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울진원전주변지역지원확대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원덕읍은 현재 3천여세대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와는 도 경계를 사이에 두고 바로 연접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울진군과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어 왔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또한 동질감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법 상의 지원대상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 원덕읍은 반경거리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나 최단거리에 위치한 고포 마을은 불과 400m이내의 차이를 두고 있고 이외 대부분의 지역이 반경 10㎞이내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동일 권역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지역의 거리기준만을 따져 지원대상지역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방사선 비상계획선 기준인 반경 10㎞거리와 비교하여 봐도 타당성이 의문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현행 거리기준 역시 특별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고 선진국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단순히 인접 행정구역으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1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도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접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굳이 거리기준을 따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원덕읍 주민들은 지난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생태계 파괴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전량을 공급하여왔고 현재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장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주변지역의 거리기준을 운운하며 우리지역을 지원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으며,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변지역 거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경 10㎞ 이내로 개정하여 줄 것과 동법 제14조 단서 규정에 따라 지원금사용에 있어 우리 원덕읍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