 규모라든지 또는 의견을 달아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연간 420만원 정도 등록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문대학교보다 등록금이 더 비싸고 인문대학은 한 학기에 180만원 정도로 200만원도 안되는데 그러면 420만원이라는 돈은 인문대학교보다 더 비싼데 이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학성고등학교하고 울산여고 이런 학교를 평준화를 만들 때 그 학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학성고등학교나 울산여고에서는 왜 좀 튀어야 되거든요. 다른 학교보다 튀어야 좋은 학교인데 평준화로 만들어 버리니까 좋은학교, 나쁜학교가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립형사립학교라 하는 말은 옛날에 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튀어진다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그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정말 그 근처가서 같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튀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거냐 말이야, 아까 우리는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는데 교육청에서 인적자원부가 하는게 무조건 잘한다고만 박수칠게 아니고 이 따위 무엇을 만들어 놓느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신청하는 사립학교가 나쁜게 아니고 얼마든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이용하겠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을 우리는 이용할 뿐인데 현대에서 만든 청운고등 학교가 정말 튀고 싶다 말이에요. 울산에서 제일 튀는 학교로 안 만들고 싶겠어요. 돈도 420만원씩 한 학생들한테 받는데 재단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된다 말이에요. 현대 같은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울산에 한번 봐요. 그런 학교가 자립형사립학교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진짜 울산시내를 배회하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상상이나 해 보세요. 이런 걸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전교조가 얘기하고 한교조가 얘기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전체 학부모들 여론수렴 한번 해보세요. 여론수렴 해 가지고 '그래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어' 하는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서 울산시에도 주민의 여론, 시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냉철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420만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울산광역시같은 경우 고등학교에 1년에 납입하는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인데 정부의 기준에서 3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까지 가더라도 360만원인데 그것도 3배까지 가라는 것은 아니고 3배 이내에서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의 운신의 폭이 있다하는 것이고,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부담은 좀 줄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일반 학부모님들하고 시민들도 이것이 영구화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개 정도만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3년이 안된다 할지라도 1년을 운영을 해 보고도 이것이 잘 안된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번 해 보자 지금 시범단계입니다. 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까지는 위원장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동구지역에 있는 현대청운중학교 2학년 전체 학부모들하고 현대청운중학교 1학년 전체학부모하고 그러니까 표본조사는 아니고 1학년, 2학년 전수조사를 여론조사를 학부모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치에 찬성한다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한다는 것하고 단순비교만 하면 60대 40으로 찬성한다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설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설문내용도 간단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기학교 학부형한테 물으면 대답이…….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자기학교가 아니죠. 그냥 중학교도 물었습니다. 중학교 학부모들한테 그것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것은 그쪽에 묻는 것하고 중구나 이런데 묻는 것보다 다르기 때문에…….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는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정하게 물론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한다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이것을 반대한다 해서 안하고 할 문제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육정책적인 차원에서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시범단계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중구, 울주군, 남구, 북구 그 다음에 중학교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표본조사는 아니고 어느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정확하게 딱 보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한테 묻는 것만 하더라도 물론 사람들이, 시민들이 계층에 따라서 틀리겠죠. 심지어는 보통 수준의 근로자 해당되는 그 학부모도 2002년도 울산에 하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왜 묻습니까, 2002년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2003년도쯤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애는 안되겠네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너뎃군데를…….
규대
조규대위원장
자기 자식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을 아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 다음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인식이 옛날에 학성고등학교나 울산여고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의도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국어영어, 수학을 잘 하는 애들을 세칭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003년도 개교하려고 하는 애니원고등학교나 또는 체육고등학교나 어떤 특정분야 또는 국제영어라든지 어떤 적성, 소질 이런 개개인의 독특한 어떤 특성의 학교의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영재교육의 차원이다, 영재교육차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옛날부터 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 알면서 그런 답변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자하는 학교 의도가 절대 부감이 얘기하는 대로 안갑니다. 그것은 내가 자신합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시범운영이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제안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알고 있다시피 현재 2001년도8월16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공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내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예결위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부금을 받아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 그 다음에 타 교실을 전용했을 때에 대한 물량, 다음에 물량이 홀수일 때는 위로 층수로 올라가는지 옆으로 올라가는지 예산과 관계되는데 아직 본위원한테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가 오는 것 같으면 소관 실, 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검증을 잘하셨지만 그래도 자료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확보해야 할 물량 대비해서 기술적으로나 타 부분에 의해서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35학급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확보물량이 3개인데 이것은 학교증설 시설확충하지 않고 타 교실을 어떻게 전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검증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비롯한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이 교실은 35명 선을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부감께서 관계 직원들과 협의해서 그 학교에 예산을 추경을 떠나서 지원할 의향이 계시는지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노력은 비단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지원의 차원에서 다소의 융통성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 소관때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무국장께서 상임위원회때 전국에서 30몇 개 한다고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학무국장
정확한 숫자자료를 제가 안갖고 왔는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7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국에 27개 했는데 27개 같으면 우리 나라 인구 대비하는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부감께서 너무 앞서간다, 울산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해도 되고,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이 정도만 검토되어서 기초구·군마다 계획잡는 것은 너무 앞서 간다, 학교를 자립형하겠다는 부분은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관계에서 지금 교육단체에서 종용이 있겠지만 현재 전교조라든가 한교조라든가 교총이라 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예산 심의 의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교조같은 경우에는 반대 기자회견했어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오늘도 한다고…….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울산광역시교육감 취임이후에 이 부분을 할 것이 냐 말거냐, 그전에 사전에 해야 할 것이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 전수조사보다도 전교조쪽의 여론수렴하고 한교조 여론수렴하고 또한 교원단체, 교총의 여론수렴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여론수렴한 바탕위에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울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학부모 전체 상대로 해서 표본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바탕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방향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전교조, 한교조 의견은 아무 표방을 안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교조, 한교조는 전국 단위에서 이미 이러이러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논리를 표시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교총에서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물을 필요 없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장협의회나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 대표하고 의견을 참고삼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대표들은 어떻게 보면 선발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과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향후에 한번 참고삼아 거쳐보겠지만 그분들의 그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와 같이 비중을 두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학교운영위원이든 학부모대표는 선발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하는 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울산의 실정을 그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중학교라 한다면 학부모대표만 뽑는게 아니라 1학년 6반, 9반이면 그 반 학생 전체 학부모들한테 물어봐라, 그래야 만이 서민층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고 영향력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부감님께서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에 선발된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실제 주체는 학부모대표들과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도 하고 표본 전체 학부모를 선정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수렴한 바탕위에서 이 부분이 향후에 사업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들도 자유롭다하는 말씀을 제가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선발된 집단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대표들께서도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부분을 신뢰 못하는 것 같으면 전수조사나 표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참고삼아 덧붙여서 할 것은 지금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2002년3월1일 중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002년3월1일은 조금 시기상조이고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래서 재단측에다가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건은 맞다 할지라도 2003년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약간의 교감은 있어 가지고 지금 신청은 2003년3월1일 시행하는 걸로 그 학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우리국 소관사항을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순서는 우리국 예산현황과, 총무과소관, 기획예산과소관, 재무관리과소관, 시설과소관 예산순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입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일괄질의 하시죠.
규대
조규대위원장
세입만 따로 해 버리고. 예,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40페이지 기초단체 전입금이 기정예산액보다 감이 됐는데 이게 기정예산을 잡을 때 각 도서관 운영비조로 5,000만원씩 기초단체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예산편성대로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디까? 감이 다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남구청에 1,000만원만 마이너스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이것 전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한 도서관당 5,000만원씩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 각 구·군청별로 예산에 산정되어 있는 지원액을 보니까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수를 둘 수 없어서 이번 추경때 이 숫자만큼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난해 2000년도에는 각 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잡아 놨는 것은 한 2억원을 잡아놨었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 3분의2 수준 밖에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서관을 예산 심의할 때 도서목록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서구입에 대한 지난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조금 합니다마는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총 안 들고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비교한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도서관에 도서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도서관 명분을 발휘치 못하지 않느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출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출예산을 깐게 아니고…….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수입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동부도서관 같은 곳은 동구청에서 한 5,000만원 지원 받아서 이 5,000만원 금액대로 도서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 예정대로 도서구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구입은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가지고 그대로 하고, 세입부분만 허수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숫자 계수조정을 삭감조정을 안 하면 허수가 되어 버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번째항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해가 동구청에는 3,100만원 새로 수입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아마 동구청에서 별도 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별도 세입으로 그대로 잡아 놨던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다른 구청에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구청은 아닌데 동구청에는 동구청에서만 지원해 준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구청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런 항목에 대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동구에도 동구청에서 예산이 여유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145만원…….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다음 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기예탁금 이자인데 이것 예산서만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데, 정기예금 이자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안 있습니까? 이자가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이런게 예측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내놓은 현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정기예금을 적립을 시킬 수 있느냐는 예측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초 전반기에 우리가 약 1,000억원이란 돈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물론 계속 노력은 했지만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반신반의하고 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전부다 반영이 되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 계차상에 상당한 액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2,000억원 정도 정기예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서 연말까지 지금 이게 유지가 되면 약 한 30억원 정도는 생길 것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아줬습니다. 잡고, 위에 또 세출은 이번에 우리 투자계획에 바로 넣어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금절차를 봐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으로 자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예산안 내용만 보면 정기예금이자라고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을 당초예산에 정기예금이자는 충분한 계산상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면 정기예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 기정예산에 42억원에서 근 30억원, 3분의2 정도가 지금 정기예탁에서 벌써 이자가 불어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자체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자금활용을 잘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금리이자가 전부다 하향조정 되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기채발행분은 6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그대로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 이자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잘 하므로 해서 이자수익이 한 30% 정도 증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위약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은 언제 발생해서 어떻게 일어난 사안이에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체상금 내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방어진고등학교 교사 급식소 증축 설계용역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납품기한이 3월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납품됐냐 하면 4월28일에 납품되므로 해서43일이나 연체를 먹었어요. 연체비율이, 비율 자체는 0.25% 밖에 안 됩니다마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 그래도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약 한 515만원 정도가 연체를 저희들 물려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납품시켜 가지고 이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설계용역 지체상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간이 늦었다는 것이지, 공사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기간이 늦어진 저것도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벌을, 큰 벌을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분이고 해서 만약에 부정당업자로 제재통보를 해 버리면 이 젊은 사람은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계약회사에 제재하고 이런 것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연체료는 우리가 받아 졌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서 다음부터 정신차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면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하다는 어떤 평도 있을 거고, 우리 속은 답답하기 한정이 없지요. 빨리 집을 지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한 달 보름이나 연기를 시켜 버리니까 돈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빨리 지어서 학생들에게 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 점이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춘생위원님.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전성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40페이지 대지료에 문닫은 조일분교 부지임대료 재계약해서 1,248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1년입니까,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대지료 관계는 우리가 문닫은 조일분교 임대현황입니다. 조일분교 현황에 학교부지가 1만3,696㎡에다가 건축은 약 598.82㎡입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는 2001년8월10일부터 2003년8월9일 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최형석이란 분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1,7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 임대료가 1,248만9,000원이 되고, 건물임대료가 493만6,000원이 됩니다. 귀사재산 임대료가 25만5,000원, 이래서 1,768만원이 되는데 이 산출근거상의 내용은 제가…….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산출근거가 중요한게 아니고,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2,833만6,000원이었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틀려서 그런지 금액의 차이가 나고, 또 밑에 건물 관계는 당초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왜 그런지, 아니 기간이 같으면 같든가, 틀리든가 해야지, 대지는 싸고, 건물은 비싸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추가로 된 분은 조일분교분만 올라가는 것이고, 기정예산은 다른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데 겁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예, 조일분교만 8월9일로 1년 만기가 되어 가지고 8월10일에 1년분을 다시 받은, 추가로…….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속으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해서는 계약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산출기초상에는 금년도에 문닫은 조일분교에 대한 증가분이 1,248만9,000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고, 앞에 2,833만6,000원 이것은 다른 임대료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임대료는 뭐냐하면 본청에 우리 교육금고 부지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게 들어가 있고, 강남교육청 보면 상강분교 부지임대료가 있고, 두국분교 부지임대료가 있고, 미호분교 부지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기정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일분교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8월10일에 다시 1년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증이 되어서 이 예산이 산정되었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전번과 똑같이 기간도 같고, 현재 금액이 같다는 이야기죠?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당초 입찰할 때 금액과 재계약할 때 금액은 계산공식이 달라집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좀 달라서 이것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입찰할 때 금액하고, 재계약할 때와 차이가 나는지…….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입찰할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에다가 입찰의 첫회의…….
춘생
김춘생위원
재계약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재계약하는 것은 8월9일 만료되고, 8월10일에 재계약이 됐거든요. 됐는데 최초 입찰시의 가격은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 가지고 그게 1000분의50 이상을 입찰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그 이상으로 쓰여지면 낙찰이 되는 거고요.
인국
송인국위원
재계약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얼마 더 하는건지…….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당해연도의 재산가액에서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 회의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나누니까 조금 더 올라가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금액이 더 많이 됐단 이 이야기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2년간 우리가 계약을 한거니까 그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고 나서 바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자기들 시설이 있는지 몰라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럼 2년 단위로 계약을 그렇게 5년이면 5년 단위 묶어하는 게 아니고, 2년 단위 그렇게 할라 합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법상에 2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98유리코킹설치비 이중계상분 환수, 특별교실증축공사비 과다지급분 환수, 사망조위금 이중지원자 환수 그 다음 강남에 전년도 인건비 과오지급분 환수금, 강북에 전년도 인건비 과오지급분 환수금 이것은 전부다 잘못된 걸 받아내는 거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위에 '98유리코킹 설치비 이중계상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98년11월4일에 무룡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유리끼우기 및 닦기품에는 유리코킹 설치에 대한 노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밀코킹이라고 해서 5㎜, 5㎜짜리를 갖다가 2,401㎜에 대한 노무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중으로 계상됐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이미 벌써 노무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노무비가 계상된 것은 잘못이다 해서 이것은 그대로 환수조치된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실 증축분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차공사에서 그러면 다시 계속공사를 갈 때는 전차공사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낙찰률을 적용 안하고, 100% 산정을 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환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사망조위금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중 한 사람이 또 이중으로 신청해서 공단이 지급을 했습니다. 추후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를 경유로 해서 지급신청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바로 공단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이것은 추후 발견하고 바로 환수조치한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남의 라번 인건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에 대한 전년도 인건비 과오지급분 환수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청의 심의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지역교육청 심의할 때 한다는 것이 또 안 맞고, 세입부분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소한 이게 실제 강남, 강북으로 되어 있지만도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면 10분만 계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그냥 인쇄만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답변 해 주세요.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개별 내역서는 바로 안나오거든요. 인건비를 과다지급해서 착오로…….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과다지급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교육청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상세한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규대
조규대위원장
원칙으로는 인쇄에 들어 가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요. 됐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세입부분 종결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강석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후발 교육청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실무추진팀 구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각 과장이 팀장이 되는 그런 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해서 교육부의 지침사항하고 저희들이 각 학교별 여건에 맞는 사항들을 전부 추천을 해서 그 부분 부분대로 각 팀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 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조직이 바로 실무추진팀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특별히 추진사항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각 학교에 전체사항을 전부 확인을 다 했고, 확인을 해서 어떻게 시설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 확정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제41회 본회의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충질문하려고 하다가 그때 일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교육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해서 2000년3월8일 당시 교육부장관이 우리 교육청 방문시에 업무보고를 해서 후발교육청 지원금 543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할 사업계획이 본청과 강북교육청청사,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등 교육지원기관 건립비로 35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교육연수원과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은 당시 교육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한 울산교육문화정보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강석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보고한 교육문화정보센터에는 무엇 무엇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울산관내에 지금 신설학교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곳이 지금 북구 농소지구입니다. 특히 매곡지구에 현재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인근에 한 10개 정도의 학교를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규모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교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된 소규모학교를 짓자, 소규모학교를 짓고 그 중심부에다가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문화센터 지은 곳으로 와서 체육관도 사용하고 운동장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을 때는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문화센터에다가 그 역할을 대신 시켜주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당시에 계셨던 장관님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 아이디어는 살리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 추진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7차교육과정이다, 또 지금과 같이 35명으로 갑자기 축소시키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학교를 전부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짓는 학교예산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연수원이다, 문화회관이다 또는 학생교육원이다, 학생문화회관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해서 자금이 나온 겁니다.
강석구위원
아니, 지금 그 당시에 기획관리국장으로 계셨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문화정보센터에 부대시설이 뭐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마 대운동장, 소운동장, 체육관, 기타 등등 그런…….
강석구위원
교육문화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수련원이 들어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학생수련원이다 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니, 교육문화센터 시설내역에 교육문화회관과 학생수련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국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억합니다.
강석구위원
전혀 교육문화회관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니, 근데 우리가 정보화시설…….
강석구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문화회관이 그때 그 보고사항에 들어 있었나 안들어 있었나 이겁니다. 들어 있었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정보센터라고 하면 복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교육부장관이 왔을 때 보고한 사항과 또 예산지원 받았을 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교육문화정보센터를 한 10개 학교를 만들 때 그 10개 학교가 쓸 수 있는 문화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특별자금으로 내려준 연수원이다, 문화회관이다, 학생교육원이다 하는 이것은 울산시 전체를 두고 한 이야기지,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매곡지구 일대에, 북구 농소지구 일대에 10개 학교를, 소규모학교를 짓고, 운동장 없는 학교를 짓고, 별도의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체육이다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수용하면 안 좋으냐 해서 구상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차이는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는 똑같은 교육문화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모든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의 기억에는 분명히 교육문화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골격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니, 바꾼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우리가 학교 짓는 자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우리가 요구된 부분이지, 이것 지금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연수원이 북구 학교 학생 몇이 쓰는 그런 연수원은 아닙니다. 또 학생문화회관도 그렇고 학생교육원도 그렇습니다. 울산시 학생 전체가 쓸 수 있는 문화회관 또 울산시 학생 전체가 쓸 수 있는 학생교육원…….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지난번 당초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전부 아직 주소지가 안 정해졌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 정해졌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도 그 당시 문용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전혀 다르게 쓴다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장관께 보고 드리고 예산을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 건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업부분 일부가 들어 있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지방채 부분에 보면 반구고등학교 가칭해서 36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반구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반구과학고등학교 되어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몇 페이지?
강석구위원
2001년9월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반구과학고등학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과학고등학교 괄호안에들어 있네.
강석구위원
그리고 내용도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다른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조서 인쇄가 잘못 됐어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인쇄가 잘못됐네.
강석구위원
아니, 내용에 들어 있는데 인쇄가 뭐 잘못됐어요. 대답을 안 합니까, 답변을 하시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반구과학고등학교라고 괄호안에 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신설학교 5개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하면서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뭐냐면 특목고를 울산에 사실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추가로 주겠다 이래서 그것을 시범적인 소규모로 한번 해볼 수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한 학교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물색해 보니까 이게 평수도 좀 적고, 교육부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없냐 이런 의향에서 저희들이 일단 인문계고등학교를 해야 되는데 반구과학고등학교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건 잠정적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시면서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잠정적이니까 토지매입비는 되는데 앞으로 과학고등학교를 특목고로 할 것인가, 일반계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는 특목고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것은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계상해서 사도 되고요.
강석구위원
자,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면 특목고로 할 경우에 소규모학교로 한다, 일반고등학교로 할 때 지금 4,000㎡가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일반계고등학교 4,000㎡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몇 개 학급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최소한 12학급에서 16학급 해도 소규모로 가능하거든요. 고등학교는.
강석구위원
지금 울산에 한 학년이 그럼 몇 학급이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한 학년이 4학급하면은 12학급 안 됩니까?
강석구위원
지금 한 학년을 4학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 형태를 지금 반구고등학교 괄호해서 과학고등학교 한 것은 반구고등학교를 인문계로 할 것이냐, 특목고로 할 것이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구과학고등학교가 아니고…….
강석구위원
먼저 학교를 어느 학교로 할건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부지선정을 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금 5개 학급으로 1,183평에 하겠다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지역은 2,400평이거든요. 그 경진여객 부지내인데 저희들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2,400평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지 소유주가 경진여객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소유는 경진여객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갑자기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갑자기 지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중구지역에 학교를 약 7개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역에 부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공한지가 경진여객 부지가 있어 가지고…….
강석구위원
그림 가져오세요. 지적도 가져오고, 여기는 4,000㎡ 평당 90만원입니다. 평당 90만원을 들여 가지고, 평당이 아니라 ㎡당 90만원이에요. 평당 얼마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평당 304만원 주고 우리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사야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산다고도 말 안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결정하는 단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평당 300만원, 400만원 하는 지역에 우리가 학교땅을 사가지고 학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강석구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이 예산 승인할 때 결재했잖아요. 그래서 책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서 무슨 자꾸 이런 말씀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 자체는 예측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측하면 안되지…….
강석구위원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지금 예측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산에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잠깐있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평당 304만원 주고 살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강석구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서 승인할 때는 반구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승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여기 내놓은 것은 우리가 위치와 계획은 의견수렴과정도 있고, 또 도시결정할 때 공람공고도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정초등학교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정초등학교에 분명히 우리가…….
강석구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누구예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토지개발공사라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4,000㎡ 되어 있고 학교용지 고시면적 7,100㎡입니다. 이것은 인쇄착오입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총계 토지공사 소유주가 7,937㎡가 토지공 사 소유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예산 배정 기채 중에 받은 분이 전체를 못 받았습니다.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적 ㎡당 90만원 산정해서 4,000㎡ 우선 잡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평수를…….
강석구위원
지금 개교 예정일이 2003년3월1일입니다. 무슨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다 금년에 기채받은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00%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른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석구위원
그 부지를 지금 계산하면 평당 304만원이에요. 대지부지를 사서 학교를 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그럼 확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 계상을 해서 36억원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강석구위원
예.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부지 용지로 지금 도시계획결정 안 됐다고 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를 4,000㎡에 지금 올렸거든요. 앞에서 강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당 300여만원이 넘는데 현재 전체 면적은 7,100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당초에 지금 보통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한1만㎡ 이상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예산안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율동고 1만5,000㎡, 삼산고등학교 1만,800㎡, 삼호고등학교 1만3,000㎡, 문수고 1만3,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구고는 1,000㎡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향후에 학교용지 고시면적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7,100㎡를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이래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게, 지금 7,100㎡를 다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향후에 하고자 하는 기존 학교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좁다, 도심속이지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많이 좁다,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 말씀대로 이것을 소규모로 한다손칠 때는 이게 되겠지만 그 외에 인문계나 타 형태의 학교 같으면 부지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강석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교육예산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손치더라도 학교용지가 300만원 넘는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교육정책에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 부분은 뭔가 굳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구위원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부지를 팔아주기 위해서 학교를 거기 짓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지 않고 안하고는 나중에 뭐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래 되면 저희들 계획이 자꾸 오해를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구고등학교는 2,400만원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특목고로 교육부에서 할 경우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와 약속은 특목고를 할 경우에는 소규모 땅에다가 2,000평에서 2,500평에 빌딩학교를 지어 가지고 체육관만 지어주고, 소규모학교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그에 따른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건축비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물색하는 경우에 한 2,400평이 그 쪽에 있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거기에다가 땅값을, 이것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400만원쯤 나가거든요. 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못합니다. 오늘도 반구고등학교 학부모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했고, 반구고등학교 인문계를 하게 되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래서 반구고등학교로 가도 과학고등학교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혜를 말씀하시면 정말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고 이런 양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이 지금 소규모라도 12학급이라도 땅만 있으면 운동장 없는 학교를 지으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 안하면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지를 쓰지 말고, 자연녹지나 그런 부분의 용지를 매입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자연녹지가 땅만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땅만 있으면…….
강석구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사위 간사로서 만들어 놓은거예요. 어떻게 교육정책은 학교, 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습니다. 정말로, 이것 지금 만들어 가지고 1년 지났습니까? 여기에 보면 울산과학고등학교 계획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계획이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1년도 안되어서 바뀌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중기계획 답변 드릴까요?
강석구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중기계획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수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 2월28일 그러니까 3월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35명씩 줄여라 하는 이것 때문에 학교를 갑자기 10개, 20개씩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금 추경부터 먼저 들어와 있고 이게 끝나면 사실상 원칙으로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중기계획부터 먼저 뜯어고치고 이것 하면 시간이 없어 지금 못 덤빕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기채를 450억원 내는 것도 450억원이 아니라 494억원인가 오늘 자금이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왔습니다. 벌써 왔는데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빨리 추경에 넣어가지고 통과시켜줘야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추경에 하면 한 달 정도가 늦어집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이건 시급성을 요해서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중기계획도 우리가 이게 지금 통과됨과 동시에 또 그것을 전부 수정할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물론 시급성도 있지만 이러한 대규모 학교건립공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시급하다, 빨리 하라고 하지만 나중에 부실이 생기고 잘못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곤혹을 치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러한 교육투자계획을 이 계획대로 장기입안해서 해 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지방채조서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차입금 금융기관 이자가 8.25%입니다. '99년도에도 8.25%인데 지금 시중의 실세금리가 몇 %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에서 6%대 사이인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대출금리가요? 그것은 예금금리죠. 예금금리가 지금 5%대죠. 일반대출금리가 몇 %입니까?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은행마다 다른데 8% 부터 11%까지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기채 낸 부분에 대해서 재특은 5.5%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 금융채는 7.65%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8.25%는 너무 이율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높습니다. 높은데 그것은 아마 처음에 작성했던 부분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에 지방채를 발행할 450억원에 대한 차입금 계획이 이율이 8.25%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 높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대출이자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이 많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 혼동스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당초에 우리가 '99년도에 재특 이율을 할 때 금융채를 8.25%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의해서 그 계획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히려 이래 하면 우리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걸 그대로 은행에다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책정해 가지고 이래 주면 우리는 교육부로부터 그 이자를 받거든요. 우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많이 받아서 적게 주면 우리 돈도 남는다 아닙니까.
강석구위원
그건 국장님 올바르지 않습니다. 요새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데 자꾸 중앙에서 돈 내려오면 좋다는 그것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이 책정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는 이율을 지금 사실은 일반금융기관에서 대출 세율을 7%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001년7월2일자에 얼마로 바뀌었냐 하면 7.65%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7.65%로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석구위원
그런데 왜 8.25%로 해 놨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8.25% 해 놨는거 이것은 '99년도 분으로 해 가지고…….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적용을 했구만.
강석구위원
잘못 적용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인국
송인국위원
똑바로 말씀 하이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고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율이 7.65%하고 8.25%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최저금리를 적용 좀 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춘생위원님.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죠.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을 올리는데 사실 일반수용비에서 운영비 이게 청내 환경개선용품해서 전체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대호입니다. 김춘생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의 제일 하단에 보면 교육청 시설비 중에서 관서운영비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은 곧 옮길 것이라고 해서 내부시설이나 또한 내부에 두는 환경적인 요소를 좀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건에 대해서는 책정도 안해 왔는데 교육감님 돌아가시고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감실 자체도 도색하고, 또한 버티칼의 내부수선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부적인 치장도 사무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좋아야 그 사무관리가 잘 되어진다는 그러한 어떤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액자도 좀 걸고, 또한 화분도 각 층계마다 놓고 하려고 이러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금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예산이 죽은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교육감실 내부 도색한 지는 언제쯤 됐습니까?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도색을 한지 한 15일쯤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색 했었습니까?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도색은 일부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수선비는 책정되면 다른 데 쓸 겁니다. 써야 될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시거처 할 수 있도록만 좀 만들었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역시교육청 같으면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환경이거든요. 그 회사에 어떤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화장실부터 먼저 갑니다. 화장실이 깨끗한 회사는 전체 직원들 정서나 공장내에 깨끗한 분위기도 직원들 정서인데, 교육청에도 외부나 내부나 환경개선이 잘돼야 되는 이유는 저 자신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올려야지 이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긴급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사업에서 올린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나 개인 같아선 외부재나 내부재나 환경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은 유의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과장님 12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신설학교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해서 야음고외 3교 신설학교 부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남구 야음동 789-10번지 일원에 신설되는 야음고등학교외 3개교 건립에 소요되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1년2월15일부터 2월20일까지 울산문화재연구에서 실시한 지표조사결과 본 부지 지표에서 도질토기 및 청자 편이 수습됐습니다. 지역적으로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으며 시굴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굴조사까지 실시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는 이런 부분에서 어제인가 오늘인가 새로 문화재 공문이 왔습니다. 200m내에는 조사해야 될 지표가 다 정해져 있더라구요. 시청 문화관광과에 가면, 이래서 언양성터 같으면 성터 어떤 위치, 어느 지역에는 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 지표상에 도면이 지금 되어 있더라구요. 창원대학에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내가 동부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부아파트도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꼭 문화재발굴이라는 어떤 위치상에 그 건물이 다 들어서가 있는데 이 지역에 지표상에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표조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 땅을 3년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1회분 지급을 했습니다. 1회분을 지급을 하고 우리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더 줘야 됩니다. 내년에 3분의1, 후내년에 3분의1 이래 줘야 되는데 지표조사를 해 봤단 말입니다. 물론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아무것도 안나올 거라고 보고, 다른 사람이 밭도 좀 일궈먹고 있고 이래서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시켰더니 토기가 조그만게 나왔어요. 지표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시굴조사를 안 하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없는데 별도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울산지역은 문화재 유적도표에 없더라도 일단 다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만약에 이게 또 시굴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 받아서 집행해서 해 놓고 보면 또 나중에 발굴조사하면 우리 학교 짓는데 또 늦어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그 학교 3개 짓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개나 4개를 지을 예정입니다. 1만5,000평인데 4,000평 조금 못 되도록 해서 4개를 좀 지으면 안 되겠느냐…….
춘생
김춘생위원
운동장을 한 운동장을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여러 가지 용역을 그것도 줘 놨습니다. 줘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개 지을 때는 운동장은 어느 위치에 두고, 어느 건물은 어느 위치에 두고,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결정이 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게 지금 야음고외에 3개 신설학교는 그 부지내에 되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있는 학교만 말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이 워낙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어떻든 일반 우리 행정의 예산심의과정하고는 절차가 한 두 단계가 더 있다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춘생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같은 이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교육감이 새로 취임을 해서 교육감 방에 한번 가보지는 않아도 이거 사용을 했죠, 분명히 이런 돈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용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적으로 그것만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봤을 때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부적으로 임시 교체할 수 있도록 부분 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책·걸상만 바꿔 놨습니다. 다른 오·수리하는 것은 그냥 남겨 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 교육감이 들어 오셨으니까 취임을 해서 근무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지금 당장 고치는 것보다도 원만하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002년도 연초부터 옳게 수리를 해야 된다면 교육감 방을, 그런 방법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새로 오신 교육감에 대한 예의가 너무 저희들이…….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감 오시기 전에 아무래도 새 손님한테 단장을 해 놓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해 놓고 근본적인 것은 하려고 지금 일부러 놔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 '예산을 주면 다른데 쓸데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교육감실에는 벌써 지금 다 해놓고 다른데 쓸데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수리는 별도로 놔두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도색을 하는 것은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도색 조금 하는 것은 청사관리비 중에서 남은 일부 그것 가지고 우선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관 안에 배수로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비 중에 남은 것 일부를 해 놨는데 앞으로 배수로공사하는데 이것 책정해서 다시 보태서 써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배수로공사하고 교육감실 수선하고 무슨…….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청사관리비 전체로 들어가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 우선적으로 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해서 예의상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데 올해 예산상 50% 하고, 다음 당초예산에 완벽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호
강대호총무과장
좀 봐주시는 김에 잘 봐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아까 오전에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 부분입니다. 학급증설에 따른 정부에서 갑자기 지시 때문에 기간이 아마 짧아서 일단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인데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기준으로 증설기준을 잡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질의하신 106페이지 사립학교부분만 거기 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시설과 하고, 재무과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정책시책을 받고 우리 행정과에 수용화와, 시설과팀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학급수 증가에 따른 35명 증설학급에 따른 교실을 지을 터, 어떻게 지으면 되겠는가를 실사조사를 해서 학급증설에 따른 학급을 212학급을 교육부에 보고해서 학급 증설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용은 30학급 유휴교실을 없애고, 30학급 기준에 78.5실을 기준으로 하는 부족교실은 여건되는 데는 부족교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교실전용 이래서 이것이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정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참여를 안해보고 예산서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려 봤었는데 어떻든 짧은 시간에 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실사업이라든지 짧은기간이기 때문에 안전, 이런 계통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하단에 사학시설지원비 한번 봐주십시오. 107페이지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비 성신고와 울산경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교실증축부분하고 같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다목적교실은 하나라도 우리가 더 얻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같이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성신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다목적교실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요청을 해 가지고 10억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의고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7차교육과정에 학급당 시설을 적용해도 24학급 기준에 15.5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실하고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경의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에 적용되어도 증축물량은 안되어도 이것으로서 완전 마무리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교실 문제는 학교마다 건축할 수 있는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립이 좀 열악하고 해서 성신고등학교를 10억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다른 학교에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사립학교에는 이렇게 시설확충 한다고 건의 안 들어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성신이 나왔고, 이번에 성광에…….
시상
송시상위원
유일하게 성신고등학교, 경의고에만 지원하게 된…….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아니 성광도 나갔습니다. 성광, 청운고등학교 다 나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 나갔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다 나갔습니다. 차츰 차츰 안된데 자꾸 해 나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경의고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특별실은 어떤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경의고등학교는 도서실하고,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다목적교실, 7차교육과정에 선택중심 교정안에 들어가면 교실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전부 다양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교실이 앞으로 각급 학교에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의고등학교는 당초예산에도 특별교실을…….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6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그것하고 해서 증축물량은 없고 이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별실 6실을 당초예산에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또 13.5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5층 마무리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유별나게 경의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다른 배경은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 우신고등학교는 14.5실해서 완전 마무리를 지었고요. 학교마다 앞으로 2004, 5년까지 모든 교실을 완성을 해 나갑니다. 앞으로도 교실을 147실을 지어 가지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7차교육과정에 의한 부족교실은 앞으로도 계속 지어나갈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경의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몇 학급씩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경의고등학교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전부 20학급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20학급이 아니고, 1학년, 2학년은 지금 평준화니까 안 줄였어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21학급이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학년당 학급수를 줄이는거 아니에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학년이 지금 현재 6학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대
조규대위원장
경의고등학교에 그게 되니까 조금 줄인다고 이야기를…….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24학급 이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4학급을 모범학급으로 합니다. 24학급을 기준해서 만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의고등학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상북에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옛날 상북고등학교예요.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1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감됐네요.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감님이 아마 공약한 사안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교육행정을 펴시는데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울산교육발전협의회라는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자문기구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나오시는데 약간의 수당은 책정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조례로 했을 경우, 규칙을 했을 경우, 훈령을 했을 경우가 있는데 조례를 했을 경우는 사실상 교육위원들과의 어떤 위상문제, 또 시의회의 교육사회위원과의 어떤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닌데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규칙을 했을 때도 그러한 점이 안 있겠느냐 해서 훈령으로 순수한 교육감님의 자문기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다른 교육위원회나 또는 시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하고도 전혀 마찰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훈령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을 오시게 해서 그냥 가시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수당을 조금 책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선임 안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직 선임 안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훈령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 결재는 받은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그 훈령을 결재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꼭 따지고 하기보다는 어떻든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런 기구가 필요한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필요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지금까지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새로 오신 교육감님이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기가 교육행정을 펴겠다는 하나의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좌하는 저희들 보좌기관으로서 지금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실비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 훈령도 법이니까요. 그래 만들어 지면 이게 집행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송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련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예산이나 투명성 확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물론 시의회나 교육위원회가 공식적인, 법적으로 기구가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사항을 아뢰보고, 또 학생지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자문을 한번 얻어보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혀 의결기구화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 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지금 발표가 되고 방송이 나가고 상당히 어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정말 잘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요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5일내외선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하게 우리 교육행정에 여러 어려운 점들을 상호 분기별, 또는 월 한번 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전혀 없고, 순수한 투명성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구임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감되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감이 됐는데 그때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또 저희들 위원차원으로는 법적인 뒷받침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취지와 뜻은 나름대로 좋다라고 느껴지지만 원만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부터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송위원님, 저희들이 어찌 판단했냐 하면은요.
시상
송시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협의회라든지 어떤 지원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상설화되면 더 좋은 것 같아도 어떻게 보니까 오히려 그런 단체가 있으면 시아버지 몫을 하는 그런 결과도 없잖아 많이 일어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송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훈령이나 규정이나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사실상 공포를 안 해서 그런데 그것을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성안이 되어 있는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뭔가 해야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고, 또 교사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시청과 같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반드시 수당이 들어간다라는 논리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성적관리위원회 같은 자체도 우리 수당을 주거든요. 임의로 성적관리위원 합니다. 예를 들면 대입입시 시험에 관리위원들도 수당을 다 주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걸 의회에 가서 말씀드려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해 나가야 안되느냐, 이런 저희들하고 조금 그런게 있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의 뜻하고 우리하고 약간 상반된 그런 흐름인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번 최만규 교육감 취임이후 첫 추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특히 35명선 이하 하는 학교증축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좀 뭔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증축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나가는 학교인지, 위층으로 나가는 학교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왔고, 그 다음 설계용역비 자료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가 안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를…….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속기록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아직 인쇄가 안됐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인쇄가 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도 회의하는 속기를…….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양이 많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경에 대한 교육위원들 전번 우리가 받아봤는데 결산때 하고 당초예산때,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리비 문제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감리비 자료, 교육감은 현재 지역청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줬는데 모초등학교에 자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감액예산을 올렸는 데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한 회의록을 좀 보게 그 부분을……. 그리고 좀 묻겠습니다. 앞에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현재 반구고등학교에 토론을 앞에 했고 반구고등학교 주요사업조서에는 7,100㎡했고, 현재 예산을 달라 하는 것은 4,000㎡ 되어 있습니다. 계획할 때는 7,100㎡를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로 지정이 안된 부분 알고, 여기에 7,100㎡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땅에 대한…….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아직 시설결정 안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시설결정은 국장께서 안 했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7,100㎡를 해야 되겠다는 도시계획 확인원은 있을 것 아닌교. 여기서 가예정지 그걸 달라고요. 그 지역의 공시지가, 올린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하고 감정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그 지역 땅 주인들 인명부 토개공소유자, 제가 전해들은 소린데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460만원 정도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서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율동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삼호고등학교, 문수고등학교 현재 주요사업조서에 나온 계획면적하고 이번에 땅 매입하는 면적하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산 부족해 가지고 이 신설분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비 일부만 교육부에서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리고 반구고등학교에 대한 자료요구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삼산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조서에 ㎡당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삼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반구고 7,100㎡와 삼산고등학교 1만6,500㎡ 주시고, 현재 이 예산에 35명 이하와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을 위한 예산도 더러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꼭 필요한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35명선 이하는 내년 2002년3월5일에 꼭 다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교부금 확보물량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를 증축해야만이 35명이 되면서 방어진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바로 내가 아까 정회때 우리 시설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다른 이야기했으니까 이 방어진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학급수가 모자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35명선을 뛰어넘어서 당장 필요한 35명선도 못하면서 7차교육과정은 벌써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고 그 외의 사항은 청에서 교육감이 알아야지, 교육감 밑에 지금 국장이나 재무과장, 시설과장이 있어요. 그러면 7차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진고등학교에는 35명선도 지금 현재 증축예산이 안된다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수정예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당초에 증축하는 그 사업과 연관을 해서 결산추경때도 예산을 올리면 돼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학교는 저희들이 애초에 본 예산하고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뭐냐하면 급식시설이 없고요. 또 다목적실도 없습니다. 차제에 급식시설을 지으면서 다목적실까지 짓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명덕여중하고 방어진고등학교 사이는 약 9m가 넘는 언덕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덕을 방어진고등학교 안까지 교실이 서져 있는 맨 끝까지 들어왔을 경우 그것 자르고 명덕여중이 땅 일부가 들어가면 거기에 폭이 나오겠다, 폭이 나와서 그러면 길게 이래 잡는데 거기에 그걸 설치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건물이 높이 되어 있는 흙무덤 속에서도 그대로 견뎌낼 수 있게 하려면 특수공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용어로 앙카라 그럽디다. 안에 있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바윗돌에다가 쇠줄을 박아서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이 쇠옹벽이 서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파일 박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파일도 박고, 파일 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파일 박은 것을 벽으로 해서 앙카를 걸어 놨기 때문에 어떠한 무게를 갖다 대도 이것은 무너질 염려 없게 한다, 이런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왕 이런 설계를 할 판이면 여기에 층수를 좀 낮게 해서 일반교실이라든지 특별교실 확보를 더 하자, 그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다시 제가 지시해서 만들은 것이 6층으로 만듭니다. 6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두 10개 교실이 나오도록 하고, 또 모두 여기 합쳐서 15개 교실이 나오는데 5개 교실은 빼고 이번에 이 건물만은 10개 교실이 나오도록 하자, 그러면 10개 교실이 나오도록 하고 대신에 명덕여중에도 자기 땅을 내놓은 대신에 한 층은, 맨 지하층에 있는 한 층은 자기네들 급식시설로 쓰게 해 달라, 그 다음에 또 한 층은 방어진고등학교의 급식실을 쓰게 해 달라, 또 한 층은 다목적실로 해 달라 이래서 하고 보니까 약 한 7개 교실은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6층까지 만들었을 때 앞에 5층까지 우리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할 때에 예산이 없어서 5층을 마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제일 처음에는 6층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했던 것을 이번에 교실 증축분을 준다고 해서 6층까지 해서 완료하고 그렇다 보면 교실이 몇 개 정도가 모자라느냐, 4개 정도가 모자라요. 그 4개 정도가 모자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학급수가 35학급입니다. 내년에 35명으로 했을 때에 44학급이 됩니다. 44학급이 되고 2005년 이후부터는 30학급으로 뚝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24학급으로 뚝 떨어집니다. 24학급까지 우리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차교육과정 교실수를 적용하면 78.5실이 필요한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2001년에 현재 10개 교실을 짓는다고 할 때 지금 55개 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교실을 지금 이 다목적실을 지을 때 65교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30학급 기준으로 할 때는 5개만 더 지으면 30학급이면 70.5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개만 더 지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재 부족분은 4개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학교에서는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 우리가 4층까지 마감을 했는데 5층을 올려도 괜찮으니 5층을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이건 교장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측면에서 보니까 이것은 4층으로 마감된 부분에 5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전도검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4층 건물로 완성도로 설계를 해서 지어놓은 집인데 지금 견고하게 잘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사전조치 없이 5층을 올려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관계공무원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4층이 전체 완료되어 있는데 5층전체를 완료를 하려고 하면 15개 교실이나 더 지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과잉투자라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교실을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4실을 하는데 한 부분에 5실만 들어가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새로 짓는 다목적실 하는 이 부분에다가 붙여서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안되어서 그래는 못하고, 지금 설계된 곳은 짓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도검사를 해 가지고 뒷편에 증축해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내년 개교때 타 학교처럼 공평하게 35명 이하로 되는 거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시설자체를 우리가 일찍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물고 설계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6월말일 가야 이게 완공이 됩니다. 완공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생활을 해줘야 합니다. 학교가, 그래서 교장선생님 말씀은 '내가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비난의 여론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하는 말씀도 하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기 있는 우선 당분간 6개월 동안만 특별실을 못쓴다,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4실을 확보할 대책을 강구하는 거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체에 초·중 빼고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선으로 꽉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집행을 수의계약 할 겁니까, 입찰을 할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건 공사 성질상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사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안별로 학교 증축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 묶어서 입찰도 되는데 왜요. 권역별로.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사항이…….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말을 매듭을 지어 볼게요. 동구지역은 동구지역대로, 남구는 A지역은 A지역대로, B지역은 B지역대로, 북구 지역, 울주군지역, 중구지역해서 입찰을 볼 수 있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공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설계이기 때문에 또 설계기간이 지금 급한, 한 달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밖에 안주면서 그걸 갖다가 예를들어 한 업체에 몇 개를 묶어서 줄 수 있기는, 한 업체에서 5개를 갖다가 한번에 도저히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시설과장 생각이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지 안그런지 시행을 안 해봤잖아요. 행정적 절차고, 지금 종합설계사무소 계획상 연계를 해 가지고 왜 입찰이 안돼요. 입찰추진위원회 있으면 국장님, 교육감이 찬성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입찰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볼까요. 그게 시설과장 생각대로 안된다고 해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인국
송인국위원
행정절차가 늦다고, 지금 기간이 촉박하고, 행정절차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되는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 왔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에 대한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3,000만원 이하되면 입찰할 수 있잖아요. 법에 그죠? 그 법을 정해 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방어진고등학교에 설계라든가 공사관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늦었잖아요. 그러면 보증업체나 연대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성질상 어렵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송위원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번에 증축분에 대한 설계부분은 사실상 시일상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지금 발주라 해야 되나 이걸…….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일부는 이미 예를 들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존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장
추가해서 묻는데 지금 학교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하고 열 한 몇 개 되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립이 12개, 사립이 7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전부다 설계사무실을 달리 줬어요, 한 학교씩만 줬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부 달리 줬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나씩 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나씩?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야 시간안에 납품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달리 이걸 그렇게 하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을 나중에 감사때…….
규대
조규대위원장
달리하는 이유도 이게 두 개, 세 개 합치면 3,000만원 넘어간다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래 준 일 없습니다. 거기 제가…….
규대
조규대위원장
거기 3개를 합치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속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두 개 준 일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따졌던 문제인데 송위원님이 그날 회의 때 안오셔서 그래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간단히 할게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학급증설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24페이지 울산여상고에 다른 학교에는 하나도 없는데 울산여상고에만 토목공사비가 올려져 있는데 토목공사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몇 페이지요?
영자
강영자위원
124페이지 울산여상만 토목공사비가 있는데 토목공사 이것은 무슨 설명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거기는 언덕에 절개를 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바로 옆의 건물에 별동을 짓든가 붙여서 짓는데 울산여상은 현재 입지부지가 언덕에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여상에 가면운동장 앞에 언덕이 비스듬히 되어 있는 이것을 깎아서 교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토목경비를 넣어야 되고 다른 학교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 그러니까 토목공사비가 있었구나…….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 난 궁금해 가지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는 지을 데가 여기 밖에 없어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가 좀 못 마땅해서 그러는데, 교사용 컴퓨터외 4종, 그 다음에 현대고외 6개교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현대고등학교외 어느 학교인지 우리 전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컴퓨터외 4종이 뭔지 알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겠어요. '외 몇종', '외 몇 학교'가 어딨어요. 하기 귀찮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일일이 물어야 되고, 우리는 뭘 보고 이걸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만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고치겠습니다. 그럼 우선 교사용 컴퓨터외 4종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프로젝션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TV 보관함이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용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종합교탁이 들어가 있고, 벽걸이형 선풍기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적는다는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니 선풍기가 얼마고, 500만원 해 놨는데 두리뭉실 해가지고 그냥 100억원 그냥 달라고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또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대충 보태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드네요. 자료지금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이 500만원이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상학교는 그렇습니다. 학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울산여중, 중앙여고, 학성여고, 방어진고, 농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런데 왜 이 학교만 해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조규대위원님, 이것은 왜 컴퓨터외 4종을 했으며, 현대고 외 6개를 했나 하면 바로 위에 학급증설 학교가 현대고등학교부터 7개입니다. 이 학교의 학급증설에 따른 교단에 할 수 있는 비품비로 학교당 500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프로젝션 TV, 그 다음에 교사용 컴퓨터, 그 다음에 교탁 이런 것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내용은 지금 내가 물으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립고는 위에 있는 7개 고등학교 그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음부터 이래 하지 마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고쳐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장
괄호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위에 학교인지,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밑에 성신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10억원인데 10억원 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124페이지 중앙여고가 보면 맨 처음에 10억3,000만원 또 7억원, 또 모자라서 이번에 2,000만원 올라왔어요. 만약에 다목적교실이 17억5,000만원이라고 했으면 삭감시켰을런지도 몰라요. 10억원이 이걸로 끝나는 건지, 다음에 또 7억원, 8억원 또 올라올 건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교육청에서는 다 알고 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학교체육관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때 위원님 중 질의가 무슨 질의냐 하면 왜 학교별로 비슷하게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차등이 있느냐, 7억원 짜리도 있고, 10억원 짜리도 있고, 12억원 짜리도 있고, 18억원 짜리도 있고, 14억원 짜리까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자금이 배정된 것은 뭐냐하면 체육관이라 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라 다목적교실 분으로 배정됐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욕심을 좀 냈습니다. 이래 하지 말고 우리가 8개 갖고 있을 때 제주도는 30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한 개를 짓더라도 옳게 짓자,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짓자, 그래서 그럼 돈 투자를 하자, 교육부에서 10억원을 내려줬으면 우리가 4억원 자체예산을 보태가지고 좀 큰 것을 짓자 이랬는데 그래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10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래 하기는 우리가 감당이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별로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짓고 한 어떤 블럭에 있는 지역, 신정동 같으면 신정동 저 블럭에 있는 학교에 큰 체육관을 하나짓고 나머지는 전부 다목적교실을 내주자, 그러면 다목적교실 하는데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7억원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10억원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성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그 학교에 그대로 배정했는데 대형투자는 안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순수한 자기네들 다목적교실을 하든지…….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럼 중앙여고는 다목적교실인데 이것은 뭡니까, 체육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체육관을 짓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럼 체육관하고 다목적교실하고 이름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체육관인지 다목적교실인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다목적교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중앙여고에서 지은것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은 것은 체육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중앙여고에서 지은 것하고, 성신고등학교에서 지금 10억원 짓고자 하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우리가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뭐 다르냐 말입니다. 똑같이 이름은 다목적교실인데 참 답답하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속이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속이는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목적교실은…….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해를 못하다니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못하다 했는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래 해 놓으면 다목적교실이라고 이름은 예산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인국
송인국위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여기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설명 들으려고 여기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설명 언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도 모르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영자
강영자위원
설명하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다목적교실이 원래 우리도 7차교육과정 이전에는 전부 체육관을 했습니다. 왜 다목적교실로 바뀌었냐 하면 7차교육과정에 다종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 형태가 다르니까 체육관 또는 예를 들면 어느 부지가 넓은 곳은 체육관이 돈이 있고, 자체부담해서 하면 체육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교실을 강당식으로 해서 다목적 여러 가지 형태로 교실을 줄이고, 늘리고 여러 가지 강당이라든지 유희시설을 한다 말입니다. 즉, 강당을 해 가지고 어느 학교는 교실을 한 5칸 지어가지고 틔워서 강당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크게 체육관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의 교실을 짓는다는 판단하에서 이 다목적교실을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래에 평수에 따른 학급수에 따라서 돈이 이게 배분이 됩니다. 7억원, 8억원 교육부에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다목적교실을 우리한테 줄 때 10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학교의 수요는 어떻느냐, 이 체육관 형태로 자꾸 개념이 바뀌어 나가 가지고 짓는데 전부 체육관을 크게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물량을 20억원을 받아 놓으면 17억원 짜리 지으면 한 개 밖에 못하고, 한 개는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신 김지웅 교육감 계실 때 11개의 다목적교실을 우리가 특별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전제로 했느냐, 방금 전의 말씀대로 동구, 남구 지역구별로 핸드볼, 배구, 농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한 개 내지 두 개를 크게 지구별로 짓는다, 기본적으로 짓는다, 각 구·군청별로 지어주고, 나머지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약 1억원 내지 얼마를 형태에 따라 틀리거든요. 기준을 작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에는 중앙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울산여고가 있으니까 울산여고, 신정고등학교 두 개 짓습니다. 크게 지을 겁니다. 그것도 한 10억6,000만원 짜리 짓고, 동구에는 청운고등학교 10억원 주면서 자체에서 6억원을 들여 가지고 16억원 짜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에는 또 대송고등학교에 17억원 짜리 시설 2개 짓습니다. 중구도 지금 2개 지을 작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다목적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억원에서 형태에 따라서 1, 2억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또 다목적교실은 강당이나 틔워 가지고 짓는데 4억원, 5억원, 6억원 짜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제가 교육사회위원이 아니라서 내가 교육사회위원회 있을 때 몇 가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지금 금방 이야기는 중구에는 중앙고등학교, 남구에는 신정고등학교, 동구에는 청운고등학교, 다시 대송고등학교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대송고등학교 옆에 학교 몇 개입니까, 한 8개 될걸요. 딱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거기는 어느 학교의, 개인학교 소유의 체육관이 아니고 동구학생체육관이라 해 가지고 좀 크게 하나 지어주면 거기 여러 학교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대송고등학교 학생, 대송고등학교 소유가 아니고 지금 일산중학교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내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일산중학교 체육관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유도부 있죠, 유도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유도부하는데 매트 다 깔아버리고 체육관 무용지물이다 말이야. 솔직히 교실 하나면 유도부 충분하게 되는걸 체육관 10억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매트 깔아놓고 유도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일산중학교 체육관이지 누가 다른 학교 학생들 거기 갈 수 있어요? 전부다 학교마다 하나씩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송고등학교의 학교 개인, 사적으로서는 그 학교의 소유가 되는 이런 체육관은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최소한 학교가 3개나 4개 몰려 있다면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고, 학성고등학교 해 주면 신정고등학교 해 줘야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 그래 생각 안듭니까, 특히 동구에 밀집되어가 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학생체육관하는 거예요. 대송고등학교체육관이 아니고, 학생체육관하면 여러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데 대송고등학교체육관해서 방어진고등학교 아이들 거기 가서 놀 수 있겠어요, 농구하러가서 안됩니다. 그거, 이런 부분 좀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도 안해요. 또 대송고등학교안에 체육관 지으려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송고등학교 그것은 땅도 대송고등학교 땅이 아니고, 별도로 이런데 그걸 붙여서 어디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약 18억원을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짓습니다. 18억원 짜리 체육관을 짓는데 이번에 대송고등학교 교실이 배정되어서 교실을 지금 현재 완성된 건물에 더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체육관 밑에다가 교실을 지어 가지고 일단은 이걸 해결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24학급 기준으로 가게 되면 그건 완전히 독립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교실로 지어놨던 그것은 전부 일반 체육시설로 관리가 장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 대신에 각 학교마다 거기에 지을 데가 없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뭐 옥상에 짓든, 어디에 짓든 간에 다목적교실은 지금 다 지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목적교실은 강당하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하고 체육관이라는 거기에는 8개 학교, 9개 학교가 몰려 있으니까 체육관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체육관은 앞으로 그래 쓰여질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리고 이름을 대송고등학교체육관하면 안됩니다. 이름을 학생체육관이라고 해 버리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관리는 어차피 대송고등학교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또 대송고등학교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가칭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율동고등학교라는 이름 이게 옛날에 중학교를 율동에 효문중학교 그 학교를 할 때 율동중학교로 하려고 하다가 발음이 '똥'자 발음 난다고 해서 학교이름을 양정에 있으면서 효문중학교로 했던게 그 당시 제가 도의원할 때 이름이 지어졌던 건데 결국 양정하고 효문하고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름이 지금은 효정중학교 이름이 바뀐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또 지금 가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가칭이 그대로 사용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율동이라는 말은 좀 이것은 다른 학교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일 처음에는 그게 가칭이 양정여고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지시설결정할 때 가칭 양정여고라고,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14년인가 그래 됐습니다. 그때 정할 때는 양정여고라는 것을 가칭을 했었는데 아마 율동이라는게 역사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가칭으로 해 놨는데 앞으로 그게 이제 주민이 들어서면 이것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이게 율동으로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똥'자 발음 난다고 해 가지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이름은 여러 번 수정과정을 거쳐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리고 동부고등학교도있는데 우리 김춘생위원 지역 바로 옆인데 그 아파트 이름이 동부아파트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동구에도 동부아파트가있어요. 아파트가 이름이 똑같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래서 동부고등학교라하면 또 이것도 다른 데서 보면 동구쪽에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동부고등학교하면 동구에 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동구에는 동부로 뭘 하는게 많이 있어요. 동부지역 이래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울산교육연수원 이것은 울산교육연수원장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걸 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될지 정확한 감은 안 잡힙니다마는 잔디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원장권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께서 나는 부감이나 교육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잔디를 심어 놨는데 잔디라는 것은 심어서 그냥 가만 보라고 심는게 아닙니다. 운동장에, 그럴 바에는 안 심는 것이 낫다, 지금 잔디 심어놓고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지금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잔디를 심고부터는 이용을 못해요. 이렇게 이용 못하는 것 같으면 내 잔디 파버려야지, 놔둬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것은 연수원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장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듣는 바에 의하면 뿌리가 착근이 안되어서 착근 될 때까지 좀 사용을 금하는…….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걸 확실하게 해 주란 말이야. 앞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후에는 주 1회만 해준다든지 이런게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연수원장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모레 이 자리에 옵니다. 그때 뭐…….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니, 그래서 연수원장의 완전 권한이냐 이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들어가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자기 가 관리책임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럼 연수원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겠네. 내가 연수원장 할 때는 '나는 못 빌려줘, 절대 잔디 못 밟어'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연수원장이 와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런게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저 연수원에 잔디구장을 어떻게 할거냐 이야기 안되면 계속 저대로 놔놓으면 파버려 가지고 잔디구장 안 하는게 낫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단위 기관장의 권한입니다. 교육감이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거냐가 이야기되어야지, 그러면 학교운동장 교장이 빌려주기 싫으면 안 빌려주고, 빌려주면 빌려주고 마음대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전체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라 하는 그런 공문은 우리가 내기도 합니다.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단위기관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시간 맞춰서 수업에 지장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제 공영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지요.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게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진짜 참 놀러가면 정말 좋은 자리인데 잔디를 심어가지고 운동장 이용을 못해요.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 대충 알았으면 좀 마칩시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있다가 또 한 동안 안 봤기 때문에 또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4페이지, 142페이지, 147페이지 학교신설 시설결정고시 용역비를 보면 1,800만원 되어 있고, 163페이지 제2삼호중학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136페이지, 137페이지 신설학교 시설결정고시 용역비가 일반지역에는 2,200만원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 차등적용 부분과 2회 추경예산 요구액과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예산집행시 사업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까지 서면답변 받기로 하죠.
규대
조규대위원장
답변이 지금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내에 자료가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지역청에서 그린벨트지역에 4,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린벨트지역 4,000만원보다도…….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 고등학교가 원래 2,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1,800만원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거참, 1,800만원 해서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래 할 작정입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규대
조규대위원장
기존에 남아 있는게 있다 해 가지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관계없이 모두 모아가지고 시설결정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비싸게도 치일 뿐만 아니라 시청에 우리가 도시시설결정 하는데도 개별적으로 전부 결정을 해 줘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한참에 입찰보게 되면 아까 우리 설계용역도 모아서 입찰을 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때 묶어서 하면 시일도 빠를 것이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1,800만원이면 아마 묶어서 하게 되면 안되겠나, 원칙은 2,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묶어서 함으로 예산액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1,800만원해서 묶어서 하자 이래서 지역청도 지금 그래 놨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부 이번에 묶어서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