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참전군인, 등록장애인에게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그들의 희생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공연법 및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예우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공연법 및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등록 신청 수수료 조항 신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승인 및 각 구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컴퓨터와 이를 연계한 전산망을 이용한 문서의 작성·결재·수발·보관까지의 전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의 일환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문서 결재제도와 관련하여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 이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당해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청결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장한 입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 아직 착잡한 마음 금할 바가 없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현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의회의 의원이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우리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 장의 위원회를 두되, 장의위원회는 현직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를 두어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 과정에서, 안 제2조의 의회장 대상자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를,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였고 별표 장제비 기준과 관련 신문 공고의 지방 일간지 1개사를 2개사로 하고, 운구차 중 장의차량의 차종과 기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