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제48회 경기도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주요사업, 법정 필수경비,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618억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 4,350억원보다 6.2%인 2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0억 7,00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88억 8,734만원보다 141억 8,2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87억 3,08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61억 2,325만원보다 126억 7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0억 1,058만원의 6.2%인 267억 9,034만원이 증액된 4,618억 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8억 8,733만원의 7.1%인 141억 8,275만원이 증액된 2,130억 7,008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2,361억 2,325만원의 5.3%인 126억 758만원이 증가된 2,487억 3,0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94억 6,701만 1천원이 증액된바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725만원, 재산매각수입 21억 9,847만원, 내부전입금 61억원, 잡수익 9억 8,09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2억 7,9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종합운동장건립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4,133만원, 도비보조금 16억 5,440만원등 141억 8,275만 2천원이 증액된 총 2,130억 7,008만 9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9,936만원, 사업예산 127억 8,637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9억 768만원, 예비비등 3억 8,93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1억 7,11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동운영 3,596만원, 경기도체전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시청사 전기요금 등 2,000만원, 세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49만원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이버빌리지 구축비 1억원,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구축비 2,000만원, 예산성과금제 운영포상금 6,0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700만원, 성과상여금 2,543만원, 민간위탁인건비 3,140만원, 행정환경종합진단용역비 1,000만원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85억 8,525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주요 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 94억원, 주경기장잔디관리장비 및 육상경기장 기구 및 장비구입 3억 8,800만원, 예술의 전당 공연기획료 1억 1,236만원, 2002년 도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8,952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2억 7,697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청소대행사업비등 7억 3,748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등 3억 8,566만원, 디지타이저 및 팬플로터 구입 1억 7,4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자활사업비 1억 7,952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등 2억 1,682만원, 종량제규격봉두 재질변경에 따른 제작비 1억 4,873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8.4%인 48억 4,246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하천관리 수해복구사업비 40억 8,451만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지원 2,070만원, 제16호 어린이공원토지보상비 6억 1,612만원, 설해대비재료구입 5,000만원등을 계상하고,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설치 2,000만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1억원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기정예산액 보다 1,84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예비군육성지원보조 2,068만원등을 계상하고 시정홍보 및 306보충대 교통안내문 300만원,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비 100만원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768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및 이자 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61억 2,325만원보다 126억 758만원이 증액된 2,487억 3,0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49억 6,66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37억 6,423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물절약시책사업도비보조금 7,500만원의 증가된 세입으로 상수도자산평가 용역수수료 2,585만원, 연금부담금등 981만원, 공기구비품구입비 570만원, 예비비 4,149만원등을 계상하였고, 가능정수장 홍보관내 CCTV콘트롤 장비시설비 75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363억 249만원의 1.6%인 5억 7,1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의3동 배수펌프장 유입관거설치비 7억원, 시일원하수도 보수 및 준설 3억원, 미세목자동스크린 제작설치공사 1억 3300만원, 예비비 111만원등을 계상하고 제1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원, 유입펌프교체공사비 3,700만원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1,311억 8,653만원보다 78억 3,935만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금오지구관련 교통체증개선사업유발부담금 60억원, 건교부 토특자금 원금상환 18억원, 예비비 2,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전입금 2억 7,697만원, 국비 36억 9,289만원, 도비 6억 4,625만원의 증액된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1지구는 순세계잉여금 528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세출에서 예비비 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2지구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11만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비비에서 8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지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4,894만원의 증액수입과 예비비에서 7억 5,105만원을 감액한 수입으로 제3지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8억원, 제3지구 호원동 공원 녹지대 조성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제4지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2,518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비비에서 2억 2,51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는 세입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감액하고 잡수익 2,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비비에 3억 7,7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는 세입순세계잉여금 9억 6,484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비비에 9억 6,4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내부전입금 8억원과 시설관리공단위탁 공영주차장사용료수입 2,588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주택가내 공영주차장설치 17억원, 망월사역 환승주차장 설치 8억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6억 9,7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술의 전당 운영비 일반전입금 1억 1,236만원의 증액된 세입 전액을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봉급조정수당등 부족한 법적 필수경비 및 2002년 경기도민체육대회 관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 계상등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계상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사업효과와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의 심의와 재원의 대부분을 2002년 경기도체전에 대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등에 집중 편성하므로써 소규모단위사업의 우선 순위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는 없는지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치 않고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의 부합성 검토 그리고 각종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특별회계의 각종 세입 추계의 적정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속되는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수 있는 생산성 있는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 부문별로 심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하여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 구축 예산을 경기도체전 홈페이지로 부기내용을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의정부시의 모든 생활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멀티미디어 기술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 가지고 통합한 생활정보서비스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은 의정부시수치지도 작업을 한창 하고있는 과정에 있고 아직은 생활정보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할 단계까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GIS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체전은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으로 경기도 체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 보다는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 사업을 당장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까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드린 내역 아까 기획공연 예산하고 같은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쇄비 배분은 흥행성을 고려한 공연이냐 무료로 하는 공연이냐에 따라서 배정을 다르게 했습니다. 효녀무사 바리라든가 국립합창단 공연은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적게 책정이 돼있고, 본격적으로 매표수입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정부영화제라든가 금난새 청소년음악회라든가 호두까기인형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130만원 170만원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배정을 해서 책정한 겁니다.

아닙니다.

6-8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대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페라나 뮤지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매표수입이 높았던 건데 초청비 1억 500만원이고 수입은 5,7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0% 수입 정도가 되는데 수익성하고 무대완성도랄까 예술성을 적당히 적정한 선에서 발란스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도 기획을 했고 지출 수입 예산에 예상해서 선정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쯤은 의정부시민들이 서울에 안가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매달 두편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신천병원앞 녹지대조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신천병원앞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위치는 광동여고 정문에서 나오면 13번 종점으로 가는 도로와 하동교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만나게 되는 부분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내면서 공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면적은 800여평이 되겠으며, 800여평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조감도는 유인물 첫장에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긴 도면이 공지인데 소나무를 세군데를 배치하고 연산홍을 두군데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형석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는 같은 신천병원앞 녹지대 조성으로 붙였지만 하동교 쪽에서 국도3호선을 따라 가지고 쭉 오다보면 녹양동으로 들어가고 신천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 삼거리가 생기는데 공지가 생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조경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내년도 도체전이 4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체전을 대비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1억은 종전에 테마공원을 계획할 적에 2억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무진 또는 항상 일을 할 적에는 자기 소신껏 일을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소신대로 능력발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4월쯤 돼 가지고 경기도체전이 확정되고 많은 예산의 규모가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테마공원 설계를 하고 중간용역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도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공원을 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당초 방침에서 벗어나서 테마공원 사업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사업비 2억을 신천병원앞에 녹지대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복 6차선입니다.

앞에 것은 800여평 정도 되고 뒷면은 100여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녹지조성을 해주지 않으면 도로미관에도 그렇고 언젠가는 녹지조성을 꼭 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에서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도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조감도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설계가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겠는데 도로 양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은 이미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해놓고 가로등이 필요하냐를 검토했을 때 가로등을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를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검토하는 구상 중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설계를 했을 적에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설계를 할 적에 보완을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6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녹지입니다. 또 옆에 부분으로 13번 종점으로 나가는 도로가 또 있어요. 13번 종점으로 나가는 도로 부분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조도가 밝으냐 안 밝으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녹지와 와 가지고 공원처럼 휴식공간을 하고 휴게실을 설치하고 그럴 자리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사항 가지고 최대한

알겠습니다.

교통 차량 매연이 많이 유발되는 되죠?

그렇습니다.

더구나 신천병원앞은 13번 종점에서 3호선 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고개가 있어서 상당히 매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할 거로 보는데 도면을 보게 되면 조형소나무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우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대략적인 문제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계서가 제출한 것이 조형소나무를 배치한 겁니다. 저희가 공해에도 강하고 그런 나무로 검토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것이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것으로 고사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소나무는 가격도 고단가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전에 하나의 준비사업이라고 한다면 체전이라는 것이 동절기를 지나서 바로 푸른 잎이 나기 이전에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녹지가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편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는 가로등보다는 녹지조성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휀스를 설치할 경우라면 이 예산 가지고 어림이 없고,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뒷장도 교통섬을 만들어져 있죠. 다만 녹지가 조성이 안돼 있고, 경계석까지 다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도로체계가 삼거리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하면 지금 도로가 다시 접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조성을 하더라도 그 시야에 교통에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로 우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설해대책비 당초에 1억인데 5천만원을 추가배정 한 거는 지난 99년도에 연간 5천포를 사용했고, 2000년도 5,60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월 3월에 사용한 것이 34,000포가 됩니다. 작년 12월까지 포함을 하면 4만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왜 갑자기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느냐 하면 살포기를 구입해 가지고 일부 인력으로 살포하는 거 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은 야간에 눈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눈이 치워지도록 하얗게 내린 차도길이라든가 심지어 보도까지 완전하게 시커멓게 차가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9년도 98년도만 하더라도 시내 부분은 로타리부분, 외곽은 고개길 부분만 제설작업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시가 염화칼슘 살포를 하면서 의정부시와 접경하고 있는 3호선하고 동부순환로쪽에 서울시가 완전하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부터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염화칼슘만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주민들이 많이 완전제설작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염화칼슘비를 포당 5천원 갑니다만 부족할 거 같아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쟁이천외 3개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국비가 1억8천, 도비가 7,200만원, 시비 1억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쟁이천은 이번 수해때 1천에 370m가 유실이 됐고, 광쟁이1천은 150m가 유실이 돼서 국도비 지원이 있으므로해서 시비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는 돌망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석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석축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석축을 할 때 보통은 물론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게 15전에서 20전을 하고 석축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천 바닥에서 기초부분하고 석축 쌓은 부분이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동안 보통 50전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랑천이 하상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하고 연결된 소하천도 많이 하상이 내려가다 보니까 들떠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보수를 했는데 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지하로 많이 깊이 들어갈수록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적정선을 하천 현장에 맞쳐 가지고 드러나지 않도록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석축은 그냥 흙에다 쌓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를 기초를 만듭니다. 그거는 20전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기초가 20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초하고 석축이 올라가게 되면 하천마다 하상고에서 기초시설을 밑으로 몇센치 들어가서 기초를 하느냐 얘기인데 그 동안 50전 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천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깊이가 1m이상 들어가면 어차피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현장 여건에 맞쳐서 되도록 쇄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초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총괄계약만 돼 있고 차수별로 2차까지 공사가 돼있고 3차 공사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당시 설계돼 있는 것으로 ES적용만 하는 겁니다.

공사구간에 타이어라든지 많은 물건을 쌓아 놓은 게 있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미리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치우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광쟁이천 샛강 살리기는 발주가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9월 말쯤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는 금액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광쟁이천을 하게 되면 상당액이 들어가고 현재 지원돼있는 1억에 대해서 금액에 맞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양안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진수 위원 질문에 돌망태가 나온다고 한 거는

그거는 아래 부분에 하는 거고 이거는 배벌 지나서 광쟁이천하고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남양가든 밑에 쪽입니다.

그 동안 98년 수해부터 석축에 수해복구를 많이 했는데 그 후로도 매년 재발생하는 곳이 몇몇 하천에서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산을 재투입하는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했고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좀처럼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람을 해서 유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천폭이 일정하지 못하니까 상단에 하폭이 넓고 어느 부분은 하폭이 좁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기초 밑을 쇄굴하다 보니까 토사가 빠져나가서 석축이 붕괴되는 현장도 곳곳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한두번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은 철저히 시공을 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물론 그 부분도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도 이런 부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현재 수해복구부분은 실제적으로 하천이 모자라다하면 넓혀 가지고 석축이 안되니까 요즘에 친환경적인 블록도 많이 나오고 돌망태도 사용하는데 블록으로 사용할 경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으로 수해복구를 책정해 줘야 되는데 행자부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면서도 못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수해 날 때마다 근본적인 복구를 위해서 일부구간을 선정해서 올리면 행자부가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되도록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물론 전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같은 경우는 도나 행자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저소호안이 장마질 때마다 유실되고 하는데 돌망태로 시공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최대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종합운동장 신축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공사추진현황 자료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가진걸 가지고 그 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내년 6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조공사에 데크층 완료를 9월4일 완료하고, 지붕공사를 8월3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미장공사 1층 화장실하고 벽미장을 해서 11월말까지 미장공사를 완료하고 조족공사는 1층은 완료했고 2층 화장실하고 내부 외부 치장마감을 블록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완료가 되고요. 도장공사는 외부에 초벌도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축구장 잔디는 파종을 9월11일부터 해 가지고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트랙공사는 9월말쯤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조경공사는 외부 교목식재는 11월말까지 하고 나머지 관목류는 내년 3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현재 공정은 71%이고, 9월말까지는 75% 공정이 될겁니다. 12월 말까지는 90%, 내년도 2월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조물 공사는 11월 말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물 공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면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웬만한 공사 외에는 금년 말까지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동안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될게 의자설치를 하는 거고 칸막이하고 천장 정도를 하기 때문에 물 공사는 안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님은 다른 일정이 바쁘신가요?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있었던 건가보죠?

3시부터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사전에 와서 이런 일정을 설명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더군다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국장이 자리에 참석 안한 것이 모양이 안 좋은 듯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체전준비를 위해서 주경기장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과연 앞으로 동절기는 닥치지, 그런데도 공사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직도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는데, 다만 도비 예산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선 용지보상이 쉽게 된다면 모르지만 용지보상이 수월치 못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되기 전에 도에서 확정이 되면 선 집행할 수 있는 품의를 받게 되면 우리 시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도에서 내려온 거 가지고 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지지주가 용지보상에 쉽게 승낙을 안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자기 뜻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이의제기는 있으리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돼있습니까?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강제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2회를 15일 정도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은 걸리잖아요.

소송제기 하더라도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당한 무리수인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논 지면에 있는 흙은 걷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질의 흙을 성토해야 되는데 확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몇 군데서는 그때쯤 나올 토사가 있습니다.

차질은 없을 거로 봅니까?

없다고 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는 구간에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도 사업이 순탄치를 않은데요.

산 까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지보상까지 하고 12월에 공사착공까지 하려고 합니다.

체전이 앞서서 준비 없는 체전을 허둥지둥 치르려다 보니까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다음에는 이번에 추경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94억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비는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비까지 94억에 포함됩니까?

조경이 일부 들어가고요, 대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년 안에 심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또 있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129억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40억은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