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최광선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차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대상실과는 건설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 2001년도 성과와 교훈,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여건과 과제 3페이지에 2001년도 성과와 교훈, 4페이지에 일반현황, 5페이지에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 계획은 909.450㎢로서 이중에 도시지역으로는 12.601㎢, 준도시지역은 6.555㎢, 농림지역은 우리 면적의 80.5%에 해당하는 732.459㎢, 준농림지역은 117.322㎢,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40.513㎢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준지역 지역으로 개발용도가 가능한 19.156㎢는 전체 면적에 2.1% 해당됩니다. 도로는 147개 노선에 773.37㎞로서 포장이 319.47㎞, 41.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는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가장 열악한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낮아서 포장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량은 116개소에 4,958.7m로서 국도에 14개소, 지방도 40개소, 군도 29개소, 농어촌도로에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2급, 소하천으로 135개소에 509.6㎞로서 이중에 개수가 된 것이 291.1㎞, 개수율은 57.1%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은 소류지5, 취입보 183, 양수장 15, 관정기타 428개소로서 총 631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과 2001년도 가뭄대책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관리, 재해재난사전예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화천공간내 평균 강수량이 276mm로서 최대 시우량은 7월 15일 새벽 1시부터 2시사이에 73mm 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군에서 가장 많은 시우량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72억8,700만원, 복구액은 88억7,600만원중 우리군 소관은 6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설과 소관은 공공시설 116개소에 37억8,000만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복구비가 88억7,600만원중 재원별 현황은 국비가 32억1,700만원, 추가국비가 27억4,400만원, 도비가 16억7,900만원, 군비가 8억6,600만원, 융자가 2억7,100만원, 자부담이 9,900만원으로서 여기서 추가국비는 저희들이 재정력 지수라는 것이 저희군은 0.3미만이기 때문에 인구 30만 미만으로서 지방비 총 부담액에다가 17억5,000만원을 뺀 금액에 80%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공시설에 대한 측량을 7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복구 계획은 측량설계는 9월중에 마치고, 10월부터 발주를 하여 가능하면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가뭄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해개요는 영농이 시작되는 3월1일부터 가뭄이 해갈된 6월16일까지 108일동안 실제 강우일수는 19일간 103mm로써 집중적으로 용수가 필요한 시기인 5월의 경우에는 23mm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73mm에 비해 30% 수준밖에 강수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뭄의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발생 현황은 6월 16일까지는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624㏊중 급수면적이 가능한 1,212㏊ 이중에서 한해발생면적이 41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사업비는 총 17억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9억200만원, 도비가 3억300만원, 군비가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형관정이 34개공에 현재 11공을 착정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50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23공을 착정했습니다. 하상굴착은 353개소를 완료했고, 저수지 준설도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전기료 유료대는 현재 그때 사용한 것을 신청서를 받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타 계획은 송수호수구입이라든가, 양수기 수리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을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23공,과 소형관정 27공은 11월중에 가능하면 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는 10월 이후에 저희가 착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97년도 우리군에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일원 110㎢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14억1,900만원, 지방비 10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확충 2건은 산업도로 개설사업에 3.4㎞,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 4.4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의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천산업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34억9,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32억5,500만원, 10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00년도 11월 7일날 착공했고, 여기에 따른 감리용역도 2000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1년 7월 9일자로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중지된 사유는 2000년도에 예산이 6억3,500만원 이중에 공사비가 1억원, 보상비가 5억3,5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7억7,000만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배정이 한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사업비가 배정이 될 때까지 중지중에 있습니다.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사업 역시 2000년 2월1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암거설치가 완료되고 일부 암 파쇄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2000년도에 13억원의 사업비중에 공사비가 9억5,000만원, 보상비가 3억4,900만원, 부대비가 100만원이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발주를 해서 2001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억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나 현재 9,600만원만 배정이 되서 이것이 금년내 사업비가 완료되는 관계로 내년도 책정되는 예산범위를 봐서 사업비에 따라서 공사가 현재 불가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내에 일부 공사할 기간은 남아 있지만, 예산이 현재 소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 문제점이 현재 국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국비재원조달처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 과정에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예산재원을 어디에서 영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아마 원활히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향후 공사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이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으로서 관광레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 5개년간이고, 사업비는 209,5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주 현대월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간척스키장 개발은 98년 10월 20일날 주 넥서스 월드가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99년 4월 9일 강원도와 협약체결하였습니다. 시행자 지정고시를 화천군수가 하겠금 되어 있는데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여러차례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요청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주) 넥서스 월드이고 현재 (주) 현대월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소위 토지분이 당초보다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는 사업자가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협약 해지를 위한 청문서를 현대월드에 일단 발송하여 이를 제출토록 촉구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아서 강원도에다가 협약 해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대월드 소유토지가 당초에는 809,462㎡가 현대월드 소유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점점 줄어서 375,000㎡만이 현대월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34,000㎡가 줄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월드가 점점 토지를 소유확보를 해야되는데 매각하는 것을 봐서는 개발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에다가 사업자에 대한 협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새로운 사업자가 개발 선정되면 그때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정비 사업으로서 군도 및 확포장 사업은 군도는 4개노선에 7.30㎞, 63억9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호선과, 군도 2호, 군도7호, 군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군도 1호선은 현재 지금까지 2001년도 사업분을 설계를 해서 관할군 작전구역인 27사단과 협의중에 현재 작전상 부동의가 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440m까지만 재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재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오∼마현간 사업은 2001년도 7월30일날 착공하여 2002년 7월24일 예정으로 현재 공사공정은 20%로서 토공 및 배수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군도 7호선은 99년 10월 8일날 착공해서 현재 군부에서는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저희군에서는 토공 및 배수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군도 12호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은 40%로서 지난 11월 8일 착공하여 1차는 금년 10월 13일, 2차는 2002년 2월 12일날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확장을 1.7㎞ 완료했고, 현재는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총 5개노선에 6.1㎞ 41억3,300만원으로서 화천 303호선, 간동 204호, 하남 202호, 상서 213호, 사내 201호선으로서 5개노선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선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화천 303호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은 40%로서 현재 금년 6월 1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 및 배수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간동 204호는 2001년 6월 18일날 착공해서 현재 구 교량을 철거하고 신교량을 9월중에 가설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남 202호선은 5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금년 10월 5일날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아스콘포장 시공을 완료했고 차선도색도 시공완료했습니다. 다음 상서 213호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은 6월 15일날 착공해서 2003년도 2월달에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40%의 공정으로서 교량 2기를 완료했고, 현 부촌3교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내 201호 도로확포장 공사는 6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2002년 6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만, 현재 공정을 10%,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가설완료, 편입용지 기공승락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로시설 유지관리는 4거나에 5억6,100만원으로서 관내에 도로안전시설,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교량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선도색은 6월5일날 완료를 했고, 교량보수 역시 금년 5월 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표지판 정비는 10월중에 착공 예정이고, 도로안전시설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동촌∼태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0.5㎞는 6월 19일날 완료를 했고, 화천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입찰을 봐서 사업자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화천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천읍 중리에서 화천읍 상리 동보아파트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61m, 사업비는 75억1,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종합진도는 65%로서 용신교 109m를 완료했고, 도로개선 1,352m중에 680m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 672m 중에 532m는 보조기층을 완료하고 280m는 기층포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답포상태에 있다가 현재 백기화외 1인 보상이 협의가 돼서 8월 30일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금년중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의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과 경지정리, 밭기반, 경작로포장,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정주권 개발사업에 상서면은 신풍리외 8개부락에 3억6,000만원, 2001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을 50%, 사내면 광덕1리 5개소도 5억9,100만원으로서 이것 역시 5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으로 사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유촌지구로서 5월 30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다목지구는 사업량이 19.5㏊, 사업비는 5억5,300만원으로 서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금년 5월 30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지구에 3.0㎞ 3억1,200만원으로서 먼저, 간척지구는 2.6㎞에 2억7,000만원, 이 사업은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의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파기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동화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7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하상골재채취허가중에 있고, 공정율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간척1리, 원천1리, 파포1리 3개소에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위치선정 및 착정을 완료했고,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1개소에 14억200만원으로서 관내 41개소에다가 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30일부터 11월 말까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원래 34개였습니다만, 추경에 7건이 더 확보가 돼서 총 4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개요는 하천정비 기본게획수립에 지방하천이 13개하천에 164.60㎞, 소하천이 137개하천에 287.71㎞, 기성제 정비 5개하천에 83.4㎞, 북한강 위라제정비사업이 1.1㎞, 소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이 3개소에 1.5㎞, 폐천부지관리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2급 하천은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된 것이 4개하천에 72.2㎞가 되고, 2001년도 기본계획 수립추진은 3개소에 20㎞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1년 2월 11일날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지형현황 측량이 완료된 상태로서 수리수문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분야는 소하천정비 타당성 조사를 137개 하천 287.7㎞에 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1년도 기본계획수립추진은 36개 하천에 72.4㎞로 3억5,600만원을 가지고 2000년 12월 9일 착공해서 200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구조물 조사 완료와 사전환경성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5개하천에 83.4㎞로서 2,000만원을 가지고 11월 말가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기성제 정비는 잡초제거라든가, 호안일부 보수라든가 하는 것을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월 10일까지는 조사가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 위라리제정비 사업은 99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2001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으로서 국비 100%입니다. 99년도에 8억원, 2000년도에 6억원, 2001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 90%로서 제방축조 990m 및 호안정비 990m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내 11월중에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용신천, 오음천 2개하천에 0.36㎞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신천이 0.16㎞, 오음천이 0.2㎞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6월 10일날 착공해서 10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3억원, 지방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용신천 정비사업은 현재 30%로서 착공은 6월 15일날 했습니다. 혀나재 생태블럭 쌓기 중에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지구가 농작물 식재된 지구로서 농작물 추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오음천 역시 6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일부 공정을 30%이며 현재 농작물 식재 관계로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추수후 바로 재시공하여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관리로서 지방2급 하천입니다. 총 33필지에 74,5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1년도 폐천부지가 12필지를 하천점용 배머리교 상류부분에 개인사용하던 부지를 점용허가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는 화천산업도로에서 나오는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토부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농경지 점사용을 지속적으로 21필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하고 단계적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군유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골재 수급계획은 총 수급예상량은 215천㎥이고 잔골재 70천㎥, 굵은골재 145천㎥가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은 3억8,924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채취실적은 99,877㎥ 이중에 대행채취가 69,727㎥, 일반채취가 30,150㎥이 되겠습니다. 세부채취실적은 잔골재가 57,216㎥, 굵은골재가 10,625㎥, 막자갈이 32,036㎥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2억1,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입이 61,957천원, 군세입이 1억52,2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해 재난 사전예방 추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현재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로서 수해피해를 없애고 재해재난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제거 및 정비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재난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년차적으로 확충해서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재해사전예비 예방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재해요인 사전정비 점검을 5월달에 실시했고, 재난재해물자 장비정비도 우기전인 6월 15일전에 교육, 훈련등 각종 예비상황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모두 마치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현재는 재해기간으로서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7월 20일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단말기 33개소, 비상연락망 구축을 936명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 재해취약마을 경보시설설치를 광덕계곡내에 앰프 4개소, 스피커 4개를 설치했고, 재해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를 5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여름철 재해대비 비상근무 실시를 1,006명이 10회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특보 발효건수는 호우주의보 8회, 호우경보가 2회 발효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 적립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운영 방법은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에서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기금은 50%이상 장기예금으로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 재난예방사업 충당금으로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기금적립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이 법정적립액이 1억7,466만2천원인데 이중에서 100% 확보를 해서 이자가 669만2천원 현재 잔액이 1억8,1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기금은 3,839만5천원이 적립금인데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자는 171만8천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4,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적립금은 4,798만7천원으로서 재해분야가 3,838만9천원, 재난분야가 9,5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안정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년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간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인데 피해액이 72억8,700만원인데 복구액은 88억7,600만원 이것은 약 16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월되는 것인지 어떻게 복구액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측량설계를 9월달에 하고 사업발주 및 착공을 10월달에 하고 사업완료를 12월달에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겨울철 사업이 제대로 잘 되겠는지 의문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 사업에도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물론, 수해복구 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기도 했지만, 겨울철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자없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화천 산업도로 중리와 풍산리간 개설공사가 3.40㎞를 하는데 이 사업이 착공은 해가지고 지금 작년 11월 7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9일날 이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예산없이 시작하지는 않았을텐데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 사업 추진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인데 아까 말씀중에도 사실은 개발업자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2001년이 다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기공식은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업이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까 군부동의도 못받았다고 했는데 사전에 군부동의나 이런 것이 다 되지 않고서 이렇게 착공식은 하고 사업은 시작도 안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추진 계획인데 동촌 태산간 도로 준비사업에서 0.5㎞를 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여기서부터 도로를 해서 학교까지는 다 됐으면 학교부터 포장을 시작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무엇 때문에 그 중간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화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맨 밑에 내려와서 향후계획이 잔여구간을 마저 하기로 하고 도로포장 및 자전거 도로를 672m를 시공을 했다고 했는데 뭐 보편적으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만, 이 자전거 도로가 이 붉은색으로 했는데 그것이 붉은색 칠한 모래가 부슬부슬하게 막 떨어지고 어떤 곳은 보기 흉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최광선간사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을 하고 해서 세가지 정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노파심에 의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해복구가 아직 착공이 안되었는데 농작물 때문에 못하는 곳은 그렇지만,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데는 작업을 빨리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수해복구의 누락분이 없는지 지금 다니다 보면 들리는 것이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어디는 측량을 했는데 어디는 안했다고 누락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누락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1식에 2억4,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데 표지판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의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착공을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안됐는데 글쎄요. 이것이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도인지 농어촌 도로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서 시작을 해야지 5년씩이나 지나도 진전이 없다면 차라리 앞으로는 사전답사를 해서 가능한곳을 먼저 해야지 이것보다 급한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몇 년씩 끌고 이럴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다른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사전답사를 해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농지경지정리된 지역에도 기계화 확포장이 안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남면에도 ...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신규로 농지 경지정리한 구역에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 농지경지정리된 지역에 포장이 안된 곳에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한 곳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경지정리한지가 오래됐는데도 포장 못한데가 있는데 이것도 참작해서 앞으로 누락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그 밑에 하천관리에서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논미에서 안평리까지 가는 하천이 무슨 하천인지 모릅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안평리에서 산간계곡인가 휴식년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부터 내려오는데까지는 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깨끗하고 맑은데 그 아래부터는 논미리까지는 아주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천정비를 해주면 좋겠는데 무슨 하천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5번 국도 도로변의 하천인데 보기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용암리에도 다리 밑에가 파여서 블록이 막 허물어져 나가고 그랬더라구요. 바닥 자체도 파이고, 거기도 407도 지방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외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정비를 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간사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이화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만, 조금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사실조사가 제대로 안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경작을 하고 있는 삼화리의 하천이 수해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한번 답사를 해봐라 해서 답사를 시켰는데 그것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려감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안하는 것은 안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제대로 다 해서 대상이 조금이어서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개척지구 공사에 있어서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중단을 하다보니까, 정리를 안해서 금년도 수해에 그것으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를 많이 봤고, 또 거기 우리 종중의 사당이 있는데 울타리 정비를 해주기를 했는데 공사도 중단하고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제때가 가까워 왔는데 종문에서 모든분들이 왔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돼서 제가 몇번을 건설과에 들러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민원에 관한 것은 우선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되는 과장이나 계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는데 이것을 몇차례 거쳐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들을 조상같이 섬기고, 친절운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천이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은 피부에 닿는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촌리 도로문제는 아까 김성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면 우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라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사실 중간이라고 하는데 중간도 아닙니다. 끝입니다. 끝에다 해놓고 중간은 안하니까, 아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라도 신경을 써서 금년도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주면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자꾸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천대교 확장은 8월 30일날 입찰완료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간사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6페이지입니다. 올해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했는데 우리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류지가 5개 밖에 없습니까? 올해 가뭄이 일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땅에서 물을 파쓰는 것도 그래서 UN에서는 2020년에 한국이 물 부족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소하천이나 강이 흐르겠금 되어 있지요. 들이 많은 나라는 가뭄이 오면 바로 마르지만, 그 래서 반대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 부족국가라 하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밑에서 물을 뽑아 쓰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환경파괴가 되고, 그래서 소류지 5개 뿐만 아니라 아주 소형 소류지를 더 만들거나 있는 것을 더 준설작업을 해서 물이 가득 담겨있다가 정말로 가물 때 뽑아 쓸수 있는 이런 대책도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내에서 있는 일인데 어디까지가 개발촉진 지구로 형성되었는지 몰라도 화천하고 하남면 일대인데 보면 구만리 다리를 건너 가지고 그 노견이 너무 좁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2년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 노인들이나 경운기를 끌고 갈 때 직선로이면서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노견이 안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과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여기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간척하고 청평사간에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척의 입구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했는데 도로표지판 정비 1식 밖에 나와있지 않는데요. 원내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표시판이 있긴 있는데 대형차가 가다가 그것을 쳐서 많이 구부러져서 큰 사고가 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도로표시판이 조금 들어가던지, 표시판을 높히던지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피해액이 72억8,700만원에 복구액이 88억7,600만원에 대한 정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9월착공 측량설계, 10월 발주, 12월 마무리를 하면 조금 겨울공사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최초 보고에 72억8,700만원으로 보고가 되고 저희 나름대로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 100억4,900만원을 1차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된 내용을 중앙에서 확인을 나와서 결정한 사항이 얼마냐면 71억6,100만원이 피해액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액은 98억8,800만원이다 라고 조사반들이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최종결정한 사항이 88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확인한 피해액이 사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72억8,700만원인데 중앙에서 피해액을 조사해서 확정한 것은 71억6,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증액된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개량복구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들하고 그냥 원상복구 보다는 개량복구를 대량으로 해야하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복구액은 다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량설계는 저희들이 현재 8월말 9월현재까지는 측량설계가 한 82%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5월달에 전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이 설계가 되는대로 바로 바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9월달에도 다소 건들이 착공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9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정 마무리가 안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토공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온이 4도이하 내려가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물, 콘크리트 공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온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내년 우기전까지는 금년 수해복구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산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하천산업도로가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촉지구 개발업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그 재원자체를 토특세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토특세가 개척지구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고 해서 토특세에서도 재원 확보를 금년부터는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당초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특세에서 어떻게 받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예산처하고 추진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현재 각 1차 지구나, 2차 지구로 지정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도저히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공사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1억원을 받아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그래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니까, 개촉지구자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산업도로가 돼서 개촉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산업도로가 아니고, 개촉지구 개발사업에 토특세를 투자할 수 없다고 된 것 같습니다. 재원을 개발촉진 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토특세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일부는 추진되다가 국회에서 지원되는 재원자체가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이것이 해당이 안된다면 1억원 내려온 것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것은 소화를 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지급을 했는데 토특세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이미 쓴 것은 어쩔 수 없고, 이후에는 재원을 못준다는 겁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럼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글세,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2차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1차 지구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은데 건교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어떤 형태든 내년에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지된 것은 그런 사정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다음, 간척스키장에 현재 기공식까지 해놓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척스키장은 사실 기공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콘도 기공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는 간척스키장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기공식을 한 것이고 스키장은 해당 군수가 사업장 지정 고시를 해야되는데 고시를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자산 관계,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3분의 2이상은 소유를 해야 사업 지정 고시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에 가지고 있는 땅보다 점점 매각을 해서 자기 소유를 줄여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10번 정도 넘을 겁니다. 보완 촉구를 했고, 그래도 보완도 안되고 연기도 5번 연기를 해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봐서는 뭐 사업자가 구속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자료를 첨부를 해서 도에다가 이 사업자는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렇다면 이 업자가 자기땅이니까, 잘라서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렇게 매각을 한 것입니다. 주문도 많이 오는데 그것이 진짜 개발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는냐 는 전화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것이 자기네 힘으로 다 안되겠으니까, 부분적으로 잘라서 콘도부지는 콘도부지대로 잘라 팔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콘도부지 외에 스키장 부지 내에 시설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스키장내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개고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거기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한 것이 간척스키장 하고는 조금 별개 사업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업자도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업자인가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김남일이라는 사람이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네,
성학
김성학위원
그리고, 군부동의를 못받았고, 군부대 있는 것을 이전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거기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군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스키장 내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대를 사업자가 다른곳에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협의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원안 서류도 제출된 것이 없고...
성학
김성학위원
부대가 옮길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렇지요. 부대에서 요구한대로 옮겨 달라고 하니까, 산쪽으로 옮기면 이 사업자는 옮겨주는데 부담이 적겠는데 부대쪽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옮겨달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동촌∼태산간 도로정비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기다가 사업을 선정한 것은 그 구간은 자동차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다른 구간은 도로는 나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500m 구간이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놓고 내년도 입구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구부터 가게 되면 전체구간에 물론, 전체가 다 확장이 되더라도 차로 불편하지만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구간 500m를 먼저 선정해서 사업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쪽 입구가 상당히 나쁜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1차적으로 차가 전혀 못들어오는 구간만 하면 그런대로 차가 드나들 수 있지 않나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입구부터 마을까지 사업이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 이야기는 그쪽에는 사람들이 다니는게 별로 많지 않고 이쪽에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쪽부터 했었야지 거기가서 저쪽 끝에 사람도 안 다니는 곳부터 하느냐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과장님께서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느낌은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곳은 본동에서 새말 가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먼저 대충 가게금 해놔야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그냥두고 길도 나있지 않은 곳에 해놓으니까, 누가 그것을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살아도 대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해야되는데 순리대로 하지 않고, 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김병두 교육감 도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교육감님이 고향이라니까, 선물하나 준 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주민들이 민주화 시대에 기분이 더 나쁩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처음 2억원 받았을 때 2억원을 가지고 입구를 다 못하는 입장이 된다면 어차피 차가 안지나가는데를 지나가게만 해놓으면 불편하지만 도로는 다 통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다음, 화천 우회도로 잔여구간 672m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는데 이것이 하자냐 아니면 부실시공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는 현재까지 5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내용은 사업책정에 대해서 신경을 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그 자전거 도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몇군데가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낭천 얼음 축제하면서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당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염화칼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스팔트나 시멘트에 그래서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것은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얼음을 녹이고, 눈을 녹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고, 그 외에도 일부 하자인지 시공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하자 같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마무리가 안된 사항들은 저희 우회도로가 배머리교 사거리부터 계속해서 해올라온 것을 우회도로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도비를 받아서... 이것이 지방도 이니까, 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전부 예산 받아서 해오다보니까, 도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한번에 전구간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무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년 상반기에 예산이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 백재관씨 땅 때문에 토지수용까지 가고 해서 현재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닐하우스고 그래서 확장작업은 해놨습니다. 금년내에 이것이 완전히 완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훼손된데가 있으면 하자보수로 하는 거예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학
김성학위원
우회도로에 있는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거예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연차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인데?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2년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2년이면 기간 지난 것이 별로 없겠는데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 구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기간에 속해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조치착공과 누락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과 농경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빨리 착공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9월달에 계획상에는 측량설계 완료 그랬지만,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되는대로 건수는 발주를 합니다. 상당건수가 9월중에도 발주가 가능하니까, 발주는 빨리 되도록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는 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군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계약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 측량설계를 빨리 하더라도 예산조치가 늦게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사업이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조기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표지판을 하느냐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원내골 가는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0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구간을 조사를 해서 사업세부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떠냐에 대해서 기 경지정리 사업한 지구도 일부 안된 구간이 있는데 신규 지역만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지구가 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당 30m인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도로외에는 간선도로만 되지 일부 지선같은데에는 사업책정이 안됩니다. ㏊당 30m니까 100㏊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책정되기 때문에 주 간선도로만 사업이 책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된 지구중에도 전혀 기계화 경작로가 안된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포장이 안돼서 비가 오고 그러면 농지가 빠져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경지정리 면적에 따라서 연장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연장에 맞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또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이라 해서 별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지정리 사업이 책정된 순서에 의해서 매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간척지구가 될겁니다. 용호지구인가 올해한 지구...
병오
길병오위원
지금 농지경지지역에 다 간선도로로 포장하는 사업이라면 한지 오래된 것도 우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기계화 경작로라 하면 그런 것을 해줘야지...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논미리 안평간 하천과 용암리 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하천정비 기본계획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천이 관리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길병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화원 위원님게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조사가 미흡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해복구 그 자체 조사가 읍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 피해액을 잡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까지 조사가 안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해복구를 추진해 가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촉지구 사업 거례 삼화간 공사 사업이 일시 중지되는 관계로 민원 차원에서 여기에 사당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금 년 추석전에 제사 지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것이 울타리를 우선 해야지 되는데 울타리를 도로와 사이에는 빨간 벽돌로 ... 손상이 결정이 안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것은 포장을 하고난 다음에 그 일대 주위정리는 저희들이 확실하고 그 포장을 한 다음에 벽을 쌓는 것은 그때가서...
화원
이화원위원
회사가 요새 일을 안해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돈이 다쓰고 없습니다. 내려온 돈 자체가 작년에 ...
화원
이화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장비로 손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러니까, 평탄작업만이라도 해서 울타리 이쪽에는 해야되는데 뜯어놓고 하지도 않고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대교 확장사업 추진이 현재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사업선정을 어제 경리계에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9월중에 민속축제가 끝난 바로 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8월 30일날 입찰은 완료가 됐다고 했지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네, 그런데 경리계에서 적격심사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적격심사중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 결재를 한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조만간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되는대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 소류지가 5개밖에 없는데 한해대비한 용수확보 시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물부족 국가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한해대비한 용수공급대책 10개년 계획을 현재 농림부 그러니까, 농업기반 공사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수립되면 소류지나 물확보 사항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다시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광선간사
파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흘러가는 물을 모았다 쓸 수 있는 것이 참 좋겠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할 때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요구하고 있고,
최광선간사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간척리 꼭대기에 있는 것은 수리하면 그 일대 모내기 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텐데 그것을 잘못 해놓는 바람에 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가뭄에 대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만리 노견설치 부분하고 간척 청평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구만리 노견설치 계획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소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못들었습니다만, 조만간에 회시가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몇번 사진하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척 청평사업계획은 일단 춘천시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에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선정이 안되었다고 했지요? 아니 시설표지판...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검토를 해본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국도상에 있는 표지판에다가 별도로 첨부할 수 있는 것인지...
병오
길병오위원
거기다 표시를 못하면 따로 안평리 입구라는 마을을 표시를 해줘야 그런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아까 우회도로 건에 지금 농지보상 뭐 보상문제 때문에 시효가 오래 걸린 것이니까, 그렇게 기간이 오래걸리는 것을 놔두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전답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선 그것보다 시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앞으로 저런 무리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것하고, 마지막에 기계화 농작로 간선도로는 지금 이야기 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안되는데 다른 사업비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사업비로 해야 됩니까?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지원기준이 사업비 용도하고 내려오는 기준이 ㏊당 30m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 경지정리 지구가 예를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간선도로 진입로부터 사업이 예를 들어 2㎞다 하면 2㎞가 끝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군비도 농로포장 이런 것으로 해야 되나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군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용순
남용순건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간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건설과장 아니게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님의 자세한 설명을 경청했어야 되는데 경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늘상 우리가 접하는 부분입니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늘 그런데 접목을 같이 하는데 금년도에 2001년도 사업이 책정되고 예산도 수반된 과정 금년에 마무리 해주면 좋겠다. 대부분 이월시키지 말고 저희가 늘상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를 받을 때 이월사업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건설분야는 특히 참 여러 가지 측면에 큰일을 하시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는 건설과 부분이 가장 열심히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자 건설분야가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그런가 하면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과의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복합적으로 건설과가 하는 일이 많고 담당자들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 사업책정을 금년도에 최소한 마무리를 시켜달라 이월시키지 말고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큰 지역에 도움이 되겠금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간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생산과장께서 일괄보고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농정분야를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을 6,773.5㏊입니다. 농업인 인구는 2,417가구에 7,675명입니다. 농촌마을은 81개리중에서 52개리가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과에 12담당, 공무원은 4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41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204백만원, 특별회계가 2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의 지속적 개발보급,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청정농산물 차별화, 친환경 농업기술의 조기정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기술과 경영능력이 탁월한 신지식 농가 경영현실등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새농촌 건설운동에서부터 맨 마지막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비 설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농촌 건설운동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농업환경에 따른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진품보장, 효능성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새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대상이 5개읍면 52개리, 마을단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협조는 군청, 읍면, 농업관련기관 단체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은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농어촌 건설실천 결의대회 대회 및 풍년 기원제를 실시했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 1회 84명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 홍보물 제작배포 4종에 2,256매를 인쇄해서 배부했습니다. 시상대상은 99년도에 원천2리, 2000년도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5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심사평가를 10월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우수마을 지속적 관리로 화천군 농촌모델마을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퍼머컬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머컬쳐 교육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교육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정착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퍼머켤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태적인 농작 및 주택설계를 통한 환경농업의 경영능력 향상과 지적 가능한 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주는 교육입니다. 운영개요를 보면 8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15일간 상서면 신대리 구 신풍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강사는 호주 모락켐블, 이반레이본드가 강사로 오셨습니다. 참여인원 65명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인이 24명, 대학원생 12명, 귀농인 4, 기타 25명으로 편성했습니 다. 교육내용을 보면 퍼머켤쳐 소개 및 기본원리 환경농업의 마을 농장설계 실습등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800만원, 자부담이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폐교를 이용한 유기농업과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태적 유기농업의 기초지식 습득 계기로 화천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한겨례 신문등에 보도가 됐고, TV 보도는 YTM, MBC, SBS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 및 생태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도시소비자와 농업인을 연계하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촉진을 도모하고 2002년도 농림부 그린투어 사업부와 연계해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벼생산 및 유통을 계열화하여 수확기의 물벼를 일괄처리함으로써, 노동력과 관리비용을 절감하므로 농가의 편익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벼건조, 저장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남면 원천리 원천농공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화천농업협동조합, 사업량은 벼 건조저장시설 1,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을 8월 6일날 했습니다. 건축물 1동 480평, 기계설비 구입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0%로 되어 있는데 한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칠안으로 완공이 될 것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벼건조, 저장시설 사후관리 및 수시지도, 양질미 생산 대도시 직거래 판매촉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질미 생산으로 6년연속 풍년농사를 예상하고 환경친화형 벼농사 재배기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산계획은 1,480㏊에 6,600톤의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는 876㏊,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 및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그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생산예상량이 6,670톤, 재배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497㏊, 사상 유래없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양질다수성 품질재배가 864㏊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해충방제 1회, 충해방제가 1회 했습니다.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120명, 쌀전업농등 특별교육 250명, 영농현장 방문교육이 전농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기 벼베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전부 벼베기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WTO 허용 정책인 직불제를 논농업에 도입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확산을 유도 국토환경보전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 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이 250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 지원대상은 1,000㎡에 2,000㎡(300평∼6,000평) 사이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1,415㏊에 1,565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진흥지역에 659㏊, 비진흥지역이 756㏊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04,26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청농가 및 필지 중복 확인을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저희가 중복확인을 하고, 농가별 공익기능확인 농업기반공사, 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금운용입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봄철 영농준비에 필요한 영농자금 대출시 원리금을 상환할 때 발생되는 아자의 일부를 군에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1억900만원입니다. 영농자금 규모는 31억7,200만원,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농자금 대출이 31억7,100만원, 이것이 8월 30일까지 마감한 내용입니다. 영농자금 이자 보전은 11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용 규칙제정을 4월 20일날 제정했고, 농업경영기금 운용위원회 개최를 4월 13일날 했습니다. 또 농업인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3,000매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도 12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농자금 이자지원이 5,300만원, 12월말까지 이자 발생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선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옛땅심 되살리기 토양개량제 공급 2,533톤을 했고, 여름철 퇴비증산을 28,000톤을 10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푸른들 가꾸기 호맥을 70㏊에 14톤을 확보했고, 종자공급시 즉 시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13.45㏊에 26농가, 메뚜기 마을 육성을 1마을 2.3㏊, 친환경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이 21.6㏊ 34농가가 참여했고, 토고미 푸른마을 오리쌀 축제가 6월 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농업인 보호장비 지원을 303세트를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호맥파종이 70㏊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초까지 파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지속적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원,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설치 확대로 오염원 감소,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서면 다목1리 이용기외 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에서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이 2001년 8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이 2개소가 있고, 1개소는 공정 90%를 했고, 1개소는 9월초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험가동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에어쿨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내면 명월3리 김남수외 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기간은 6월에서 12월말까지 실적은 착공이 7월 10일날 했습니다. 완료가 1개소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30일한 사업을 완료하고 시험가동 및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젖소톱밥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젖소 사육환경 개선과 악취발생 제거로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위생적인 젖소관리로 질병감소 및 원유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계획은 사내면 용담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착공이 4월 28일날 해서 8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톱밥운동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무인소독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농장출입구 차량 자동분무소독 시설설치로 병원균의 차단 방역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하고 자동방역시설로 인한 노동력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사내면 용담1리 최금석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저희가 5월 4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장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숫소 거세를 촉진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거세는 3∼4개월에 거세를 해야 고급육질로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서면 노동2리 길병근 외 1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두,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가 5호, 107두를 했습니다. 추진중이 10호에 193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고급육 지도생산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를 하게되면 할 때와 안했을때는 다릅니다. 안했을때에는 30%이내인데 1등급이... 거세를 하면 7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소고기의 지방질이 골고루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 통명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산물을 포장화 하여 출하함으로써, 물류비용에 절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평화오이작목반외 17개 단체입니다. 사업량은 9품목에 1,590천매입니다.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느타리버섯, 사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보면 구입계약을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 포장재 공급을 6개품목에 883천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 고추, 감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포장재공급을 12월중까지 하고 3개품목에 대해서 707천매를 느타리, 배추, 과수 재배를 해서 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상품화를 위한 가격정보, 계약재배정보등 예냉, 저온저장, 냉장수송을 통한 신선한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천읍 상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화천농장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1동, 115평, 예냉시설 1동, 15평, 파렛트 759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에서 7월까지인데요. 착공이 4월 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가 7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저장, 사후관리 및 수시지도를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예냉차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함으로써, 생산증대 효과거양, 농산물 상품성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고급화 되어 가는 소비패턴에 부응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평화 느타리 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온수송차량 2대, 2.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1,350천원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보면 차량구입 1대, 평화느타리 영농조합법인 하남면 서오지리 길병숙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자 추가선정 및 차량구입을 10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가공원료 농산물유통가격 보장사업입니다. 군 특화 사업으로 추진중이 피클가공공장의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의욕 고취를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간동면 오음2리 이준기 외 11농가입니다. 사업량은 피클용오이, 다다기오이 6,250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자부담 합쳐서 1억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에서 12월까지 추진실적은 가공용 오이납품 125톤을 7월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피클오이가 개당 60원정도 다다기오이는 100정도로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가공용 오이납품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상은 3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입니다. 향토어종, 붕어, 뱀장어, 메기등을 치어방류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낚시관광객이 우리고장을 많이 찾아와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류지는 파로호하고 춘천호가 되겠습니다. 방류어종은 4개어종에 뱀장어, 쏘가리, 붕어, 메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0,000마리,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8월 18일 토요일날 춘천호, 파로호에 방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6,100천원입니다. 방류량은 210,470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붕어 40,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장소는 춘천호와 파로호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후선외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어선은 40어척이 있으며, 어선모타가 노후되어 안정성이 희박하여 안정조업을 위하여 어선모터를 교체하므로서 어선 사고 사전예방을 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이 31명입니다. 사업자는 어업인 3명인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어선용기관에 200마력, 사업비는 850만원, 추진기간은 6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실적은 사업자 확정을 3명 정병찬, 김인덕, 윤지원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 10월중에 정부기관 구입설치 확인후 지원, 보조비외 추가부담금 사업자 자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모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어도시설사업인데요. 하천정비 및 농업용 보 시설로 어류의 상하류 이동이 불가하여 상류지역 어족자원이 고갈상태에 있으며, 어도설치로 어류의 자연산란장 확보 및 어족자원 번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지는 화천천내 17개소 중에서 3개가 완료 되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어도시설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은 시설계획 수립을 6월에 했고, 시설설계 완료를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신대리앞 취입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착공을 9월중에 해서 10월달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착장보수 및 도색입니다. 파로호 배터에 위치하고 있는 선착장 시설이 노후 및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선착장을 도색을 하고 외지관광객 이미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선착장, 사업량은 선착장 보수 및 도색 1식,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에서 6월달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착공이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착장 시설관리 유지 및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선운영비 지원입니다. 파로호 지역주민 및 외지관광객 출입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운항중인 여객도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간동면 구만리 홍성진 도선은 1척입니다. 민경호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상반기 운영을 1차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운영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 기반조성 확충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확충을 위한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농업경영 정보화 기능강화 및 지도공무원 현장 지도 능력배양입니다. 농업기술 정보 경영건설팅 추진체계 구축을 4분야 17명,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컨설턴트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추진으로 전문지도 연구회 교육을 버섯외 6개분야에 7명이 했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1명이 있습니다. 현장중심 농가경영컨설팅 실시 5개품목에 44농가를 했습니다. 표준소득조사 현장조사를 2개품목에 6농가... 다음은,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시설 교육장비 보강입니다. 4-H 농촌여성등 정보화 장비입니다. PC 4대, 노트북 2대 구입을 했습니다. 기술공보장비로 디지털 카메라 외 2종을 구입, 교육훈련장비 실무화상기외 2종 이것은 9월말 구입예정입니다. 농업정보화 사업과 연계한 농업경영개선 노력 뒷받침입니다.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최신농업정보의 신속보급, 목표관리정보 시스템 D/B자료갱신 벼외 11품목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료 활용토록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신지식농업 구현을 위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신기술 영농교육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벼농사외 8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을 호박외 4품목을 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회를 육성해서 호박외 9품목 농기계 현장순회 수리교육을 131회 920명의 계획이 있었는데 98회 710명을 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시책교육을 1회 50명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영농4-H, 학교 4-H 그래서 저희가 90명 계획에 100명을 했습니다.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입니다. 1개소에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 또, 4-H 시범영농 지원이 1개소에 한우 4두 입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국비를 들여서 입식을 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5개단체에 1,000명입니다. 다음, 농업인 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리 249번지, 건평 135평,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1억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에서부터 10월말까지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준공예정일은 10월말일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종합관리 전농경지 살아있는 땅만들기, 토양정밀검정 실시 및 토양의 정보망 구축, 토양개량제 사업과 병행실시 땅심회복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초 2,042점에 2,000㏊인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1,842점에 1,800㏊입니다. 사업비는 1,506만2천원,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실적은 총 1,842점에서 896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890㏊ 공정은 50% 완료했습니다. 전략작목 재배지가 530점에서 530㏊,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6점, 자체검정이 360점 360㏊, 남해화학계약이 미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과 남해화학계약을 체결했는데 남해화학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체검정 토양시료 채취를 440점, 전략작목 재배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을 10월까지 토양검정을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설치로 양질다수성 품종 지역적응 시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공급 및 농업인의 자율적 선택 기회부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2리 사업자는 상2리 김정순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 사업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 추진실적은 파종이 4월 15일날 어린모를 설치했습니다. 수확은 9월말 완료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은 양질다수성품종 재배 4종에 0.3㏊, 모내기 실시는 5월 23일날 했습니다. 각품 종별 생육상황 조사를 8회했고, 도복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 중간물떼기, 질소비료, 적량시용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품종 종자생산계획이 1.5톤에 30㏊분 공급할 예정입니다.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신품종 특성을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영농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가보증 벼 종자시범입니다. 정부 보급종 부족물량 증식포운영 생산공급 및 민원해결 농업인 필요 우량종자 중점생산을 농가보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남면 용암리 안기환외 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은 파종이 4월 25일날 오대벼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종자생산계획 통보를 3월 20일날 했고, 모내기 추진을 5월5일에서 6월 3일까지, 포장관리를 3회, 본논제초제 1회 살포, 초기제초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포장검사실시는 8월 20일, 향후 추진계획은 종자검사 실시 예상생산량 25톤 읍면별 농촌지도자회 중심 우량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농산물품질관련에 종사검사의뢰를 하고 최종종자 합격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으로 병해충 정밀예찰 및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센터내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관찰포 3개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찰포는 간동 간척리에 있고, 상서 장촌, 하남 원천2리에 있습니다. 추진기간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으로 정확한 처방 및 방제 내방농업인 상담 및 처방이 1,037명이 왔습니다. 순회예찰 및 관찰포 조사가 3,470필지를 조사해서 489필지가 병충해 발생을 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 1개소 0.2㏊,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이 1,497㏊에 107,581천원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진디벌 증식 18,000마리를 했고, 이것은 상서면 신대리 한상열 농가 친환경 농업인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3개읍면에 3개지점 9필지를 조사 월 5회씩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인터넷을 통한 전산입력을 하여서 전국 병해충 발생경향 예측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천적증식 및 추가투입이 18,000마리 진디벌을 만들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토양정밀검사에 의한 친환경 농업 시비법 실천, 저위생산지 토양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추진계획은 상서면 신대리 김상복 사업량은 1㏊입니다. 사업비는 187만원, 작목은 노지오이, 고추, 시설오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에서 10월까지 추진실적은 정식이 5월 10일날 했습니다. 수확완료가 10월 말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은 토양검정 실시 6점, 토양개량제 및 비료살포, 소석회, 퇴비, 원예복비등이 되겠습니다. 환경형 농자재 지원 목초액 7ℓ, 미생물 효소제 4.5ℓ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가회를 통한 토양환경개선 시범 효과 홍보를 10월초에 하겠습니다. 인근대비구와 병해충발생 및 작물 생산량등 경여성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입니다. 재해상습지역의 환경개선으로 벼 안전재배 기반조성하고 암거배수시설 설치로 토양환경 개선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하남면 용암리, 길종배외 9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3㏊입니다. 사업비는 1,050만원, 추진기간은 3월에 5월까지 실적은 착공을 3월 29일에 해서 완공은 5월 29일날까지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암거배수시설 설치가 유공관 및 자갈, 비닐피복을 5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유공관 400개 2㎞를 설치했습니다. 모내기 완료가 6월 7일, 배도복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해마다 발생되는 재해를 경감시켜 안전한 벼농사를 실현하고 벼도복 경감기술의 정착 및 생육상황 수량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재해상습지역 농가를 확대할 방침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그린 음악 농업기술 실증으로 병해충 방제 생력화와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서면 신대리외 1개소입니다. 사업자는 한상열외 1개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500만원,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보면 7월 5일날 착공해서 7월 31날 완공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그린음악시스템 설치완료, 작물생육촉진 및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아마 10%정도 증산된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종구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류 수출전략 품목인 백합수출 경쟁력 제고, 백합종구 구입비 부담경감으로 농가 수출의욕 고취, 추진계획은 사내면 삼일1리 외 3개소입니다. 사업량은 200천구입니다. 사업비는 110,000천원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실적은 종구구입은 5월에서 6월까지 사업 완료를 6월 25일날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백합종구 및 식재완료 출하실적을 8월말 현재 수출이 44,000본, 내수 110,000본, 그래서 154,000본을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93,280천원의 매출액을 오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량 수출계약 재배를 통한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향후 50만본을 수확할 예정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름국화 차광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적, 기후적 특성에 적합한 유망화훼 중점으로 육성하고 현대식 재배시설 및 유망품종 종묘입식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내면 삼일1리 김종훈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 사업비는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실적은 7월 1일에 착공을 했고, 7월 3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국화 차광시설 및 종묘식재 완료, 8월말 현재 수출이 5,500본, 내수 70,000본, 금액으로 9,94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정고랭지와 계절적 우위성을 살려 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현장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산지부존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추진하고자 실증시 범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3,000평, 사업비는 3,800만원, 추진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추진실적은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자동하우스 5동, 비가림하우스 6동, 야생화포장이 160평, 노지포장 1,300평, 과수포장 300평, 기타 440평이 되겠습니다. 신규포장 작물입식입니다. 지역특화작물 재배에 토마토, 오이, 허브 및 산채재배, 로즈마리, 참나물외 58종, 야생화 품종보존포 조성, 산지부존자원 묘증식, 지역적응 시험재배,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체험학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한 현장체험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간척리 홍영순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호, 사업비는 1,330만원, 사업내용은 입식부엌 목욕실 설치,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입니다. 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5호, 추진중 1호, 주거환경개선 대상농가 교육을 3월 3일날 실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 지도를 10월중에 하겠습니다. 향후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방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입니다. 편안하고 능률적인 농사일터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고 만성피로 예방으로 농업인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문화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제고, 추진계획을 보면 상서면 신대리 마을회관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45평,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실적을 보면 착공이 6월 20일날, 완공예정이 9월 8일입니다. 시설설치 내용은 건강관리실, 찜질방, 샤워실, 정보통신실, 휴게실, 조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관을 9월하순쯤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농촌에 많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조성과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 도모하고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및 소득화 창출로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서면 부촌리 장명희외 2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30평, 사업비는 4,500만원, 사업내용은 황학동 딱방설치 추진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실적은 사업착공을 8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예정일을 9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작업장 신축 1동에 30평 조립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가공 기계설치 및 완공을 9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노동리에 잔치방, 사내면에 인진쑥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입니다. 불편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부증 예방을 하고 농작업을 편이화하여 노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구 확산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작목반, 이종덕외 5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44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확용 운반차, 밴딩기, 비닐피복기, 상차용콘베어,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실적은 사업추진협의회 개최를 4월 30일날 했고,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용을 5월, 농작업보조구 확정 및 신청을 8월 30일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작업보조구 구입 및 설치를 9월 30일날까지 하겠습니다. 농작업보조구 활용도 평가를 10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군부대관사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관내 군부대 가족과의 유대강화 및 군민간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사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농작물재배 및 생활개선 과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내면 명월리 군인관사외 2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60만원, 대상면적은 10,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휴지 활용 농작물 재배지원 및 생활개선 과제보급, 추진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관사지역 유휴지 활용 농작물 재배지원 고추묘외 3종, 군부대 가족 교육을 1회 82명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부대 가족대상으로 농사기술 및 생활개선과제 보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3년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경영관리 전산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판매 촉진으로 사업 활성화 여성농업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으로 농업정보화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남면 원천1리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문제희외 1명, 사업량 2개소, 사업비는 324만6천원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실적에 설치내역은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가 5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활용능력 배양 및 파급효과 증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비 설치입니다. 농촌여성 경제활동기반 조성과 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 도모하고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및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수사업장 견학을 5월 17일에서 18일 2일간 견학을 했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자재 자료수집,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가공장비 기자재 설치를 10월중에 하고,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로 경쟁력 향상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01년 특수시책은 특수돼지생산사업외 8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특수돼지 생산사업입니다. 화천 청정이미지를 부각한 특수돼지 생산으로 브랜드화 추진하고 돼지 효능성 보장으로 지역특화 생산기반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내면 사창3리 이홍용, 사업량은 2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 추진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실적은 착공이 4월 18일날 했습니다. 완료를 40두했고, 160두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0월 중순쯤 하려고 하는데요. 특수돼지를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마 시식회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 시판업소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숯과 목초액을 혼합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돼지의 특이한 냄새는 없애주고, 지방이 균일하게 분포되었기 때문에 육질이 연해서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자동 무인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통한 청정군 축산물 이미지 확보 가축전염병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2개소, 사업비는 750만원, 추진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은 착공이 4월 10일날 해서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독의 날 도로변 차단방역을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광역병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환경형 벼 초생력방제 농가실증시범입니다. 본논 병해충방제 회수 및 노동력 획기적 절감 그래서 3∼4회 하던 것을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개발 농약 최소사용으로 농업생태계 보전 및 저투입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서면 노동2리 길병근외 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 사업비는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은 4월 25일날 파종을 해서 9월 말일날 수확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은 파종시 자바라 종자처리 실시 이앙시 상자처리 추진, 잎집무늬마름병 이앙시 상자처리, 본논제초제 살포, 이삭도열방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벼 적기수확 및 생산량 조사 수확직후에 하겠습니다. 인근대비구와 병해충방제 노동력 및 경영성과 조사표 작성해서 200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증대효과를 거양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내면 광덕1리외 2개소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개소당 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은 착공을 6월 1일날 해서 6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완료가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홍수출하시 저온유통을 통한 부가가치창출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능성 식품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화천읍 풍산1리, 간동면 용호리,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재근, 박정식, 정장순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1,500평, 사업비는 2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은 완료가 전부 되었습니다. 1,500평에 대해서 묘목식재를 4월 12일날 했습니다. 단계별 생육상황 조사를 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착율이 85%, 고사목이 한 15%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재배단지조성 확대하고 생산가공시설 설치판매로 농가소득 향상도모하고 기능성 분석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식재후 3년부터 수확기가 형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감초 시험재배입니다. 한약재의 필수 의약품으로 지역적응 시험재배하여 명품화 특화작목으로 육성보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화천읍 풍산1리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광석외 1개소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600평,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실적은 사업완료가 2개소 600평에 25,000본을 심었습니다. 종묘 및 파종은 4월 10일, 단계별 생육상황 조사는 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활착율이 70%, 고사율이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사율에 대해서는 종사 파종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년차 종묘 및 종자파종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확대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묘생산 기술보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토종자원 식물 보존사업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재배식물종사 전시포 설치로 토종종자 보존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1개소에 100평 목화외 4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을 보면 식재내역 목화외 29종 식재, 관내 재배종 지속적인 수집으로 토종식물 보존,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외 농가재배 및 보유식물 종자, 종묘수집, 재래, 희귀종묘 종자보존 및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활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없는 희귀종 품종을 구입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좋은 품종이 있을시는 저희 센터에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관광)음식 자료집 제작입니다. 화천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음식 자료조사 및 시식회 개최로 향토음식 문화보존 자료화입니다. 추진계획은 향토음식 자료집 300부, 시식회 개최 1회, 사업비는 57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음식 자료조사 및 자료집 발간, 시식회 개최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에서 10월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을 3월 20일날 했습니다. 향토음식 자료조사 및 수집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 개최를 11월, 향토음식 자료발굴 및 수집 10월, 향토음식 자료집 발간 11월, 향토 음식 자료내용은 향토 음식 50종, 관내 주요행사 관광지안내등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타리버섯 병해예방 시범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방제 규명으로 새로운 재배기술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간동면 간척2리 박종욱, 사업량은 1개소 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월에서 8월중입니다. 실적으로는 사업완료를 3월 20일날 했고, 추진내용으로 사업추진중 기기고장으로 사업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은 2002년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느타리 버섯은 연작장애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과 연작장애로 나타나는 세균성 갈단병, 푸른곰팡이병 등의 효과적 예방방법을 규명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추진중 기계고장으로 사업중단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간사
농업생산과장 자료를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김성학 위원입니다. 박지상 과장님께서 상세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2개과이기 때문에 많아서 질문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과씩 생각하면 많지도 않은데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지원사업 여기에 화천군 상서면 노동2리 길병근외 14명 사업량은 300두에 사업비가 6,000만원,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 거세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고, 거세하는 것에 대한 무슨 보상적으로 주는 것인지 두당 하니까, 20만원씩 돌아가는데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것인지 거세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다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예냉차 지원사업 평화느타리 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 저온수송차량 2대인데 여기를 보면 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서오지리 길병숙씨한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부담을 하면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길병숙씨가 병화느타리를 많이 재배하고 그 부락에서 많이 재배하니까, 그 차량을 거기다 주신 것인지 또, 이 차량을 가지고서 그 부락것만 나르는 것인지 아니면 화천지역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실어 날라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어도시설 사업인데 화천천내에 17개소, 3개소는 완료했다고 했고,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어도시설의 보를 새로 하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가 이미 되어 있는데 어도시설을 하는 것인지 보를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도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제는 왠만한데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도시설을 이렇게 17개소나 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하며, 또 있는 보에다 하면 어도시설이 제대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백합종구생산 지원사업인데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내면 삼일1리 외 3개소에 지인학 외 3농가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종구구입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인이 이런 농사를 짓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화훼농을 해서 우리군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구를 한번 구입을 해오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자본 가지고 구입을 해오던가, 이렇게 해서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상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본전이라도 원금이라도 상환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으면 안되는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간신히 그 사람 하나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라면 이것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렇게 화훼농사를 짓는 사람만을 이렇게 매년 종구를 구입해줘야 되는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한다고 했고, 3,000평에 1개소, 그리고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하우스 5동 500평, 비가림하우스 6동 300평, 야행화 포장 160평, 노지포장 1,300평, 과수포장 300평, 기타 440평이 된다고 했고, 신규포장 작물입식 여러 가지 해서 토마토, 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갈피라든가, 산사, 마가목외 3종등 감초, 매실, 감나무, 능소화, 목백일홍등 이와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많은 것을 하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농가의 농민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특작물을 시범해서 그 결과가 소득면에서도 높고 권장할 만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보급을 하는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첫해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좋은 품종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시범을 해봐서 보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간동면 간척리 홍영순 외 5개소에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1,3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지원사업이 아니고 전액 융자로서 해주기로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입식부엌, 목욕실 설치,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려면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옛날에 목재로 지은 집에다 이런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또, 시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겨울철에 방치를 해두면 오히려 어려운 농가에 빚만 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더... 여기 사후 추진계획에는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좋긴 합니다만, 이게 지원사업도 아니고, 융자인데 이런 헌 집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지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현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상서면 신대리 마을회관에 조득용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1개소에 45평, 이것은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45평을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좋긴 좋은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찜질방, 샤워실, 정보통신실, 휴게실, 조리실등 이와같이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업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개리에다 해놓으면 이것이 글쎄요. 상서면 전체가 다 와서 시설을 이용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전 예로보면 각 면에 복지회관을 설치해서 복지회관에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해놓고 그 운영비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상당한 군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방치해놓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 운영비가 없어서 어디에서 보태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와같은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신대리 주민들의 인구수요라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 여기에 해놓으면 이 시설은 충분히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비 설치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내에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니까, 교육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같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전 예로 봐서 간동농협이나, 화천농협이나,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공공장중에 가동되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방치해서 기계는 고물이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쓴다. 교육을 하게되면 각 면에서 이와같은 가공공장을 만들어라 하고 교육을 하는 거겠지, 그냥 듣고 지나가라고 교육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업을 어떤 물건을 어떻게 가공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가시오갈피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다른 곳에서 교육하는 것도 들어봤고, 이 가시오갈피가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요. 한때 무엇이 된다 하면 그것이 붐이 일어나면 대단한 것 같애도 그 한고비를 지나가게 되면 시들해져서 아예 그 사업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양작목 뽕나무를 마을마다 심으면서 난리를 쳤다가 한해 해보고 그것이 시들해져서 그 뽕나무 뿌리를 포크레인으로 해서 전부 파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동안은 취나물 재배를 한다고 하우스에 전부 갔다가 하다 그것도 몇 년 가지고 못하고 파내고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히 잘된다고 하는 사업은 와 하고 시작을 하고 나서 그냥 시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가시오갈피 사업도 글세 드문드문 아주 높은 산에 한 대씩 있는 것 가지고 하니까, 귀하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약효과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평지에 전부 재배를 해서 저마다 재배를 한다면 과연 또 전과같이 시들어져서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또,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결과는 오지 않겠는지 임시적으로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하고 그 다음에 시들어지면 판로가 막혀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옥수수나 콩을 심어 먹을려고 해도 밭에 가득 서있는 이 나무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서 파내지 않으면 안되는 그와같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와같은 약초라든가 뭘 심으면 가공을 해서라도 영원히 몇십년이라도 두고두고 물건에 대해서는 판로 충분히 개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다가 사실상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은 수입되어 들어오고, 우리 농사는 사실상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서 좋다는 것은 다 따라가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인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언제라도 이것을 보전해서 충분히 소득을 볼 수 있는 작물이다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이것이 농민에게 실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야 권장을 하지 사실상 임시적인 조치로서 좋다 하니까, 이것을 심어보자 이런 식은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선간사
김성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영장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농업경영 참고자료 장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화천군에 농업인 가구가 4,147가구 7,615명의 농업인이 있는데 이것 200개만 보급을 한다 이것은 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구별로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책은 없는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도 안되는 것을 보급을 한다면 수혜자들이 불평등하지 않느냐 해서 좀더 확대보급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벼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년에는 더 증설이 되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물벼를 가지고 가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벼 상품이 좋지 않아서 그랬겠습니다만, 이것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분함량이 놓은 것은 받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철원에서는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증설이 되서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타 인근 자치단체 지역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금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이 미약합니다. 2,417가구인데 겨우 1,565가구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처음에는 지불제 신청을 많이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적이 부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보니까, 푸른들 가꾸기 호맥 70㏊ 14톤 되어 있는데 이 종자를 생산자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종자를 보급을 해서 하는 것인지 왜 확보한 것이 적으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한테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신청을 받는 것인지 지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겁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설치사업 이것도 가축농가가 여러가구인텐데 이것은 1개소 밖에 하지 않았나 이것도 역시 좀더 확대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해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농산물 규격이 박스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박스를 반납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작목반에서 신청을 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작목반 박스에 보조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중 박스하고 가격의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주문을 안하니까, 계약했던 것이 남아서 도로 반납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금년에는 가격차이가 없는지 농가수에 비해서 역시 많이 적은 것 같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격차이나 규격차이에 대해서 실적이 안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지원과 28페이지입니다. 국가보증벼 종자시범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농가들의 이야기가 보조 이거 주는 것 처럼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자루도 사야되고, 이것으로 수매를 하면 돈을 금방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수매보다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일하기가 불편하고 생산도 더 안되고 값은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실소득은 별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해결할 것이 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매가를 직접 센터에서 주던지, 농협에서 하던지 수매하는대로 바로 줘야지 그 다음해 봄에 주고 하니까, 농가들의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바로 수매하는대로 수매가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31페이지입니다.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실적에 대해서는 시설실적만 나왔지 그 중간에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작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안하고 하고의 실적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시오갈피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여기 풍산리도 가봤습니다만, 물론, 예산과 지정내지는 신청에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소득증대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3사람한테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겠지만 좀더 소득이 많은 것이다 하면 좀더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재배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태파악 갔을 때 고사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보수를 했는지 물론, 금년이 가물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째든 고사가 많이 되었는데 고사목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향토 관광음식 자료집 제작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개요가 실적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위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향토 관광음식 자료집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향토음식 자료조사 및 수집중 , 향토음식 및 관광음식 수집중이다 했습니다. 향토음식 자료조사 및 자료집 발간, 시식회 개최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적에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조사를 한 실적이 없는지 음식의 종류가 몇가지 수집을 했다 라고 하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애서 그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간사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이화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퍼머컬쳐 운영 이것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것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고 원칙대로 해야만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현대 농촌에서 하는 것과 혼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입니다. 토양검정 종합관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해온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화천군내에 마을마다 전부 토양검정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읍리 라든지, 풍산리 라든지 여기에 맞는 어떤 비료를 써야 된다든지 또, 어떤 농작물이 맞고 농약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비교표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간사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 1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하고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진짜 많아요. 그런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이랬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양질의 미 생산으로 6년연속 풍년농사를 짓고 환경친화형 벼농사 재배기술 확대로 금년에도 풍년을 이뤘다는 말씀을 하셨고, 생산 예상량이 6,670톤이 관내에서 생산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상유래에 없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양질다수성 품질 재배를 생산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농민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생산량은 많이 됐는데 이 국가에서 쌀값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라 이거지... 지금 농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앞으로 논농사 안짓겠다 이겁니다. 죽도록 농사를 지어서 풍년은 됐지만, 이놈의 쌀값이 10% 떨어진다 20% 떨어진다 추곡수매하는 부분에도 조금 올려주고 만다. 이게 참 국가시책이 잘못됐지만, 여러분이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내가 최근에 알기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농민들이 머리띠 매고 청와대로 가자 이런 것이 나고 있어요. 해야됩니다. 생산자 뭐합니까? 쌀한가마니 팔아서 아이들 학비로 충당하기 힘듭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묻는 것 보다는 쌀생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도하시고 농약쳐서 생산은 많이 했지만, 이런 문제가 문제더라... 여기서 과연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대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그네들한테 저도 답은 안나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굳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15페이지입니다. 규격출하니까, 박스의 규격적인 의미를 말할겁니다. 오이, 호박, 가지등, 농업생산과에서 이런 정보를 아셨고, 이 안수민씨가 자기가 지금 다른 농작물을 재배해서 이익을 발생해 보자 하는 의미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갔다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피망.. 이게 참 묘한 것이 나왔더라구요. 금방 과일식으로 먹어도 되더라구요. 저도 두 개 먹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선호를 하는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나도 전망을 해봐요. 아주 크고 달콤하고 맛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가 하면 호텔,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먹으면 알콜균이 자연스럽게 가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도 필요하다. 신규사업이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수민씨 외에 몇농가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것이 전망이 좋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전망과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무엇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군부대 관사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대상면적이 많으네요. 10,040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만, 군비로 360만원을 들이는 것은 정말 별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의미는 한번 심어라 하고 묘목만 갖다주고 말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면서 어느정도 컸는가 하는 관심을 보이면서 진딧물이 꼬이면 어느 약을 쳐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를 보니까, 군부대 가족 교육을 1회 시켰다고 하지만, 1번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찾아가서 커가는 과정을 보고 고추같은 작목은 진딧물이 낄 경우에는 무슨 약을 치면 진딧물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바로 군과 민, 관이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늘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런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한가지는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PC를 두 대 사고 프린터 한 대를 사주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문제희외 1명인데 2명이 PC교육을 받는지 가르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원천1리 주민들만이라도 정보화 교육을 시켜줘라. 이분들이 주가 되서...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는 대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 정보화를 확대하면 가셔서 참여해서 주 1회, 한달에 몇번씩이라도 교육을 시키겠금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늘 사줬으니까, 필요한만큼 확대해서 정보화교육이 주부들한테도 싹싹 들어가서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살거예요. 그렇게 보급이 되서 모든 관광내지 우리 군청 정보등 모든 이메일도 갖겠금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말을 해봅니다. 우선 재료가 무엇이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관내에서 메밀이다 뭐다 뭐다 일전에 말씀드린 도토리 라든간에 이런 향토음식내지 관광음식을 만들면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고 아직 시험단계에 있고, 그 재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는 것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면 향토음식 관광음식 50종, 관내주요행사, 관광지안내등 홍보하겠다. 차라리 이것은 없애버려요. 이렇게 하려면 내놓지 마세요. 최소한도 메밀, 도토리, 감자, 우리 관내 생산은 이런 것이다. 이런 생산물을 가지고 무슨 음식을 만들겠다하는 정도는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냥 향토관광음식 50종 무엇으로 만들어서 50종 입니까? 그렇게 50종을 내놓지 말던지, 향토음식을 우리가 발굴해 보겠다 이렇게 제목만 만들고 말던지... 여기에 나열된 것이 잘못된 부분이예요.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앞에서 특수돼지... 이것은 뭡니까? 어떤 특수돼지냐 이겁니다. 우리가 몇천만원씩 그네들한테 주면서 그 돼지가 뭐냐... 꺼먹돼지냐... 흰돼지냐... 아니면 누런 돼지냐...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냥 특수돼지라 하면 우리가 뭘 압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시식회를 열어서 특수한 맛을 내는 돼지다. 도저희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냥 다 펴 놨습니다. 1시간이 걸릴 것 같애서 몇가지 지적사항으로 끝냅니다만, 아까는 주문사항이니까, 주문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고, 한 두가지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초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화천군민의 농업경영인들한테 2000년도 들어와서 어떤 비젼을 갖고 농업의 발전과,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 어떤 변화를 갖고 창안할 수 있는 비젼을 말씀해 봐라. 했을 때 농업센터소장님께서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실적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한가지라도 관심을 갖고 한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이 이것 하나라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오지는 안겠지만, 변화는 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간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제가 4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먼저 퍼머컬쳐 운영 우리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퍼머켤쳐를 했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고 진짜 어떤 농담으로 이게 파마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냐 알지는 못해서 미장원에서도 가야 된다 이런 우수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몰라... 너무 몰라 그러니 실제로 제가 여러번 참석해 봤습니다. 65명이 참석을 했는데 연인원으로 하면 빠지고 또 오고 하면 100명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24명, 대학생이 12명, 기타 25명, 또 귀농인 4명인데 이것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가 않아서 농민들이 가서 호박 따야지 농약 쳐야지, 풀베는 시기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투자는 많이 해놓고 결국은 외부사람들 특히 대학원생들한테 많은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원생들이 와서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통 환경개통의 학생들, 농원을 설계하는 정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아까 이화원 위원께서도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인데 당연히 시기상조가 맞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잘하는 것을 뭐라고 교육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런 형태가 벌어져서 실제로 돈은 많이 투자하면서 실제 농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진짜 생태계에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거기서 많이 교육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최수명외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율이 너무 없었어요. 센터직원들이 거기에 가봤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길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은 아마 이게 컴퓨터가 되서 토양검정 지도가 다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냐 하면 우리 간동지역에 보면 호박을 해서 17억원을 벌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호박농사 중에서도 무슨 이상한 곰보병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남은 6,000원 받을 때 3,000원도 못받은 농가들이 많아요.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느냐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작을 했다. 여러 가지 박사들이 와서 이것을 판단해 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술센터에 용역아닌 용역을 줘서 조사도 해보고 토양검정도 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내에 도울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간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하나의 보고서같은 보고서를 내주어서 예산반영에 쓸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0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종자원 식물보존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당신들 농가에 몇품종이나 재배하고 계십니까? 10품종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다양성도 없어지고 그 식품을 기르는데 너무 단일화 시켜서 그것이 요새 소량 다품종 시대인데 그러면서 너무 편중하고 있어요. 식물을... 우리 텃밭 가꾸기 운동을 해서 이런 토종식품을 많이 한집당 50종 정도 하면 서로 없는 것은 교환하면서 하면 많은 품종을 재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정말 농촌이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토종종자를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병해예방 같은 자료는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계획 간동면 간척2리 해놓고, 추진실적 사업완료 2001년 3월 20일, 추진내용 사업추진중 기기고장으로 사업중단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는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느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병충해는 이온수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 데 왜 화천군에서는 그것을 안하는지 이온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자료를 내지 말고 예산이 모자르면 예산을 더 보완해서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우거세 사업은 저희가 두당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산물 예냉차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법인회사 또는 작목반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느타리 영농조합 법인이 110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어도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 보 설치한 것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개소를 하는데요. 새로 보 설치를 할 경우에는 어도시설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옛날에 보 설치한 것을 양쪽을 깨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 보급이 200부 밖에 배부를 안했다고 왜 적게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선도마을을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농촌건설에 신대리, 명월2리에 100부씩 각 마을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마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도마을에 한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런데 그 장부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거기에 일지를 쓰는 건데요. 그 마을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쓴다는 ... 프로그램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병오
길병오위원
받은 돈 사용에 대한 일지입니까?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영농일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2개소 밖에 안되었나요. 선정이...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올해 신대리하고 명월2리가 새농촌 건설운동 5억원을 하기 위해서 양쪽 마을에서 많이 심려를 기울렸고, 사업도 모든 많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프로그램 식으로 보면서 거기에 준해서 일지를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벼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물수매는 수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작년에 선별수매를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아마 도급이 돼서 싹이 많이 났습니다. 났는데 농협에서 쌀을 찌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싹 난 것을 어떻게 받아 줄 수가 없어요. 농협도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절대 그 외에는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것을 철원에 가지고 가니까 받더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철원에서요. 철원농협에서 받았다구요.
병오
길병오위원
네...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받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등급도 낮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분에 따라서 등급을 주잖아요?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저희가 추곡수매 물량이 정부수매량이 43,995가마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에서 자체로 30,002가마를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73,997가마를 저희가 농협하고 정부수매하고 병행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정부수매가격은 60,044원입니다. 그런데 화천농협에서는 얼마를 받느냐 5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52,000원은 천원이 61,200원을 받고 양구가 56,000원, 철원, 횡성이 52,000원, 원주가 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농협에서 홍천, 횡성에 준해서 52,000원으로 가격선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지면적이 1,490㏊인데 생산 예상량이 6,676톤입니다. 그래서 추곡수매가 1,759톤, 농협수매가 1,200톤...
병오
길병오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화천에는 52,000원을 생산자를 준다는 겁니까?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철원은 얼마주고, 양구는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가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수매만 하는 것이지, 농협은 농협자체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도 수매값 수준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는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농협에서 결정하기를 52,000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것도 그렇고 수분량에 따라서 등급을 적게 준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수분이 17%인데 철원도 17%다 하면 같은 등급을 안주고 철원은 1등급, 우리는 2등급을 준다는 차이입니다.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벼를 집어넣으면 현재 수분함량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17% 함량일때는 이것이 몇 킬로라고 딱 나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렇게 하고 말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은 벼를 가지고 갔을 때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데...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5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실적 부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논농업 직불제는 경정농가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3월까지 신청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1,415㏊에 1,565가구만 신청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푸른들 가꾸기 호맥 확보량이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호맥종자는 전량 수입하는 것으로써, 매년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9월중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량 전량을 공급하며, 200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재배희망면적을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무인소독 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확대방안 관계를 말씀주셨는데요. 사실 무인소독 시스템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소를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광역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 반납이유는 박스값이 30%가 지원이고, 7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가락동 시장에 보내면 거기에서 출하상품이 불량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규격대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지원액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불량품이 많아서 지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퍼머컬쳐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맞쳐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운영과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며, 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단위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점차적으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또한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마을 정도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서 생산량 과다 쌀값이 하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년대 절미운동을 했습니다. 70년대에 혼식운동, 분식장려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와서 쌀 많이 먹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동참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오늘 저희가 홍천에서 쌀값 소비자 촉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되는데 이 업무보고 때문에 가지못하고 화천군에서 농업인 단체장들 12명이 홍천에 갔습니다. 갔다오면 자세한 어떤 정부시책이 나올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쌀값 하락에 대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망 재배사업은 수출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군관내 올해 처음으로 3,2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3,200평에 4농가인데요. 지금 킬로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것은 박스대 800만원을 기반공사에 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피망 선별기계 또는 운반 장비를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퍼머컬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우리군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외지인이 많았다. 공무원의 참여율이 적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 계획의 향후 여건이 된다면, 농한기 이용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기적으로 화천농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 환경대학원 민경순 박사가 호주 강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안맞은 것 같습니다. 그 호주 강사들은 일본에서 1주일간 교육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음 우리 화천에서 했는데 그 시기가 안맞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화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퍼머컬쳐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보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호주강사 두분을 초청해서 센터 사무실에서 8월 29일날 읍면 산업계장, 농업기술센터 전체인원으로 2시간동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간사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백합종구지원이 소수농가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불공평한데 계속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백합재배 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5개군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1농가인데 2∼3년에 거쳐서 4∼5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자체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무상, 저가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제 말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 보다는 원가를 도로 상환을 한다든가 해서 또, 다른 사람도 해줄 의향은 없느냐는 말이지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내면 일대 11개 농가 밖에 재배하는 농가가 업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수요혜택이 가는데 지금 그 자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003년부터는 도에서 종구생산을 한답니다. 그때는 가능하고 해서 올해도 국도비 요청이 있을 때 지휘부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공급하는 것은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을 소득과 연계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작목 개발과 산지부존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증시험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성적이 나오는대로 분석을 해서 농가에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 목재로 지은 집에도 가능한지 또, 겨울철 방치등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입식부엌하고 목욕실 설치하는 것이 4호가 되어 있고,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는 2호입니다. 이것은 지원액이 입식부엌과 목욕실 설치는 호당 4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융자 처리가 됩니다. 친환경화장실은 호당 280만원이 융자지원됩니다. 농가선정시에 설치가능여부와 농가자부담 융자상환능력을 검토한 후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형 화장실은 외부화장실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2호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식부엌하고 목욕실 설치사업은 대부분은 농가가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매년 줄은 추세에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은 외부에 하는데 수세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수세식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수세식으로 외부에 하면 보온장치가 안되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외부에 하는 것은 올해 2호를 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처음하건 어쩌건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보온처리가 다되니까, 그 내부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화장실만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전부 짓기 때문에...
성학
김성학위원
건물안에다 하는 거예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구건물에 일반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게 가능한가...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번재로 질문주신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사업 신축여부와 운영비 확보, 신대리 주민 인구수 활용도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상서면 신대리 구마을회관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1층에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찜질방, 샤워실, 조리실, 휴게실하고 2층에는 건강관리실과 노래방을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선정시에 마을자체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마을인구가 250명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d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한방무료진료나 기체조, 피로회복실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런데 이 찜질방 같은 것은 엄청나게 불을 떼야되는데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심야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은 많이 안들어 갑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심야전기 가지고 찜질방이 가능합니까?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산물 가공 교육장 설치 교육용으로 활용이 되는지 어떤 품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공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는 시설비가 2천만원이고, 기계구입비가 8천만원입니다. 시설비 2천만원은 동력전기, 급배수시설, 후두설치등으로 하는 것이고, 기계구입은 저희한테 맞는 제과제빵 교육장비, 차 만드는 제조기, 액기스 제조기, 포장기, 건조기, 분쇄시설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기계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교육장비로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게되면 농촌에서도 이와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거지요.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내는 건가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형기계고 값이 상당히 비싼 것은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공 기술을 교육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주신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조성 한때 한시적으로 재배를 해서 시설가능한 사업이였는데 임시적으로 취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능성 식품은 저희가 가시오갈피 재배적지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이번에 3개소를 설치해서 해보니까, 해발700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반음지식물이기 때문에 평야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삼보다도 성분량에서 보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음료로 개발해서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기존 재배농가에다가 가공판매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세군데이기 때문에 우선 면적은 적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러니까, 무슨 가공을 하게되면 약제로 가공을 하는 겁니까?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강장, 항암효과, 이런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약제로 하는거예요. 식품으로 하는 겁니까?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식품으로 하는 겁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에서 좋다고 해서 작년에 했던 것인데 좋다고 해서 한 것이 성공은 못하고 현재 전부 실패를 해서 농가가 빚을 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안되겠느냐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인가?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군데만 우선 해보고 현재 시판되는 것을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일반인도 그 가지를 잘라서 물에 끓여서 차로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험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하여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식품이 정말 만들어 내서 그 식품이 좋다 해서 그 물건이 모자랄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만 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아주 형편없이 하락이 된다던가 지금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봅니다. 동충하초가 아무리 좋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하나에 20만원 간다고 하더니, 요즘은 3만원도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충청도 어딘가에는 몇만평을 가시오갈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계속 이런 강장제나 항암제라고 해서 이런 식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렇게 크게 하는데서 벌써 먼저 만들어 낼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성공을 하겠는지 이것을 잘 해서 해야지 농민들한테는 잔득 장려를 시켰다가 판로가 없어서 도로 캐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참 전례로 봐서는 안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지도를 해서 제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국가보증벼 종자시범사업 보조금을 주고 있고, 조건은 좋지만 실소득이 없어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다. 그 당해 수매가는 농협이나 센터에서 지급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증벼 시범사업에 가셔서 일반농가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3,100만원의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3,100만원... 여기 처음했던 것 외에 더 준거예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왜냐면 공급자가 손해보지 않겠금 하기 위해서 왜냐면 매상가격에 따라서 10%를 더 주니까, 파는건 파는데 돈받는 것은 그 다음해에 와서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보상처리를 해줘도 저희가 금융기관이 아닌이상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또, 내년도에 그런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요구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지불할 수 있겠금,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11월달에 수매할 때 돈을 지불할 수 있겠금 조치를 해보겠다 지금 예산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재해상습지 시설실적이 있는데 작황 인근대비해서 차이점은 분석을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벼를 벼서 수확평가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근 재해상습지가 아닌 농가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이것을 설치 안했을때에는 그 논뚝 밑으로 샘나는데에는 벼가 자라는 것이 좋지 않고 그런데 앞두렁쪽이랑 비슷하게 자라고 있다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똑같이 자랐으면 수확도 똑같이 나겠지요. 뭐...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입지조사를 해서 수량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이 되도록 추진을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원북부시험장에서 육묘재배를 해서 3,000주를 저희가 예약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나오는 것은 주당 1,500원이고, 일반 가시오갈피 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3,000내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철원 북부시험장에서 나오는 것이 육모나 자라는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보식을 다 못하겠으니까, 그 당시 못하면 물량이 없으니까, 안되니까, 추후 물량을 받아다 고사목도 다시 보식처리 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고사목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개인이 종묘를 사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뭐 보조 그런 것은 없나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묘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봄에 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식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토 관광음식 자료집 제작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물고기를 이용한 자료는 11점입니다. 도토리를 이용한 요리가 8점, 옥수수 메밀, 콩을 이용한 요리가 13점, 기타 개발요리가 12점으로 해서 44점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명과 자료수집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하고 10월중에 이 음식이 나오는대로 사진촬영을 해서 11월달에 시식회를 하면서 바로 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질문이 안나왔습니다. 실적에서 안나오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째든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한 향토음식을 개발하셔서 각 음식점에 토종식품을 시식회를 한다음에 전문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외지인이 오면 모셔서 드시게하고 한번 권장을 해봅시다. 아이디어를 잘 창출하셨다고 봅니다.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간동, 호박병이 난무한데 관에서 도울 방법,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동면 호박병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합동으로 병해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분석도 그렇고 식물채집도 그렇고 그래서 결과를 의뢰해서 같이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광선간사
글세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매년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별 마을별 비료, 농약, 농작물 성분 비교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마을별 토양 성분표는 토양검정에 따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적정시비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일반 비료를 많이 치기 때문에 저희가 남해화학에서 할 수 있는 비비비료, 시비처방서도 같이 합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 은 고추에 같은 농약을 쳐도 밭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약은 효과를 보고, 어느 약은 효과를 안보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는 그 약을 치면 해가 될 것을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쳐서는 안될 약을 치니까, 돈도 없애고 약 치느냐고 돈없애고 망가트리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비를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것을 해서 각 마을별로 해서 집집마다는 못주겠지만, 마을회관에 비취를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정도라도 농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 해놓은 것이 있다.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럼, 이것을 활용을 안할 것 아닙니까?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말씀을 못드린 것은 일정한 농약은 저희가 써놓을 수가 없습니다. 농약회사들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병해가 들어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게시판에
화원
이화원위원
무슨 병이 들어왔는데 그 병은 무슨 약을 쳐야된다 그것은 관계 없잖아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약명이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약은 저희가 교재도 그렇고 약명은 쓸 수가 없습니다. 탄자병이 어떻게 와있고, 강도가 어떻다. 이렇게는 이야기 할 수는 있어도 일정한 약을 회사들의 어떤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약을 딱 써줄 수는 없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의 약만 선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슷한 약품이 있는데 그 병에 대해서는 이 약들이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새천년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천군의 변화하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는 답변은 못하시겠어요? 뭔가 답변하기 어렵겠어요? 그럼 갈음하고 그 질문은 넘어가고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주문을 해 드려볼께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생산과, 지원과가 업무가 틀리죠?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최덕규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지만, 업무가 농업생산과와 업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를 하면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하나로 뭉쳐 있어요. 지원과와 생산과하고 하나로 뭉쳐서 업무보고가 나와요. 물론, 좋아요. 간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좋다 하지만 달라지는 면을 보기 위해서 분리를 하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와 지원과 업무보고를 분리해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도 따로 하고 복합해서 박지상 과장님께서 1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또 분리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달라보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달라져 보자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분리해서 업무보고철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박지상과장님은 어때요?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좋습니다.
최덕규위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한군데로 뭉쳐서 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보고도 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것을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최덕규위원
요구를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바꿔봐라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분리해서 보고하자 그래서 뭔가 보여주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뭔가 달라졌구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지금 특수돼지를 보고하실 때 숯가루와 목초액을 먹여서 기르는 돼지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고를 하셨는데 특수돼지가 따로 종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상
박지상농업생산과장
흙돼지입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숯가루와 목초액을 먹여서 키우는 겁니다.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선간사
그리고, 아까 토종식물 보호에 대해서는 텃밭에 여러품목을 심는 운동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그냥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온수 보급을 내년에 할 수 있는지?
문선
이문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원래 이온수 작업입니다.
최광선간사
그런데 아무것도 안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6차 200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는 내일 오전 관내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참석 후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