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발언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전부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보면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금도 넣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만듭니다.

예,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도비가 4,100만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시비는 1,9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자원봉사센터를요, 그렇게 되고. 년간 운영비가 한 1,600만원 정도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곳이, 포항은 벌써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경산, 김천 같은 곳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위촉은,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예산되면 줄 수 있고 안 줘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예, 스스로 등록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센터 소장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센터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마 신청하기도 더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관리하기도 낫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놓고 자원봉사자를 일괄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거기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보내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로 내가 어떠한, 뭐 병간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보내 달라고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배정해 가지고 보내 줍니다. (

예.

그런데 자원봉사하는데, 봉사 활동하는데는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경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여기…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례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원봉사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많은 생각을 해 왔고,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계나 정부 방향이 민간에게 많은 것을 이양해 주고 그리고 민간의 유휴인력을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국과 같이, 외국의 경우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까지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을 민간부분으로 좀 이관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고 또 그 외국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여기 시청에 와서 봉사활동을 3일간 하고 확인증을 발급 받아 가지고 갑니다,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의 대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100시간, 2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누가 학교에서 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내가 이때까지, 대학생 까지 커올 때까지는 내가 넘어질 때 이웃사람들이 받추어 줬고 우리 부모들이 키워줬고, 내가 어려울 때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컸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제도가 정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자원봉사를 산발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애명복지촌 같은데 봉사활동 가면 라이온스, 로타리, 새마을부녀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하면 늘 그분들이 봉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 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이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제는 조금 관변단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관이 주도해서 추진을 하다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를 여기에 넣었는 문제는 사실상 현재의 지방자치법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외국에 자치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시 산하로 들어와 있을때는 이 조례 제12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재정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확인증을 발급해 주더라도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후까지는 아직까지 자원봉사를 했다고는 인정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진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활기록부상에 가점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 자원봉사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 민간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할 일도 나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위원들이 그 결정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렇다고 자원봉사자들이 뭐 신청을 했을 때 돈을, 일당을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주기 싫은 사람은 주지 않는,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자원봉사의 범위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벌써 많은 부분이 확대되어 있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또 적정한데 배치를 해 주고 또 그 효과를 공공부분의 부담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 제도가 아주 잘 되는 곳이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는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해야 될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새마을 꽃길 가꾸기, 전시적인 효과만 벌인다. 그런 것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는 어떤 범위의 것을 하면 좋겠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주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