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또 극심한 가뭄 끝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지역은 많은 수해도 입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위원회는 지난번에 폐회 중 회의를 열어 현장 답사와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행부에 촉구를 하였고, 또 현안사항으로 고질적인 축산폐수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위원회와 집행부 관련부서와 함께 축산폐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양주군과 철원군을 방문하여 그 처리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추진 가능한 축산폐수 액비화를 선택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던 바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모두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부분과 또 세출에 있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심사 숙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안동 은 자연 재해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봄 가뭄이 100여일 동안 와서 가뭄대책에 정신이 없었고, 가뭄대책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해가 와서 서후라든지 풍산, 풍천, 북후 등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되었고 그리고 예안, 도산 중심으로 한 우박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마는 가을 가뭄이 계속되어서 가을걷이 추수에 상당한 농작물의 어떤 영향을 많이 준 그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어려운 농민들과 함께 같이하고 걱정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필요할 때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우리 위원회에 방청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단체를 리드하고 농민들의 화합을 추구하는 우남식 회장님 외 몇 분이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에 오셔서 정말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의회의 관심이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농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해당부서의 예산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744억4,000만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 3,197억1,000만원보다 547억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2,749억원보다 532억원 늘어난 3,2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448억1,000만원보다 15억3,000만원 늘어난 46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6억5,151만원보다 310억4,779만원이 증가한 986억9,931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의 증감액은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360억1,674만원보다 310억4,779만원이 증가한 670억6,454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84억1,905만원보다 412억685만원 증가한 1,696억2,59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1,311만원이 증가한 88억3,73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04억7,850만원 증가한 1,561억6,376만원, 예비비는 6억1,522만원이 증가한 34억4,657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9억9,015만원보다 1,076만원이 감소한 219억7,93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3,523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6억4,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19억9,015만원보다 1,076만원이 감소한 219억7,939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4,745만원이 증가한 29억6,022만원, 사업예산은 10억583만원 감소한 75억1,325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2억9,367만원이 증가한 35억6,597만원, 예비비는 14억4,605만원이 감소한 79억3,993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03억4,000만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109억4,0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9,937만원이 감소한 84억3,679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7억9,937만원이 증가한 15억6,56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0억4,000만원 보다 6억원 증가한 126억4,0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3억4,436만원 증가한 80억3,317만원, 자본적 지출은 6억1,037만원이 증가한 44억7,509만원, 예비비는 3억5,473만원이 감소한 1억3,17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예년의 추경예산 보다 많은 세입과 세출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의 17.12%인 54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411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을 분석해보면 사회개발비에 30%, 경제개발비에 66%가 편성되고, 나머지 4%는 기타지원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 차원에 치중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많은 현안사업에 비해 지방의 재정력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예산의 경상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7억3,485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불요불급한 부분에 17억3,140만3,000원을 재편성하여 결과적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344만5,000원이 줄어들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의 2.26%인 2억6,0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 기본요금 폐지와 사용량 감소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 반면, 시급한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서 5억원,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5억9,400만원이 전출되어야 할 실정이어서, 자체재원으로는 사업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시의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개별심사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설명이 필요한 과·소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수운관리사업소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하겠으며, 호명되지 않은 부서에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한 의사국 직원들은 건설교통국장을 당장 참석시키도록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배석한 간부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도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고 책임부서의 책임자가 예산안 심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원회에 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타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예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는 323페이지에서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100만원을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에너지절약 최우수 시로 받은데 따른 전액 교부세 배정액입니다. 계획은 1대 당 350만원으로 해서 6본에 대한 2,1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이라든가 전국적인 시장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대형마트 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소도시인 특히 우리 관내 재래시장은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용역업체에 학술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 종합대책을 강구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관내 모두 12개소의 공·사설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공회의소 회관건립 지원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동 회의소에서 산업정보센터 건립을 하겠다라는 명칭변경 요구가 있어서 부기경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과 별개로 지역상품 전시관 건립이라고 도에서 도 시책 추진 보조금으로 1억원이 시에 교부됐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목이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남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사업 전출금 6억4,600만원을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남후농공단지가 현재 업체의 오·폐수처리 용량상 조사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 설치를 안해도 좋다 하는 미승인 설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동 금액을 남후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부기를 경정을 하고 풍산농공단지 기채상환금 전출금으로 5억2,600만원, 나머지 1억2,000만원 풍산농공단지 정수장 보수 및 확장공사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기채, 특히 농공단지 부분에 기채도 많고 이래서 5억2,600만원은 이때까지 밀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재 풍산농공단지는 원금이 약 4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갚은 것이 37억원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원입니다. 2003년까지 원금 갚아야 될 돈이 5억2,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돈이 현재 이율이 연 8.5%입니다. 재정농업중기자금으로 94년도부터 연 이율 8.5%받고 대주면서 우리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풍산농공단지는 94년도에 5만6,000평이란 대 면적을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업체와 지금의 업체가 상당히 형태가 많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현재 5공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는 1일 취수 최대량이 1,000톤입니다. 부도업체하고 여러 가지 업체가 변경 교체됨에 따라 가지고 공업용수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정수장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 배관도 보수를 하고 추가로 공업용수 물탱크를 신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386쪽 중간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을 받은 부분을 오·폐수 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남후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부기 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전액 감소되는 부분이고 6억4,600만원 시비도 전액 감 조치를 하면서 부기 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388쪽에 시설비 풍산농공단지 정수장 보수 및 확장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바와 같습니다. 389쪽에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에 남후농공단지 기채원금 상환금을 10억원 원금을 갚을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융자금 덜 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연 이율도 높고 해서 원금을 갚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 재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기채원금 상환금과 기채이자상환금은 5억2,600만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재원으로서 충당할려고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 간단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뒤에 배석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산안을 설명할 부분만 상세하게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전체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래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 해주시고, 잠깐만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공회의소 지원 2억원이죠?

예.

이 자체가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 보조는 선심행정이기 때문에 이것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돈을 지불 안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목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바뀐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바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를 해서 바꿨다, 아니잖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 보고하면 안돼요. 그리고 도에서 왔는 것, 도 자가 도에서 왔는 것이죠, 이것도 지역상품전시관, 필히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돈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지역상품전시관을 안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지역상품전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왔는 돈이지만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오래간 만입니다. 325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재래시장이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안동 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위한 학술용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과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마트라든가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소규모 점포 형식을 재래시장으로 한번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비자들의 형태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와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서로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상인들도 수용이 돼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나중에 한 후에 참 좋다, 좋은 상품이 저렴하게 우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용역을 하나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용역해 봤자 결과물에 대해서는 돈만 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과업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가? 사실 본 위원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학술용역 받은 학자가 자기 생각을 내느냐 안 그러면 안동 시의 확실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인드가 포함돼서 과업지시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마인드 없이 학자들이 내는 의견에 끌려 갈 것 같으면 그 용역은 하나 마나 하는 용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 하실 때에 과장님이 과연 어떤 내용을 지시하시고 어떤 과제물을 받아야 하는게 분명하게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시중의 얘기들이 우리 시의 요구가 아니라 학자들의 요구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이 용역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일반회계 돈이 전출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환금의 이율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높다, 이래서 선 상환을 우리 시비로 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함정이 있어요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년도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향후에 다가올 기채상환금을 일반회계 돈으로 먼저 특별회계 전출해서 상환을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잖아도 조금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단지분양이라든가 기채상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채상환을 지금까지 풍산농공단지의 것은 정상적으로 다 상환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다 입주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금이 45억원인데, 현재 모두 19개 업체에서 17개 업체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그 분들이 요새 원금으로 일시 상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총 24필지인데 4개 필지만 안동 시가 소유를 갖고 있지 나머지는 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 8.5%라는 연이율이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달라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9개 업체 중에 17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17개 가동하는 업체 중에서 처음에 입주시에 분양을 받았는데 대한 분양대금은 일시로 상환한 업체도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로 상환한 사람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상환금을 그 계획연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낼 돈이 없다 그죠, 다 갚아 버렸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빨리 끊겼죠, 그러나 지금 내야될 부분, 그 업체가 내야될 부분이 내년도부터 2003년까지 원금이 5억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5년 것을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선 집행해서 갚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년에 가서 분양하지 못한 필지에 대한 부담을 먼저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갚아 버리고 말자 이 말씀인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야 언젠가는 들어오는데, 다음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럼 다음에 풍산농공단지에 지금 미 분양된 부분을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 그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결국은 일반회계는 또 전출도 안되는데, 보이지 않는 전출이 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풍산농공단지에 다가 돈을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운영이 되면 특별회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말이지, 결국은 답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를 관리하는데는 효율성이 이것이 더 낫다, 이율도 연 8.5%하는 것도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일반회계에 갖다가 막아 가지고 돈을 일반회계에서 축을 내고, 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건설한 농공단지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데 한쪽으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래도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술술, 정말 불가항력으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풍산농공단지에 미 분양된 것을 놔두고 남후농공단지를 또 만들었단 말이죠, 결국은 만들 때 얘기는 뭐랬냐 하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입주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손해 볼 것 없다" 말은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와서 분양이 제대로 안돼서 일반회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면 앞으로 남후농공단지 문제도 간단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풍산농공단지 문제는 확실한 선이 그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더욱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327쪽에 풍산농공단지 정수장 보수 및 확장공사 전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공업용수가 부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최대 암반관정 5공이 있는데 최대 취수량이 1,000톤입니다 1일. 새로 부도업체가 나고 우리가 교체해 넣은 입주업체가 그 당시에 기존업체보다 쓰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되고, 또 정수장에는 94년도에 설치했는 부분에서 활성탄 하고 여과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장을 교체하고 활성탄을 추가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부도업체를 처리하고 다른 업체를 남후농공단지에 받아 들였는데 그 업체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업용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보다 40% 정도 업체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가 되다 보니까 용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업체 보다 계속 몇 년간 누적되어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해서 1억2,000만원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정수장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정을 새로 착정을 해서 지하수를 더 개발해야 되겠네 그죠. 그것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전부 그런 것입니다.

암반관정 착정해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전부 이것입니까?

예.

혹시 수도사업소하고 사전에 협조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안동 시 상수도 광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시 상수도가 풍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킬로미터 안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수도 물로도 공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업체가 용인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현재 수도 마지막 라인이 풍산주유소 옆에 하회마을로 가는 부분 거기까지 와 있답니다. 거기서 우리 풍산농공단지 첫 출구까지 담당을 시켜 가지고 직접 재어 보라고 했더니 4.6㎞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을 판단해 보니까 200m에 약 5억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업체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돗물을 그래 쓰기가 어렵다, 그것이 수도과 하고 협의해 봤자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설치되기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 자원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다급하고 현실에 맞게끔 이 부분을 택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풍산에 상수도 광역화사업 중장기계획이 풍산농공단지 부근까지 상수도 보급계획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판단해 보니까 2005년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앞으로 3, 4년 후면 상수도가 거기까지 도달이 된다 그죠,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농업용수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 수돗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이라면 수도사업소에서 그 라인확장을 계획보다 빨리 해주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상수도 공급이 되고 풍산농공단지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겠다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재래시장 상가용역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시장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디까지 어느 장소를 목적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동 시 부분적으로 시장형태가 이루어지는 유통단계의 문제, 그 다음 상인들의 바람,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천지나, 풍산이나 어떠한 형태의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대책을 받아 가지고 그 대책이 성립되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안동 시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사실 나물 한 단 파는 것도 시장인데, 그것을 타 지역보다 낫게 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는, 예산이 1,500만원 넣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되겠습니까? 또 그런게 있고, 용역비 책정할 때 어디 누구에게 용역을 좀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용역 할 때 용역 할만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제가 지역경제과장 4년째 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경제지표도 문제가 되고, 재래시장에 대한 현 시점의 고사 상태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능력으로는 종합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아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담당하고 의논 끝에 우선 재래시장이 현재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재래시장의 종합대책을 한번 용역을 줘보자 이래 우리 스스로 뜻에서 성립된 것이지 이런 용역할려고 그러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이 용역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 예산이 내려가면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살펴야될 문제가 있는게 뭐냐 하면 이것 지역경제과장 소관이고 지역경제과장이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될 것이고, 또 한가지 풍산농공단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알고자 하여, 농공단지를 시작할 때 1만 평이면 1만 평, 10만 평이면 10만 평하는데, 거기서 무슨 공장이 오든지, 무슨 기업이 들어오든지 간에 사전에 물 준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이 찾아 왔을 때 니가 뭘하노, 물을 얼마나 쓰노 이것을, 많이 쓰는 사람은 우리가 물통이 적으니까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 올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때 사업 신청을 넣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판로 개척이 되고 번창하니까 용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안해 줄 수 없는게, 그분들한테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조치할려고 합니다.

농공단지에서 업주가 와서 사업을 하는데, 가상 여기서 물이 부족하다든지, 사람 사는 내용에 폐수가 지류를 통해서 내려갔을 때 지역경제과장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농공단지에 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폐수가 내려갔을 때에 많은 폐수가 내려가서 주민의 피해가 가상 있다. 안 그러면 피해가 없어도 보기에 좀 거북하다 이래 했을 때, 그것 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처분권은 없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임시 방편으로 내가 불편한게 가로막히면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뜻이 많이 보이고, 실지 먼 안동 을 내다보고 우리 2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하는 것이 안보이드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안동 에서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폐수 관계고, 폐수가 아니지만 물이 탁하게 내려가든지 양이 적다 이래서 안된다고 해서 강원도 정선과 영월, 경계 예미로 사업을 가지고 가버렸거든요, 내가 서울서 데리고 와서 여기 하면 안동 형편이 펴이는데, 여기서 그런 대안을 내놓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기어코 가지고 갔어요. 내가 가만히 볼 때 이것은 사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뭐 하라고 얘기했을 때도 힘들다 하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 말이 흘러 가지고 여론이 되는게 더러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확인을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사업 전출 6억4,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전출 6,000만원, 7억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당초 예산 전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솔직하게, 이러한 사업 판단을 잘못하셨죠, 판단을 잘 하셨으면 이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남후농공단지 오·폐수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하셨고 그게 불급하고 필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야된다 그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전출을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럼 사업의 판단이 실수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을 사장했다, 지적을 한가지 드리고. 두 번째 남후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비 전출을 해주고, 풍산농공단지 기채상환금 전출을 해주고, 풍산농공단지 정수장보수 및 확장공사 전출을 하겠다 하는 것은 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확보하기 힘든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이 기회에 수리도 하고 빚도 갚고 그래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됩니까? 여기에서 과장님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의 책무라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오늘 밤늦도록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죄송하지만 한 과를 더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 질의하는 과장님 한 분만 대기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도 우리 위원장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다가 거기에서 공부를 더 하시다가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퇴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발언하니까 농축산유통과장님만 남으시고 나가시고, 농정과장 끝나면 산림과장이 들어와서 대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단체회장님들 넓게 앉아 주십시오, 상당히 더우신 것 같은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85페이지, 292페이지까지고,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저희 농정과 업무를 적극 도와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과 총예산은 67억4,665만4,000원입니다. 그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억4,245만원으로 농정관리 8억2,091만4,000원, 농산관리가 2억9,049만6,000원, 특작관리가 3,114만원입니다. 농정관리 주요사업으로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억8,050만원, 지역특화사업인 벤처농업육성에 9,500만원, 다목적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 2,100만원, 농업인회관 건립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예산으로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에 6,750만원, 호우피해는 우박피해 농가지원비 2억1,545만9,000원, 그리고 특작관리 부분은 사과경쟁력제고사업 자체사업으로서 2,961만원이 예산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예산안을 잘 적극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한 보고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85페이지에 가면 민간인해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임직원 해외연수 10명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저번에 조합장님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해놓았다가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을 농업인단체 임직원 해외연수는 저희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임직원 그러는 것은 조금 빼고, 농업인 단체가 연수를 가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임직원 그러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농업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를 이끌고 선도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이 선진외국을 다녀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다녀와서 선진농업을 회원들에게 전파하는 이러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농업단체 임직원 해외연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농업인을 해외연수 보내는데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임직원 그러는 것은 농업인단체 그러면 임직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좀더 써주시고요.

예, 묶어서 부기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농민들 해외연수에는 적극적인 태도, 10명 보내서는 안됩니다. 보내면 20면 정도 이래보내야지, 한 단체에 한 분씩 보내는 한이 있어도 단체 한 명이라도 보내고 공무원을 한 명 대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공무원은 해외연수 계획에 있어서 그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안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에 액비화 시설, 액비살포기 시비로 시범실시 하는 겁니까?

예, 처음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3기를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이것으로 하고 2002년도 예산에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액비화지원사업은 서두에 제가 인사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분뇨도 처리하고 또 환경농업과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 만들었다는데 상당히, 위원장이 이런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농민들로 하여 우리 집행부는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농정우수기관 현수막 제작 5만원짜리 20개 해서 1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상 받고 현수막 이미 걸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부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은 받았죠?

예, 상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이미 다 걸었죠?

꼭 우수기관 현수막이라기 보다는 전체 일반.

미리 써놓고 의회에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국비를 확보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2000년도 농림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서 각 읍·면에 암반관정 또는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이 사업을 읍·면별로 시행계획 잡았던 사업입니다.

예, 농촌에 어려운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죠.

예.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같은 내용입니까? 벤처.

저희들한테 사전 배정 없이 도가 직접 희망자를 받아서, 도가 지정해서 내려 왔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30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에 보면 마늘생산기계화가 있습니다. 기계화가 한 대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마늘파종기가 있고 또 마늘을 수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제가 단가를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면 국비든지, 도비든지 아니면 시비든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66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가변경이 되어서 추경에 66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지역특화사업, 농산물다목적건조기공급, 아무리 국비, 도비가 내시 되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도에서 해서 농정과장으로서 모르겠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닙니다…

도에서 해서 했다, 앞으로는 이런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물론 답변하시다가 실수 하신지 모르지만 그러한 답변이 속기록에 남고 아무리 도나, 국가가 하고 싶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이 두 가지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농특산물이벤트 행사 홍보물 제작 등 445만원입니다. 30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특판 및 유통시설 견학 1,400만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도비 6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을 위한 시설장비구입비 국비 980만원 지원돼 가지고 전부 1,400만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 이것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3월말로 중단할려고 그러다가 9월말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추가로 소요되는 약품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6,900만원, 이것은 돼지사육농가와 양계농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보고 드렸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용은 똑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착촌구조개선사업(축산분뇨처리사업)이 3억2,500만원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계명원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구제역소독 장비구입이 국비, 도비해서 9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농축산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310페이지 축산분뇨처리 계명원에 3억2,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처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 사업, 종합정비사업 축사정비도 있고, 퇴비사 건립도 있고, 또 저장탱크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폐수를 저장탱크에 받아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하고 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가서 결국 수처리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 처리 하는게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시설이.

분은 톱밥처리 하고, 뇨는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 하고 있습니다.

분은 톱밥처리를 하고 뇨는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고, 그럼 이번에 퇴비사 건립하는 것은 양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활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예.

농정과장도 그렇고, 농축산유통과도 그렇고 축산분뇨 액비화시범사업을 상당 금액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서 개선사업을 하면 나중에 가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과 추진하는 것하고 반대방향으로 내걷는 그런 행정은 아니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회차원에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정보를 듣고 해서 저희들에게 권장하고 그런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올라갑니다마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할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준겁니다.

예, 그리고 307페이지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 1개 업체인데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은 예산부기 한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달에 농림부에서, 서울에서 우리 축산물브랜드전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희망하는 업체를 한 개 업체가 아니고 희망하는 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우리 축산물이니까 소나, 돼지나 그런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그리고 306페이지 농산물직거래시설장비는, 직거래 장터는 어디에 하고 시설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식 몽골형 텐트입니다. 이동식 몽골형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편의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대도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몽골형 텐트를 1,400만원어치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동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약 10동 정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용 계획은요?

농특산물직판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대도시에서도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하면 텐트나 그런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간 할 때는 문제도 있고, 또 각종 사과엑스포할 때도 그렇고, 이런 텐트가 많이 필요한데, 이름은 농특산물직판장 이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각종행사 할 때도 이용하고 직거래 장터를 예를 들어 김장채소시절 때 김장채소를 낸다든지 할 때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작년도에 김장채소 직거래를 했었잖습니까? 강변에서.

예.

그때 텐트 쳤었죠?

예, 그때 텐트 쳤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쳤습니까? 텐트를 빌려 가지고 했습니까?

그때는 확보한 텐트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텐트를 차출해서 그렇게 쳤습니다.

읍·면·동에 안 쓰고 보관하고 있는 텐트를 빌려서 썼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주는 돈이니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북도내는 저희들이 처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농특산물 해외직판특판 및 유통시설 견학 1,400만원, 이것 저번에 올렸다가 삭감 했는 것이죠?

이것은 민간인 차원에서도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할려고 그러면 이런 마인드도 있고, 또 해외견학도 해 가지고 그런 지식도 쌓고 정보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취지나 목적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액 우리 시비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들을 견학시키는데 대해서 우리 안동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시금고 운영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라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아니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단체장들을 1,400만원이 아니라 1억4,000만원을, 14억원을 들여서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해외연수 시켜야 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를 확보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몇 동 정도 됩니까?

1동입니다.

1동이면, 사업을 언제, 어디 정했습니까?

예, 이것은 단호박 수출단지에 대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단호박 저온저장고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단호박 하는데 녹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산, 녹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현재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단지에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호박 저온저장고는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이 중요하지만 원래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한테 충분한 수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어떤,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권추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대행료 그래 가지고 604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축사에 시설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축사에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불나는데는 주로 전기가 노후 되어서 불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사를 151개소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일정규모이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정규모라고 그러면 몇 평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 같으면 50두 이상, 이런 전업농가.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는 농가에 한다.

전업농가에 대해서.

과장님, 이 예산이 의결되고 하면 앞으로 축사에 전기 그런 부분들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점검을 하자면.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뢰하든지, 어느 업체에 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사에 와 가지고 전체 전기를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축사에 왔다가 그냥 가는데도 그것을 점검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죠.

이것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전기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 있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불이 났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점검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점검했으면 무슨무슨 부분은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 뭐는 제거를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점검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앞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모돈도태 장려금 지급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돼지가격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돼지 모돈을 도태시키는 장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원상복구에 가깝게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중단된 것입니까?

5월말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된 것입니다.

장려금이 몇 두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지금. (잠시 기다림)

약 300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300두 정도요, 지금 삭감된 부분은 몇 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약 300두 정도 됩니다.

모돈 도태 장려금 지급 관계를 지켜봤을 때 지금도 돼지 값이 원상회복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약한 것입니다. 모돈도태를 하는 그런 축산농가에 장려금이 전부다 지급됐으면 참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돈사 냉방기지원, 돈사 열풍기 지원, 돈사 냉방기는 여름에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필요한데 이게 지금 무창돈사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돈사에 사용하는 겁니까?

일반돈사에 사용하는 겁니다.

선풍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환기하고 냉방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돈사냉방기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냉방기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냉방기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지금 당장은 필요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년에 필요한 것이고, 이게 국비가 지원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라서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돈사냉방기 지원한게 18대인데 몇 가구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몇 가구 안되겠는데 큰 돈사는.

한 대 정도씩 지급할려고 합니다.

한 농가에.

예.

그럼 지원하나 마나다, 그리고 이런 것도 금년같이 더운 해에는 이런 것은 일찍이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냉방기는, 열풍기는 보면 앞으로 겨울이 오니까 필요한데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은 328페이지에서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복합산막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산막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100평을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200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명산 관정 개발했죠?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앰프시설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앰프시설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특색가로변 조성사업부대비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가장 금액이 큰 1억8,000만원, 특색가로변조성사업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하는 것은 유교문화축제라든지 탈춤페스티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바쁘게 사업을 해야 되겠네 그죠?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성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2,500만원은 보상금으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은 지사포괄사업비가 기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에 자체사업에 시책추진보조금으로 계상된 사업은 271쪽부터 272쪽 넷째 줄까지는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도 의원님들과 협의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다섯째 줄부터 273쪽에 일곱째 줄까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아래서 여섯 번째 줄부터 275쪽에 위에서 여섯 째줄 까지는 시정 추진과정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을 평소에 지원을 못하고 약속을 해 줬다가 금번에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원 계상한 것은 시장포괄비 12억원에서 3억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275쪽 풍산읍부터 282쪽까지는 일괄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에 보조사업에 장비임차 사전편성부터 297쪽까지는 가뭄대책으로 기 편성해 가지고 사용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호우피해복구사업 사전편성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가뭄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9쪽에 일직 평팔 암반관정 설치는 중앙고속도로 설치로 인해서 거무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몽리면적 3㏊ 정도는 중앙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수리권이 분리되어 가지고 저번 가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석실지구 양수장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4,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2,8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몽리면적이 당초 10㏊에서 30㏊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서부터 301쪽까지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2쪽에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도 당초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최종 보조내시 된 데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343쪽은 수해복구비 사전편성했는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에 과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은 저희들 금년에 눈하고 비하고 가뭄하고 많이 왔기 때문에 급량비가 모자라서 300만원 별도로 계상했고요, 통행제한 간판 제작 설치 이것은 도로상에 통행제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재료비에 해빙제 구입이라든가 긴급도로 복구 아스콘 구입, 도로 반사경 구입은 도로유지관리상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모자라서 다시 일부 편성했습니다. 351쪽에 호우피해 사전편성은 기 수해복구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자체사업에 송현도로 휀스 설치 5,000만원은 송현 대로변에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이 하도 많아서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과속방지턱 일제정비는 시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전체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누전선로 보수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에 장마 때 서울시에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도로보수비도 당초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3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금을 당초 수상, 신석에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신석, 용상이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신석에서 용상구간이 금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시내구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금 반환 3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수상, 신석구간에 우리가 보상금 없이 예산을,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국비로 22억6,000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감사과정에서 국비집행 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국비를 시비에서 반납을 하라 이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3억원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10억원, 2003년도에 나머지 9억2,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그래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서현∼대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8,000만원, 가야∼주계간 도로에 2억원, 서삼∼태자간 3억5,000만원, 임동 대곡도로에 5,000만원, 옹천∼감애간 도로에 8,000만원은 기 확장은 했습니다마는 포장비가 없어 가지고 유실이 많기 때문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92쪽입니다. 골재를 당초에 저희들이 모래를 45만 루베를 매각했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과정에서 봐서 50만 루베가 판매될 것 같아서 세입, 세출에는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잡고 여기는 세입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매각은 폐천부지매각대금 6,800만원은 우리 시 관내 지방 1급이라든지 2급 하천이 매각이 되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하천부지 불하관계로 세입이 발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감정수수료라든지 분할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은 됩니다마는 하고 나서 도비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세출예산에 금번에 잡았습니다. 395쪽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3,000만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골재예정지를 받을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실수를 했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올해 봄 가뭄이다, 폭우다 해서 고생이 무척 많으셨죠?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전다지 긴급복구하고 긴급으로 편성하는 사전편성이 대부분이네 그죠?

예.

그만큼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라는 흔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29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송수호수 구입 사전편성이 있습니다. 1, 2, 3차 가뭄대책 때 송수호수 구입해 했는게 134.588㎞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중에서 PE관으로 구입했는게 얼마나 되고, 또 고압송수 호수로 구입했는게 어느 정도 됩니까?

PE관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것을 얼마나 구입했느냐 하는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구입을 했다. PE관이 구입된 사실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가뭄대책 하면서 PE관이라든지, 관을 많이 구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PE관 50m 한 롤을 감으면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장정 두 사람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송수호수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물 때 마을에 빌려 줬다가 가뭄이 끝나면 다시 면사무소로 회수를 해야되죠?

저희들이 처음 호수를 관리를 할 때 사실 묻어서 깔아 가지고, 묻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해 줬으면 제일 좋겠고, 안 그런 부분은 회수를 해서 면사무소에 보관하도록 그래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을 단체에 관리전환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 관리전환도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구입을 읍·면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곳은 과감히 관리 전환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134㎞ 중에 반 이상이 PE관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시 관내에 들판에 PE관이 도랑으로 논둑으로 많이 걸쳐져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왕 구입된 자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려면 추수기가 끝난 다음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서에 그 PE매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었나 안되었나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산엔 없고요, 가뭄예산편성 할 때, 최종적으로 편성할 때 영구매설이 필요한 부분은 장비임차료를 해서 읍·면에서 짜도록 그 당시에 그래 지시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 편성 했는 읍·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읍·면에 가뭄대책장비사용료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14개 읍·면, 10개 동, 24개 읍·면·동에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PE관을 매설하기에 충분한 장비 사용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최종 4차분 지원할 때 그 당시에 그런 사업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른데 투입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준비를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보니까 1억8,800만원이고, 그것도 팔기 위한 장비 임차료는 2억원인데 밑지는 장사를 안하는게 안 낫습니까?

이것은 단가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2,600원으로 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올라 가지고, 유류대라든지 상승되어 가지고, 단가가 2,750원으로 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더 채취해서 팔릴 것 같기 때문에 더 채취해서 파는 것만큼 장비임차료가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13억원으로 계상할 때 2,600원에 단가를 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2,75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장비임차료가 집행보다 적게 잡혔기 때문에 그 추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이라든가, 하천 40개소, 소하천 62개소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이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쪽에 피해가 나는 부분들이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대부분 납니다마는 소하천 같은 경우 폭이 좁아서 피해가 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촌 쪽에 나가 봤을 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영구시설 해 놓았을 경우도 상당히 폭이 좁은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안동 전지역에 소하천 같은 경우 유수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빗길이라든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천도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예산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를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소하천에 대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립이 다 되자면 얼마쯤 걸립니까?

개소수가 400개소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당초에는 원래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끝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용역비가 모자라서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수리를 하다가 또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계획수립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꿔 가지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끝내기 어려울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소하천이든지, 하천이든지 이렇게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할 때 하천도는 없지만 충분히 거기 현장감을 살려 가지고 하천 폭을 충분히 확장된 상태에서 영구복구가 됐으면 하는…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은 토지사유지가 편입이 되더라도 설계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세월교 때문에 호우피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한번…

세월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개체를 해 가지고, 교량이나 박스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급 하천의 경우, 물론 건설과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2급 하천 같은 경우 하상정비를 해야 될 곳, 유수지장목을 제거해야 될 곳, 앞으로 그런 부분도 늘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2페이지를 보면 골목길 과속방지턱 일제정비해서 4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시내권입니까? 아니면 안동 시 전체입니까?

주로 시내 있고요, 안동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전혀 안 맞 고, 야간이라든가 이런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 또 과속방지턱에 의해서 교통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사업비 편성하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시장님한테 욕구는 상당히 많고 그때그때 지급할 돈은 없고 이래 가지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편중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는 예산의 편성에 어떤 중심을 도비가 내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업이고, 시장이 건의 받는 사업도 지역사업이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지역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은 보고, 더욱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시장님께서 건의받은 사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동은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읍·면·동장들이나 지역출신의원들이 활동을 원활히 하게 되다 보면 시청민원이 복잡함을 해소하고,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현지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 편성이 되지 않고 그저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지나치게 요구하는데는 사업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무려 편차가 1억6,000만원 이상의 소규모사업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사업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 우리 농어촌도로, 군도 정비사업 예산에는 얼마 확보했죠?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억6,000만원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예산 얼마 확보하셨죠, 모르죠, 25억4,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 그늘진 지역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농민들한테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있고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 군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또 예산부서에 상당한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변화를 추구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가 되면서 우리 농촌지역이 엄청나게 예산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상당히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를 입으면 소하천들이 폭을 확보 못해서 계속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한 군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이 되든, 소하천이 되든, 반변천이 되든 실지로 산하고 인근 붙었는 땅들 있죠, 전이나, 답이나 간에 실지로 그 전답을 사들여 버리면 제방을 하지 않아야 될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천 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우리 관내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고 이런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소하천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정비해 보시고 반변천이라든지, 준용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하천 폭을 확대해서 예산낭비라 그럴까 또 수해 나면 또 뭐 대책 세워주고, 또 농작물 보상해 주고 이런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천회계 특별회계 용역비 3,000만원 있죠?

예.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작년도 7월1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골재채취를 하면 환경성 검토하는 것을 안 했는데 작년 7월1일 이후로 하는 골재채취 사업은 사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골재채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을 하자면 용역을 해야되는 것이 의무적이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예정지 승인을 받을려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 붙어가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을 절감하고 신문공고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업무추진 특근매식비를 일부 추경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절감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5억4,000만원 추경되었습니다. 이중에는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있고, 보상미협의로 지구변경하는 한 지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는 예산절감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6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 초빙료가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교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예산만 보고하십시오. 감해진 예산 또 경상적 경비는 보고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업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 그런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읍·면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56페이지부터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택지개발특별회계부분입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도 절감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가는 겁니다. 401페이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절감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여기도 절감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하수도사업 자료보존용카메라 구입 한 대 하고 배수펌프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한 대, 준설용수중모터펌프구입 한 대 분에 대한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법흥소로 2-6위치가 어디입니까?

2-6코스는 현재 볼링장 뒷부분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6억3,000만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것 시행하면서 일부 공사비가 부족되고 잔여지 매수요구 하는 일부 민원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동사 그 집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동사 보상 부분은 내년도 도비 일부분을 계상해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4억5,000만원만 들면 시행될 줄 알았는데 6억3,000만원을 넣었는데도 돈이 아직 모자란다고요?

예, 잔여지 일부 매수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1억원 하고, 7억3,000만원 들어가네.

예, 그 정도 들어가고 해동사 부분을 해결할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4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말이에요, 25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전기료를 다시 3,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우리 민간위탁하면서 계약을 총액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각 항목별로 계약했습니까?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부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예.

그것은 왜 그렇게 계약을 했죠?

사용료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추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받는 쪽에서 처리장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총액이 증액되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받는 쪽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기사용료 부분은 민간위탁부분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왜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했느냐 이 말이지?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다해 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이것을 제외하고 하더라도 나머지 총액으로 계약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예산이 절감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에게 반납하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토탈로 다 줘야지, 일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약서 상에 잘못한 것 아닌가, 우리 시가 잘못 계약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전에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고지되는 부분을 위탁을 주면 그 위탁총액에 대해서 관리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전기사용료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테, 물론 자기네들도 전기 절전을 하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전기를 조금 많이 쓰고 이래도 그 사람들한테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약할 때 일단 거기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를 총액으로 계약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는데, 일정금액에 대해서 했는데,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예산이 절감했는 부분은 다시 우리한테 환원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다 줘서, 거기 쓸 것 다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맞춰 쓸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차기 계약할 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읍·면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읍·면에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에 보면 화랑로 잔여지보상금 그 부분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안동 공고 앞에 로터리 부분입니다. 로터리 부분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 쪽으로 화단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화단부분도 일부 있고, 일부는 현재 포장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터리를 더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확장할 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보상을 해줘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명로가 개통이 되고,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부대 쪽에서 MBC 쪽으로 아침 출·퇴근길에 보면 차량소통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MBC 쪽에서 부대 앞쪽으로 우회전을 하자면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가 두 대만 서 있으면 우회전은 전혀 안돼요, 그러면 사단 쪽에, 부대 쪽에 화단이 굉장히 넓은데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부대 쪽으로 우회전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00만원이 그 부지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죠?

예.

도시과장님 그쪽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이 15m 도로고, 다 된 상태가 현재 인도설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옆부분의 부지 있는 공간에는 선형을 계량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되는 폐수량이 얼마쯤 됩니까?

3만9,000톤에서 4만 톤이 됩니다.

거기는 생활하수도 있을 것이고, 축산폐수도 있지요?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처리를 연계를 해서 3차 처리가 하수처리로 처리되기 때문에 1, 2차 처리는 별개 처리입니다.

1, 2차 처리를 다른 곳에서 해서 다시 그곳에 또 이송해 가지고 3차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구역 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별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는 1일 얼마 처리를 하는 겁니까?

축산폐수는 현재 1일 10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MBC 방송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민간위탁 되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그래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풍산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을 때 처리용량이 1일 80톤 용량으로 되어 가지고 1일 처리능력이 50톤 용량으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면서 1일 100톤 처리용량으로 시설을 확장 시켰습니다. 확장했는데, 풍산에서 50톤씩 들어오던 축산폐수가 지금 1일 10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유가 축산폐수가 300평방미터 이상 축사가 되는 농가는 자가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풍산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50톤을 처리했더라도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새로운 시설로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 능력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0톤이 되면 1일 축산폐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처리가 되면 참 좋은데, 과장님 지금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그게 또 환경에 오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도내용 같이 고장이 잦은 것은 아닙니다. 그후에 처리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었더라도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지금까지 낸 영수증 있죠? 그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에 자료를 내주셔서 예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해주시고,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어떤 먼 장래 경비절감을 한다는 목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게 위탁케 함으로써 그 사업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재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전기료를 민간위탁 받은 회사에서 아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보수 있죠?

예, 있습니다.

5,000만원, 옛날 지하 거기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뭘 보수, 비 샙니까?

비가 일부 새는 곳도 있고,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면서도 업무도 챙기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예산안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운수업계 보조금 5억2,976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교통세법하고 특별소비세법 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이후로 2001년, 금년 7월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000분의32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1,000분의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을 운수업계에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업계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보관을 해 놓았다가 전국 시·군 별로 보조금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배정된 금액이 5억2,976만6,000원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3,600만원 이것은 국비로 보조받아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8쪽입니다. 이자수입이 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구 군청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려고 15억원을 자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 못 하고 정기예금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약 3억원 정도 세입이 있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시설비에 주차장 부대시설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헬기장 매입을 하는 과정에 여기에 시설부대비인데, 헬기장은 수자원공사와 영구 무상임대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매점 뒤에 있는 900평 정도의 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주차장을 활용하자면 잔디를 전부 제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 따른 하수구 설치라든지 가드레일 설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번 회기 때, 상반기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받으셨죠.

예.

그때 결산검사서에 의견으로 개진된 것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시청유료주차장에 세입 되는 그것 말입니까?

예, 시청청사부설주차장 관리를 현재 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서의 의견이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게 맞다, 교통특별회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계과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특별회계 들어오는 것을 일반회계로 바꾸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 때 시청사부설주차장 수입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삭감이 되고 본 예산에서 세입에 잡히리라 생각을 하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게 전혀 없어 그죠, 아직까지 안 했단 이 말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 해야 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주차장 수입이 일반회계에 잡힐 것을 특별회계로 잡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갖고 있는게. 엄청나게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못 써 가지고 민속촬영장 하는데 주차장 부지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촬영장 어디 말입니까? 헬기장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추경예산을 할 때 빨리 그것이 결산검사 할 때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잡히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바로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발빠른 행정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차장부대시설을 하는데 당초에 매입하기로 한 댐 헬기장, 그것이 집행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되어서 매입하지 않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바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교통행정에 투여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장부대시설 이것 당장 급한 사업입니까?

당장 보다는 현재 헬기장에 포장해 놓았는데 그것을 일단 사용하다가 관광객이 많고 하면 상황을 봐가면서 그 쪽에 잔디를 들어내든지 해서 그래 할려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아지고 차량진출이 많아 졌을 때 그 옆으로 좀더 확장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죠?

예, 일단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한꺼번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산반영이 되고 안되고 1억4,000만원이 당장 투입되어서 바로 잔디를 걷어내고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고하면 내년 봄쯤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일단 금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만 되면, 현재 포장되어 있는 거기에 가건물 통제실도 만들고 주차선도 긋고.

긋고, 그런 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만 있으면 우선은 사업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51페이지 수도사업소 운영입니다. 7월1일부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법정 검사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수수료를 600만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가뭄지역 식수난 대책사업에 6억2,200만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억원, 신설간이시설 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환경부개선명령이행사업 4억원, 노후관교체사업 공사비 1억9,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9,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회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3억4,000만원보다 6억원이 증가된 109억4,000만원입니다. 급수수익은 인상분이 적용 안된 1월분 요금 1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일반회계 전출금 5억9,400만원과 수탁공사부담금 2억5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6억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인 기정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된 8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기정예산보다 1억9,900만원 감소된 76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963만원이 증가된 8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액 1,800만원,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구입 1,500만원, 원수수질개선을 위한 도산상수도집수매거 및 취수원 개량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금 보수 및 보험료 인상분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년이상 된 노후된 교체공사비로 1억9,4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5억9,400만원과 공사부담금 수익 2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9,900만원이 증가된 15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6,000만원이 증가된 4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산상수도 정수지 시설개량공사비 2,000만원, 미급수지역 마을배수관로부설공사비 9,500만원을 삭감하고, 일직상수도 정수시설 개량사업비에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화랑로 확·포장공사 구간 상수도 관로이설 교체공사 외 4건 2억500만원은 도로 확장으로 인한 상수도관로 이설에 따른 수탁공사로 편성하였으며, 정수시설개량공사 4억원 환경부 개선명령조치사항으로 2001년11월30일까지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직 질산성질소 처리장치 설치 공사비 7,000만원 시설비 삭감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부기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를 5,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정리해서 몇 가지를 질의해서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에 1억원이고 신규사업이 2억원이죠.

예.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수질문제도 있고 이런데 개량하는 겁니까?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개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뭄 시 물 부족 상습지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올 연말에 할 때도 충분히 확보해서 깨끗한 물을 농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일반전출이 5억9,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인상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인상해도 이렇게 됩니까?

정말 이러한 면에서는 수도사업소 소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적인 것보다 사실은 공공복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해결할…

물론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떤 수익적 사업보다는 서비스사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수도 사업소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원하는 것은 결국 공기업입니다. 경영을 맞추라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일반적으로 많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필요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국비확보에 국가가 시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꼭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용료 수입이 78억3,700만원은 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계산 되었으나 실지로는 2월부터 판매단가가 466원에서 699원으로, 실지 수입은 2월부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수수입이 1억9,900만원이 줄었으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급수하는 양이 줄었습니다. 월 평균 3만5,000톤 정도가 감소화가 되었습니다.

준 이유는 뭡니까?

준 이유는 절수기 공급을 했습니다. 절수기 공급하고 일반 경제적인 여건하고 따라서 줄고, 사실은 노후관이나 청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되니까 좀 줄이는 것도 있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사용료가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은 현상이고, 공기업으로 봐서는 예산이 1억9,900만원이면 2억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물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적자폭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금 7,234만7,000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겁니까? 모자라서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금액이.

인건비가 2001년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을 당분간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기타 늘어나는 겁니다.

7,2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래 되면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안 하는 것하고 똑 같잖아요 어때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선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안동 시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민간위탁을 해서 결국은 들 예산은 다 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편성 하는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요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구조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늘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는데 계속 민간위탁 해 놓고 결국은 그 예산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민간위탁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냉철히 검토해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개선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새롭게 연구해 보십시오.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자치단체인 시가 너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속된 말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미명아래 잘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똑 같이 더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입니까? 다음 53페이지 보면 일직상수도 정수시설 개량 5,000만원, 일직 질산성질소처리장 설치 7,000만원, 이 두 개 모두 일직 상수도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네 그죠?

문제가 많습니다. 일직상수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원수수질이 아주 열악합니다. 질산성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처리장치를 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 바이러스 검출 때문에, 용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 가지고 현재 배수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개량사업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직상수도 공급하는 생산단가 하고 실제로 수익을 잡는 단가는 많이 떨어지죠?

그것은 경제성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도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전번 업무보고에 아마 일직상수도를 광역상수권으로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장님 계획을 위원장이 들은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해서 적자라 그럴까 공기업이 적자를 봐서 수도요금이 상승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석동 선착장 옹벽도색이라든지, 팜플렛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액으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당초 예산 절감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것은 좋은 선례고 또 좋은 예산편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쳤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의결과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결 위원이신 권추업 위원님, 권기운 위원님, 김경동 위원님, 이실건 위원님,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필히 저녁 계수조정에 참석하셔서 계수조정을 해 주시고, 그 한 내용을 권추업 간사께서는 내일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심사 의결토록 그렇게 예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필히 계수조정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저녁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9만 시민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간나는 위원님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