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양준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간사선임 및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간사선임 및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간사로 본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 분은 김재선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재선 위원을 추천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명옥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재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재선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선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위원장으로부터 방금 간사로 지명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미국이 테러를 당했는데 사실 3대에 들어오면서 제가 3대 의원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서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 우선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간사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위원장
방금 간사로 선임되어 인사를 하신 김재선 위원님과 함께 본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선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2.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증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이 비록 75여억원의 적은 예산일지라도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긴요긴급한 사업과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안은 국과별 예산안 심사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과별로 목차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73쪽부터 81쪽까지와 87쪽부터 90쪽까지 그리고 115쪽입니다. 또 특별회계 세출입예산 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7쪽과 20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76쪽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잘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건설재정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거기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계중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진흥기금을 추경에 3억 상정한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남북교류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됨으로써 앞으로 활발히 교류가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 3억을 계상한 것은 우선 사업승인 난 것이 선사문화 학술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선사문화 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만을 따진다면 3억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학술회의라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상대편인 북한과 협의과정에서 새로운 돌발 사항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술회의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학술 회의에 따른 상호교환 발굴이라든가 보존관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본다면 상당히 우리보다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3억을 추정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북한과 협의를 해보고 그리고 추가로 비용이 더 든다든지 덜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추정치로 3억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재선위원
남북교류할 때 사업이 5가지가 안됐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3가지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자부 승인 난 학술회의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강동구에 비교적 특구화가 되어 있는 모조장신구 사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서 교류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 의회에서 사업계획이 승인해 준 내용중에 모조장신구 문제는 출발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 과정에서 불승인 되었기 때문에 우선 학술 회의 문제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선사문화에 대한 학술만 행자부에서 승인을 마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이 추정적으로 3억을 잡은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현위원
76쪽에 보면 학술용역을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는 대통령 훈령으로 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0개 분야에 대해서 작년부터 헌장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헌장을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되어야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용역을 줘서 그곳에 나온 평가를 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은 보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발전시키고자 객관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도록.
에서
위에서박정현위원
하라고 해서?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꼭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입니다만 사실상은 꼭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해서 전문기관에 평가가 없으면 발판이 안됩니다.
이런
이런박정현위원
것 없이도 열심히 서비스 하면 되지.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할려고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금년에.
년이
내년이박정현위원
선거인데 누구를 아십니까, 잘합니까, 리서치에서 하는 것이 설문이 그렇게 온다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서비스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하기때문에.
작위
무작위박정현위원
추출 500여명 이런 거보면 행정서비스에 구청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나온다니까, 나는 받아 봤다니까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를 전문기관에서 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구청장 이름을 묻는 경우가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응답자에 대한 인적 사항, 남녀나 연령을 물어야 통계상 표본추출이 정확한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묻습니다.
박정현위원
고객만족도 조사, 지난 번 했잖아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수요 조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더불어서 말씀하시겠어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을 아십니까, 행정이 잘 됩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헌장은 8개 분야에 민원부서에 대한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주민입장에서 그 헌장이 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구도 잘했기 때문에 권장이지만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은
헌장은박정현위원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는 분들이 그 헌장에 준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꼭 고객 만족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주민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태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위원
81쪽에 보면 구새마을문고 서가구입 250만원짜리 3개동 해서 소요가.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손규호입니다.
송태운위원
동새마을문고 3개동에 250만원씩 750만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21개동에 3개동 빼놓고 19개동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새마을문고 서가 현황을 보면 21개동에 21개소인데 양호한 것이 14개소, 현재 부족한 것이 3개소, 그 다음에 불량한 것이 2개소, 그리고 철재로 된 것이 2개소,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교체대상 문고는 약 7개동으로 저희들이 계획중이고 7개중에서 금년 예산 감안해서 3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태운위원
3개동은 어디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성내2동하고 3동하고 천호1동하고.
같은
같은송태운위원
조건이라면 내년에 하든지 7개소 같이 하든지 하지, 우선 3개동만 하는 것이 이상한 것같은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금년에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문고 위치가 이렇게 변동도 생기고 그러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옮기면서 전에 있던 지저분한 것을 쓰기가 그래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3개동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능
동기능송태운위원
전환과 관계없이 서가를 교체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3개소만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양준욱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안 80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활동지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지역순찰대 해병대전우회 장비구입비, 그 두군데의 목적은 무엇같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안은 금년에 2,520만원을 이미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2,000만원을 한 이유는 그동안 방범대들이 야간에 징소리 순찰대를 운영하면서 반응이 좋았고...
양준욱위원장
두군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것입니다. 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 예방 그리고 지역 방범활동 이러한 주된 내용외에...
양준욱위원장
주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예산은 똑같이 편중이 되고 예산지원을 해주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힘을 주자, 격려를 주자는 것이 목적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편중을 두어서는 안되겠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양준욱위원장
그걸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질의가 있었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징소리 순찰대 해서 암사1동부터 해서 2개동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2회에 걸쳐서 순찰 다니면서 징소리를 내고 다니니까 청소년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한겨레신문이나 MBC아침마당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취재도 하고 방영이 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2개동만 할 것이 아니고 21개동 전동에 확대시행을 하자 하는 취지하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이성권위원
업무자체는 경찰업무에 속해있는 것이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 경찰서에서는 직능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2000년도에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기능상으로 보니까 자율방범대 기존 위원들을 활용을 하는, 그대로 활동해서 같은 것이니까,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저도
저도이성권위원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고 거기에 활동하는 대원들 보니까 아는 분인데, 여러가지로 범죄예방이나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징소리니까 아주 부드럽게 울리면서도 뭔가 청소년들에게 거부감 없이 좋았고 21개동을 다 할려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징도 사고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작년에 얼마 해줬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2,900여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비구입용으로. 구명보트하고 잠수복을 구입했고 금년도 예산은 장비를 싣고 끌어갈 장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양준욱위원장
매년 예산이 이렇게 나오네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상 예산 요청은 많았지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양준욱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은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으면 한 곳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군데 심사숙고해서 해주는 그런 자세로 임무를 하셔야 됩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76쪽을 한 번 보십시오.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한시적인 승인이다. 그렇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 승인은 한시적인 승인은 아니고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조건부 승인하고 한시적 승인하고 다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조건부는 조건을 부가해서 승인한 거고 한시적인 것은 시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그러면 시한은 없고 조건부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조건부는 뭘로 하는 거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건 통상적인 건데 조건을 붙인 겁니다. 어차피 이런 조건을 안 붙여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을 읽어 드리면 북한의 해당 파트너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참석 대상, 예산, 일정 등을 확정한 후 추진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지금 진흥기금이라고 3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3억을 기금을 조성할 그런 조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도 하고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남북 교류를 하면서 사업 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맡고 그 다음에 진흥기금조례를 저희들이 상정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미료로 처리됐다가 이번 98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진흥기금조례가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기금을 추경예산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양준욱위원장
조례가 없는 상황에 기금과 같이 올라가는 사례가 타구에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절차상으로 보면 관계 법령이 먼저 정비가 되고 즉 조례가 먼저 공포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절차나 순서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번에 저희들이 동시에 올라오게 된 것은 조례를 먼저 상정해 놓고 조례가 미료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동시에 상정하게 된 꼴이 되기는 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본위원은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남북 장관급 회담도 며칠 날짜를 못 받고 중지가 되고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려고 하지만 정부의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을 구태여 없는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기금까지 같이 올려놓고 하려는 아주 기괴한 현상을 왜 강동구에서는 하려고 하는지 또 뭐가 그렇게 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잘못 비춰졌을 경우에는 내년에 지자체에 대한 어떤 전시성, 이벤트성이 아니냐 하는 궁금증을 일부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조변석개 식으로 협약을 해놓고도 파기되고 그 다음에 중단됐다가도 갑자기 이북에서 회담을 하자고 연락이 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구도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사업이 급진전될 지 안될 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본 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 승인도 났고 북한에서도 제가 그 동안 경험에 의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단계에까지 예를 들어서 절차상의 문제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쪽과 협의를 해야 상대방에서 즉 북한에서 급진전 할 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선거에 저희들이 대북관계 문제로 또 북한과의 교류 문제를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용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오히려 실무자측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그런 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제까지 강동구청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사례도 물론 있거니와 승인을 받는 사례도 구청 집행부의 마음대로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 차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간인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모여서 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중소기업인들과 기금 문제로 실질적인 협의한 바는 없고 단지 모조장신구조합의 임원들과 모조장신구 사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지 남북 교류 문제를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우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민간 교류 쪽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강동구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순수 민간 기구를 지금 결성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거기에 중소기업이나 모조장신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봤을 때 그 분들의 대체적인 얘기는 뭐였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모조장신구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상당히 북한에 진출할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였고 지금 중국 청도에 많이 나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청도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조장신구 사람들이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경제 전망을.
양준욱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반응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모조장신구 사업이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기금 문제들이 조금 부정적이다 하는 얘기도 들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있어야만이 교류 협력이 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 물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나름대로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가 큰 정부와 정부 차원의 변화에 따라서 지자체가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형식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지자체끼리 그 쪽에 중앙정부가 아닌 강동군 그 쪽하고 교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그러한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면 큰 정부도 움직여진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무사시노시의회 의장도 만났고 무사시노시 시장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러가지 여건상 일본 방문을 사실은 많이 고려를 했는데 우리 강동구하고 무사시노시하고 우호 도시 관계가 돼 있고 이러한 초청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번복했을 때 상대에 대한 신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노라, 일본하고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현재도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하는데 지자체끼리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일본 내에도 역사 왜곡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것을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단절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 실체를 알리고 우리가 와서 한 번 체험적으로 얘기하는게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더니 무사시노시 시장 또 시의회 의장이 너무 고마워 하더라구요. 사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그런 문제는 있지만 또 지방과 지방간에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그런 문제들도 결국 극복이 될 것이 아니냐, 아주 좋은 반응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랬듯이 이것도 정부에서 남북 교류를 해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북한에 있는 지자체에 군 단위가 됐든 그런 중앙 정부 아닌 그런 지방 도시하고 교류를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다 모여져서 큰 정부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서 조례가 없는데 기금 편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러가지 물론 그것은 사실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하는 기본이기는 하나 남북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러한 어떤 형식 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재무국까지 오전에 끝내고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88페이지 시설비 선사주거지 안내판 조명시설 설치 해서 1,964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조명 설치예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선사주거지 올림픽도로라고 한강변 쪽으로 암사동 선사주거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인데 야간에는 등이 없어 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그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선위원
어떻게 착안을 하시고 하게 됐어요? 왜 여지껏 안 하셨어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그 동안에는 사실상 야간에 지나보지 못 했었는데 주변에서 야간에 오는데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홍보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인터넷이라든지 민원으로 많이 제기됐던 겁니다.
에다
거기에다김재선위원
조명등만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등
조명등김재선위원
설치하면서 다른데 광고 회사하고 같이 끼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고속도로에 광고탑 경우는 어느 회사에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는단 말이예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미 다 설치된 상태니까, 다른 광고물 회사에 위탁을 안해도 사실상 이미 다 설치된 상태니까.
조명
조명김재선위원
공사 했어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광고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전체를 하려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 때나 광고 회사가 큰 대기업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2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비가 다 돼 있고 단지 야간에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등만 설치하는 거니까.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예산이 1,900만원이니까 조명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등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전기가 있는 곳에서 따오는 공사가 그게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큰 도로변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별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가는데 이것은 보다시피 올림픽 도로상에 있으니까 이 전기를 끌어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기존에 설치된 선사문화 홍보탑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명등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지금현재이성권위원
있는 판에 문구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기억은 잘못하겠고 밑에는 풍요로고 인정넘치는 강동구라고 해서 밑에 우리 구에서 금년에 새로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가끔 지나가다 보는데 아쉬운게 다른 지자체 경계를 가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자기들의 지역 트레이드마크처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강동구에 명소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 차타고 짧은 시간에 가는데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인상에 남도록 강동구에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문구를 개발해서 행정용어말고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강동은 강동사람은 다아는데 고속도로변으로 다니는 일반 차량들이 볼 때 짧은 시간에 이미지가 확고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1,9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조명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도록 고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위원
선사주거지는 저희 동네이다 보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이 조명시설이 급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관광객들이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조명등 시설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 어떻게 해서 진입로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표시판이 더 앞서야 될 것같아요. 지금 암사동에 들어서서 선사주거지가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같아요. 올림픽도로에서 올 때나 아니면 중부고속도로에서 타고 들어올 때도 어디가 있는지 간판만 붙어있지 대관절 어디인지를 모른단 말예요. 더 시급한 부분은 진입로 문제예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추경사업은 곤란하고 2002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송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87쪽 전문분야별 구정홍보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공보과장
2002년도에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약 한 8,000여평 짜투리땅이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사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청소년체험교실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아울러서 암사동 정수장 주변에 구암서원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한 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큰 사업을 할려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책비를 수립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앙지와 지역신문에 불균형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 즉 말해서 홍보대책비나 기자설명회니 여러가지 기타 등으로 인해서 중앙과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차별화가 많이 있다 즉 말해서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니 운영비니 이런 것을 차이를 두지말고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문화공보과장이 해주란 말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재환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81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청소년 길거리농구장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입찰을 하니까 낙찰가를 빼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내려온 예산은 남는 것은 또 반환을 조건으로 이번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반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엄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질의하기전에 현행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자동차세 지금 주민의 민원이 폭주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부과된 금액을 차량의 연도에 따라서 다시 반환할려는 지 안할려는 지 혼선이 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엄영주위원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 두시면 필요할 것같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관계법령이 작년 12월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행일자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여태까지는 차량에 관계없이 차종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개정법령에 의하면 차량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3년까지는 종전 세금에 관계없이 내야 되고 3년이 지나면 1년에 5%씩 차량에 따라서 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에 홍보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오셔가지고 많은 분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다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동차세를 차량에 따라서 균등하게 낸 것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신청자에 대한 반환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제하고 오늘 갑자기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할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동차세가 금년 6월15일자로 시민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9월15일이 90일입니다. 저희들이 과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지서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9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해서 받아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 자동차세에 대해서 금년에 똑같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보냈습니다. 작년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어떠한 문제가 우려되느냐 하면 우리는 자동차세를 받았지만 알아가지고 반환청구 소송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돌려줬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찾지만 홍보가 덜 되어서 대다수 주민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낸 것에 대해서 권리를 찾도록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안주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과과에서는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위법이고 아니고는 나중에 결정할 것이니까, 지금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위법이라고 결정되어 그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을 신청한 자는 해주고 안한 자는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세금이라고 그러면 일단 국민들에게 거부반응이 있고 국가공권력에 대한 강제징수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국가가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주민들에게 이거 세금환불 가능하니까 신청하시오, 하는 홍보는 저희는 못합니다.
한테
주민한테엄영주위원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요, 의원이 있고 지방행정이 있는 것인데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계몽도 안했다, 홍보도 안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것인가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주되,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제도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죠.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된 바도 없는데 이거 결정될 것같으니까 신청하시오 하는 것은.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알려줘야지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할 정도는 알려줘야죠. 나중에 위법이다 해서 과오납이 되어 반환이 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강동구는 뭐하고 있었느냐 할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재무국장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동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주지시켜 줄 수 있는 일이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실제는 관계 공무원님들이 대민봉사 차원에서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라 할 망정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9쪽까지와 105쪽부터 106쪽까지 또 특별회계 세출입예산 즉,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출입 예산안은 예산서 169쪽과 1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92쪽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리사이클링파크 설계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동호입니다. 지금 음식물재활용 센터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3,7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센터를 단순히 견학만 하고 가는데 견학하고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여유있는 공간을 갖고 시설을 갖춰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관을
전시관을송태운위원
만든다는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전시관은 사무실내에 있고 공원을 결정해서 환경놀이터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고 주변에서 와서 봐도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송태운위원
음식물퇴비화 공장 옆에 아무리 잘해도 냄새 날텐데 그 옆에 공원화 한다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센터 건너편에 올림픽도로를 건너면 한강고수부지가 있는데 고수부지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꾸미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송태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파크라면 그대로 재활용 시스템을 공원에 해 놓는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건물 관리동에 증축을 해가지고 건물내에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 공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환경놀이터.
하게
정확하게김재선위원
재활용 센터 어느쪽으로?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앞쪽으로, 고덕동쪽으로.
만한
얼마만한김재선위원
규모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7필지에 8,043㎡이고 시유지가 3필지에 4,308㎡입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지금 앞으로 상당히 큰 규모네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기는 토지매입비 20억, 공사시설비 20억 해서 총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이
목적이김재선위원
뭐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단순하게 음식물재활용센터를 방문만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가족들끼리 나와서 여가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선위원
언제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2003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고덕동이나 가래여울같은 경우에 냄새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그런 냄새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음식물 사료화 시설내에 냉각 시설이 전에 시스템이 작아서 수용을 못한다고 냉각 시스템을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는것 같더니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냉각 시설이 아니라 탈취시설을 보완을 한 것인데 애당초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가동시켰을 때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탈취시설을 갖춘 이후에 많이 줄어들고 지금 냄새나는 것은 기계를 24시간 가동을 안하는데 저녁 8시나 10시쯤 이 무렵이 작업중단이 되는데, 작업중단되면서 일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과장님은 퇴비화 시설하고 사료화 시설중에 어디에서 악취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탈취장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전혀 냄새 제거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거기에서 많이 안나요. 오히려 음식물사료화 시설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봐요. 그것을 건조 시키는 과정에서 증발되어서 날라가는 음식물 냄새가 더 난다 이거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탈취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거의 제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나느냐 하면 전처리 시설,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설에서 냄새가 상당량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푸른
푸른김재선위원
환경,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은 건가요? 아, 그 사람이 자본을 투자 해서 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탈취제거를 할 의사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같애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지금 음식물사료화 시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리사이클링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줄려고 하면 그렇게 민원소지가 있는 것을 제거를 한 후에 이것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덕동 같은 경우는 1키로 이상 떨어져 있는데 냄새가 거기까지 난다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요즘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저녁 10시 이후에 주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시경이면 작업물량이 떨어지니까 가동을 중단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어떻게 하면 냄새가 덜 나게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자고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한화에서 대전에 있는 것보다 우리게 좀 나아졌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가서 본 견해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남이 견학하고 왔을 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려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도 의지있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만 잘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면 엄청나게 지적할 사항이 많아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퇴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화측에다가 몇 가지를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요청을 정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재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까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재선위원
6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면 시스템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한화에다가 요구해서 그 하자보수기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쪽에다 요구를 하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리사이클링 파크에 그렇게 냄새가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할 이유가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 같이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양준욱위원장
이제까지 하루이틀 사이에 냄새가 난다 뭐한다 문제점이 많이 있다, 지적 사항이 하루이틀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예산을 해서 해야할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무척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리사이클링 파크를 구상하게 된 배경 설명을 드려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00년 11월달에 시설이 완전 준공이 되면서 시장님이 오셔서 브리핑을 듣고 현황을 시찰하시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시장님이 오셔서 지시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진입로가 아주 좋지 않으니까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관계관한테 지시를 하시면서 이게 냄새가 아직은 나고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비판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탈취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진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취시설 그 다음에 냄새 안나는 시설을 보완하면서 같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하는 시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공원화를 생각했고 그 뒤에 지난 5월달에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국회에 환경위원회에 유영태 위원장님이 이번에 입각을 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이 되셨는데 유영태 위원장님과 환경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님들이 같이 한 번 현장을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경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때 거기 방문객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때 방문객이 하루에 평균 한 팀 반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40팀이 옵니다. 방문객만 해도 한 달에 한 300여명 이렇게 방문객이 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핑을 직접 받아봤으니까 브리핑 받는 장소도 좁고 하니까 좀 늘릴 필요도 있겠고 우리가 그 때 이걸 구상을 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파크를 한 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지원을 앞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 번 해보자고 그런 말씀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월달에 또 환경부에 관계 국, 과장들이 저희 시설을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환경부 국,과장들도 이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환경부 국,과장들도 하는 얘기가 음식물재활용 시설로는 우리 것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여러군데를 봤는데 제일 낫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럴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을 더 해야 되겠고 아울러 리사이클링 파크도 구상하는게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고 이 규모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그 대지가 한 4,000평 되는데 이 공원을 그 앞쪽으로 해서 3,600평 정도 늘려 가지고 거기를 공원화 해서 와서 견학하시는 분들이 견학도 하시고 거기서 도시락이라도 드시고 식음료라도 마시고 즐기다가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양준욱위원장
냄새 나는데도.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냄새 나는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냄새 안 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거기다 숲을 만들고 공원을 한다면 저쪽 강일동이나 고덕동 쪽으로 만일 냄새가 난다손 치더라도 그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쪽 지역에 고덕동도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강일동도 올해 말이면 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재개발을 해야 될 것이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서쪽에 위치해 가지고 거의 고덕이나 우리 동네로 냄새가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 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페인팅하는게 우리 동네 차에 와서 떨어졌으니까 근 1㎞ 가까이 날아와요. 현실로 그게 입증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냄새가 날아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관심있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또 강동구가 앞으로 우리 후대에 물려줄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서울시나 대한민국에 첨단을 달린다면 여기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구자 역할을 한다는게 어려운 것은 알지만 본위원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우리가 구에다가 대안을 제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예요. 쓰레기 소각장 할 때 그것을 반대하면서 대안 제시한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는데 이런 환경 문제가 앞으로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어질 얘기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파크 만드는 것도 적극 저는 동의는 합니다. 해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후대에다가 할 말은 해주는 거예요. 한화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 그 사람들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영주 위원.
우리
우리엄영주위원
강동구에 농어민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그 계에 근무하지 않고 주무계장이라서 대신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민
농어민엄영주위원
자녀 장학금은 우리 농어민 자녀에게 하반기까지 줄 것 다 계산해서 받는 분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다 집행을 하고 작년도 보조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걸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엄영주위원
농어민이라면 경작지를 얼마나 경작해야 농어민으로 등재가 됩니까?
기호
전기호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촌동
둔촌동박정현위원
212번지 일대 생태보존지역 토지매입비가 4억 5,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둔촌아파트 뒤에 옛날에 거기입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예.
비로
시비로박정현위원
다 사들인 것 아닙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그 때 시비가 8억 5,000인가 얼마 나왔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때 당시에 본인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은 못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것만 일부 사고 일부는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 수용의 절차를 밟았으면 얘기가 다른데 그렇지 않고 이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 절차를 못 밟고 불용을 시켰어요. 불용시킨 돈이 그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돈이 8억 몇천이 온 거예요. 우리 구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일부 4억을 집행하고 4억 5,000이 남은 거예요. 이 돈이 남은 것이 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금이 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가지고 다시 살려고.
게도
그렇게도박정현위원
가능합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것 사면 다 사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474만 4,000원이 소요예산으로 올라왔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이종한위원
474만 4,000원,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년에 경로당이 세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 474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기존 경로당에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주는데 이 3개 경로당이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경로당에서 연말까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복지행정과장으로서 경로당에 대한 이 지원금을 계좌번호로 넣어주시는데 여가 생활에 대한 활동적인 어떤 조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현재 경로당 7군데에 시범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장, 경로당 원감 이렇게 해서 그런 직책도 부여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 하고 있는데서 좋은 여러가지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번에
이번에박정현위원
둔촌2동 신축구립노인정 자금이 올라온줄 알았더니 안올라 왔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99쪽에 강동여성회관건물매입비 건설재정위에서 심의가 부결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없잖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건설재정위에서 심의해주실 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해주셔가지고 심의를 안해 주셨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또 변경계획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실제적으로 별개의 문제고 또 우리가 변경계획안을 내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이 예산은 살아 있으면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꼭 수협건물만 사지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취지는 다른데 후보지를 고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변경계획안을 저희들이 낼 수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왜 그렇게 하나만 올렸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정책결정을 구청이 일단 해서 위원님들한테 살거냐 안살거냐를 심의를 받는거니까 저희가 하나만 올릴 수밖에 없죠.
김재선위원
수협건물말고도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구청에서 조율해서 몇군데 검토를 여러군데 했습니다. 해서 건설재정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성내3동에 LA호텔앞 LG재단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팔겠다는 뜻을 해서 우리가 절충을 하다가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는 바람에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변경계획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를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나
집행부나김재선위원
우리 위원님쪽에서도 여성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짓기는 짓되 어떻게 우리 강동구의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원활한 장소 적정지를 어떻게 찾느냐고 또 사업비를 얼마만큼 적정하게 잘 활용을 해서 쓸모있게 짓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지를 다른데 물색하고 있는 중이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물색을 해서 비교를 해서 적정한 대안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여성회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기이 서울시에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손석기위원
15억을 주는 조건이 구비 3억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3억을 여기서 하지않으면 15억 자체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돈의 성격이 구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장소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정말 원점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억이 확보가 돼야만 15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억이 돼도 15억이 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5억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150억 중에서 10%를 하고 30억 중에서 3억을 일단.
양준욱위원장
그러면 어디를 두고 10%를 계산을 잡은 거예요? 어디를 사겠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녜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총액이 180억을 기준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수협을 목표로 가지고 하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것인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3억이 예산이 됐을 경우에 또다른 장소를 물색을 했을 때 물색한 장소에 대해서는 심의를 건설재정에 거쳐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거쳐야 됩니다.
양준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협을 택했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들으셔서 정말 어떤 것이 강동여성회관을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은 수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억을 산출한 것은 당초에 애지보육원 때부터 180억입니다. 애지보육원 토지매입비를 80억 잡고 건축을 3,000평 할 것으로 생각해서 평당 350만원 해가지고 그게 한 100억 정도 해가지고 100억 80억해서 180억 잡았던 것이고 수협을 사는 것은 187억인가 188억인가 나와요. 그래서 180억 얘기는 애지보육원 때부터 나온 얘기고 그래서 180억 중에 150억을 시에서 주고 30억은 우리 구비로 대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시비 15억 우선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의 150억의 10분의1 15억에 대한 30억의 10분의1인 3억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올렸던 것입니다.
양준욱위원장
어떤 물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전부터 잡아 왔다는거죠?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추산해 온거죠.
양준욱위원장
여러가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민간인이 120억까지 트라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187억이란 말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임대 사업까지 할 강동구도 아니고 수협에서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건물을 우리가 떠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은 수협은 안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듣지를 못했는데, 위원님들끼리 심의하시면서 얘기한 모양인데.
양준욱위원장
그 조건이 나와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부결되었으면 수협건도 일단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을 다른 데를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이나
건물이나황병권위원
토지라든가 합당한 것을 구에서 다시 변경계획안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때 쓰라는 것이지, 그 건물은 180억이든 150억이든 100억이든 안된다는 것으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어제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얘기하면 안되지, 부결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엄영주위원
과장님, 어제 분명히 내무위에서 여성회관 예산책정은 당연히 둔촌동 수협 건물은 부결되었으니까 그 건물은 안사는 것으로 의지를 모아가지고 얘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려줬는데 윤과장은 그런 얘기를 못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심의할 때 참여를 못했잖아요. 진짜 못 들었는데 변경계획안은 다른 지역으로.
둔촌
둔촌엄영주위원
2동에 있는 수협백화점은 여성회관으로 사는 것이 부적절하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편성 올릴 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게끔.
황병권위원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통여건이라든가 여성회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위원들이 부결 시킨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이 살아서 잡아주는 그것도 부결되었으니까 이것도 삭감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부결하고 이 예산은 다르다 이거야. 이 예산은 여성회관을 계약하는 예산으로 잡아주고 그 선정을 할 때 수협은 이미 부결되었기때문에 다른 여성회관으로 적합한 물건을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사는 것이지, 부결 그 몫으로 해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때 다음에 변경계획안을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이것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협을 안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이 된다는 것은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시
다시황병권위원
그것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안되겠다 해서 부결되었으니까 그것은 재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물색을 해서 해야 된다. 위원님들의 뜻은 그것 같습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어제 위원회에서 수협을 안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양준욱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든
모든손석기위원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병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혹시 사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있는 구유재산변경안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1,2,5,6층 임대를 쓰겠다 했는데 우선은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놓는다는 자체가 부당하다, 두번째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도 2억 500의 예산을 가지고 철골구조물로 건물도 만들고 청해빌딩에 임대도 나가 있고 본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촉구하고 강조했지만 구청장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사는 일이 생겨서 사게 되더라도 지금의 그런 관리안 가지고는 안되고 구청 별관으로 쓰든지, 나와있는 모든 임대사무실로 나가 있는 구청 공무원들이 한쪽으로 들어가고 임대보증금을 예산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안이 안 나오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찾아보고 해서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라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실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한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준욱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킬 때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구청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뜻이겠죠.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상임위에서 부결시킬 때는 다음달에도 임시회의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9월20일날 재공매를 한다면서요? 그 재공매도 보고 다른 후보지도 포함한 전체를 보고 부결을 해서 그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상황을 정해서 다시 변경안을 올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내무에서 얘기한 사항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안 자체를 놓고 보면 수협건물하고는 무관하게 어차피 이 일은 해야되니까 예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심사를 할때 거기 시비가 15억이고 우리가 3억이기 때문에 수협건물하고는 무관하게 올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부결한 것은 분명하게 재공매도 보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다음달에 임시회에 다시 올리는 안으로 부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내무에 와서는 말이 틀려지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협을 안사는 조건으로 했다, 이말은 답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꾸
자꾸김재선위원
내무쪽에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 설득력 있게 올려라, 그때 본위원도 뭐라고 했어요? 안을 한가지만 올리지 말고 여러가지 안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딱 올려놓고서 부결되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포함한 여러 안을 올려서 좋은 적정지를 위원들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재산 심의할 적에 여러 건을 올려서 선택하는 것보다 살거냐 안 살거냐 이것만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선택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죠.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결과적으로 수협건물은 안된다는 거야.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을 들어서 부결해 주셨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다음달 임시회가 있으면 수협이 되든지 아닌지간에 새로운 안이 나오면 올릴 수 있다 이 예산은 그때 다른 물건이 생기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꼭 수협을 안하는 조건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재선위원
예결위원인데, 이 안 자체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 3억을 살려야 15억을 시에서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가 틀린 관계로 그 부결의 요지가 틀려서 다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선정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3억이 아니고 1억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15억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땅 매입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시켜야 한다 말입니다. 지금 꼭 3억이 있어야 됩니다,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어떤 목표물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협에 대해서는 안사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통과를 시켰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억도 되죠, 2억도 되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꼭 3억에 15억을 가져오면 목표를 거기에 가지고 맞춘거나 진배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어느 특정 건물에 정해서 금액을 맞춘 것이 아니고 시에서 10%를 확보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10%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처음 계획단계부터 예산안 200억 이상으로 계획단계에 있었는데 수협건물이 유찰되고 나서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준욱위원장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다시 보겠지만 수협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 아니라 내일까지 하더라도 내무복지 상임위를 다시 존중하는 의미로 하고 얘기를 듣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윤과장님이 내무복지에서 했던 말을 뒤엎고 얘기하면 앞으로 수협을 목표를 가지고 안한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복지위에서 답변은 다음 기회에 임시회의때 변경안을 수협이 아닌 다른데 같이 어느 지역을 올릴지 모르니, 위원님들께서 이 3억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 한 것이지 수협 조건을 붙여서 말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저는 구에서 여러가지 다시 대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올리도록 노력하는데 그런 조건을 달아서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그런 조건을 달아서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양준욱위원장
상임위에서 그 조건으로 예결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하셨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건설재정위에서 부결되었으니까 다른 계획안이 다른 것이 올라올 것이다, 예측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고 다음 임시회의때 변경안이 올라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별개니까, 다음 안이 들어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양준욱위원장
속기록을 검토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00쪽부터 101쪽까지와 110쪽 및 1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 즉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안은 예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와 153쪽부터 15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어제 9월10일에 서울 경찰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제 2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주관 각 구 부구청장님하고 각 31개 경찰서장이 합동으로 월드컵 대비 교통시설 관계로 해서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준욱 , 김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선위원장대리
이것 만약에 우리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회의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물론 추경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만 내년 5월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미진한 부분을 시작하고 경찰서에 하는 것하고 해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부다 1억 6,400이니 해가지고 전부는 긴축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시설물 관리용으로도 포괄적인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이것 안 되면 예비비라도 쓰려고 그랬어요? 각 구청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김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는 용케도 이게 거의 날짜가 맞아서 신설목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지방자치단체는 봉 같아요. 교육 관계, 군예비군 관계 이렇게 경찰청 관계 이걸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서 1년에 한 600억 정도를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조 체제가 안 되면 여러가지로 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통하고 주차문제는 10월부터 여러가지 주정차 합동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택시의 친절도라든지 그런 업무 체제를 같이 합동 근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게 1억 6,520만원이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김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다라는데 이 안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1억 6,5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5,000만원만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여기서 2번란에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경찰서 지원 디지털 카메라 같은 부분은 일부는 이번에 계상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자료에 들어가서 있고 도로표지판 관계는 애당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 규모가 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자체 심의해서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6,500이 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에서 시설 보수 쪽은 해놓고 이것은 나중에 일정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할까 그렇게.
김재선위원장대리
지금 이렇게 각구에 회의를 열었으니까 각구에서 다 이 예산 확보하려고 애를 쓸 것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각구에 공통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구청은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 심의가 없다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는 예비비를 쓰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이것 어떻게 참조가 될 지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미리미리 좀 이게 됐었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2시에 있어 가지고 별안간 업무 연락이니 뭐니 오니까 이렇게 준비가, 이런 것은 인정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9월12일날 회의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데.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어제 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오늘손석기위원
며칠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13일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어떻게 알고 경찰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이 반영을 시켰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경찰서 이것은 합동 주정차 단속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관계는 애당초 저희들이 알아서 반영을 했었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12일날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 지원에 이 디지털 카메라는 미리 반영 시켰단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확대할 때에 그것을 애당초에 넣은 것이고 1번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내부적으로 자금이 재정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서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찰서
경찰서손석기위원
지원 19대 예산서 몇 쪽에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산서 154쪽에 있습니다. 예산설명자료 97쪽에 보시면.
손석기위원
과장님 보세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여기 설명 자료 어디에도 경찰서 준다는 것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 원래 경찰서 주려고 했던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회의 때문에 경찰서에 주게 되거나 혹은 경찰서에 줄 계획을 미리 가졌는데 그걸 숨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을 답변해 봐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숨길 필요도 없고 교통 분야 공무원에서 주정차 공무원 단속 범위가 확대가 되니까 파출소하고 같이 주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내가손석기위원
읽어 드릴께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활용 계획이 각 실과 및 동사무소 단속 요원을 활용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 경찰서 얘기가 어디 들어 있냐고, 답변을 편리한대로 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동사무소까지는 맞는데 경찰 관계는 저희들이 그 숫자를 19대를 포함해서 저희 21개 동하고 19대하고 자체 것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수로 누락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을
사실을손석기위원
답변하란 말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경찰서 줄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고의로 뺐거나 혹은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것은 저희들이 고의로 뺀 건도 아니고 이 52대의 디지털 카메라는 그 속에 19대는 경찰서로 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왜 뺐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잘 들어봐요. 그게 소유권 이전되는 것 아니예요? 카메라 그쪽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관리전환 형식으로 해서 경찰서로 줍니다.
지는
나머지는손석기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자산으로 돼 있는 거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런 것을 여기다 기록도 안 하고 그것을 한단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이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3번 내용을 빼든가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9월12일날 회의를 하는데 그걸 미리 반영을 안 시켜가지고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서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추경에 없는 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추경에 없는 구는 이걸 반영 안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비비라도 재원이 조금 있으면 그걸로 하고 각구별로 여건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실정이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바램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KD버스 작년도 예산인가 올해 예산에 KD버스 운행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올린 적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다가 그래서 불용되고 그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대수의 한정을 7대로 보다 보니까 그 7대를 가지고 구직영 KD버스를 운영하기에는 시설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에다가 KD버스를 마을버스로 5월15일날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에다가 노선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
KD버스 사업을 애시당초 추진했다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KD버스는 그렇게 하다가 업무가 서울시로 다시 전부 이관되고 다음에 중간에 7대라는 최대 차량 보유 확대 그런 것 때문에 그 업무를 못 한 것입니다.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음에
처음에손석기위원
예산을 1억을 책정했을 때는 버스를 사서 우리가 운행하겠다라고 그 때 예산을 만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99년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게 안된 이유가 뭐냐구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법 개정 때문에 마을버스 업무가 시로 가느냐 구에 존치하느냐 해가지고 이것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한 5,6개월동안 업무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차가 7대 이상 돼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손석기위원
그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 상반기인가.
손석기위원
KD버스 구입한다고 한게 99년도 예산이예요, 2000년도 예산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바로 확인하세요.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 공신력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교통이 불편한 전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암사동 지역에 가서 많은 위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 했어요. 강동구에서 KD버스를 운영하니 여러분들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말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이 자치구의 교통 버스 행정은 광역 행정에 있어서 노선 조정에 실권도 없고 건의로 끝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번째
두번째손석기위원
그 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두 대 가지고 진짜 되겠느냐, 두 대 가지고 마을버스라고 하는게,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두 대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노선관계에 거리를 한 20분 안에 이격 거리를 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두 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짧은 거리를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금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것이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KD버스를 못한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이다 이겁니다. 면밀한 검토도 없이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의욕만 앞서 가지고 1억 예산 책정해 가지고 그것도 달랑 두 대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교통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제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구청에 공신력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래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세요.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 52대를 이번 추경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32대 정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래 돼 가지고 쓸 수 없는 것 그것도.
남윤일위원
몇 년을 썼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보통 하루에 300-400장을 하다 보니까.
초에
최초에남윤일위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한 게 몇 년도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3년 정도 하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일반
일반남윤일위원
카메라는 몇 년 동안 사용 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보통 4년, 5년 정도.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왜 물어보냐면, 물론 과장님이 일을 맡기 전 일이예요. 그런데 먼저 담당하신 과장님이 제가 그 때 97년도인가 9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디지털 카메라를 100만원돈 가까운 돈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사냐고 했더니 일반 카메라는 금방 고장이 나서 못 쓰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면 무한정 쓸 수 있기 때문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일반 카메라가 4년 이상 쓰고 디지털 카메라는 3년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구매 가격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42만원이예요. 일반 카메라는 얼마면 삽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25만원서부터 비싼 것은 100만원 넘는 것도.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거야말로 엄청난 낭비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여기다가 카드 리더기가 있는데 그 칩을 이용하면 현장 보존을 할 수 있는 보존 사진이 인터넷에다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 사진을 다시 하기에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는 불가피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씀이세요. 일반 카메라로 하더라도 그걸 일반 스캔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추세가 그것을 스캔떠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는 불가피한.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32대 정도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남윤일위원
몇 대나 구매를 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카메라가 1년, 2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보는 거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물론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처음에 일반카메라에서 디지탈카메라를 살 때 그 사람이 허위 진술했다는 얘기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때 당시에 80만원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비쌌겠고.
남윤일위원
허위진술한 게 아녜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당시는 제가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단속요원이 몇 명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단속요원이 23명입니다.
남윤일위원
단속요원이 23명이고 32대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도 9대가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52대 더하면 총 84대 돼가지고 거의 일인당 4대꼴로 되는건데 조별 4대도 아니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일반단속공무원하고 주거지주차팀이 별도로 있고 해서 공익요원이 7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도 현장에 나갈 때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숫자로만 일치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사람들이 따로따로 행동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인1조, 3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72명 하더라도 100명 잡고 많아야 50조잖아요. 그러면 52대로 하면 32대는 어떻게 할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이번에 10월1일부터 주정차에 공무원의 범위가 늘어나니까.
남윤일위원
예산회계법상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닌데.
다나
더군다나남윤일위원
특별회계인데 사갖고서 부서간에 이관해도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물품은 관리전환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기관간이 다르다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 수입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근거 조례를 갖고 와보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98년도부터인가 디지탈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구입 대수하고, 연도별 폐기 내지는 사용불능으로 해서 폐기한 내역하고 현재 보유한 사람명단 카메라 일련번호 메이커모델 그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세요.
기명옥위원
153쪽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6,000만원 설명을 해보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자기 집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한 대 할 때 120만원의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120만원중에서 60만원은 우리 구비로 60만원은 시비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줄테니까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해놔라 그래서 지금 60대 분 정도를 추가할려고 합니다.
먼저
먼저기명옥위원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먼저 한 것은 돈 다 나갔죠.
고를
신고를기명옥위원
안하고 누락된 사람은.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공사한 것만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되면 줄 수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자료를 잘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선 , 양준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준욱위원장
심사를 마치기전에 교통관리과장님, 월드컵대비교통시설물정비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했다고 하고 오늘 갑자기 올렸습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된 것같아요. 이 사항은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예결위에 올린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시간도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선 알려드리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할려고 했는데 절차적인 면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양준욱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통과안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절차상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단히 잘못하신 거예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을망정 여기 오기전에는 구의회에 의장이 계시는데 아침이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올라오게끔 해야 예의인 것이지 본위원도 거쳐서 올라온 줄 알고 나가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94쪽과 106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위원
도시계획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에 도시계획을 해놓고서 미집행한 곳이 많이 있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엄영주위원
많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몇 군데 도로개설공사 아니면 다른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도시계획만 해놓고 안되어 있는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이것은 사업시행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왔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엄영주위원
여기 위치도하고 다 나왔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안가보니까 실제 급한지 아닌지 건설재정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내무복지에 계신 분들은 위치를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자는 소리는 못하겠고 예결위 끝난 다음이라도 날짜를 한 번 잡아서 사업시행하는 곳, 공원조성하는 곳 이런데를 한 번은 가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둔촌동 주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 보면 2003년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능한한 2002년6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볼 때 넉넉잡아 그때가야 될 것같습니다. 그 안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엄영주위원
늦어지면 재건축하는데 차질이 많지 않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완료가 돼야지 재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엄영주위원
이 용역발주를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경쟁입찰입니다. 이것은 재무회계령에 의해서 정당한 입찰방법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회사시공능력과 가격이 복합적으로 점수화돼서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엄영주위원
대표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업체선정할 때는 대표자의견 수렴이 되지않고 실제로 용역을 할 때는 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엄영주위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잘못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무슨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면 잘못하면 강동구청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니까 투명하게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관내도로 및 시설물 공사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연간단가계약 해가지고 시설물 보수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같은데요,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는 도로보수 단위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도로유지보수하고 시설물유지보수비가 10억 2,000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결과 80% 아껴써도 80%이상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2억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사정상 1억만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1억가지고 부족합니다만 확보가 되면 급한 데부터 최선을 다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설물
시설물황병권위원
보수공사 1억을 잡을 때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금년 예산에서 부족해서 잡았다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얼마 썼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금년에 총 예산이 10억 2,000인데 지금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80%만 집행했습니다.
관내
관내황병권위원
보수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같으면 한푼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10억 2,000 이것은 포괄비로 해가지고 뒷골목이라든가 긴급 보수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단위 사업별로 10억씩, 20억씩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단위 사업 예산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0억 2,000을 가지고 도로유지 관리, 그 다음에 육교라든지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추경에 올라온 관내 도로 및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은 단위사업 예산입니까, 연간 단가계약에서 부족해가지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부족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포괄예산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억 있으면 나머지 2억 해서 3억가지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금년은 제일 급한 데부터 순서를 정해가지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외에
그외에황병권위원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억 5,000입니다. 이것도 가로시설물이 보수할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된 곳이 2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유지관리비 입니다. 그래서 5,000을 올렸습니다.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시설물 보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끝이 없죠.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족분 1억 5,000도 시급하지 않다 판단이 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송파구 도로하고 우리 구 도로를 보면 굉장히 우리 관내 도로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예산이 송파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는 사실 많습니다.
로를
도로를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볼때 땜질식으로 덧씌우기만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차라리 전부 조사해서 본예산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어느길 어느 길, 제대로 해야되지않나.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매년 단위사업으로 올리는데 예산형편상 다 반영을 못해서 된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유지보수 공사비인데,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본예산 1억 5,000에 잡아줬는데 1억 5,000에서 얼마 집행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80% 집행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되어서 내려온 것하고 큰 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은 것가지고 연말까지 버텨야 합니다. 전선이 낮고 하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내
관내황병권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80% 정도 20%의 집행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나 1억을 잡아놓음으로써 연말에 한번에 길을 파놓는다든지 그 때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잦은 경우가 있다, 돈을 낭비하느라고, 겨울에 한 번에 파놓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의 잔여예산이 있는데도 이것을 꼭 잡아야 되느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이고 작년에 11월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할려고 하면 금방 집행해도 모자랍니다. 물량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소한의 유지비는 절약해서 써야되고 할 물량은 넘쳐나기 때문에.
말에
연말에황병권위원
물량이 전부 집중이 안된다고 하면 20% 남은 예산에 유독 10월, 11월에 해야 되느냐. 물량은 강동구 전체를 해도 끝이 없는데 예산집행으로 봐서 연말에 그런 민원 소리를 안듣고 10월이나 11월에 집중적으로 20% 나머지하고 추경예산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다 11월전에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은 한도 끝도 없는 보수이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거나 아주 시급하고 하는 것외에는 연간계획하에 물량 접수 받아서 하는 것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물량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동에서 공문도 오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한도
한도황병권위원
끝도 없는 예산이지만, 정말 시급하다 하는 데이타가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9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3,000만원 내용이 무엇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그 예산을 거의다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기념식수 인센티브 사업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시민기념식수를 서울시에 많이 심었습니다. 1차적으로 임협에서 하자를 했는데 나머지 2차에 대한 하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심은 사람들이 왜 나무가 없느냐, 지난번에 월동할 적에 감나무등이 추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심어줘야 되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년도
금년도황병권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데 몇%나.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의다 썼습니다. 90%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장
관리대장황병권위원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관리대장은 안가져 왔는데 집행은 거의다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황병권위원
올라온 돈이 본 예산에서 가로수녹지대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하고 다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모자라서 쓰는 것입니다. 시민 기념식수를 4개년에 걸쳐서 많이 심었는데 그동안 하자된 것은 임협에서 1차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은 다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난번 겨울에 감나무라든지 강추위에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나무도 보식을 해야되고 연말까지 공원녹지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을 할려면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로수
가로수황병권위원
녹지대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 본예산이 5,000만원 서있죠? 추경에 올라온 제목은 똑같은데, 시민기념 식수 구입비 1,000만원 하고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1식 2,000만원, 1식이 무슨 말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식이라는 것은 가로수 녹지대관리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을 같이 한꺼번에 표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녹지대 시설물 유지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서있는데, 5,000만원 말고도 3,000만원은 시민기념식수 수목구입 500주하고 가로수 녹지유지관리 인건비하고 해서 3,000만원인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자가 1,000주 정도 발생되었는데, 1만 7,000주 정도 됐는데 시민들이 심고, 심을 장소에 나무를 사서 심는 것인데 임협에서 1차적으로 하자에 대한 것은 하자 식재를 했는데 이 후에 다시 발생된 것은 구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념 인센티브 사업으로 점검도 많이 나오고 또 금년도 점검도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식재관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풀베기라든가 여러가지 인건비도 부족하고 지주목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리상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
여러가지황병권위원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나, 이 예산 시민기념 식수 수목구입비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사서 하는 것이 무슨 시민기념식수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은 내가 나무를 강동구에 심겠다 신청을 해서 돈을 납부를 하면 임협에서 나무를 갖다주고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심고 그 관리를 계속 해오는데 지난 연말에 동절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나무 심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어느 구나 상관없이 1차적으로 끝내고 2차적으로 다시 죽는 것은 구에서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병권위원
1차적으로 하자를 하고도 부족한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차로 죽은거.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나무를 심길래.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워낙 강추위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이 예산낭비의 현장이예요. 전시행정이고 시민기념식수라 해서 헌수를 했으면 그 목적을 살려서 해야지, 그리고 나무가 죽으면 나무를 산곳에 얘기하든지, 하자 업자가 해주든지 해야지, 1차는 또 업자가 진다고 하지만 2차까지 책임을 지고 3,000만원씩 구비를 들여가지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차에서는 임협에서 공급한 2,048주에 대해서 하자가 끝난 상태입니다. 하자가 끝난 뒤에 다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수목구입을 해서 식재를. ○
시민
시민황병권위원
기념 식수 한 게 우리 구에 전부 몇 주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만 7,833주입니다.
마다
해마다황병권위원
이렇게 할 겁니까? 만 7,833주에 500주면 몇%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식재가 어느정도 활착이 완전히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고사율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첫번에 심고 나서 한 2,3년 동안 그 때가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처음
처음황병권위원
심고 나서 무슨 뿌리가 활착되는데 2,3년 걸립니까? 4계절 지나보면 알죠. 4계절 지날 때는 이미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보수 하는 거 아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서는 끝났습니다.
심고
심고황병권위원
그 기간이 있겠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 1년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고
끝나고황병권위원
나서도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가 많이 생기지는 않죠. 이제 어느정도 활착이 되고 몇 년 지나면 강추위가 몹시 온다든지 그런 특별난 경우면 모를까 그렇게 앞으로 많이 생기지는 않죠. 잠차적으로 줄어들죠.
양준욱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간호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이므로 따로 질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
72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의정회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의정회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의회 10주년 기념 행사 때 그 때 전임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앞으로 의정회를 구성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엄영주위원
의정회라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의정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성하는게 아니고 전임 의원님들이 구성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안
그동안엄영주위원
지원한 일이 없잖아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없었죠.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갑작스럽게 의정회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 동안 의원님들 그만 두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동구의회가 생긴지 10년이 되어 10주년 기념행사를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전직 의원님들을 기념행사에 초청하면서 여태까지 1대 의원님 2대 의원님들하고 현재 의원님들까지 합치면 전체 69분입니다. 과거에 의회 의원으로 계시던 분이 의회가 다 끝나버리면 아무런 모임도 없고 완전히 각자 그냥 구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소원하지 않느냐, 과거에 의원님으로 계시던 분에 대한 예우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구정에 현 구의원님은 아니지만 구정에 좋은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조금 통과시켜 주시면 1대, 2대 현재 의원님 합쳐서 69분의 의정회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이번에 통과되면 현역 의원님하고 과거에 의원으로 계시던 과거에 분들하고 같이 의정회를 만들려고.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의정연구회라고 있어요. 발족도 했었고, 1대 끝나고 다 했어요. 했었는데 유명무실해졌고 또 의정동우회라고 사무실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사실 운영도 안 하고, 그래서 순수한 뜻에서 의정회를 지원한다면 모를까 이것이 괜히 사무실이나 내주고 해서 쓰는 불필요하게 몇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지원을 하려면, 초대에도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강동구에 의원으로 계시던 분이 의원이 안 됐을 경우에 물러나신 분을 포함해 가지고 순수하게 친목도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좋은 건의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순수한 모임으로.
하나
하나엄영주위원
더 얘기할 것은 시기가 미묘하다. 하필이면 선거 때 앞두고 무슨 자기들 퇴역 의원들 압력 단체 만드는 것 마냥 왜 하필 여태까지 안 하다가 10년 가까이를 안 하다가 지금 하느냐. 거기 있는 전역한 의원들의 분포를 보고 인간성을 면밀히 살펴볼 때 진짜로 해야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 한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 발상입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현재 의장님이 의원님으로 계시다가 나가시고 나면 아무런 모임도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잘돼
잘돼엄영주위원
가기를 바라고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러가지 두고보면 알 겁니다. 다음, 국외자매결연도시 의원 초청여비에서 8명을 했는데 이 8명이라는 예상치는 어느 나라 누구누구를.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일전에 몽골 송기노 하이르 한구 구의원을 초청하겠다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초청을 구두로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답방 형식으로.
리가
우리가엄영주위원
초청을 받아서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우리가 몽골과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몽골에서 의원님 8분을 초청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몽골에 8분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상호 같은 수준으로.
여기
여기엄영주위원
의원 1인당 초청여비를 120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몇 분인가를 묻는 거예요. 초청은 했지만 경비 부담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거기서 경비 부담을 해 줬죠.
번에
이번에엄영주위원
몽골갈 때 1인당 경비가 얼마였어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공식경비는 13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엄영주위원
여비 다해서 130인데 며칠간 체류하는데 120만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거기서 2박3일 제공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번에 오시면 타 지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한국만 있다 갈 겁니다. 그래서 오며가며 시간이 있기 때문에 4박5일 정도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엄영주위원
가서 대접을 받은 것은 고맙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는데 1인당 120만원씩의 여비를 책정해서 그 분들을 해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정도 것 해주는 것은 몰라도.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그 분들이 오면 호텔에 잠도 자야죠, 4박5일 한다면 교통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는
잠자는엄영주위원
것도 우리가 대줍니까? 비행기표도 대주고? 우리 갔을 때 그 분들이 잠 자는 것 대주고, 비행기표 대줬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호텔비는 2개실은 대줬습니다.
째서
어째서엄영주위원
8명의 체류비를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지난번에 몽골에 우리 의원님이 여덟 분이 가셨습니다.
엄영주위원
8분이 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그사람들 해준만큼만 우리가 여기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일인당 120만원 책정해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양준욱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송파의회나 하남시, 광주 이런 이웃에 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방법 등에 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 우리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선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선김재선위원
간사입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 제안이유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원만히 하기 위함이며, 계수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당 소위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준욱 위원장과 본 간사와 기명옥 위원, 손석기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9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위원장
김재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재선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김재선 간사, 기명옥 위원, 손석기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김재선 간사, 기명옥 위원, 손석기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9월14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