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공익근무 요원은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얼마가 필요하고 자치구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초에 판단해서 올리면 보내줍니다. 문제는 단순 보조 업무 때문에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익성이 있는 한강변의 무단투기 단속이나 임야 산림을 감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전화 받으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별로 전화 받으려고 요구했다면 병무청에서 주지 않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청소행정과 (3) 지역경제과 (4)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 추가경정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 사업중 보육 시설 운영 보조비는 당초 12억1,625만3,000원 중 1억4,894만9,000원을 국비와 시비로 확보했으며 오타가 있습니다. 다음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9,000만원 중 1,728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보조금은 10억6,249만8,000원중 6,799만8,000원을 확보하여 국비, 시비 총2억3,422만7,000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만65세이상 거주노인중 신청자중 1인당 분기별 3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편성사유는 당초 예산액 14억7,240만원중 중림동, 신당3,4구역 입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2,361명분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분들의 사회 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및 원활한 활동 보장을 위한 것이고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지급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중 만65세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65세에서 79세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편성사유는 당초 예산액 3억8,388만원중 7월까지 집행액 2억3,388만원이고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 국비, 시비 포함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당3동,4동, 중림동 재개발 완료에 따른 저소득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9조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취로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반환금은 사회복지보조 사업의 작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총 보조금 수령 11억5,007만6,000원중 집행액 11억2,336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670만2,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등 7가지 사업별 집행 잔액은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추가예산 확보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일반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과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1인당 2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으로는 기정예산액 9억원중 국비, 시비가 배정된 1,728만원을 시에서 추가로 배정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중간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예산은 2000년 예산중 거택및한시생계보호사업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6,257만5,000원입니다. 7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매월 종사자 인건비 구립 및 종교부설 및 저소득층 보육료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보육시설 35개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기정예산액 21억6,585만1,000원중 증감액 2억8,54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4,053만원, 5% 인상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3,811만7,000원,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3,140만8,000원 방과후교실운영비 1,575만원 민간영아반 운영비 4,960만2,000원, 0세추가교사 인건비와 교사중식비 등 1억1,002만원입니다. 추가편성사유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 매년 신년도 3-4월에 시에서 결정되어 통보되는 관계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 3-5%인상, 방과후교실 운영비 및 민간 영아반 운영비 지원 확대, 특수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이 신설된 것입니다. 75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경미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상반기 중에 대부분 집행되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 수시로 경미하게 파손된 부분 발생시 신속히 보수하고 노후된 보육실의 장판을 교체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구립 어린이집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경미하게 파손된 여러 가지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15개소에서 작업을 해달라고 여기 저기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과 신당4동 어린이집이 노후된 보육실 장판교체 및 도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1,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키드 캠" 시범설치입니다. 구립어린이집중 1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집에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각 구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20만원입니다. 참고로 키드캠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부모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학부모가 클릭해서 어린이가 공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7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가정복지운영 보조 사업비 2000년 집행 잔액으로 총 보조금 12억5,259만7,000원중 집행액 12억4,210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049만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비50% 시비25%되어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1,728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35개소입니다. 구립만 16개소입니다.

노인과 어린이와 관련된 돈을 쓰고 반납하는 돈이 1억이 넘는데 우리 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편성해서 쓰는데 시비를 반납하면서 우리 구비는 반납하는 것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시비를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쓰지 왜 우리 구비는 다 쓰고 시비는 남느냐는 말입니다.

금년 예산 아니고 작년 예산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공요금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쓴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깎인 것 같아요.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기요금 관계는 작년보다 적게 편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재활용처리장에서 어디서인가 당겨서 쓴 게 있잖아요.

아마 같은 내부에서 조정해서 쓴 것 같아요.

그쪽 예산이 깎였지요?

예, 원래는 우리가 시설이 여기 내부에 보시면 알지만 시설 개선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재활용처리장에서 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 쓰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맞춰보니까 깎아도 맞아서 본예산 심의할 때 깎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차질이 생긴 모양이지요?

예.

계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태성농장 같은 경우는 98년도 6월에 계약 해가지고 5년간 계약한 것이구요. 지금 2년 3년차 들어와 있는데 구제역 때문에 중지가 돼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만 빼오거든요. 그렇게 돼있지요.

저희가 원래는 톤당 5만원에서 6만원 돈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1만8,500원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기계 사준 가격하고 1만8,500원하고 기간이 5년이면 상쇄된다 해가지고 5년간 계약을 한 것인데 지금 이 상태는 구제역때문에 중단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인근에 있는 경인 지역에 59개단체, 지방자치 단체하고 축협 농장 일단 계속해서 인터넷도 띄우고 편지도 보냈어요.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써라 해가지고 그 쪽에서도 망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도 기계가 필요없어서 가져가라 하는데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습니다.

땅은 서울시 땅인데요, 건물은 저희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김동학위원님,

비싸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니까 그것 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과에서 추경예산은 세가지 사업에 4,571만2,000원입니다. 세 가지는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지원 800만원 그리고 중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시설보강에 1,815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중구벤처기업창업센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입찰 잔액이 생겼는데 입찰 잔액 1,956만2,000원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특화거리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황학동 도깨비벼룩시장에 500만원 지원했고 명동퓨전음식축제에 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광희동 애견거리에 1,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은 벼룩시장과 퓨전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역 특화거리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위원님이 계신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는 대로 그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벼룩시장에 500만원 지원하기로 돼있고 퓨전음식축제에 3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800만원이 더 지출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긴요한 사업이니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 저희들 서울시비로 시설비로 3억원을 받고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했어요. 1,956만1,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중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시설보강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총 1,81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 가스 및 난방시설인데 저희들이 지하에서 사실은 벤처 기업들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당초에 공사를 할 때그 작업에 대한 고려를 못 해가지고 가스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방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과 겸해서 지하에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환풍을 하고 또 환풍을 위한 닥트 시설을 하는데 798만1,000원 그리고 5층에 교육장을 설치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온풍난방기가 없어요. 그 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한 가스시설을 해야 하는데 거기 171만7,000원이 들어갑니다. 5층 교육장은 벤처기업에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과 사람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온풍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마다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전기료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량기 설치가 안 돼있어 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815만원인데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병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급합니다.

지금 분기별로 주는데요,

예를 들어 2000년도 말까지는 2001년도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2001년도 1/4분기 것을 쓰다보니까 올린 금액을 줘서 이만큼 1/4분기때 이만큼 계속 앞당겨 썼기 때문에 4/4분기 때는 4,400만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10월 11월 12월 처리비는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있습니다.

예, 시에서 갑자기 반입료가 453원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상원 동장 계실 때 합동으로 일주일간을 했는데요, 업소에서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게 아니고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자들은 전혀 그 업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나중에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우리 정화조가 몇 개입니까?

1만3,000개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1일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일은 자료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월로 나와 있습니까?

월로 다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반입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일로 나누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지금 예를 들어 대형 정화조, 아파트 단지나 큰 빌딩 정화조는 제대로 수거가 안 되거든요.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빼가는 게 물만 빼가게 된다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 제가 가서 정화조 수거 업체에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대형 정화조는 제대로 퍼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퍼진다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화조를 잘 푸는 업체가 나왔다고, 돈도 반 가격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를 우리 구에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구에 신청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 신청을 안 받아준다 말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하고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업체에 한 번 줘보자 이거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보니까 자동차에서 정화를 시켜서 물이 하수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즉석에서 하게끔 하는 업체가 나왔다 말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거 뭐 별 업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비디오테잎까지 다 갖다 놨어요. 「6시 내고향」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방송국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비디오테잎까지 갖다 놨어요. 앞으로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업체를 한꺼번에 다 주면 문제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시범적으로 주민의 부담도 적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도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데 환경부 인증서도 tv에 나와있어요. 이 다음에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제시해 줄테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안 된 화장실이 지금도 있지요? 몇개나 되지요?

그게 지금 한 300개 될 겁니다. 재래실 화장실이.

이거 없어야 왜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분야는 제가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따졌던 분야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것을 88올림픽 전에는 정화조 묻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끝나니까 안 줘 버리고. 또 지금 그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에 어디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자 이거예요. 조례도 개정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파서라도 땅 속에다가 묻고 사람이 다니면 돼요. 이런 방법도 강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해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300개 있습니다 어떻게 좁아서 묻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 안된다 말입니다.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라도 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거예요. 실태조사는 동사무소에 시키면 금방 할텐데

동사무소에서는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못 하게 돼있습니다.

청장님한테 방침서 받아서 동장이 좀 하라 하면 동장이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 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후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