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제출)(계속)

위원장님, 그것보다는 오히려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는 게 더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을 모아서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과 그동안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시정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이번에도 꼭 필요한 사업만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말씀 전에 저희가 행정과 추경안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에 181억 1200만원을 했던 거가 이번에 7억 4297만 4000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188억 5548만 2000원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전산관리 2억 587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10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이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거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관련 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문제 또, 기타 정보화대학 운영,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이나 일용인부 등 법정경비 기타 도기능 전환과 관련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가 2억 58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비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통진면 동을산리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도보조금과 연계된 사업으로 한국통신에서 2억 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전자결재시스템 Disk Array구입비로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본사항도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이 현재 전자공문서의 활용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공직자 정보화대학 운영비로 35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전직원이 정보화와 관련된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은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줘서 김포대학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과 관련돼서 강사료라든지 교재개발비,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는 두 번 시험볼 때까지는 저희가 50%의 시험비용을 부담해 주고, 자부담 50%를 해 주고 해서 자격증까지 따도록 원래 계획은 2002년도 6월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드는 예산만 이렇게 잡은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로 서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7월달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단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비가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 거로다 300만원을 해서 부족분 1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 인건비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19명이 이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금액을 1억 3500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는 일용인부임과 관련돼서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로 337만 9000원이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1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 환경미화원 24명이 퇴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현재 실제 지출하고 기타 시설관리공단 가는 인력을 판단해서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는 2학기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학기 때는 저희가 44명을 했는데 2학기는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1억 29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해는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많을 때는 부담이 줄어들고, 회수한 금액이 적을 때는 다시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도에서 준비관계라든지 보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거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이전분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비 500만원 플러스해서 1000만원 보조내시 결과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이 사항은 주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잠재적으로는 학생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기타 저희가 김장김치를 담가준다든지 또, 하반기 대회하는 그런 비용으로 쓸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수자원봉사 활동지원 100만원은 저희 김포시가 우수자원봉사단체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행자부에서 김포시에 100만원으로 인센티브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율방범대인 부녀방범봉사대가 41개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자, 조끼, 호각이로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거는 전 대원을 해 준 게 아니고 대별로 5개씩만 해 줘서 교대로 활동할 때 입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장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경찰서하고도 관련된 건데 무전기에 대해서 15대만 우선 해 주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과거에도 기존 해병전우회가 가진 것도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방식으로 바뀌면서 무전기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체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역대로 2227만 5000원을 주민자치대학 운영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거는 11월 중순경으로 봐 가지고 1개월 보름치만 운영한 사람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도 하루에 2명씩 해서 45일치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기능 전환으로 김포3동에 대한 기능 전환과 관련돼서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구조변경이라든지 바닥공사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당초예산까지 합치면 8000만원을 김포3동이 하고 뒤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취미교실 기자재 구입비 또, 가구류 구입 두 가지로 해서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집단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돼서 집단민원 관리용 장비구입으로 디지털 캠코더하고 망원렌즈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통신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분야는 초고속 시내국가망 증속이용료로 해 가지고 1512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건 저희가 512KB에서 2,048KB로 증속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대개 동·면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기능을 제고시킨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저희가 주부인터넷교육비 지원비로 1280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을 시비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지문인식시스템을 추가로 거기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400만원이 되고, 당초계획은 저희가 이걸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진행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표준화 모델이 개발되는 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그 표준화 모델이 개발될 걸로 진행보고되었기 때문에 10월경에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저희가 노후프린터에 대해서 1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민방위관리는 주로 경보싸이렌시설 확충비로 도비와 시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시비 1330만원을 깎고 도비로다가 포함한 상태고, 이 사항은 고촌하고 김포2동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공사는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은 저희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월달에 한 번 종합적으로 해 보고 완결했을 때 준공을 해 주려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는 제지출금이 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가장 금액이 큰 것이 보면 맨 마지막 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독면 보급에 1432만 9000원의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조달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단가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도 잔액입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54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관리용 디지털 캠코더와 망원렌즈를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을 관리하는데 캠코더와 망원렌즈가 왜 필요합니까?

뭐에 쓰는 거냐고 묻는 말씀이죠?

여기 써 있기를 집단민원 관리용 장비구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집단민원 시위할 때 증거자료로 나중에 확충하려고 카메라로 저희가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난투도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관리용으로 찍는 겁니다. 집단민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단민원할 때 직원들이 가서 찍는데 공보실에서도 찍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게 없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찍는데 같이 합동으로 두세 군데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찍는 겁니다.

지금 행정과의 캠코더는 따로 한 대도 없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캠코더를 최근에 1대 구입을 해 봤거든요, 꽤 쓸만 한 거를 100만원 이하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가장 적은 사이즈에 거란 것이 200만원 안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0만원이나 올라와 있죠?

글쎄 이 사항은 저희가 공보실 그쪽 계통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구입하는 거에 비해서 조달청 단가나 이런 것 때문인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는 것보다 조달청 단가로 해서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나중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노후프린터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도 30만원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비도 구입하고 하는 건데 최대한 같은 종류에 원하는 모델의 어떤 장비를 산다고 했을 때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게 경제적으로 살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디지털 캠코더 같은 경우 또, 망원렌즈를 두 개나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합하면 600만원이란 말이죠, 이 600만원이면 우리가 캠코더를 사면 6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하고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화상을 정지시켜 가지고 그 현장에서 뽑아내고 그런 식의.

제가 87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줌도 560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망원렌즈도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망원렌즈가 거기에 따로 부착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은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조달가격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일일이 확인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돼서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집행할 때 저희가 그 문제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옛날에 있던 높으신 분은 결재문서에다가 가장 싸고, 가장 질 좋고, 가장 보기 좋은 걸 사라고 품의서에 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해 주셔야 되구요,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꼭 이 예산에 맞춰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불용을 많이 시키더라도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때 예산을 잡을 때는 적정치 못 했지만 많이 남겼지 않느냐 하는 설명은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면 55쪽 상단에 보면 초고속 시내국가망 증속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망을 우리 공직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용료입니까?

지금 라인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면하고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보건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문적인 사항인데 512KB로 깔려 있답니다. 그걸 4배인 2,048KB를 해야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데 물량도 많아졌고 해서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조금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조재덕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각 동·면은 각각의 라인으로 국가망을 이용했었는데요, 시내전용망으로 구성하면서 요금도 절약이 되고, 속도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재구축한 사항입니다. 초고속 국가망입니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동·면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곶면 같은 경우는 초고속인터넷망이 국가망 말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계통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초고속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거의 안 쓰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통신하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 7월달에 하성하고 대곶에 들어갔구요, 월곶 같은 경우도 금년 안에 월곶면 소재지는 ADSL망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설망이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47쪽의 시설비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요?

정보화시범마을은 전체의 목적이 도시나 농어촌 등 정보 소외지역에 대해서 중앙부터 인터넷이용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실생활에 경제활동 같은 콘텐츠를 구축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지역 소득증대도 기여하지만 지역간의 커뮤니티 형성도 촉진하는데 주체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에서 농촌으로는 김포시하고, 김포시는 도농복합시 형태로 하구요, 김포시하고 양평군, 그 다음에 도시형으로는 군포시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걸 추진하게 된 거는 금년도 4월달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동·면에 정보화마을 신청 후보지를 동·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5월달에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에 후보지를 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 이규세 의장님께서 기타 유영록 의원님께서도 도하고 힘을 쓰셔 가지고 우리 김포로 돌아오는 특별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 선정배경을 왜 통진면 동을산리쪽으로 했느냐 하는데 통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농촌형으로다 한 거기 때문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 지역이 지정되신 거에요?

통진면 동을산리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농복합시가 농촌형으로 된 거기 때문에 통진지역이 최초의 쌀 생산지이고 또, 옆에 문화마을 조성과 연계가 되고, 기타 관광지들도 같이 연계가 되는 지역이 그쪽 월곶이라든지 하성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으로 공급했고, 주내용을 보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거기 구축해 주고, 포털정보사이트도 구축해 주고, 주민정보센터나 교육장도 설치를 해 주고, PC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1억 5200만원이고 한국통신에서 2억 4700만원을 대고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는 한국통신하고 도비로 내려오는 거고 그 중에서 한 1억 2000만원만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마을에 교육장설치라든지 주민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가구별로 PC구입비를 일부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152개를 지원해 주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든지 홍보용 간판 또, 가구별회선사용료 같은 것도 일부 처음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동을산리 같은 경우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가구가 총괄적으로 총 181가구가 되겠습니다.

PC구입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지원은 181가구에 대해서 전체로 해 주시는 거죠?

우선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재원은 아까 말씀들은 대로 도비하고.

도비하고 한국통신에서 한 4억원 대고 우리시에서 한 1억 2000만원 댑니다.

우리시에서는 1억 2000만원 이것만 대면 시설이 완전히 조성되는 거죠?

네.

다음에 49쪽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밑에 부분을 보면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19명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는 걸로?

19명이 간다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에 이번에 가는 근무하는 청경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 페이지 50쪽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죠, 퇴직금하고 그 밑에 청원경찰하구요.

네,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5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45일 해서 3개 동 2명 이건 어떻게 잡으신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죠?

그러니까 동마다 자원봉사요원을 2명씩 둔 겁니다. 그래서 3개 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기능 전환에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1, 2, 3동에 대한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저희 계획은 11월 중순경입니다.

1, 2, 3동이 지금 해당되는 거죠?

네.

54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집단민원이라고 하셨죠?

네, 오자가 났습니다.

오자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아침에 각 위원님 자리의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로 이해가 되구요, 행정과장께서는 너무 자상하신 나머지 부연설명 내지 좀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딱딱 끊어서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장학금은 본예산에 장학금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두 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장학금 1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줍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아직 준 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금년에 한 번도 안 줬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올해는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못 했고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등록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새마을 지도자들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

올 당초예산에요.

이게 한 번으로 금년에 끝납니까?

네, 저희가 등록금으로 한 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반기 다 포함해서 함께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부녀방범봉사대 운영해서 모자, 조끼, 호각이 등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부녀방범대가 각 동·면에 다 조직되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은 부녀봉사대인데 각 동·면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 부녀방범봉사대요?

네,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각 동·면에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느냐구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가 실적을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간에 한 3～4시간, 야간에 한 2시간 정도, 밤에 21～23시까지 아파트단지 위주로 순찰을 도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가 부녀방범봉사대가 한 그동안의 실적을 한 번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가 29건이 들어왔는데 총 절도가 12건, 폭력이 9건, 음주소동이 8건해서 29건 실적을 경찰서에서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파트 문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방면에 경찰이라든지 인력이 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이 왔었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면단위도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녀방범대들이 아파트 지역에는 가능하게 여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면단위 부녀방범대들이 하는 활동을 보니까 야간에 2시간 정도를 하는데 실효성이 전무합니다. 본위원이 몇 번 같이 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조직을 각 동·면에서 다 해서 이럴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찰지소하고 협조 의뢰해서 같이 하는데지금 각 동·면에 전부 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은 순찰차하고 같이 돌고 1시간은 자기들끼리 둘이서 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찰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싫어하고, 여자들이 와서 뭘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싫어하고 인사해도 말도 잘 안 붙이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찰차를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토요일마다 가는데 그것도 늘 순찰차를 태워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타니까 당신들끼리 해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조직이라면 굳이 이걸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줘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 중단하고 있어요, 왜 중단하느냐 하면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할 이유가 없다, 8월 한 달 중단하고 9월달서부터 한다고 했는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그 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닐 거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동단위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파트단지를 둘이서 순회하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면단위는 애로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녀방범봉사대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에서 각종 경상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가 그들이 구성해서 뭘 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그 밑에 해병전우회 장비지원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해병전우회가 8개 군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가 아는 바로는 8개 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해병이사단에서 옛날 구청룡회관 자리 사무실을 임대해 줘 가지고 사용토록 해 줘서 지금 거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내역만 설명하라구요.

그러게요, 그래서 금년도에 무전기를 30대 중에서 반인 15대만 보급하는 거고 기존의 ’98년도에 12대를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날로그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음량이라든지 음질 이런 것이 불량하고 장비가 노후돼서 신규구입을 해서 교체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최초에 무전기를 구입한 것이 ’98년도에요?

’98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2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2대를 해 줬는데 지금 저희가 동·면에 9개 동·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합회 본부사무실하고 하다 보면 30대가 필요하다, 1대당 평균적으로 전체가 다 필요하다면 30대가 필요합니다. 대별로 3대씩 해 주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쓰는 무전기 송달거리가 몇 ㎞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실무자가 말씀을 해 보세요.

민간협력팀장 최해왕입니다. 무전기의 송달거리는 대략 면지역에 한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면지역 가지고는 거리상 문제되기 때문에 디지털방식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송달거리가 몇 ㎞이냐구요?

정확히 몇 ㎞ 나가는지 그 거리까지는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전기를 지원해 주는 의의가 없잖습니까? 송달거리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통하는지도 모르고 무전기를 이렇게 사 준다는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면지역 내에서, 시가지면 시가지지역 내에서는 가능한데 산을 넘는다든가 이런 외곽지역까지 갈 때는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통상 이런 무전기는 송달거리가 2㎞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산이 있으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왜 이 사람들이 무전기가 필요한 거에요, 왜 이 사람들이 무전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에서는 재난구조라든가 이런 거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도 야간 방범순찰도 하고 있고, 재난발생 시에는 같이 동원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락체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인데 신규 나온 거 디지털방식으로 하면 한국통신에서 나온 제품 파워텔이 20㎞까지 된답니다.

그렇죠, 옛날 거는 2㎞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이걸 지원을 해야지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자기네 동끼리 서로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방식으로 신형 나온 것이 사실 20㎞ 나갑니다. 본위원장이 직접 같이 한 번 사용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 길지 않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학하고 센터하고 혼용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센터입니다.

위에 두 개는 대학 같구요, 밑에 두 개는 자치센터구요.

다 자치센터입니다. 동·면으로 다 재배정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다 센터란 말이죠.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억 71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2억 2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취미교실 기자재 구입에 그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취미교실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타시·군의 운영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취미교실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기자재 구입비를 보면.

질의를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삭감액이 4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3일 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9월 1일날 내시된 금액이 1억 71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2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또 5000만원을 증액하셨으니까 2억 7200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4800만원을 제외한 약 1억 2000만원 정도는 도에서 더 내시가 되었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 시비로 더 투자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내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내역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가 뭐뭐에 쓴다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아까 잠시 설명을 하셨지만 기정에 2718만원인데 지금 1억 2900여만 원을 더 증액한 걸 보면 그 증액 범위가 무려 6배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늘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 부담금 고지를 장학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우리 공무원 중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추정을 못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돼서 늘어나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빌려줬으니까 다시 회수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연도별로 회수하는 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재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재 지난해 이월된 거가 한 5000만원 정도를 마이너스로 대여장학금을 빌려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부예상액이 한 1억원 정도 되고, 상환예산액이 현재까지 2100만원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족금액이 1억 2900만원으로 판단된 거고 이 내용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원래 작년이나 이런 때도 제가 실무진하고 이해가 잘 안 가서 판단을 잘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회수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여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이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효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국고대여인데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고로 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국고가 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안 내려오면 대여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연금부담을 하듯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전혀 대여금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팀장이 보충답변 하세요.

인사팀장 안교형입니다. 연금 자체는 저희가 봉급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연금관리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봉급의 연금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국고장학금이라고 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 중에서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대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돈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관리운영지침 같은 게 있으실 거에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비를 우리 시비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까?

네,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덕호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항상 고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일반운영비로써 이것은 덕포진전시관 일반운영비를 215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덕포진 관광지 민간제안사업계획서 검토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 외자유치에 따라서 사업계획제안서가 나오면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60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데 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써 예총김포지부협의회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도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원사항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 지원도 국·도비감액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전통민속 보존지원으로 저희 김포시는 통진두레놀이와 옹정두레농요, 사우 회다지소리, 대곶 바라춤이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별로 4개 단체 6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예술작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저희들이 손돌공 진혼제에 따라서 무대공연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국·도비를 내시받아 가지고 5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예술작품 지원은 연극협회 이것도 지난해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3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지시에 따라서 4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써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림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진향교 교지제작입니다. 이것은 통진향교가 저희 문화재 자료 제30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만 여지껏 향교지가 없어 가지고 유림들께서 거의 다 자료를 수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지 제작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극협회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극 이것은 좀전에 설명했듯이 예총 산하에는 저희가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가 있고, 연극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연극협회는 금년 4월달에 도에서 인증받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풍담대사 부도비 보수비 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풍담대사 부도비가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세우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 적립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1월달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조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다가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도서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섰습니다만 사용과정에서 다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6쪽의 민간이전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문고운영비로써 국도비로 지원돼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서구입비도 국도비 지원으로 도서관 자료구입에 1784만 900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는 570만원을 감해서 그 전에 일반운영비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9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00만원은 감시켰고, 제습지는 도서관에 보면 서고로 활용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있어서 제습기를 사서 설치하려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람자용 사물함은 도서관에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가면 가방에서부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상에 두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어느 도서관에 가더라도 전부 다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 사물함을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0대 정도를 우선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집 자료구입은 저희들이 CD 및 비디오 테잎을 수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50종을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열람실을 보면 에어컨이 있는데 가운데는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용주민들이 벽걸이라도 해 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12월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대회입상 우수선수지원비는 민간실비보상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사격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사항으로 사격선수단 운영비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대회입상 특별수당은 사격선수단의 도비지원으로 600만원이 지원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5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작년도 연말에 마사회기금이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나와 가지고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성립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양촌 다목적체육관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71쪽과 연결되겠습니다.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특별조치법으로 훼손부담금을 국비로 지급되는 건데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초원약수터 체육시설 설치인데 김포1동의 주민들로부터 감정약수터를 확충하는 사항으로 옹벽을 설치하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곶 수남테니스장의 라이트 설치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조성했습니다만 그 쪽의 지역주민들하고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우1, 3동 게이트볼장 천막설치는 김포1동의 주민들에게 요청이 온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국도비가 더 지원될 것으로 내년도에 더 추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1동 동네체육시설은 김포1동 주민들이 걸포동 소방서 인근에다가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의 청소년수련원 일반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698만 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는 민간실비보상으로 됐었는데 금년도에 변경돼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범 제작은 관내의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예절교범을 제작해서 학교별로 교육교재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1,000부를 제작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곶근린공원 농지조성비는 조각공원과 수련원 진입로에 대해서 농지조성비 부과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그것을 계상했는데 전 483만 7000원하고 답 1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의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81만 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참석보상금은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거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긴급전화 상담요원으로 도비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5쪽 상단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됐는데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기타직보수로 계상된 사항으로 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이번에 청소년 노래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문화축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학공부방 운영비는 관내 중학생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에 3회 정도 야학공부방의 책과 각종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하성초등학교 공공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성립전 집행으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하성초등학교에 공공화장실과 일부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기타반환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이것은 서류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청소년 예절교범 제작이 있는데 관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1만여 명 되나 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범으로 해서 가르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아니죠, 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면 학생들에게.

글쎄 우리 문체과에서 제작해서 각 학교별로 배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유림의 노인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자료를 받고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 볼 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이 그렇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각 학교별로, 또 유림에서도 각 지역별로 교육 시에 책자를 나눠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중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크게 이것을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얘기한 대로 예절교범책이 유림에서 자체적으로 나눠 주는 게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림에서 하는 것은 보통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제작하신 것이 있구요, 또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은 요즘에 신세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청과 교육발전협의회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만부라면 우리 김포시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이죠?

초등학교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 수가 1만명입니까?

아니죠, 학생 수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작부수를 1만부 정도 해 가지고 각 학교별 학급별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일일이 개인별로 주는 것이냐, 학급별로 주는 거냐, 계수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1만부로 했는데 학생 수는 사실 모릅니다만 우선 학교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에다가 해 줄 사항입니다.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아직 제작은 안 됐습니다만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초등학생이 있고 중·고등학생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확실한 이런 예산이 계상되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초·중·고냐 중·고냐라든지 학급별로 비치용이냐 전체 학생 수의 개인별로 지급이 될 것이냐의 확실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팀장께서 계획을 잡은 게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오늘 김포공고의 행사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략히 줄이고 과장님의 계획안이 어떤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64쪽에 보면 무대공연 예술작품지원 연극협회가 있고, 65쪽에 보면 연극협회 단체지원이 있는데 연극협회가 금년도 4월에 도의 인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65쪽에 있는 것은 정액지원 800만원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64쪽에 있는 무대공연 예술작품지원은 연극협회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중봉연극제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봉선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연극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작품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군요?

네, 국도비를 요청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시면 통진향교 교지제작이 있는데 향교가 김포향교하고 통진향교 이렇게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인가요?

네.

그러면 교지는 1회만 발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라든가 유례 같은 것을 싣는 건가, 그래서 1번만 발행하게 되는 건가, 향교의 이 교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통진향교에 대해서 쭉 내력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소실돼서 없어진 모양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걸 만드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세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진향교에 대해 처음부터의 내용을 수록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향교는 교지가 있나요?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통진향교가 있고 김포향교도 있는데 얼마 전에 김포향교 정교께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지제작에 대한 것?

네, 통진향교는 금년에 지원하려고 하고 김포향교는 내년도 예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포향교에도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으면 교지가 현재는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67쪽에 보시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문고운영지원이 300권에 300만원이 계상됐고, 밑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지원 1784만 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도비인데 위의 문고운영은 통진에 열린그루터기라고 문고가 있는데 그 문고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 면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의 단체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도서관 관계는 시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쪽의 사격선수단 운영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격선수단 합숙소 및 훈련장 등 운영비로 10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예상을 하셨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각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각 시·군에 보면 선수들이 있는데 그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건전 청소년육성 문화축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육성 관계로 BBS에서 청소년들이 계속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노래자랑도 하고 특기경연대회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학공부방도 거기 BBS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야학공부방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야학공부방의 선생들은 자원을 받아서, 교육청에서는 현직 교사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야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시키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시립도서관에서 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BBS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한 행사가 예년에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젠가 한 번은 삭감됐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글쎄 작년도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축제의 최근 3년간 진행된 내역하구요,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 그래 가지고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정 경정한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이 기정 경정이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니고 200만원이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고.

두 줄이 다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기정 경정이 아니고 하나만 그 사항인데 거기에서 200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이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전혀 집행된 게 없습니까?

네, 집행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1번도 안 했습니까?

1번은 했습니다. 1번을 했는데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조를 하셨어요? 지금 못 하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사람의 도리상은 사실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급을 못해 드렸죠. 그래서 다음에 이 사항이 변경되면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연간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월달인데 1번 하셨다고 그러니까 연말에 몰아서 3번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 4회 아니라 6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9월 됐으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횟수가 몇 번 될지 모르지만 뭐 4회도 될 수 있고 매월 하면 5회 돼야 되는데 한 4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목을 변경하고 원래는 연초에 4회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지금 교육파트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민간에서 범시민협의회를 만드는데 참석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우리 시내의 교육문제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만드는 교육발전협의회는 1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안이 생기면 6번도 할 수 있고 8번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고 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차원을 달리 하지 마시고 호흡을 같이 하셔서 우리 시의 교육이 반듯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시민들의 전통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문체과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예절에 대해서는 업무쪽으로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지껏 안 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도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체과에서 민간에서 하는 노력을 진행시켜 주고 권장하고 일이 되게끔 도와 드리고 이런 업무도 하나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사업에 150만원을 유림에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청소년 예절교범 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을 제공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하는 걸 건데 우리 시장님 쓰시던 관사를 이런 전통예절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회관에서 담당하고 관장하는 것보다는 문체과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마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여성회관이 아닌 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서론은 빼고 말씀드린다면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가 문체과하고 복지과하고 여성회관 이렇게 3개 과를 대상으로 업무를 어디다 분장할 것이냐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예절관을 하고 있는 시·군이 한 6～7개 되는데 그 시의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문체과라든가 복지과가 어느 정도의 인력을 구비하고 강사를 통솔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회관에다 그 업무를 맡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족분의 예산만 충당해 주면 운영이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하구요, 지금 관계가 있는 2개 과에서는 옆에서 소프팅하는데 차질 없이 도와주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접 손을 대서 그걸 운영하기 보다는 유림이라든가 전통예절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물꼬를 터 줘서 일이 가능하게끔 해 주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보다는 오히려 문체과에서 해야지 반듯한 어떤 계획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해 보구요, 뭐 불행히도 인력이 부족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유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사업들을 맡아서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지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쪽에 물어 보면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은 분들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대답을 들은 게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잘못된 행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문체과의 관장내용이기 때문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1쪽을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접어놓고라도 이만큼의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예산항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비가 기존 어떤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치기에는 액수가 좀 부족한 형편이구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항목을 다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계로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1동에 투여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대단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당초의 예산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돼 있지 못 하다고 한다면 그런 주민숙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편성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75쪽에 청소년 야학공부방 운영비가 있는데 공부방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부방 위치는 시립도서관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 외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존 도서관에는 열람실도 있고 공부하는 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녁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 쓰고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도서관을 야간이고 주간에 몇 번 가 봐서 내용을 잘 아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하실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걸 지하실에다 하려는 거에요?

현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안 해요?

우선 금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할 때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신분 확인합니까?

그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건전하게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 건 좋은 현상인데 자칫 잘못하면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청소년 예절교범 제작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예절교육관을 만들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절교범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그 쪽에다가 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우리 조길준 위원이 짚은 내용인데 통진향교 교지제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죠?

교지내용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교지를 제작한다면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부터 그 양반들이 자료를 지금도 수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향교는 내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건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통진향교에서 그동안 몇 회에 걸쳐서 어떠한 것을 조사를 했느냐면 통진 5개 면에 씨족별로 사무관급 이상의 어떤 걸 조사한 걸 본위원이 알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하냐니까 통진향교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구,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아는 데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추진된 것은 이하청 씨가 통진향교의 전교로 취임을 하시면서 국내에는 많은 향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에 있는 향교는 유감스럽게도 교지가 없다고 해서 그 어른이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규장각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있는 향교 중에서도 이 통진향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깊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많이 수집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조사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구요.

그것 조사됐어요.

편집작업을 한 것은 이하청 씨를 비롯해서 몇 분의 노인이 한 1년여를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사실 여기 3000만원이 아니라 거기서 달라는 것은 59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편집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제하고 나머지 인쇄비 정도 해서 조금 편집하는 그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그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까지를 알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향교에서 교지를 제작한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얼마다 하고 돈을 투여할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에 무슨 교지냐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것을 예로 드는 게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그러한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쪽에 우수전통 민족보전지원이라고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경기도 최우수 단체라는 것이 대곶에 바라춤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옹정에 두레농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에 회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에 두레놀이가 있습니다. 그 4개입니다.

지원하고 나서 민족보전에 대한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회원들이 간담회라도 해서 보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실지로 두레농요나 두레놀이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또 대곶의 바라춤 같은 것은 손돌공 진혼제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 회다지 관계는 별도로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갈 때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속보전지원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후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적어도 시민의날도 한 번씩은 시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5쪽의 통진향교 교지제작에 대해서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향교는 원래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네, 문화재 자료니까요.

그런데 보수라든가 이런 건 도비로 예산이 내려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또 시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3000만원씩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데 왜 그런 것을 묻냐면 뒤에 보시면 장릉산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같은 재단 아닙니까?

네,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관리국 산하의 어떤 경계 인근에 우리 시나 아니면 주민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반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시 예산을 주더라도 김포의 향교라든가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화재 거기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 문화재 소관에 대한 그 주변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럴 때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 하는 거지 문화재청 소유의 어떤 경계선에 있어서 건축행위를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아주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또 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진향교 교지제작은 문화재청에서 국도비가 지원돼서 보수하는 사항과 조금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사격선수단 운영비가 본예산에 꼭 세워지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 그런데 합숙소 및 훈련장의 운영비가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 시·군에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그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면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수하게 김포시 사격선수단의 운영이 잘 되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정받은 종목 아닙니까? 어느 해인가는 전면 없애자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 해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50%만 세워 줬다가 나중에 추경에 할 수 없이 또 해 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숙소나 훈련장 등의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세운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또 발생돼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각 시·군에 그런 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여하에 따라서 특별히 김포시 사격선수단이 잘 됐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이 도비입니까?

네, 도비입니다.

그리고 대회입상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6명×5회 했는데 금년에는 과연 5번의 대회를 치르어서 입상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에도 봤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싱가폴 국제대회 때 김포시 사격선수단이 1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의 사격연맹에서도 단체 2위를 했구요, 그래서 수시로 상이 많습니다. 김포시 사격선수단이 다른 단체보다 경기도에서 볼 때 큰 성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불할 겁니까?

이것은 그 사항으로 주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바람이 있다면 도비도 역시 주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비라고 하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 줘야 우리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될 건데 중간에 내려오면 주면 주는 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운영비에서 결산해서 올린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해서 전세보증금을 주셔서 제가 한 번 거기를 가 보니까 전세보증금만 딱 가지고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이 경비를 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합숙소만 전세를 내서 시설을 아무 것도 못해 주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 본 바 있고, 위원님들한테 약속했듯이 자꾸만 시비만 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도에서 또 실적이 국제적으로도 올랐고 국내에서도 몇 개의 사격팀이 있습니다마는 클레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단연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노력해서 도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정도는 당초에 도비로 내시를 해 주든가 그래야 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부 83쪽 상단까지 도비로 책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도비로만 됐는지요?

아까 잠시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사업비 1억원과 세수활동비로 1600여만 원 그 두 가지로 세금을 보시면 이 부분은 거의 다 100%로 저희 시비가 아니라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하단 부분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OCR프린터기 구입이 8대, 통합전산망 백업시스템 구축, 휴대용조회기 구입 그랬는데 프린터기 8대를 세정과에서 모두 쓰시는 거에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세 가지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프린터기가 사실상 노후화된 동·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 4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사실상 차량분에 해당되는 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대, 고촌에 1대, 양촌에 1대, 통진에 1대입니다만 이 의견은 저희가 동·면 재무팀장들을 통해서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면은 아직까지 노후화되지 않은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산망 백업시스템 구축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세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디스크에 담으려면 개인적으로 수동식으로 백업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 6000만원의 의미는 저희 세정과 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 각 부서 3개 국 2개 담당관실 전 부서가 다 이걸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6000만원으로 인해서 저희 세정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 모든 부서가 상당히 전산업무처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행정과 전산담당부서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휴대용조회기 구입 이거는요?

휴대용조회기로 PDA가 6대 있습니다. 휴대용 단말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휴대용 단말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2～3회씩 야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차량에 대해서 야간 체납액 징수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저녁 때 아파트 등지에 많이 있고, 밀집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단말기로 가지고 찍으면 이 자동차가 체납이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또, 징수하고, 징수하는 부분 PDA 프로그램을 또 다시 교체하고 해서 3대를 더 구입해서 지금 1, 2, 3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해서 각 동·면에 1대씩요.

동·면에 그러니까 배정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직접 동사무소의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에서 직접 3개 동에서는 PDA를 이용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중 체납 자동차 같은 경우죠?

네, 자동차에만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차량 프로그램 자료변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세만 거의 전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에 각 부서의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24.04%를 차지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외수입은 350억원이 넘어서 24.57%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8.61%를 차지합니다. 전부 전산망을 깔았습니다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이 부분이 프로그램 자료변환이 안 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들어서 내가 물었는데 차량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이 재산세에 속하는 겁니까?

네, 재산세는 아니지만 법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재산세적 성격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예를 보면 차량에 세금을 책임보험의 경우입니다만 부과하는 경우가 ㏄별로 부과합니다. 2,000㏄냐 2,500㏄냐 3,000㏄냐에 따라서 책임보험이 매겨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 가지고 왜냐 하면 ㏄별로 매기는 건 잘못된 얘기다, 연도별로 매겨야 마땅하다 이래 가지고 최근의 하반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환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엊그제 사석에서 과장님께 물으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건 안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보다는 절대다수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하는 데는 극소수입니다. 내가 매스컴에서 몇 번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상급부서에 질의하든가 또는 경기도에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라도 이게 과연 환원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대로 묵살해도 되는 건가 이걸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효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나면 무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감사원 심사청구,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서 받은 날로부터 보통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반환요구를 해야 되고, 타시·군에서 하는 예, 어디 어디 시·군·구가 얼마만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달라는 얘깁니다.

이 사항은 별도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전의 당초예산에는 반환금 부분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1528만 5000원을 하셨습니다. 예년에도 도비로 책정이 돼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환금으로 나온 것이 한 푼도 없습니까?

작년도에도 결산 시에 일부 반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배정해 준 금액인데 잘 쓰라는 돈 다 쓰지 못 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구입한다든가, 복사기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의 구입은 직접 과에서 하시죠?

네.

가능하면 기계를 양질의 것으로써 구매를 하셔야 되고, 가격은 가능하면 싸게 사실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암만 도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입을 하시다 보면 단돈 얼마라도 끝에서 남을 텐데 어떻게 반환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딱 맞춰서 다들 지출하셨나요?

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96만 6000원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사업비가 물건 사고 남은 차액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체납평가 상사업비 196만 6000원 남은 돈 안에 그런 물품들을 사고 남은 금액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지금 예산으로 잡힌 금액들이 모자라게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카메라라든가 VTR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자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양에 비해서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구입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도비보조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금 삭감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8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구내에 이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300만원은 덤프트럭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값이 오르고 4000만원에 구입할 수 없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300만원은 이발소 내에 집기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반환금으로써는 작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나머지 835만 6000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8쪽에 구내이발소 설치공사 그랬는데 이 이발소가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간제한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거기에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보통 숙직하는 사람들, 일직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사회의 이발소가 아침시간은 뭐 그렇다 하고 저녁 8시면 문을 닫습니다. 8시까지 들어오는 손님에 한해서 이발을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게 젖어 있어 그러한 풍습을 따르리라고 보는데 구내이발소를 설치하면 시청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을 주로 고객으로 봐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외부사람이 구내이발소에 들어가서, 식당의 경우는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발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지기 때문에요. 그렇다라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일찍이라야 1시간 안팎, 그것도 이발소가 일찍 열렸을 때 한하고 점심 때 12시에서 1시까지인데 그렇다라면 오후는 일과가 6시 끝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연 여기서 이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말씀한 대로 근무시간에 이발소에 가서 좀 쉬는 방법으로 하는 직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했습니다만 그건 행정계통에서 지도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아침 일찍, 점심 때, 저녁 때도 보통 8시까지로 하면 6시 퇴근해 가지고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발사가 한 사람, 많다고 해야 두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으로 봐지는데 한 사람을 이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잡아 20분은 걸립니다. 군대 같으면 2～3분이면 끝나지만 일반 사람이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20분은 걸린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어느 특정인을 내서했는지 아니면 지정해 놓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되 이게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구내이발소가 있어야 되는 거냐?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구내이발소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 본바, 31개 시·군에서 한 1/3 정도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한 10개 정도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시·군의 경우는 우리가 18만 인구에 가깝습니다만 타시·군의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수십만 명, 50～60만 명씩 되는 데는 혹 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봐지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걸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내이발소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직원들이 일요일 또는 토요일 오후면 이발소에 가려면 보통 일요일날은 이발소가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에 이용을 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잔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하지 못해 시간적으로 이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문의견을 물어보니까 한 70% 정도는 구내이발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업무에 바쁘다 보면 사실 외지 이발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실효성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여기 관리비 같은 것도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럴 텐데요, 하여튼 이거는 조금 더 직원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실제로 운영의 여러 가지 묘를 살려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본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내이발소 집기 등을 구입까지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투여돼야 됩니다. 또, 이게 별다른 부대시설비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작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전체 시청 공무원들과 물론 동·면 직원해서 한 600여 명이면 여직원들은 미용실은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소리가 있을 지도 모르겠고 또, 아까도 두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머리 깎는데 대부분 20분이 아니라 빨리 깎아달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30분～40분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면 하루에 그 공적인 시간하면 4～5분이면 600명을 나눠보면 도저히 최대공약수로 어떤 차원의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전체적인 물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어떤 제공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뿐이고.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하지만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발소를 그러면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를 하실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청룡회관처럼 싸게 또, 군대의 이발소처럼 하면 문제가 다른데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데는 다른 데 사실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서나 하여튼 관공서에 들어오는 걸 사실 주민정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인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행정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당초 5억 8578만 2000원에서 금해 추경에 8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D/B 이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행자부에서 저희를 시범기관으로 해 가지고 김포시, 광명시, 서울 송파구를 행자부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 가지고 자료를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업무소관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업무를 건교부로 이관하면서 행자부에 있는 자료를 당해 시·군으로 이관을 시켜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이관하는데 용역비로써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로써 저희가 지적도 전산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 지방비 1억 3195만원하고 국비 747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국비 확정내시가 지연되면서 사업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비를 삭감시키고 지방비만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8월달에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국비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 도면작성에 따른 현황측량비는 과목을 처음에 잘못 적용해 가지고 시설및부대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과목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다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을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고, 증액 부분은 거의 다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이고 또, 건축물현황 도면도 1억 9300만원이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4,590㎡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이죠? 농수로 매립한 면적이 시장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전체 면적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저 쪽으로 이전하는 데요?

네, 터미널쪽으로 이전하는 데요.

그렇습니다.

기존 주차장으로 있는 것은 침범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쓰지 않고 농수로 매립지만 포장해서 쓴다 그 말씀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1,390평 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포함돼 가지고 공설운동장 면적을 많이 차지했던 것이고 거기는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물건만 내릴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구획을 정해 주려고 하는 거죠, 차가 일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여기 1,390평 정도 되는 매립지는 장사만 하고 차는 다른 데다 세워 놓고?

차는 바로 옆의 주차장에, 오히려 그렇게 짜임새 있게 구획을 정해 주면 저희가 판단한 결과로 봐서는 좀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는 면적만큼은 상인을 끌어내서 골목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1,390평 정도면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5일에 한 번씩 정기 장이 서지 않습니까? 다른 날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나머지 4일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차수입을 받아야 됩니다.

4일간만 따로?

네.

여기를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 내용을 잘 살리셔 가지고 우리 전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에도 시설비가 4000만원 되어 있고, 이미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 본예산에 정기시장 구조물 설치비로 2500만원, 그 다음에 제1회 추경 때 정기시장을 풍무동으로 이전을 위한 가드레일 등 설치비용 1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서 있었고, 그렇다면 105쪽과 어떤 연계성을 갖나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105쪽도 도로경계석 및 휀스라고 했는데 이게 가드레일과 비슷한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으며, 이게 똑같은 시설비목인데 그래서 약 2억 9000만원이 또 계상돼서 투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은 터미널 있는 데의 포장을 위해서 한 것이구요, 주차장 포장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주차장 포장하는 것, 그리고 하수도 설치, 도로경계선 및 휀스, 라인설치하는 것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수도 설치를 또 해야 되고, 보안등과 간이화장실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기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사항만 하고 이 쪽에 있는 예산을 그 쪽으로 가서 간이화장실부터 상수도 설치와 보안등 설치의 예산이 됩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기 예산이 성립된 4000만원과 2억 9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이 투여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번에 1500만원이 가드레일 설치비용인데 여기도 휀스가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가드레일의 예산은 1000만원이구요, 주차안내문 등 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세운 건데 거기는 양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하고 뒤에만 가드레일 치는 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옮기는 데는 도로경계석하고 휀스를 치는 비용으로 그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5일장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더더기는 피하기로 하구요, 어차피 시의 가장 중심권에 5일장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의 상인들도 원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의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수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5일장을 일원화했을 때 기존에 그냥 막 천막 쳐 놓고 옛날 모습을 보이는 5일장이 아니라 좀더 현대식이면서도 외국인들도 와서 봐 가지고 풍물시장같이 하나의 볼거리로 할 수 있는 기획을 잡으실 수는 없었는가, 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딱 구획된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노점상이나 기타의 상인들이 혼잡하게 하지 않는 그런 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왔을 때는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 상인들이 있고 비가 오면 급히 또 천막을 치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더 깔끔한 형태로 기획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 빠져 나갔을 때도 그 위에 천장은 남아 있으면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주차장에는 고정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왕에 그런 걸 조금 더 연구한다면 지금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천막 자체가 구구각색인데 그런 것을 상인들한테 다시 권장해서 색깔이 있고 보기가 좋게 하고 철거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조립형태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장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고정시설로 상설시장화하기는 주차장 부지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주차를 할 때 차가 막 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고정시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포장을 해 줄 때 구획마다 정확하게 포를 박을 수 있는 것만 설치를 해 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 번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은 볼거리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상인들하고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구획 교통관계는 이 쪽 소로길, 그러니까 직행터미널에서 박종우 국회의원 사무실 가는 데까지 거기가 바로 보도경계석을 놓기 때문에 그 쪽 차가 이 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못 넘어오게 하고 그 쪽 라인을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번 정비하는 기회에 아주 정비가 잘 된 그런 5일장으로 우리가 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5일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경제가 많은 논란 속에서 그리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교통관리비이고 하는 것도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포장비를 넣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입장이 그 부지가 종당엔 도시계획상 주차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형평의 논리를 따질 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상품을 갖다 쌓게 되면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주차장 용도에 다른 것을 쓰게 되면 단속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에요.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에다가 다른 것을 사용했을 때.

네, 상업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노견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구요.

내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셔야 될 거에요. 물론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의 발생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있다고, 그 입장에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그 소리가 나올 거고 들어간 사람들도 하다가 여기만 못하게 되면 그 소리가 나올 거다 하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라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장소를 그렇게 마련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요? 입주라기보다 사용하는 상인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김포지역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다 위임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사용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 줄 수가 없어요. 상인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7억 5427만원이었고, 10억 8739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4166만 4000원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3개 종목인 줄다리기, 줄넘기, 윷놀이 해서 10월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차량운영비는 의회에 별도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운영비,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차량운영 지원입니다. 차량비는 도에서 별도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고 여기는 차량운영비하고 기사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의 일시사역인부는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 1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을 시킨 겁니다. 그 취로사업 내용은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든가 병원에서 간병인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우미, 또 민원도우미, 광고물 정비 등에 하는 예산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도비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아래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인데 이건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마찬가지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2종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도 지원을 해 줬고 자녀교육비도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이건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117만 2000원인데 장애인복지회관 2층에 장애 어린이를 주간보호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 어린이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의 시설비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폐수처리시설은 당초에 폐수를 하루에 40t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80t 처리하는 것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로 지사님이 일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래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하고 위에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자회관 지하보수 사업비는 시청 앞에 유공자회관이 있는데 지하실이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 회계과에서 들어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더 요구하게 된 건데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옥상도 방수해야 되는 사항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은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4쪽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인데 내용은 의료보험료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험 부담금을 시비에서는 6%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국비 80%, 도비 14%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 6%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묘적부 인쇄비, 그리고 묘지번호 표찰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 묘적부 같은 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묘적부 정리를 위해서 인쇄비하고 표찰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행사지원금 동·면, 분회에 900만원, 시에서 이 행사비로 3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1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173명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또 소년·소녀가장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노인교통비 이것은 전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24명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38명으로 늘어났고, 가정위탁 양육비도 20명에서 24명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44명에서 62명으로,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11,000명에서 12,930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분으로 부족된 것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비는 여성단체에서 공설운동장에 현재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노인네들 무료 급식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60명을 계획했었는데 15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분들이 앉아서 식사하실 자리가 마련이 잘 안 돼서 이것은 그 식당을 조금 확장을 하면서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곡 게이트볼장 추가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 밑에 게이트볼장을 추가 공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전기와 상수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의 서암2리 노인정은 도비인데 도의회 의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게 된 겁니다. 다음은 118쪽,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이것은 국비변경 내시입니다.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담 자체를 전부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의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은 예은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도비가 50%, 시비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 185일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쌀 상품권이나 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17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양택리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정비, 현재 양택리 공설묘지는 옛날부터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길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자꾸만 도로를 ‘다른 데로 옮겨라, 우리 땅을 찾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로 옮길 수 있도록 월곶면 귀전리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논 하나만 건너가면 될 수 있고 거기서 바로 양택리 공설묘지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토지주한테 토지대가를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도로를 아래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1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121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3억 5618만 7000원, 그리고 증액이 24억 262만 7000원으로 57억 5881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33만 3000원 이것은 지난 연도 것이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기금에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가 6%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의 국고보조금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그리고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세입이 잡혔고, 309쪽에는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5618만 7000원에서 24억 26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57억 58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1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다시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와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21쪽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116만 2000원, 그리고 322쪽의 세출난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3116만 2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111쪽의 고엽제 전우회 차량운영비하고 시각장애인의 차량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고엽제 전우회는 우리가 1500만원을 들여서 차를 사 주는데 그 차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또 시각 장애인한테 기사인건비하고 차량비를 주는 것은 어떤 용도인지?

시각장애인이나 고엽제나 마찬가지로 환자수송용으로 거의 쓰게 됩니다. 고엽제 전우회와 시각장애인의 차는 봉고차로 급한 환자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는 1대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차량비 15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라는 표시는 없네?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별도로 1500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구요, 고엽제에 대한 차량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차량만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인데 이번에는 4/4분기 내에 한 3개월 정도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쓰려고 차를, 고엽제 50명이고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만 쓰라고 기사를 두고 차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관내에 있는 앰블런스라든지를 함께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해도 될 텐데 굳이, 또 1년에 550만원짜리 기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건 3개월치입니다.

한 달에 150만원씩?

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 사람들?

시각장애인은 하얀지팡이라고 해서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다든가 할 때에도 차량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다 있다는 말씀이죠?

네, 현재는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네.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혜택을 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소기의 목적이 어떻고 목적대로.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특별기금으로 우리 김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차량을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150만원씩 해도 1년에 1800만원의 우리 시비를 또 들여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은 연간 2500만원 정도.

시각장애인한테 운영비조로?

네.

180만원하고 700만원은 운영비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세운 것은 3개월치에 대한 것만.

그러면 차 1대만 사 주고 나머지는 2500만원씩 시에서 써라 그런 얘기죠? 이해가 덜 되네, 그 정도 해 두시구요.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김포에는 98명이 있고 강화에는 120명이 있는데 김포, 강화가 다 하나의 김포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까지는 전체적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렵겠구요, 우리 김포의 98명 고엽제에 대한 환자수송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있을 때에는 청소년 선도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에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고엽제 차량운영에 기사는 별도로.

그것은 자체 운영하도록.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비는 유류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기사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유류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원활히 돼 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 주게 되면 해병전우회라든지 형평의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감안해 보셨습니까?

해병전우회는 동·면별로 차량이 다.

아니 그 사람들이 또 요구가 안 들어오겠냐 그런 얘기지, 매사에 예산지원을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형평에, 아니면 합리적으로 집행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짚어 주시기 바라고, 또 113쪽을 보면 재활용작업장의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세탁물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탁물이 하루 40t 이상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물수건 세탁업을 시에서 장애인들에게 자활을 목적으로 위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35,000매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10만매를 세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로는 용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특별 도 기금 90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도비라는 게 여기 없네요?

9000만원이 다 도에서 특별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만매에 대해 증설할 수 있는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물수건을 빠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 그 회관 운영하는 데는 경비를 다 대나요?

그것은 안 되구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내가 일할 수 있다는 보람, 또 내가 일을 함으로써 어떤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따른 긍지 이런 것이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취업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단지 내가 이걸 묻게 된 동기는 회관이라든가를 자꾸 지어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생깁니다마는 그걸 해 주다 보면 형평의 논란이, 다른 데도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돈 들여서 지어 주고 돈 들여서 관리해 주고 문제 생기면 또 다 해결해 주고, 우리 시가 세금 받아서 이런 복지차원으로 다 써도 모자랄 정도지 않냐 이런 걸 감안해서, 물론 예산을 반영할 때는 도비라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 팀장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의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4개 부서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