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어느새 청명한 계절인 가을을 맞았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태풍과 비바람을 이겨낸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 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의정활동을 모두가 이 가을을 맞아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 제·개정의 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심사로 모든 예산이 주민편익 증대와 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7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종합민원처리과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절차 및 과태료 부과금액이 호적법 제7장 벌칙규정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 조례가 존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이번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 폐지하고자 합니다.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가 존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4.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나날이 신속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공인조례를 개정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에 보다 효율을 기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주민자치센터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설치키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이 덕망높은 주민 중에서 분야별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조정·협의를 하고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 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개인, 단체에게 봉사활동을 연계해 주는 창구역할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 자치기능 강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해예방, 하수도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곤란 및 본청의 민원집중에 따른 지연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고 또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설립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명확히 법적인 어떤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 설치부분이 있고, 두 가지 주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희망에 의해서, 말하자면 때로는 남이 모르게 그죠, 정말 자기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몸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어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기타 사항들이 들어가면서 제5조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20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자칫하면 그죠, 순수한 민간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말하자면 관료화, 관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하면 제8조에 한번 보면 센터운영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원봉사할 수 없습니까? (잠시 기다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관계는 지금 여기 보면 발전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위촉을 지금, 발전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안 한다면 조례 내용 중에 발전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 목적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단체를 연결해 주는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보면 재해라든가 아니면 또…

아니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질문하는 부분만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굳이 발전위원회를 부시장으로 하여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굳이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자원봉사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능합니다.

또 제8조제1항 내용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게 등록을 해야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해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연결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요. 등록 안 하면 그죠, 말하자면 법 내용 자체만, 문구만 놓고 따진다면 이거는 강제규정이라는 말이어요, 그죠.

예.

강제규정이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그죠.

예.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봉사활동 그 자체에 그죠. 그럼 어쩌든 이래 가지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자원봉사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 민간 차원에서 보면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많아요. 이것을 자율성과 자발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여요, 격리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단체가 하는 것도, 바르게나 새마을, 지금 여성복지회관 이런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일정 기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관변 조직화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은, 말하자면 그대로 알아서 하자 이거죠. 하지만 순수 민간 차원에서도 어떤 정부나 단체의 지원없이 때론 자기 사비를 써 가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모두 한 덩어리로 묶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변 조직화되고 정말 자율, 어떤 자원봉사라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저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다음 제12조로 한번 보면 제12조제1항에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죠 자치단체, 자치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어요. 이것은 도의 조례로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요, 업무범위 자체가. 마찬가지로 제15조도 똑 같은 법입니다, 제15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은 첫째로 어떤 우리 집행부 조례가 대개의 경우를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로 어떤 조례안 자체가 어떤 범위나 한계가 명확한데 비해서, 이 조례안은 단순히 행정자치부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치단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자원봉사라는 의미와 목적에, 순수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 순수한 자원봉사 아니고 여기서, 시에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고루고루 모르는 사람한테도 사용하도록 도와주도록 한 그러한 업무 자체를 시에서 관장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 자체에서 장려합니까?

예,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전부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수요가…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보면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금도 넣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만든다.

예, 만듭니다.

우리 시청에…

예, 만드는 것입니다.

시 관할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도비가 4,100만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요.

예.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비는 1,9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자원봉사센터를요, 그렇게 되고. 년간 운영비가 한 1,600만원 정도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다른 타 시·군 있나요.

지금 현재 하는 곳이, 포항은 벌써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경산, 김천 같은 곳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시장이 합니까?

예 위촉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마음에 들면, 시장 마음에 들면 하고 시장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잡아 놓는다 해도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간의 경비를 줄 수 있고 그렇지요.

예, 운영비하고…

글자 그대로 최저 교통비 정도는 주고 그렇단 말이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예산되면 줄 수 있고 안 줘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거직인 시장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끌어 모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하고 이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 자기네 마음에 들면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기준이 자원봉사라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요.

자원봉사자는…

자기네 스스로 와야 되잖아요.

예, 스스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임명합니까? 스스로 오면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면 되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센터 소장님 이야기입니다.

센터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를 하는 그런 선출직 시장의 입장에서 선심성 행정이 다분히 있다, 꼭 필요합니까? 이거.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자원봉사 하나도 안 했나요.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아니 부정적이 아니고 이것 안 해도 자원봉사 잘되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말이라.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한없이 하는데, 또 왜 자원봉사 만들어 가지고 더 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면 그냥 그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센터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말이어요.

그래도 센터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마 신청하기도 더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관리하기도 낫고요.

포항 또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책을, 우리가 안 하던 것, 그냥 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좋은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놓고 자원봉사자를 일괄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거기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보내기 쉽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로 내가 어떠한, 뭐 병간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보내 달라고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배정해 가지고 보내 줍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요, 공익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개인이 간병인이 필요하다,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자원봉사 안된다는 것이어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범위를 자꾸 벗어나지.)

과장님 보소, 여기 제10조에 보면 “제9조에 의한 보조를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돈은 5,900만원 뿐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억된다 그러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자원봉사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자원봉사하는데, 봉사 활동하는데는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하고…

이것은 운영경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아니 운영경비든 무슨 경비이든 간에, 지금 이대로 하면 돈 안 드는데, 괜히 이것 만들어 가지고 돈주게 되어 있다마는 뭐. 지금은 돈 안 주잖아요, 자원봉사자 그날그날 점심이나 사주고 그렇잖아요, 예산없이…

그런데 여기…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례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원봉사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많은 생각을 해 왔고,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계나 정부 방향이 민간에게 많은 것을 이양해 주고 그리고 민간의 유휴인력을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국과 같이, 외국의 경우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까지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을 민간부분으로 좀 이관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고 또 그 외국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여기 시청에 와서 봉사활동을 3일간 하고 확인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갑니다,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의 대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100시간, 2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누가 학교에서 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내가 이때까지, 대학생 까지 커올 때까지는 내가 넘어질 때 이웃사람들이 받추어 줬고 우리 부모들이 키워줬고, 내가 어려울 때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컸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제도가 정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자원봉사를 산발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애명복지촌 같은데 봉사활동 가면 라이온스, 로타리, 새마을부녀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하면 늘 그분들이 봉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 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이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제는 조금 관변단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관이 주도해서 추진을 하다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를 여기에 넣었는 문제는 사실상 현재의 지방자치법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외국에 자치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시 산하로 들어와 있을때는 이 조례 제12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재정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확인증을 발급해 주더라도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후까지는 아직까지 자원봉사를 했다고는 인정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진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활기록부상에 가점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자원봉사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 민간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할 일도 나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위원들이 그 결정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렇다고 자원봉사자들이 뭐 신청을 했을 때 돈을, 일당을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주기 싫은 사람은 주지 않는,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자원봉사의 범위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벌써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 있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또 적정한데 배치를 해 주고 또 그 효과를 공공부분의 부담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선진국도 아니고, 선진국 법을 보고 만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가 사실 말로 그렇지 새마을부녀회하고 모든 자원봉사 단체를 한곳으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새마을 봉사가 말이 봉사지, 돈주고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코스모스 심는데 옥동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요, 회장단 24명 와 가지고 들어가는 돈은 한 60, 70만원 들어가는데, 사진 한번 찍고 가버려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 과시해요 그거. 솔직히 자원봉사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말로 타고난 심성이 있어요, 이런데. 지금 여기에서 굳이 안 되는 것을 갖다다 설명을 국내에서는 못하니까 외국의 선진국 따라 갈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많으면 선진국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으로 말하자면 안동 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누리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우리 실정에, 주민들한테 좋고 시의 행정에 좋더라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이 말이어요.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박아 놓아 버려요, 20명이면 20명. 다른 사람은 자원봉사해도 자원봉사자 아니라는 낙인 찍혀 버리면 자원봉사하려는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자원봉사 제도가 아주 잘 되는 곳이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는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해야 될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새마을 꽃길 가꾸기, 전시적인 효과만 벌인다. 그런 것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는 어떤 범위의 것을 하면 좋겠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주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충족시키려고 하실려면 먼저 정부에서부터 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자원봉사를 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에 어떤 취업이나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먼저 갖추어 줘야 됩니다. 갖추고 나서 우리 조례가 되어야 만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제15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센터에서는 자원봉사했다는 그 어떤 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한 것처럼 임용, 진학 등에 적용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을 두고 할 수 있다니, 없다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진학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의 예산을 몇 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어떤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했을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효과가 날수 있고요, 때로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가 보면 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차라리 순수 민간부분에 돌려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줘야 될 지 모르겠다, 그러면 민간에서 한번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을, 배분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운영자체를 가지고 관에서 떠맡아 가지고,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한다는 말이어요, 위탁이라는 의미는 똑 같은 의미래요, 관에서 하는 의미나. 그런 의미로 했을 때는 오히려 자율성과 자발성 그리고 정말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더 관변 조직화해 나가고 또 관 의존적으로 만들어 나갈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예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든 민간부분의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좀 심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없고 또 갑자기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서…

이게 몇 일 전에…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말이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아닙니까?

이게 11일 날인가, 의원님 전체 간담회 하실 때에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간담회를 안 하셔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신규 조례안 같으면, 제정조례안은 한 보름 전이라든가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예산 올려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도 제대로 안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조례안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에 어떤,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집행부의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에 반해서 조례,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의 장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도록 한 부분은 자칫 자율성과 자발성이 최우선시 되는 자원봉사활동이 관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성과 자발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동조례안 제12조와 제15조의 내용이 학교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안동 시 자치단체업무범위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범위들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밝게, 자원봉사단체와 개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논의되고 있는 이 안은 부결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방금 김성진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락 위원님.

예, 권홍락 위원입니다. 읍·면·동사무소를 기능전환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라든지, 하수도 정비 등 각종 생활민원처리 지연 및 읍·면·동사무소 인력으로는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다음회기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홍락 위원으로부터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다음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홍락 위원이 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뿐더러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민원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민원행정이 가능하도록 무인민원증명발급기사용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조례의 필요한 관련 조문을 신설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2의 조문 신설내용입니다. 제1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제21조의 개정내용입니다.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제목을 개정하고, 제1항의 내용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하고, 제2항의 내용 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조정카드의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제3항의 내용 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소인된 면 복사를 소인된 원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당공무원 없이 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정보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보통신과장 김진배입니다.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안동 시 정보화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규의 제정 목적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안동 시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통한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시장과의 대화방, 시민 참여마당 등을 운영함으로서 열린 시정구현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시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열린 행정구현을 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