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산림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지원인데, 0.63㏊가 되겠는데, 도비, 시비해서 141만2,000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한우거세장려금지원으로 이 사업은 장려금이 당초에 저희들국비 70%, 지방비 30%로 계상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게 보조비율이 달라졌고 국비 90%, 지방비 10%가 되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8,000만원이던것을 1,1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축산발전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3,600만원을 예산세웠던 것을 179만원으로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서학골이라든지 이런곳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제로 먹는약도 있고 뿌리는 약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1,27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1,439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비 38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산발전기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축협을 통해서 1,161만원이 충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가 어렵게 되어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해서 2,0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사업인데 이것도 시비 30%, 자부담 70%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14두에 두당 3,000원을 전액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로 32만1,000원을 세우고 이것도 축산발전기금에서 32만1,000원이 지원되어 64만2,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인공수정사업입니다. 이것은 96두에 한마리에 1만원씩인데, 농가부담이 국비 보조가 1만원해서 2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한우발전 연구모임에 축사를 6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국비가 동당 피해지역에 보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당에 15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0%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70%를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동당 5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를 9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으로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234만8,000원을 3명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 건조한 관계로 비상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비상근무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료를 월 5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공공근로 숲가꾸기에서 톱밥제조기 1대 구입비로 국비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7~109페이지, 122, 123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지원 해주는 6농가 말이예요. 축사가 다 완공 되었습니까?

아니, 2동은 완공이 되었고 3동이 추진중에 있고 1동은 포기자가 있어서 대체자를 지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3동은 완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1동은 10월쯤에 완공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중에서 1,439만원하고 분뇨처리수분조절재 톱밥지원사업까지해서 약 3,400만원정도 가 이번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축산환경개선사업중에서 이게 저희 시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국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축산기금에서 1,1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축산업계 특히 한우를 키우는 쪽에서는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이 종자사업도 있고 인공수정 사업도 있고 뭐 각종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도 우리지역에서는 별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두수가 늘지 않는것 같아요.

현재 두수문제는 구제역관계도 있고 송아지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 안정제사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송아지값이 120만원이하로 떨어졌을때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런사업들은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다만 현재 송아지 값이 보통 좋고 나쁜것들이 평균 180만원까지 나가거든요. 지금은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서 입식을 제대로 못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입식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를 드렸을 때 송아지값 융자를 100만원을 해서 이자를 농가에서 5%를 부담하고 4%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송아지 값이 180만원에서 뭐 좋은 것은 200만원까지 해요. 그러다보니 부담감이 가지요. 그러니 길러서 과연 그때가서 소값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융자부분을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 드릴때 150만원으로 올려서 보고드린 부분이구요. 축산환경 악취제거 부분은 이것은 소보다는 돼지부분이 많습니다. 이 돼지가 사실상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풍전골 양돈단지인데, 실제적으로는 풍전골 양돈단지가 아파트 이런것들 보다 먼저 있었지요. 그렇지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게 먹는 약도 있고 뿌리는 약도 있습니다. 물론 두개를 같이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일부지원도 하지만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선당장 옮길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줘야 옮기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소 효과는 있는것 같습니다.

자꾸 축사문제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내는 식이 되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농정산림과에서 좀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 방치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너무 보상관계가 크다보니까 농정산림과에서도 실지 손대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어차피 복합적으로 농정산림과,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 또 단지화 시켜줘야 되는것 아니예요. 위치선정도 전혀 안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농정산림과에서 신경써서 어느위치를 잡아서

예,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백연탄공장 그쪽에 한군데 선정을 해서 광산진흥과에 일단 지구지정 요청은 해놓았어요. 사실상 그게 선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하고 서학골 레저단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런부분을 안그래도 회수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구지정 요청을 현재 광산진흥과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또 태백연탄 있는 골짜기예요?

그 안에 국유림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골짜기 사람들이 또 가만 있겠어요?

예, 거기는 민가가 그렇게 많질 않으니까요. 일단은.........

하여튼 그게 1~2년내에 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 동안이라도 분뇨로 인해서 악취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끔 보건소라든지 환경보호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악취제거제가 실질적으로는 들기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쌓아 놓았을 때에는 냄새가 안나는데,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먼저 현안사항 해결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촌지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운영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4%증가한 총 2,553만6,000원입니다. 경상적예산이 997만4,000원, 사업예산이 1,556만2,000원입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수당에 있어 농기계순회수리교관 위험수당 7만5,000원과 봉급조정수당 9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봉의 85%를 계상했습니다. 위험수당은 도내 대부분의 농기계순회수리교관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시는 받질 못하여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에 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내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최신 농업기술과 회원상호간 정보교류 기회확대를 위해 도비 20%, 시비 80% 비율로 농업인신문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해 인원은 관내 농촌지도자 1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물고추냉이 농가실증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당초 4,76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옥상 방수와 실내 내장공사등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고추냉이 농가실증 시범사업은 당초사업 대상을 문곡소도동 전병수 농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자부담 1,500만원 부담을 기피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수동 창죽마을에 황지동 김재국 농가가 사업추진 의사를 밝혀 재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수원을 간이상수원으로 사용한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0~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법무부 범죄예방활동사업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성격이 어떤것입니까?

예, 이 1,000만원은 태백, 영월, 정선 그러니까 영월지청에 해당되는 4개시군에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4개시군이 공통으로 1,000만원씩 출연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관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임의보조금은 저번에 삭감된 양만큼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방도시회의 태백시 부스 제작설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2002년도에 해마다 작년에 북방도시 가입을 했는데, 2002년도 북방도시 회의가 2월에 있습니다. 일본 아모리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한국관, 태백시 부스가 설치되는데, 북방도시에 대한 홍보부스입니다. 예를들어서 태백을 소개한다든지 한국 특산품이나 태백 특산품을 전시, 판매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7,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방도시 회원국이 10개국에 22개도시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태백시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설치방법이라든가 그런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여기하면 기본틀은 어떤것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하여 자문받아서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예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태백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각종 우수사례로 해서 포상받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각종 포상금,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로 받는 그런 포상금은 우리예산에 편성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것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바로 무슨사례해서 예를들어서 저번에 무슨 경영해서 얼마를 받은것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것들은 그냥 그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하는지요? 아니면 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요?

예,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그것은 반드시 도에 보고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시상금이었을때 그런성격은 도로부터 바로 일상경비로 받아서 바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도예산에 잡혀서 그냥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것은 소규모입니다. 거의 1,000만원미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지난번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에 의해서 돈을 전도를 해줄테니까 이것은 목적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라고 딱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경영행정 우수사례해서 1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뭘했냐하면 인공폭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것이 그런예가 있고 이번에 6,000만원 그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일반예산에다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용하는 부분과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뭐냐하면 시상금이냐

그게 법령이라든가 뭐 조례라든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입부분에서 명쾌하게 나온 부분이 없더라구요. 수입부분에 우리가 잡아줘서 지출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부분은 한번도 예산안 설명을 안해주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입부분에서는 예산을 다룰때 좀 그러한 것들을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한번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꾸 특별회계를 굳이 만들필요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뭐 몇백평짜리 불필요한 땅은 요구가 있어서 팔았을때는 그돈을 그냥 일반회계에 썩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부분은 좀 다른 행정부에서 불필요한 땅을 팔은 이익금을 그쪽에다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보니 재정을 막 썩어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기바쁜 그런 형편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어떤 뭐라고 해야하나 세입항목이 정확하게 잡혀야 될 필요성이 있질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인건비에서 수당인상분이 909만8,000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이 1명으로 63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총 금액이 960만원......

972만8,000원입니다. 그것은 봉급하고 수당인상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현안대책추진단,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214 예산운영의 감자식초 홍보수용비 800만원 전액, 2120 체육진흥관리의 연지지구 체유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전액, 연지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대비 90만원 전액, 2412 주택관리의 아파트 주차장 포장사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1억1,8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